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22일(토)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본 안건은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2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는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에서 종합적으로 제안설명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1,738억7,586만9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2.8% 증가한 1,628억2,689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8% 증가된 110억4,897만3천원입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한 1,119억9,548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 증가한 681억3,35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짜임새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변경결정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대부분이 경상경비 절감액과 연도내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특히 무계획적인 시책개발과 사업추진 미흡으로 전체 예산의 26.2%인 455억8,550만2천원이 명시이월된 사유 등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서별 인력진단 등 종합적인 정밀분석이 요구되며, 특정과목에 대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제안자의 설명 청취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중점 심의할 사항으로는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 공룡발자국화석지 보존방안 학술용역비, 민원주차장 확충시설공사 등에 대해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읍면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29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 228-09 기타잡수입입니다.
1,02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감사결과 회수수입이 기정 5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정정해서 320만원이 증가되고, 자치복권 판매수입 7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다음 30페이지 300 지방교부세입니다.
311-01 지방교부세 1억1,980만원이 증액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재해복구비가 1억1,500만원, 지역정보화 구축지원비로서 480만원의 교부세가 하달되었습니다.
총계 1억3천만원이 세입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1000 일반행정비에 1211 기획행정 110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6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202 여비입니다.
여비에서 6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서 600만원이 삭감됩니다.
303 포상금에서 20만원이 다시 책정됩니다.
이것은 군정 주요시책 우수제안자 표창,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목요시책 토론회 제안자에 대해서 문화상품권 2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7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 저희들 예산절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 복사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2 예산운영에 110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7천만원이 삭감됩니다.
기본급 집행잔액 5천만원, 다음 수당 집행잔액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에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직급별 보조비인데 결원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4천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에 4억397만9천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에서 복리후생비를 5억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잘못 삭감되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억3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7천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도 정·현원조정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20 자체사업입니다.
403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편성한 부분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213 감사행정에 22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200만원을 다시 얹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시스템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편성된 것 200만원을 편성합니다.
다음 1214 법무통계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가 2천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수용비 및 공공요금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 예비비등 420 기타해서 1억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손해배상금 1억원을 합니다.
저희들 당초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소송이 끝난 정만구 외 부정이득금 반환소송이 9,100만원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 12월 10일 선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삭감합니다.
다음 35페이지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5411 예비비 801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10억2,711만3천원이 각종 삭감분에 대해서, 절감액에 대해서 다시 편성됩니다.
이래서 총 11억1,709만2천원이 다시 플러스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 있어서 3000 경제개발비에 3211 지역경제 220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두수 공동창고 부지매입 외 7건 4천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군호축양장시설공사 외 16건에 4천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읍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읍면별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괄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에서 2001 기정예산액이 36억6,379만2천원인데 이번에 7,126만2천원이 삭감되어서 35억9,25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읍면에는 전부 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259페이지 동해면에 258페이지 경상적경비 120 206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벚나무 식재 2본해서 21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교통사고로 인해서 벚나무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서 세입세출에서 사서 넣었으면 될 것인데 세입을 시켰기 때문에 21만원을 편성해 주고, 자체사업은 면사무소 전기시설을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누전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서 보수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외 여타 읍면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포상금에 군정 주요시책 우수제안자 포상해서 2만원 10명 2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2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많은 것보다는...
하고 3만5천원하는 것은 보통 일반시상인데 그것은 저희들 손목시계를 기준하는데 목요시책토론회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하고 문화상품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34페이지 당초 예산은 2억원인데 1억원을 감을 한 것은 이것이 소송계류 중에 다 계류가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원고가 또 상고한 것은 없습니까?
소송은 지금 14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끝날 것이라고 본 것이 끝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거기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패소할런지 모를 부분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정만구 외 2명에 한 그 소송은 저희들이 지난 12월 11일 승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 1억원 정도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일단 한 1억원정도만 확보를 하면 금년에는 결심이 안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보고 1억원을 현재 삭감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억589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1,352만2천원보다 76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억3,336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4,599만8천원보다 1,26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 민주화운동 보상업무 추진경비가 60만원 증액되었으며, 병무청 국고보조예산은 1,32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가 232만5천원 증액되고, 병역의무자 여비는 1,45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행정경비는 42만8천원이 증액되고,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는 14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은 2억7,25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6,752만4천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이중 자치행정국 소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금으로 500만원이 도비보조가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51억9,19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억8,515만8천원보다 1억9,31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090만원, 도비가 2억5,916만6천원, 군비가 49억2,192만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지원은 14억7,10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억6,160만9천원보다 9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4억6,5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2,64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2,766만8천원보다 12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이전사업은 2,7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900만원보다 12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조치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1억1,0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30만원보다 1,0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여비는 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만원보다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민주화운동 보상업무추진 국비가 60만원 증액보조됨으로 해서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은 1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 육성사업 지원사업비로 도비가 500만원 증액보조가 됨과 동시에 군비 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1222 서무관리는 20억7,32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억1,587만1천원보다 1억4,26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예산은 20억4,82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억8,987만1천원보다 1억4,16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5,12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626만원보다 500만원을 예산절감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 46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3.1절, 광복절 유공자 참석보상금이 60만원, 군민상시상품 구입비 400만원해서 460만원은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04 연금부담금등은 18억786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3,986만1천원보다 1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연금부담금은 1억원, 의료보험료가 3,200만원해서 1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을 납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405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입니다.
