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5일(토)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올 한 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저희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2년도에도 저희들은 열심히 맡은바 책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올 세입 재원은 세외수입이 6억2,600만원, 보조금이 2억600만원해서 토탈 8억3,3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21%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업수입에 보건소 환자진료수입이 8,912만7천원, 그 다음에 제증명 검사수수료 건강진단 및 채용신체검사 등해서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수입이 간염외 3종입니다.
8,400명을 대상으로 3,990만4천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사업이 내년도에 3천명을 목표로 잡아서 7,500만원, 보건지소 수입이 환자진료수입이 3억9,379만원, 기타수입이 사채검안비 등이 되겠습니다.
130만원해서 보건지소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8.8% 증가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징수교부금이 15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결핵환자 등록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2천원씩 받아서 거기 내려오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3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식품위생법 중에 건강진단이나 종사자교육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44%가 증가된 1억3,5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보건소의 구강보건사업이 1,698만4천원, 모자보건관리가 1,016만1천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5,232만7천원, 한센은 나병입니다.
나병 명칭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 양로자지원이 438만2천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이 1,090만원, 전염병 전문가교육이 245만6천원, 급성전염병관리가 121만2천원, 국가 암검진사업이 835만3천원, 질병관리가 1,845만8천원, 공공의료기반 확충이 316만1천원, 외국인 검진 및 치료입니다.
이것은 성병 및 에이즈가 되겠습니다.
5만원, 금연사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방문간호사업이 66만2천원이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이 24만원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은 379만원인데 이 사항은 나중에 지출과목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전년도 예산에 약 52%가 증가된 7,1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국비의 보조비율에 맞추어서 구강보건사업이 849만2천원 등해서 6,5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소 청소년 척추측만증 300만원, 가정방문간호사업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탈 8억3,325만3천원 전년도 대비해서 21% 정도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1% 정도가 증가된 35억3,8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성질별로서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약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가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616만원입니다.
적출물관리비가 180만원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유인이 100만원입니다.
건강검진사업 홍보 및 결과통보가 주로 우표대가 되겠습니다.
68만원, 다음에 28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쓰레기봉투 구입이 99만원입니다.
민원실 도서구입비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전기요금이 1,200만원,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80만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168만원, 상수도사용료가 84만원, 소방안전관리협회비가 20만원, 오수정화시설 위탁수수료입니다.
24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보건소와 그 다음에 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노인복지회관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오수정화시설입니다.
비용도 똑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입니다.
대형버스외 5대입니다.
그래서 총 255만원이고, 자동차보험료도 토탈 241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시설물비와 차량분이 되겠습니다.
경유를 이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76만원입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숙소 공공요금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일직비와 무인당직요인비 저희들 세이콤이 되겠습니다.
328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저희들 진료요원 및 검진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128만원, 급량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보건소 난방비 273만1천원과 진료실 난로유지비 471만6천원 전액 저희들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일러 유지비가 1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유지비 기본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3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의료장비 유지보수비가 5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가 대형버스 외 5대가 1,8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국내출장여비는 보건의료사업 추진여비에 2,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액여비는 건강검진팀과 저희들이 보건진료원해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건의료시책 업무추진비등 토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80만원, 292페이지 직급보조비는 8,844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는 2,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6,528만원, 교통비는 8,160만원, 가계지원비는 1억9,465만5천원, 명절휴가비 7,786만2천원, 연가보상금 6,488만5천원해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환자 진료약품이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 약품구입비가 1,050만원, 한방진료실 기자재 침이나 뜸이나 란셋, 코발테잎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치과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600만원, 물리치료실 약품구입비 96만원, 이동진료 무료약품구입비가 2,88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검진비가 250만원 이것은 삼산면 판곡과 고성군 대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수혜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있어서 공공보건 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입니다.
이 사항은 한국산업진흥연구원에 건강증진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1만7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8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누수방지 공사비가 하일, 동해면 보건지소 2개소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세탁기 구입입니다.
세탁기는 저희들 물리치료실에 침대 카바나 각종 커텐, 여러 가지 방석, 옷 등을 처리하는 그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세탁기 50만원입니다.
물리치료기 마사지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치신경치료기 루터지액스 130만원 이 사항은 치과 신경치료를 하면 신경의 깊이를 체크하는 디지털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건강증진사업 홍보용 리후렛입니다.
이것은 성인병 질환이나 만성병 질환에 대한 홍보용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보건교육용교재 비디오외 3종 50만원, 금연관련 홍보스티커 구입이 60만원입니다.
