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1년 12월 17일(월)  10시 1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동안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그 해당되는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문화관광과장 진윤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무대공연작품 향교기로연재현,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지원 등 3개 분야에 1,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무대공연작품, 향교기로연 재현,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지원 등 3개 분야 860만원, 관광지 화장실 설치 5천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7,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사회단체 보조금은 2,660만원으로 무대공연작품 2,4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 2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6페이지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3,500만원으로 경남종별 태권도대회 개최 1,500만원과 세팍타크로 전국대회 개최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관광진흥 보행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관광개발 관광지 화장실설치사업으로 당항포관광지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세입세출 전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이것이 지금 보조금에 대한 내시된 것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수정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정요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11월 28일 도 관광진흥과로부터 국·도비예산 지원계획 추가변경통보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국고나 도비보조가 전체적으로 보조가 내시된 것이 수정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지금 저희들이 7,760만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국고보조가 1,9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5,86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내시 내려온 그것을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종별 태권도대회와 세팍타크로 전국대회가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팍타크로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금년 창단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또 도내 유일한 직장팀을 저희 고성군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학교팀 창단을 유도하고, 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세팍타크로 전국대회개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종별 태권도대회는 이것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인데 선수, 임원, 가족 합해서 약 1,500명이 3박4일동안 고성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박4일동안 우리가 1,500만원을 들여서 대회를 개최하지만 그 사람들이 약 10끼 정도의 밥을 먹고, 1,500명이 숙박시설에서 자고, 또 유흥업소 이용등 플러스 알파해서 직접적인 유발효과가 약 1억5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효과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왔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권도대회를 시기적으로 언제 개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저희들이 4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경남태권도협회에서 개최지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디 하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고성 차례가 되어서 태권도대회를 고성에서 개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상근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세팍타크로 전국대회개최 이것도 우리 고성서 일부러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얼마나 올 것입니까?
  세팍타크로 전국대회에 팀이 몇 팀이며, 그리고 팀에 따라서 얼마나 와서, 얼마나 경기활성화를 시켜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저희들이 2천만원을 들여서 전국에 41개팀에 선수만 약 380여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부, 고등부, 여고부, 남중부해서 이것 역시 3박4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선수, 임원 합해서 약 5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선수, 임원 500명이 3박4일동안 고성에 와서 세팍타크로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스포츠마케팅 기여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했다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 정당하게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수정에 올라왔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도 한 번 재고를,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대로 경남종별 태권도대회와 세팍타크로 전국대회같으면 차기 순차적인 예정지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협회와 잘조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적으로 할 대회같으면 전국대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전국대회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팍타크로하고 태권도대회 도단위 관계되시는 분들이 우리 고성지역에 또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연말 가까워서 고성에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도 지금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당초 예산에 그 당시 시기로 봐서 반영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는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위원장 최정훈  알겠는데 12월말에 들어와서 대회지가 개최가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예정되지도 않은 고성군에 이야기할 때, 전국대회 규모와 경남종별 태권도대회같으면 그러한 대회는 솔직히 말하면 개최할 데가 없어서, 그리 밖에 더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심사할 것이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경남종별 태권도대회가 4월 10일한다고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경남종별은 4월이고, 세팍타크로는 5월 내지 8월 중에서 택일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2월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것은 저희들 유치노력이 12월 들어와서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태권도대회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것이 한 번 개최함으로 해서 고성군에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느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서 당당하게, 이것이 뭐 큰 그것이라고 그래도 명색이 고성태권도 지도자들이 전무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은 당당하게 본예산에 넣어서 계획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모양세도 좋았을 것인데 왜 수정예산에 넣어서 본질의 뜻을 왜곡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세팍타크로 전국대회보다는 태권도대회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관광지 화장실설치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해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사전시관하고, 저희들 수석전시관 사이에 당항포 설립 당시에 만들어진 화장실이 남녀구분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파손, 균열, 침하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또 자연사전시관에서 수석전시관으로 가는 동선이 굉장히 좁습니다.
  앞쪽이 아주 급한 비탈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철거하고, 뒤쪽으로 산쪽으로 쭉 밀어 넣어서 당항포관광지 이미지에 맞는 그런 최신식 화장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번 본예산에 올리고 나서 그것을 판단한 것입니까?
  어떻게 본예산에 그것을 안넣고...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 도의 관광과에서 도비 지원을 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아까 여기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내시된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내시된 것은 1,200만원이 보행자 관광안내판설치 1,200만원이라고 안있습니까?
  여기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7,760만원이 국·도비가 이것이 세입을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여기에 1,200만원은 가내시 내려온 것이 11월28일 맞습니다.
  이것은, 단 보행자 관광안내판 설치비에 1,200만원을 하겠다고 내려온 것인데 그러면 세입부분에 6,560만원은 당초 예산에 누락을 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오더라도 수정예산에 내시가 되어서 국·도비가 추가로 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을 짜는 것은 어디 숨겨 놓았다가 내놓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이것이 6,560만원이 분명히 내시가 내려왔든지 본내시가 내려온 것을 누락시켰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밝혀 주어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충웅위원님에게 드린 자료는 그중의 하나이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내려온 것을 지금 자료를 여기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놓았습니다.
