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1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진흥과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재용 농정팀장입니다.
김진용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들은 저희들 농민교육 도단위 교육에 참석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99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서 200 세외수입 예산액 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6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50만원이 감 되었으며, 213 수수료수입 213-04 기타수수료는 1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50만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3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 되겠으며, 산출기초는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 잡수입 228-09 기타잡수입은 5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0만원이 증 되겠으며, 예찰답 수확물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은 14억4,486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6억6,739만1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610 국고보조금은 12억9,295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5,100만원이 감 되겠으며, 611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12억9,295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5,102만원이 감 되겠으며, 각 소관별로는 농림부 소관이 11억1,926만4천원이며, 내용별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청 소관은 1억7,369만4천원이 되겠으며, 세부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0 도비보조금 621 도비보조금 621-01 도비보조금은 1억5,191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3억1,637만1천원이 감 되었으며, 농림부 소관은 1억3,1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술원 소관은 1,650만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는 43억6,886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9억5,025만7천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9.6%인 12억9,043만6천원이며, 도비는 3.4%인 1억5,191만원이 되겠으며, 군비는 67%인 29억2,65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0 농업진흥은 예산액이 29억3,387만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5,297만3천원이 감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4.4%인 4억2,256만1천원이 되겠으며, 도비는 3.9%인 1억1,481만7천원, 군비는 81.7%인 23억9,649만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1 농업정책은 23억5,927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9,193만8천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인 1억1,735만4천원이고, 도비는 3.1%인 7,272만3천원이며, 군비는 91.9%인 21억6,9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8억7,223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9,504만6천원이 감 되었으며, 110 인건비중 101 인건비는 12억9,870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466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 01 기본급은 10억7,397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417만1천원이 증 되었으며, 그 내용은 직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02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억361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222만1천원이 감 되었으며, 그 내용별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3,996만8천원, 정액수당이 1억6,364만6천원, 장기근속수당이 7,056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전수당 192만원, 교재연구수당 48만원, 위험수당 36만원, 대우수당 3,578만1천원, 관리업무수당 181만1천원, 기술업무수당 1,41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04 일용인부임은 2,112만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28만8천원이 감 되었으며, 주요산출기초별로는 일용인부임 두 사람에 대해서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년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가산금, 여비, 급량비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는 5억7,352만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970만8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201 일반운영비는 8,625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257만7천원이 감 되었으며, 세출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52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56만5천원, 다음 페이지, 운영수당이 780만원, 급량비가 1,128만원, 연료비가 3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581만6천원, 차량·선박비 등이 1,6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9,615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673만3천원이 감 되었으며, 그중 01 국내여비는 9,015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341만3천원이 감 되었으며, 내용으로는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국내출장 여비 등이 되겠으며, 교육여비가 1,6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2 월액여비는 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32만원이 감 되었으며, 이 내용은 전액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1억2,82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86만원이 감 되었으며, 그중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1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20만원이 감 되었으며, 주요내용별로는 농업관련 단체 육성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04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2,31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76만원이 감 되었으며, 주요세출기초별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840만원, 직급보조비 8,8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90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 복리후생비는 총 예산액 2억3,293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4,423만8천원이 감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정액급식비 5,472만원, 교통비 6,840만원, 명절휴가비 5,989만9천원, 연가보상금 4,9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은 2,995만원으로서 전액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성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704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689만2천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4.1%인 1억1,735만4천원이며, 도비는 14.9%인 7,272만3천원, 군비는 61%인 2억9,697만1천원이 되겠으며, 210 보조사업비는 3억7,322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1,071만2천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2.4%인 1억1,735만4천원이고, 도비는 19.5%인 7,272만3천원이 되겠으며, 군비는 49.1%인 1억8,3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수용비는 1,7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0만원이 증 되었으며, 주요내용별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7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에 4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에 1,68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재원별로는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액 592만8천원로서 전년대비 461만6천원이 증 되었으며, 그중 01 국내여비가 4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동연구지원 참석여비가 464만4천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03 국외여비는 128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만8천원이 감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해외연수교육에 128만4천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3억4,98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9,362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그중 02 장학금및학자금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3억4,630만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30%인 1억389만원이고, 도비는 21%인 7,272만3천원이며, 군비는 49%인 1억6,96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9 민간실비보상금은 35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증 되었고, 내용별로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보상금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1억1,382만원으로서 전액 증 되었으며, 그중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1,382만원으로서 주요내용별로는 01 시설비로서 지금 기술센터 당직실 및 재료실 신축 약 50평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 추가매입비가 2,1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02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으로서 당직실 및 재료실 신축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2 농업유통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6,261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7,749만2천원이 감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0.6%인 2억5,594만2천원, 도비는 2,559만4천원, 군비는 20.4%인 8,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100 경상예산은 136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56만원이 