가족건강기록부 구입이 150만원, 가족건강기록부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정에 있는 각종 질병상태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기록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수당이 80만원, 건강증진보건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정신건강보건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입니다.
농어촌 의료봉사활동 및 행사지원비가 100만원,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내에 각종 행사시에 저희들이 의료지원을 요청을 받고, 또 의료지원을 나가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는 대학생들이 농활을 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의료측면지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유료, 무료해서 44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유료가 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4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무료 6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유료, 무료 합해서 14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2,20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구입이 100만원, 다음 영양제 구입입니다.
임산부에 100만원입니다.
임산부는 주로 빈혈등 기타 헤모글린 제재를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영유아에 105만원, 저소득층 노인에 120만원, 주로 이것은 복합비타민 제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임구 구입에 24만원과 만성퇴행성 질환관리에 혈당검사지, 란셋에 265만원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물품구입에 불소도포자재가 300만원, 치아 홈메우기 재료에 90만원, 구강보건물품이 12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재료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주로 저희들이 영현면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교구강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부녀자 골다공증검사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에 379만원입니다.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방문간호사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32만4천원, 금연사업에 400만원, 모자보건관리에 있어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에 38만원, 보수교육에 19만원, 그 다음 국가암관리 홍보사업에 109만원,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465만5천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성신부전증 환자 13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베젠트해서 또 희귀난치성질환이 있습니다.
2명해서 약 15명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에 치아 홈메우기에 1,064만8천원, 노인 부분의치 보철사업에 1,612만원, 노인 전부의치 보철사업에 720만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에 18만8천원, 기초예방접종에 1,390만원입니다.
주로 영유아들 간염이나 소화마비, 디피티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에 379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300만원, 불임시술비가 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에 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이 276만4천원, 31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이 281명 대상으로 4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암이 196명에 787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입니다.
이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에 하위 20%인자를 대상으로 주로 하겠습니다.
유방암이 1,075명에 951만4천원, 위암은 1,363명에 2,740만2천원, 이것은 주로 검진기관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고성삼성병원이나 성심병원, 서울산부인과 또한 가협에 검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입니다.
이 사항은 주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해서 조기에 척추가 비틀어진 것을 바로 교정해 주고, 심지어 수술까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입니다.
600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장티푸스가 200명에 30만8천원, 일본뇌염이 500명에 154만8천원, 신증후군 유행성출혈열이 되겠습니다.
200명에 33만2천원, 인플루엔자가 500명에 23만6천원 주로 이런 사람들은 영세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 약품 및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분 내지 또한 각종 욕창 패드등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활장비 구입에 네 발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발이 4개 달려있는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20만원, 워카 이것은 안에 들어가서 바퀴 4개 달린 것인데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가검물 수송용기구입이 8만원, 전염병 전자문서사용요금이 36만원입니다.
이것은 EDI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PC가 되겠습니다.
다음 엑스선 판독료입니다.
저희들이 이동검진차가 사진을 찍으면 방사선전문의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판독을 의뢰시킵니다.
416만원, 다음 검사의뢰비에서 자궁암검사는 100만원입니다.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료 이것은 저희들 방사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방사선이 얼마나 유출되었는가 이것을 측정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20만4천원, 다음 폐기물처리비에 있어서 방사선실과 병리검사실에서는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특수폐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비상 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역소독기 부품구입에 밧데리, 충전기입니다.
기본적인 부품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방역소독기 차량용 수리비가 40만원, 다음에 검사장비유지비에 있어서 필터교환이나 장비수리비는 저희들 임상병리실에 있는 각종 최신장비에 대한 부품교환이 되겠습니다.
350만원,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분무용, 연막용, 살균소독에 대해서 5,5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배율대로 가령 200배나 250배가 되면 경유가 199리터에 약품 1리터, 250배같으면 경유가 249리터에 약품 1리터 이렇게 희석해서 살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가 필요합니다.
다음 방역인부임이 6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질병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보상 70만원, 이 사항들은 읍면에 마을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마을에 혹시 질환이 발생했다든지 여름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항상 연락을 주고, 받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학교, 의약단체장 교육참석보상이 90만원,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염병 치료약품구입이 100만원, 성병 치료약품 구입비가 50만원입니다.
지금 50명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성병환자가 총 69명이 발생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방사선실 자료구입이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 간촬필름이 120만원, 성인병검진용 감촬필름은 순수한 성인병검진이 되겠습니다.