○박충웅위원  남아 있는 것은 내시된 부분을 나중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관광지 화장실설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 그 변소가 아직 어떤 부분이 누수가 되고,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내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이용을 함으로 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봐서는 큰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잘 지은변소를 또 철거를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비든지 도비든지 군비든지 간에 국민의 혈세인데 1억4,900만원을 들여서 또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들로 하여금, 군민을 제외한 관광객은 현재와 미래를 잘모르니까 하겠지만 우리 군민은 현재와 미래를 잘안다는 말입니다.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은 이 앞전에 도에 담당과장께서 오셔서 화장실도 관광지 조성될 때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전시관을 연결하는 동선구축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당항포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관리하면서 겨울철이 되면 정말 동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 그 다음에 파열이, 거의 파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종철위원  관광과장님 그런 문제는 수시 보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어디로 옮긴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있으면 그때 보수를 하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1억4,9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그 변소를 없애고 짓는다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항포에 화장실은 추가적으로도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종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꼭 뜯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위치에 새로이 신설하느냐 그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당초에 수석전시관을 지을 때는 변소문제는 누가 거론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여기다 수석관을 지으면 변소를 철거해서 옮겨야 안되겠느냐, 그냥 놔둬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거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혀 그것은 거론되지 않다가 지금 와서 그 사이 있으니까 외관상 보기 안좋다, 또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 이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1억4,900만원의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다시 짓겠다는 것은 한 번 고려해 볼바가 안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복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한 번 해본 기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특별하게 안전진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안전진단을 해서 충분히 적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옮겨야 된다는 원리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윤생  조금 전에 허종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화장실이 아직까지 충분하게 더 쓸 수 있고, 또 동선계획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당항포 다른 곳에 화장실을 신축할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이리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분야에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보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내용은 의장님 승용차교체 구입입니다.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차는 97년 2월 4일 신규로 등록되어서 1월경 되면 내용연수가 되어서 노후화되어 있고,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사고로 인해서 두어번 고장수리도 했고, 또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한 12만㎞로서 상당히 지금 차가 노후화된 실정이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의 보조사업으로 재료비가 예산액이 1억4,241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정예산액보다 8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에 8천만원을 삭감을 시키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민간이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에 예산액 17억4,25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천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각 부기별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민간위탁형 자활지원사업에 8천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내용이 과목조정인데 왜 그러면 당초에 과목설정할 때 민간위탁으로 하지 재료비에 해놓았다가 얼마 시간내에 민간이전으로 옮기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 지시가 있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꼭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에 자활후견기관이 설정되어서 운영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국비가 80%, 군비 10%, 도비 10% 이렇게 해서 그것이 국비지원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활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 보고한 재료비 내용에 들어있는 8천만원 삭감시킨 부분은 읍면에 치료한 단순근로자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8천만원을 증을 시킨 부분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자활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전문적인 후견기관에서 지원이 더 되어서 다문 한 사람이라도 기술을 배양을 시켜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조정을 좀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법규연찬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 지시가 이렇게 과목조정하라고 해서 한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지시는 정확하게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되겠다 싶어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당초에 머리를 써서 했어야만이 심의기간에 조정이라는 예산을 안내놓지요.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미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인구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이번에 특별시범사업으로 옥찜질방 설치운용으로 인해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번 12월에 도비보조금이 보건진료소 옥찜질방 설치비가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3개 보건진료소 중에 지금 현재 시범으로 설치할 곳이 지금 대가면 연지보건진료소에 지금 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정석철  예, 도에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박충웅위원  아침에 TV에도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2천만원을 가지고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설치규모는 한 5평에서 10평 정도해서 내년 3월까지 설치완료를 하고,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안에 전기료니 재료비 등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자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효력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정석철  우선 도내에 창녕에 평촌보건진료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진료소에서 찜질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도 호응이 좋고 해서 도에서 이것을 선택해서 하는데 앞으로의 시범을 한 번 해보고 결과를 보고 점차,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되고, 할수록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1천만원이 부대시설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기구구입하는 비용입니까?
  부대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석철  안에 시설비가 다 포함되어서 열방 및 대기실등 일체 설치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시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저희들이 우선 진료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지금 연지보건진료소만큼 규모나 여러 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중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82억1,376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2,979만9천원으로서 총 세입 수정예산안은 905억4,356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565억2,363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3억2,979만9천원으로서 총 세출수정예산안 규모는 588억5,343만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있어 세입예산안은 증감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12억660만원으로서 소관별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 브티알제작비 2천만원, 군정 1일학습장 운영 홍보물 제작 3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 풀예산이 1천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추진비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추진 400만원, 주요시책 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 200만원, 투자유치를 위한 실업가와의 간담회 100만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2천만원,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이 30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설치가 3,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직장체육팀 운영비가 3천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가 7억원, 공룡조형물 설치비가 1억원, 청사시설 소규모 수선공사비가 1천만원, 군수, 부군수 집기구입비가 500만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과 소관 공동목욕탕 유류대가 42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복지회관 및 공동목욕탕 개·보수비가 2천만원,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주민자치센터설치 시범지역 견학참석보상비가 16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읍면 기능전환사업비가 1억원이 삭감되며, 보건소 소관으로 민간이전 이동진료 무료약품구입비가 2,880만원이 삭감되고,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창원 명곡로타리 옥상광고탑 사용료가 2,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옥외광고탑 이미지 설치가 2천만원, 원두막 설치비가 2,000만원, 시내버스 외부광고비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12억6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588억5,343만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출석공무원(4명)
    문 화 관 광 과 장          진윤생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정석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