증액되었고, 120 경상적경비는 130만6천원으로서 위와 같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는 7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만원이 감 되었으며,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60만원으로서 전액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09 민간실비보상금 유통관련 교육참석자 보상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으로 3억6,125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7,805만2천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5,594만2천원, 도비가 2,559만4천원, 군비가 7,972만원이 되겠으며, 210 보조사업 3억4,125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7,805만2천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위와 같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위와 같으며, 01 민간자본보조가 3억4,125만6천원으로서 농수산물 규격출하 규격포장재 지원사업비로서 그중 국비가 2억5,594만2천원, 도비가 7.5%인 2,559만4천원, 군비는 17.5%인 5,9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비는 2천만원으로서 전액 신설되었으며, 402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출농산물 박스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3123 농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1,197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354만3천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926만5천원, 도비는 1,650만원, 군비는 69%인 1억4,6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7,244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813만7천원이 증 되었으며, 120 경상적경비도 위와 같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2,261만원으로서 전액 증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1,819만원과 여름철 농업인 현장교육 유인 등 각종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으며, 다음 운영수당 242만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1,898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2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01 재료비는 1,29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50만원이 증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청사 및 정원관리 재료구입, 영농 4-H 3대 교육행사 진행 재료구입,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구입, 교육훈련장비 유류구입, 기계이양 교육재료 구입,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 재료구입,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구입 등이 되겠으며, 02 일시사역임부임은 604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7만7천원이 증 되었으며, 기계이양 교육준비 인부사역과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 사역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2,58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75만원이 감 되었으며, 그중 09 민간실비보상금은 2,39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45만원이 감 되었으며, 주요 내용별로는 도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 4-H 수련대회,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교육참가 보상, 영농 4-H교육 참석자 보상, 여름농민교육 참석자보상,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 농촌지도자 읍면 연시교육 참석자보상, 전국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회의참석 보상, 산업기능요원 집합교육 참석자 보상, 영농 4-H회원 첨단영농 기술교육 참가자 보상,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가보상, 지역농산물을 애용 식생활 공개강좌 참석보상, 경남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교육참가 보상, 전국 및 도단위 생활개선회 행사 및 교육참가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01 기타보상금은 19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0만원이 증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4-H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 군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참석자 시상품 구입,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품 구입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은 사업비 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도단위 농업경영인대회와 군단위 농업경영인대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3,95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168만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926만5천원, 도비가 1,650만원, 군비가 52.9%인 7,376만5천원이 되겠으며, 210 보조사업비는 1억3,65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468만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926만5천원, 도비 1,650만원, 군비 7,0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67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049만6천원이 감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농업기계화 훈련지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농업인 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206 재료비는 1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10만원이 감 되었으며, 그중 01 재료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업전문 인력양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2,53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16만원이 감 되었으며, 그중 09 민간실비보상금이 2,533만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농업기계화 훈련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307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0만원이 감 되었으며, 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적보조로서 농업인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경상보조비가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군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5천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900만원이 감 되었고, 01 민간자본보조는 5천만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등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군비 각각 5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405 자산취득비는 5천만원으로서 작년대비 307만6천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자산및물춤취득비로서 농업기계화 훈련지원 장비 및 구입과 자급사료 수확기 구입이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는 300만원으로서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용 탑재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00 보조금은 15억2,204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7,717만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610 국고보조금등 611 국고보조금등 611-01 국고보조금 12억9,700만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0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진흥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20 도비보조금 621 도비보조금 621-01 도비보조금은 2억2,504만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313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국 소관은 6,002만5천원으로서 세부내역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원 소관은 1,310만6천원으로서 세부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는 45억9,113만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2,22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억9,447만9천원, 도비가 2억2,504만1천원, 군비가 30억7,161만1천원이 되겠으며, 3120 농업진흥비는 31억2,470만7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1억9,08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2,660만4천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1억7,934만2천원, 군비가 25억1,876만1천원이 되겠으며, 3122 농업유통은 5억4,211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7,950만원이 감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5,594만2천원, 도비가 1억129만4천원, 군비가 1억8,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5억4,075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7,950만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210 보조사업비는 5억2,075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7,950만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위와 같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5억2,075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7,950만원이 감 되었으며, 그중 01 민간자본보조는 5억2,075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7,950만원이 감 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경남수출농단조성 1개소에 1억4,050만원으로서 도비가 5,620만원, 군비가 8,430만원이 되겠으며, 소득작목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근권난방 시범사업 1개소와 우량종균 생산시범사업 1개소로서 사업비는 3,900만원이 되겠으며, 근권난방시설은 2,700만원로서 도비가 50%인 1,350만원, 군비 50% 되겠으며, 우량종균사업비도 도비·군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3123 농가지원은 2억2,331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133만6천원이 감 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330만8천원, 도비가 532만5천원, 군비가 1억6,468만원이 되겠으며, 200 사업예산은 1억5,086만6천원로서 전년대비 1,133만6천원이 감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위와 같습니다.