116만원, 다음 현상액 및 정착액해서 150만원, 다음에 카세트 및 증감지 90만원 이것은 방사선실에, 엑스레이실에 필요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상검사 자재대가 일반 임상검사 시약 및 자재대가 200만원, 간염검사 시약 및 자재대가 60만원, 에이즈검사 시약 및 자재대가 140만원, 다음 수질검사 시약 및 자재대가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병검사 시약 및 자재대가 75만원, 장내세균검사 시약 및 자재대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성인병검진 시약대입니다.
임상검사자재대 외에 5종이 7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염병전문가 A 1명이 195만원, 전염병 전문가교육이 B해서 1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가 A는 각 보건소에 관리자가 되고, 전문가 B는 담당자 또는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부기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A, B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지원 876만원입니다.
지금 7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48만원이 국·도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관내 병의원에 4개소가 지금 표본감시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령 고성 성심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서울산부인과 같은 데는 간염이나 매독환자가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환태내과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할 때는 일주일에, 매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화요금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한 달에 1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관리 외국인 검진 및 치료비 20명해서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23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다음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2,179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숭의원에 간이양로시설에 가령 취사부나 간호조무사 월급뿐만 아니고 23명에 대한 영양급식비가 하루에 860원씩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5,670만원,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가 1,126만6천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는 저희들이 나협회검진팀들이 있습니다.
나병만큼은 나협회에서 특수전문가들이 직접 와서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방역소독기 구입이 휴대용 분무기가 25만원, 휴대용 연막기, 분무겸용입니다.
165만원, 이 사항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학교나 또 공설시장이나 당항포관리사업소 등에서 수시 저희들이 연막기를 또 자체에서 필요해서 빌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막기들이 거의 다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병리실 검진비가 500만원입니다.
저희들 병리실에 있는 유흥업소나 다방이나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성병검진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병검진을 하게 되면 여자들이 누울 수 있는 검진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수거료가 65건에 195만원, 좋은 식단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단체 모범업주포상이 35만원, 다음 모범음식점지원 쓰레기봉투구입이 342만원입니다.
4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모범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불법단속 카메라구입이 50만원입니다.
요새는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이런 현장에 나가서 광경도 전부 사진을 찍고, 체증을 해놔야 이 분들이 다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때 부인을 안합니다.
카메라는 당장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공보의 수당이 9,120만원,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보건지소운영 기본수용비가 13개소에 대해서 적출물처리비 13개소, 전산소모품 구입 13개소 해서 2,8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13개소에 토탈해서 2,6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38명에 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민원대기실 난방비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난방비 13개소 토탈해서 1,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인데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유지비에서 13개 1,43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 업무수행여비가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약품 구입비는 13개소 해서 1억7,0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일면 보건지소가 전자혈압계와 비경해서 30만원, 하이면 보건지소가 복사기 구입과 청진기 외 2종에 대해서 190만원, 상리보건지소가 신경치료기, 치아발치, 주로 치과장비가 되겠습니다.
1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가보건지소에서는 에어콘, 복사기, 선풍기해서 135만원입니다.
에어콘은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면 전 보건지소에 에어콘이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영오면 보건지소가 컴퓨터와 약장, 루터피거외 1종 이것은 주로 치아에 관계되는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천면 보건지소에 청진기외 1종해서 20만원,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구만면 보건지소에 청진기외 2종에 30만원, 회화면 보건지소에 자동체온계와 혈당측정기 외 1종해서 47만원, 마암면 보건지소가 선풍기, 자동체온계, 전자혈압계해서 43만원, 동해면 보건지소가 에어콘, 냉장고, 기구받드 외 1종해서 240만원, 거류면 보건지소가 청진기하고 콘트라앵글, 콘트라앵글은 이 갈 때 이것도 치아에 관계되는 발치기구입니다.
토탈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277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기타사업 수입부분에 작년도 기본사업수입보다 8,286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입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증액되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연말까지 세입 대 추정액이 올 연초 계획보다도 약 2%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올해에 계획된 목표는 무난히 세수를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주로 건강검진사업 등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세입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보건행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부는 보건소 안에 청소하는 인부임입니까?
원래 청사관리해서 과거부터 쭉 한 명이 일용인부가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치매는 다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안에만 청소를 합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지금 상단에 이동진료 무료약품구입비 2,88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동검진차를 구입을 해서 전읍면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노약 군민에게 많은 보건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할 수 있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싶은 사업이었고, 또 정말 살아서 숨쉬는 저희들 보건사업 이런 점을 들어서 좋습니다.