지역안정사업비는 6,25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587만원보다 33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330만원, 군비가 5,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83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70만원보다 3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이 44만원, 지상협동훈련 기타보상금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5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분야는 8억7,472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억3,135만4천원보다 5,66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4,038만4천원, 군비가 8억2,43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1,27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4,040만8천원보다 2,76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2억83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억3,595만8천원보다 2,763만원이 예산절감으로 저희들 절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6억6,194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억9,094만6천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4,038만4천원, 군비가 6억1,1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연구개발비는 1억3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435만원보다 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저희들 전산개발비 중에서 4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는 4억363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2,863만4천원보다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예산절감이 2,500만원이고, 지식관리시스템 구입에 따른 1,050만원은 부기조정을 해서 컬러레이저프린터 구입에 700만원, 홈페이지관리용 캠코드구입비가 350만원해서 1,050만원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000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8,20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763만2천원보다 1,555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429만9천원, 도비가 1,335만8천원, 군비가 3,4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병무행정은 3,24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799만4천원보다 1,55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3,244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799만4천원보다 1,555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190만원, 군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15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2만3천원보다 42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병역의무통지서 발송우편료가 국비 4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83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436만원보다 1,598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입영장정지원비가 1,456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병역의무자 여비가 1,456만8천원 감액되고, 징병검사가 555만2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역동원소집이 854만3천원, 전문연구요원 입영비가 47만3천원 이렇게 감액되어져서 전체 감액된 금액은 1,4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이 6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8만4천원보다 141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봉급이 51만4천원, 보상금이 90만원해서 141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전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금년에 3.1절행사를 안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을 이번 제3회 추경시에 1,02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가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당초 450만원에서 450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100만원,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 500만원 그래서 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체납처분수입에 가서 자동차 압류, 해제시 등에 체납처분비를 한 5천원 정도 징수를 합니다.
그 금액 70만원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지처분이행 강제금이 당초에 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100만원 삭감을 해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예산절감 전산개발비 부분에 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도 한 10% 예산절감 370만원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서도 당초 한 10% 정도 63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저희들 제2민원실에 민원실 컴퓨터용 책상구입에 한 13대 정도로 해서 429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제2민원실에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전부 직원들 책상 위에 컴퓨터등 프린터기하고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컴퓨터가 가로 놓여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으로서 제2민원실 환경정비도 도모를 하고, 민원인 응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에 가서 87년도 수해주택에 이자금이 455만2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상환 87년도 수해주택이 2007년도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데 몇 동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89년도 수해주택은 감 5만2천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에 87년도에 381만9천원, 또 89년도 수해주택이 225만5천원, 과년도수입에 가서 89년부터 99년도까지 미납액인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명에 대해서 361만6천원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독촉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안들어와서 부득이 결산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장에 2000년도 미납금 83만9천원도 4명에 대해서 미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부분을 앞부분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대로 주택은행에 상환을 하는 돈이 됩니다.
87년도 수해주택에 30만1천원, 87년도 수해주택에 206만8천원, 89년도 수해주택에 1동에 감 5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차입금원금에 대해서 82년도 수해주택 2동에 대해서 8만8천원, 또 87년도 수해주택에 대해서는 145만9천원, 89년도 수해주택 225만5천원, 그리 해서 우리가 마지막 3회 추경시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해서 89년, 99년 미납금해서 445만5천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못들었는데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애초에 융자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주택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실제로 금년도 이 돈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세 사람이 상당히 저희들이 몇 차례 그것을 해도 못받고 있는 돈입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컴퓨터의 전자파에 의해서...
처음에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미리 할 때 이런 것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해서...
2민원실뿐만 아니라 우리 1민원실에도 지금 컴퓨터가 전부 민원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진작 못한 것은 기왕에 우리가 옛날에 쓰던 책상이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임선애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