다음 21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786만6천원의 예산으로서 전년대비 1,13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330만8천원, 도비가 532만5천원, 군비가 8,923만3천원이 되겠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4,49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825만원이 증 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서 농어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382만5천원, 군비 3,442만5천원으로서 군비 9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사업비 1,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500만원이 감 되었으며, 01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과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사업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5,808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08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지도상담 장비구입에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업이 아니기 때문에, 반정도 내년에 줄 것으로 추정해서.......
4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박스대 지원하고 농수산물 규격출하용 박스대지원 2천만원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위에 농수산물 규격출하 박스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법인체 등에, 예를 들어서 단감법인이라든가 참다래법인이라든가 좀 규모가 큰 이런 법인들에 군비지원사업을 해서 박스대를 지원해 주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법인체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박스대는 실제 다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PC판매를 하게 되면 규격박스가 별도 제작이 되어야 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200만원정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천만원입니다.
실제는 사용이 다 안된다구요.
보조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하면 이 부분은 충분한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체에서 박스신청을 많이 받아서, 예를 들어서 400원만 지원할 것 같으면 전체 다 지원을 받아서 100장 할 것을 50장밖에 구입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800원을 득을 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로서 또, 국·도비가 물론 다 세금이지만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박스가 다 소비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지원해서 어려운데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43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당직실 및 재료실 신축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 추가매입이라고 했는데......
당직실에 커다란 문제점이나 재료실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건물이 25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흙벽으로 지었는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완전히, 거의 다 내려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신축이 안되면 사실상 인사사고날 위험이 있는 정도로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자체사업이 아마 군청산하 실과중에서 제일 많은 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많은 사업들이 옛날에는 농업지도방법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한 그런 지도였으나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집합교육을 함으로 해서, 거의가 보면 식사비로 제공이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실효가 있느냐 하는 거기에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도나 중앙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조비가 있는 그런 것은 부득이 안할 수도 없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해서 그렇는데 우리 자체에서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다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줄여서 하면 좋지않겠느냐, 다 했으면 물론 좋지만, 그런데 반응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우리 주민의 반응이 바쁜데 오라고 한다,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밥 한그릇 얻어먹으러 온 것인가, 이런 식이고 와서 얻어가는 것도 없다, 본 위원도 2대의회에서 산학협동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역시 내가 심의에 참석해 본 바 아무 실효도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참석을 하다가 사항이 변동이 되어서 해촉이 되었지만,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으로 볼 때 너무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좀 급한 것부터 하고, 선택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33페이지의 202 여비에 교육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4주 전문과정, 2주, 1주, 3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고성군 전체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과정별 교육인원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그 교육시킨, 교육을 받은 것 만큼, 지도소에서는 얼마만큼 활용을 합니까?
사실상 눈에 어떻게 표가 나게, 두드러지게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장기간 계속 이수해서, 전달함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물론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우리가 단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논하지는 못하겠고, 저는 볼 때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온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은 자 하고 안받은 자 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투자를 들여서 실효성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기 때문에 많은 군비를 낭비할 수 으느냐, 이런 뜻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실비보상금, 각 단체가 무척 많습니다.