또 우리 지역주민들을 찾아 뵙고, 찾아가는 보건소의 취지하에서 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운영은 일주일에 4일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시군하고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지 다른 시군하고 조금 차별화를 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은 검진도 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데는 고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아직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다가가는 보건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무료진료약품비는 오시는 분들한테는 진료뿐만 아니고 돌아가실 때는 하다 못해 농촌에 어깨나 팔이나 관절에 안걸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큰파스라도 하나 드리면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개선해서 발전시켜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기존 인력을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사나 아니면 간호사나 직원들 조금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이 110%, 120% 좀더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하나같이 일심단결해서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사업이 이것이 전체적으로 방금 의료 및 구료비가 우리 이동검진차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일반 저희들이 보는 환자가 있고, 조금 전에 이것은 이동진료 무료약품 구입비는 별도로 부기가 얹혀 있고, 전부 다 보건소에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물리치료기 구입해서 250만원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물리치료기가 없었습니까?
있는데 다시 또 구입하는 것입니까?
주로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5만원 주시면 2시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셔도 크게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은 안하시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2시간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10만원 정도같으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군에서 한 군수 밑에서 실과별로 보건소는 적고, 본청에는 수당을 많이 주고 이런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무리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지소 누수방지공사 하일하고 동해면이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누수되는 데가 없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4군데 정도 물론 예산을 아껴쓰고 쪼개쓰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적절하게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2개소 3천만원 정도 같으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아껴서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건강관리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금연사업 400만원 물론 상당히 건강을 위해서 금연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담배를 끊도록 사업을 할 것인지 한 번 소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우선 흡연 학생들을 가려내고, 가려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하고 저희들이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흡연학생은 남자고등학생뿐만 아니고 여자고등학생까지도 저희들이 해마다 금연교실을 2회 이상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 의사 등해서 또한 금연전문가들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한방의사가 와서 금연침시술까지 저희들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때부터 금연의 위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주로 저는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성인이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담배를 일단 물고 나면 끊기 힘들고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예방교육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하튼 돈 4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금연교실이나 또 금연시술 이런 등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303페이지에서 309페이지까지 예방진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방역인부임해 놓았는데 방역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데도 활용될뿐 더러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가령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작년같이 고성읍이나 이런 데 쓰레기를 아침에 내놓으면 물이 흘러서 엉망입니다.
저런 사항은 방역대행업체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고성군에서 물론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소독이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1회 이상 관리를 해오고 있고, 그런 데 인부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인부임을 잡아놓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저희들 인부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고 있고, 상가가 발생하면 120기동대하고 저희 인부하고 같이 편성되어서 출동을 합니다.
사실상 소독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30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방역소독 민간대행에 대한 비슷한 질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요?
소장님도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거의 읍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하면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은 별말이 없을 것이고, 예를 든다면 저희면을 지적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마암면 두호지구같은 경우는 가면 아주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전체 동회에 제가 두 번을 참석을 했는데 아주 완강히 거부를 해라, 이런 방역은 필요없다, 차라리 옛날과 같이 지도자나 구장에게 넘겨주면 마을에서 샅샅이 짊어지고 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두호마을같은 경우에는 마을내 도로가 참 많습니다.
선찮은 사람은 어디를 가야 다 될지 그것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대행업체가 어디인가 했더니 배둔에 오토바이센터 사장이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두 번이나 가서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또 다시 가서 물어보면 다소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물론 차에 기계싣고 왔다가 쭉 둘러가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집니다.
곁들여서 약품구입도, 물론 여기에 다쓴 것은 아니겠지만 참 적은 돈이 아닌, 약품구입비가 5,575만원,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4,150만8천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비단 제가 말하는 우리 두호지구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마을에는 상당히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그렇게 봐지는데 내년에는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확고하게 이동장들 교육이 연 한 번 있으니까 연초에 그럴 때 한 번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특별하게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308페이지 상단에 한센양로자 지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체사업에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밑에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하고 각각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센양로자 지원은 어디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으며, 어떤 병인지 알고 싶고, 여기에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하고 131명에 1,126만6천원인데 어떻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은 참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도 100%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이동장님들 회의할 때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행하고 있는, 또 관에서 옛날에 소독할 때는 전부 공간소독입니다.
지금같이 축산과에서 축사를 위주로 해서 어떤 특수한 지역에 한정된 가구에 소독을 하면 효과가 안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 국가사업은 사실상 공간방역이라고 해서 모기 밀도를 줄이는데 거기다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하고 미흡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읍면에, 물론 이동장 회의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자율방역반을 활용을 하자, 그래서 장비와 약품은 우리가 공급을 해드릴테니까 거기서 미흡된 부분은, 물론 농촌이나 마을에 가면 나이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을에서 정말 하절기만큼은 어떤 분이 나오셔서 장비와 약품을 수령해서 미흡한, 미진한 부분은 소독을 해주십사,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매년 저희들이 불평불만을 접수를 합니다.