이 많은 단체 참석자들에게 보상지급을 해주는데 거기에 또 못지않게 농어민 단합대회, 농촌지도자대회, 전체적인 보상은, 다 참가여비를 보상해 주는데 과장님은 현재 전체의 지도자 단합대회, 집합교육대회비, 생활과학,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후계자나 지도자, 4-H,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단체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단체이지만 엄청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체의 전체적인 대회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병합 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매해서 그것 하나밖에 안올려져 있는데, 그래서 딱 꼬집어서 이것이 홍보비다고 하기 보다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정도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과보상금입니까?
이것은 위의 예산파트의 씰링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근권난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 가깝게 난방시설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경남수출농단조성 1개소는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안에다가 보완을, 다른 설비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읍에 있는 율촌토마토작목반에다가 1억4,0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네요?
정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비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 고성읍쪽에 대평리, 율촌, 우산리 영오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희망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 관내는 그 시설을, 지금 전부 다 토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수경재배를 해보겠다고 하는 곳이 고성읍 율촌작목반에서 회원 10명이 해보겠다 해서 군에서 희망 대상보고를 해서 다시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년도 계획으로 잡혀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 김문수위원님과 김명하위원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상당히 강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411페이지를 보면 역시나, 보상금에 대해서 442페이지부터 445페이지에 보면 전문인력양성 교육이라든지 농업기계화 훈련지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이것이 예산이 따로 따로 이렇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과정별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과정별로 부기표시를 해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지어내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내시가 진흥청으로부터 내려올 때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내려와서 나열된 사항입니다.
445페이지는 전부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의 항목이 청소년 과제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 이렇게 못이 밖혀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42페이지, 구체적으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읍면 연시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읍면 농촌지도자 연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못자리 연시를 합니까, 아니면 보리베기를 합니까, 모심기를 합니까?
담당주사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442페이지.
연시교육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오늘 육성담당주사가......
죄송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부 선별은 합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보면 10명에서 15명정도 병무청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다시 시군에서 심의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3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 병역의 의무를 필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분들은 수시로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모아서 하는 교육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점심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보니까 그런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크게 실효성이 없는 교육들을, 행정이 어떤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밖에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로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계획되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라는데 그것도 안한다고는 못하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의지가 있고 하면 우리 고성군이 필요한 교육은 하고, 아무리 중앙에서 시책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를 한번 토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중앙의 정책이 있고, 도에서는 또 도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정책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시가 있는데 우리군 실정에 안맞으면 그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때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것을 취사선택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각종 시범사업도 어제 기술과 심의를 하면서 건답직파라든가 이런 것을 5년동안 했는데 이것을 중앙 한군데라든가 어느 특정지역 한두군데 해서 기술이 개발되면 그것을 전국에 파급하면 되지, 전 시군마다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방식으로 시범을 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교육문제도 그런 면이 많고, 또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어떤 기구가 있으면 기구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런 기획을 만드는데 중앙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런 기구들을 그냥 놓아두니까 이런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좀 심사를 해서 몇 가지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2∼3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인데 도비 382만5천원, 군비 3,442만5천원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계속적인 문제가 야기된 문제입니다.
이것을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비부담이 3대 7정도 도비보조사업은, 그 형편도 안맞거든요.
이것은 1대 9거든요.
이것은 각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도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단체, 노력을 해가지고 군비부담을 3대 7정도로 군비부담을 줄여줘야지, 처음에 할 때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는 군비부담 못한다 하라고 못을, 의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는 쉽게 말해서 이것은 도가 생색내기 위한 것이지 예산에 보탬이 전혀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누차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후계자회에서도 도단위 후계자회, 이것은 30%정도 도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차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도도 30%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아마 승인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어렵다, 이런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도비지원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비율상 안된다는 정도의 건의는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또 후계자회를 통해서 군비부담을 90%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군재정상 어렵다는 것을 부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후계자측에도 그런 이야기를 전달시키고, 지속적인 개선책으로 군비부담이 줄여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유통정보지 대금이 결국 농어업경영인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이 돈이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을 하지 못하고, 해서 신문을 보는 것으로 해서 그 돈이 약 80%인가 70%가 다시 환류해서, 뉴턴해서 농어업경영인들게 운영하는데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젊은사람들이 교육적으로 안좋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변칙을 하고, 어떻게 해서 안되면 우회적으로 해서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배워서 무슨 일이든지, 매사를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잔재주를 굴려서 무엇을 하고, 자기 개인도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아주 좋지 않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삭감을 했다가 여기에 농업경영인 협의회 책임자들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대담을 했는데 내용이 이 돈이 신문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뉴턴해서 우리 지원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신문을 안봐주면 안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유통정보지 확보가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문 구독하고 나면 구독료 일부는 우리에게 도로 환원해서 우리가 쓰고 있다, 그때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당시에 시군에 전부 유통정보지 부담을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중앙연합회에서 도비를 얻는 이런 발상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현재 유통정보지, 거의 정보지를 줄이는 추세에서 이렇게 많은 부담한다는 것이 무리인 것 같기는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자체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군비지출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점을 유념하셔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이어서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팀장 조규춘, 축산위생팀장 최봉호, 축산증식팀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육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총 예산액 6억7,178만2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1억22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8,594만원으로 약 72.3%, 도비가 411만6천원으로서 0.6%, 군비가 1억8,172만6천원으로서 27.1%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10만원이 줄었습니다.
산출기초는 '99년 축산발전평가서 인쇄가 100만원, 축산시책 세미나 및 교육교재 인쇄비가 50만원, 전국 한우경진대회 전시물 제작비가 50만원, 초지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 50만원, 축산시범사업 연찬회 교재가 50만원입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28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9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전국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농가보상 100만원, 전국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보상비가 60만원, 중앙 및 도단위 시책교육 농가보상금이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2,2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2,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고성 축산인 연합회 체육대회 경비지원,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50만원, 자산취득비는 02 도서구입비로서 축산기술서적, 법령, 도서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5억6,524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9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4억8,300만원, 군비가 8,2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비가 5억5,5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억1,0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4억8,300만원, 군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5억5,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9,6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금이 5억5,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9,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자본보조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서 한우고급육생산, 태양열 이용 자돈육성,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총 1,024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01 민간자본보조로서 금액은 전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산출내역은 군 특수시책 사업추진으로서 토종한우와 칡소사료비 지원사업, 다음 청예 사료작물 재배지원, 비닐백 엔실레지 보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142 가축위생분야에 7,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0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94만원, 도비가 411만6천원, 군비가 7,0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이 37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량 군비입니다.
120 경상적경비 위와 같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5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습니다.
206 재료비 32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근거로서는 01 재료비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소독약제 구입, 가축질병진단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02 일시사역임부임으로서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인부임이 5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입니다.
7,34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85만9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근거로서는 국비가 294만원, 도비가 411만6천원, 군비가 6,6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으로서 201 일반운영비가 4,704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서는 가축방역비, 국비 공수의수당과 지방비 공수의수당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 총 예산액은 2,64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9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재료비는 위와 같습니다.
산출기초는 가축방역사업에 예방접종 실시 재료비와 긴급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축산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은 어디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태양열 이용 자돈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참여농가수가 5∼10농가로서 한우 200두이상 사육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지원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공동사육시설, 공동작업장비구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직까지 대상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중에서 총 3억원중에서 보조가 1억2천만원, 융자가 1억2천만원, 자담이 6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단지가 200두이상, 개인이 200두가 아니고.
다음에 태양열 이용 작돈육성 시범사업은 1개소로서 이것은 태열을 이용해서 자돈을 육성시키는 그런 것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사업으로, 어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진흥청하고, 경남도 농촌진흥원에 꼭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많은 제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끌고 온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이 464페이지 상단에도 거세하는 장려금이 있고, 또 밑에는 한우고급육생산 1개소가 있는데 아직 그 단지는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은 특화사업을, 거세하는 사업입니까, 사료로 개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세하는 소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 밑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거세도 하고 사료도 개량하고 이런 지원입니까, 어떤 지원입니까?
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단지를 조성했을 때 거기에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번식이라든지 비육의 어떤 일간사육을 통한 안정적인 고급한우를 생산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외국 소와의 경쟁력도 기르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끌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성한우의 어떤 명성을 높혀보자는 그런 뜻이 더 많습니다.
그 밑에 465페이지, 축사환경개선도 있거든요.
이 사업도 한우고급육 생산과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까?
465페이지 상단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정보가 너무 미흡하고,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이 먼저 공부를 해서 축산농가에 새로운 정보도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고, 여기 와서 보니까 미터저널이라든지 이런 해외정보를 상당히 많이 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도서들이 구입이 안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올해 신규로 증액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은 더 많이 확보해서 기술도입에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외에서 또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하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