작년에도 불평불만을 접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봤기 때문에, 저녁에 불평불만을 접수를 하면 그 다음에 당장 시정은 합니다.
하고 있지만 완전 만족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더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은 숭의원안에 옛날에 재일교포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로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도비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마는 국·도비인데 23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영양급식비 하루에 한 860원꼴 치입니다.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좀 관리를 해달라고 취사부와 간호조무사가 두 사람이 거기서 편성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병환자가 131명이 있습니다.
이 131명에 대해서 매월 치료와 검진을 받습니다.
이 사항은 특수 어떤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력으로서는 저것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나관리협회 전문검진치료팀이 있습니다.
가령 진주같으면 복음의원 여기서 전담을 맡아서, 국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비에 대한 저희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그 사람한테 맡겨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건소 들어갔을 때부터 쭉 관리를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연막소독의 실효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속해서 연막소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후에 결과는 보고되지 않았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이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같은데 본인 생각할 때에는 연막소독으로 인한 예산이 1억1천만원, 1억2천만원 정도 들 예산같으면 저번에 가축구제역 예방을 할 때 주민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예산같으면 충분하게 마을별로 맡겨도 우리 분무소독으로서 실질 방금 허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자체에서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분무소독이라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로 분무소독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실효성없는, 그냥 날아가버리는 오히려 대기오염만 시키는 이러한 소독보다는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에는 저희들이 고성읍에 지금 간선도로에 여름 분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있고 해서, 우선 면을 지정해서 하면 자칫잘못하면 민원에 어떤 원성을 살 수도 있고 해서 우선 고성읍에 큰도로변 주변을 해서 분무를 한 번 해보고 거기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분무는 사실 저도 분무를 절대 찬성을 합니다.
당연히 분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도시지역이나 어떤 한정된 지역같으면 분무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저희 농촌 이런 지역에서 사실상 모기의 생성이 논이나 산입니다.
그런 전부 논이고, 또 임야가 울창된 곳에서는 분무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알은 모기 생성은 논에서 하고, 휴식이나 산란은 산에서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를 박멸을 해야지 예방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 넓은 지역을 뿜어낼 수 있는 것은 연막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분무를 만약 뿜어 돌리기 시작하면 연막과 최소한 10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측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 봤고, 심지어 인근 시군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통영에서 그리 하다가 다시 지금 방역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통영실무자하고 거제실무자가 일주일전에 저희들한테 왔다갔습니다.
고성에 하는 방역대행사업을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 내년부터 그리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고성에 하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봐라, 한 번 보자,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 지금 파급을 시켜야 되겠다 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상 여기서는 분무가 중가부족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 연막으로 가되 우선 분무를 가지고 시범을 해보자, 해보고 나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읍이나 아니면 1개 면을 지정하는 정도까지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면에 섣불리 분무를 해돌리기 시작하면 아직까지 농촌의 어른신들의 의식이, 분무는 사실상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원성이 다 어디로 돌아오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가지면서 저희들이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1억2천만원같으면 한 마을에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예방비가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몇 회씩 한다고 해서 저번에 구제역할 때 보니까 인건비, 경운기 포함해서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주니까 그것도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운기, 고압분무기를 가지고 실질 마을에 있는 하수구나 그 다음에 축산분뇨 그런 수거해 놓은 이런 부분을 쭉 하면 축산도 역시 위생환경도 좋아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들녁이나 산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분무를 한다고 해서 들이나 산에 가서 연막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전시효과에서 주민들이 과연 올해 소독을 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는 우선 행정적으로 고충이 있을 지 모르겠지만 실효성과 약효성 예방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생각에 소장님 하고는, 분명히 분무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막은 상당히 전시효과성이 아주 큽니다.
크기 때문에 좋고, 그런데 약효가 없다는 이야기는 물론 여러 가지 학설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약 50%, 사십구점몇%가 국립보건원 내지 대학교수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그런 저희들이 문건을 작년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0% 정도의 효과는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동해면 이동장회의때 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자 조금 전에 말씀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계신 모든 이동장님들께서 말씀이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오지 마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연막소독 약효성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위생관리 및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명시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승인기간이 약 2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것은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야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내년되면 전부다, 지금 상리보건지소도 작년에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인데 올해 사업에 끝났고, 내년도도 하이에는 지금 부지하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반기 내지 이렇게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부터 개의하여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출석공무원(1명)
보 건 소 장 정석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