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718억4,070만1천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184억5,225만9천원이 증액되어 5.22%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29억7,393만9천원이 증액된 3,334억8,96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4억7,832만원이 증액된 383억5,10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24억8,021만8천원이 증액된 2,750억1,307만2천원이며, 전년대비 4.7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01억606만8천원이 증액된 2,688억5,658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3억7,415만원이 증액된 61억5,64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100억7,763만9천이 증액된 1,946억1,514만원이며, 전년대비 5.4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77억348만9천원이 증액된 1,884억5,86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3억7,415만원이 증액된 61억5,64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특색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증액부문은 교육분야가 168.6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37.98%, 문화 및 관광 16.26% 순이며, 감액부문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 44.2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보건 17.11%, 사회복지 2.77% 순입니다.
조직측면에서 증액부문은 재무과 115.02%, 관광지사업소 48.59%, 박물관사업소 17.98% 순이며, 감액부문은 보건소 15.00%, 기획감사실 12.39%, 문화관광체육과 10.09% 순입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재정운용 여건 중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흐름이 지속되겠으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성과 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이며, 세입여건은 완만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다소 개선되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변화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투자 소요도 증대되고, 수지·채무는 경기회복세 지연 등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6년도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을 전략적 재정투자로 경제활성화 및 미래를 대비한 과감하고 항구적인 재정개혁으로 재정의 책임성 제고와 재원배분을 합리화하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차단하여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기조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군의 재정운용도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국가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에서는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흐름이 지속되겠으며,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및 정책성과 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개선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은 정부의 인구 구조변화 및 복지제도 성장으로 보육인프라 확충,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등의 의무지출 소요가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우리군의 중기재정계획 총액은 2조2,003억5,50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6%입니다.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은 2,042억6,900만원으로 중기세입 대비 9.2%이며,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6,028억9,900만원으로 72.9%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으로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재원총액의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부분이 20.1%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장기전망으로 2015년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83억1,800만원으로 2016년도 50억1,600만원, 2017년도 24억7,400만원 등 2019년도에는 채무 전액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검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서는 양성평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성별 수혜분석과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보고서로 2016년도 성인지 예산규모는 42개 사업에 전년대비 12억3,900만원이 감액된 107억3,0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88%에 해당됩니다.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 4건 3억8,5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건 102억5,7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건 8,800만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군정에 대한 성과계획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분석하는 성과계획서로써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예산규모는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 49개, 단위사업 133개에 1,922억7,9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51.71%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사용료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사유와 세출예산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로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일회성 및 낭비적인 요소, 각종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참석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에 1,335억7,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에 145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농촌현장포럼에 1,45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3,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 3,500만원, 영부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1억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농촌현장포럼에 435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에 450만원, 영부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1,400만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6억5,840만원, 경남사회조사에 627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에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명분으로 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선진시책 벤치마킹 및 시책추진여비에 240만원, 선진시책 제안공모 민간인 보상금에 370만원, 선진시책 제안공모 공무원 포상금에 3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안내 리플릿 제작에 900만원,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비에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420만원, 군발전추진 시책협의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 중 사무관리비에 1,953만7천원, 국내출장여비에 1,87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 중 사무관리비에 4,065만원, 공공운영비에 125만원, 군정시책협의 간담회, 홍보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군정업무평가 중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에 71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일반수용비에 1,300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행정 추진 중 사무관리비에 870만원, 국내여비에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5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 중 일반수용비에 1,35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에 730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중 일반수용비에 9,7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판결승소포상금에 90만원, 손해배상금에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 추록 중 일반수용비에 433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통계연보발간 중 일반수용비에 9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남사회조사(보조) 중 인건비에 166만3천원, 일반수용비에 461만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경남사회조사(자체) 중 일반수용비에 10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총조사에 334만4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보험료에 24만5천원, 조사원 조사수당에 677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중 사무관리비에 620만원, 규제개선 공모 우수군민 포상에 100만원, 포상금에 2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중 사무관리비에 7,670만원,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에 2천만원, 재정운용 및 의존재원 확충활동에 410만원, 예산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에 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운영 중 사무관리비에 58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 유지관리비에 1,76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지원 중 기관공통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에 1,500만원, 국도비 확보 유공자 국제화 여비에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 중 사무관리비에 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시설비로 신규사업 예비사업성 검토용역비에 9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5천만원, 마을단위 자체사업의 소규모 마을가꾸기사업(7개소)에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고성군 창조적 마을만들기의 영부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1억5,600만원, 마을권역 현장포럼의 농촌현장포럼(5개 마을)에 2,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780만원, 버스임차료에 1억7천만원, 행사운영비의 체험캠프 운영에 4천만원, 예체능 발굴 프로그램 운영에 8,400만원,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금에 200만원, 고성군교육발전기금 기금조성 출연금에 15억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7억원 편성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청소년 지방자치교실 외 1건(새교육공동체고성주민모임)에 459만원, 평생교육학교 지원프로그램(교육삼락회)에 13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군민 아카데미 운영 중 일반수용비에 2,900만원, 고성아카데미 운영에 4천만원, 평생학습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고성학당) 운영에 1억7,060만원, 문해교육사 등 워크숍 및 교육에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 교육 중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 중 운영수당에 140만원,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에 1,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행복학습매니저에 1,300만원, 일반운영비 중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4,100만원, 행복학습센터 행사추진에 300만원, 학습이리 온 배달강좌 운영에 2,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170만원, 민간이전 중 교육복지카드 바우처에 6억5,840만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4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에 32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21억5,405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사무관리비에 683만원, 부서운영 기본업무수행여비에 5,7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사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41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세가 줄어들어서 국가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반영되었고, 전국 지자체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은 자체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지수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41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공무원, 면적, 인구, 출생자 등 지수를 넣으면 따라 나오는데 잘못 입력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가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끝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측정 내지 평가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지특과 도비 대응투자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대비로 만든 사업인데 고성읍과 마암면을 포함한 7개 대상 지역에 미리 사업을 해서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된다면 마암 같은 곳은 50억원 정도, 고성읍 같은 곳은 100억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밤에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학교급식비지원의 도비 1억원이 농정국에서 나온 것이죠?
지금은 교육청에서 16억원 정도 보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만 과연 교육청에서 16억원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도와 교육청이 조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저소득층 급식에 8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16억원은 굉장히 부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교육예산이 27억원 정도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엑스포가 아니고 각 사업부서나 읍·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사업부서에 쪼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9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전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던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이 부분은 작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금년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각 면에 있는 거점센터를 지도·육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0페이지, 예비비 항목을 보면 일반예비비 32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1억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편성한 기준은 어떤 것이며, 총 53억5,405만2천원인데 우리군 예산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득이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고, 작년보다 예비비가 4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29억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10억원 정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적게 편성해서 작년과 차이가 나는데 올해 예비비 53억5,405만2천원은 기준 1%를 채웠고 재난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없어도 됩니다.
교육발전기금 15억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셨죠?
모든 것을 당초예산에 확정지어놓고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겁니다.
추경에 할 것이라고 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2,768만8천원이 감액된 2억5,602만6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4,322만8천원으로 여권발급수수료와 민원24 정산수수료 등 5,522만8천원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8,8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8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4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지난연도수입 2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479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949만8천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470만원, 지적공부관리 인부임 300만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보조 1,560만원, 식품안전 정보통신망 통신요금 89만8천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8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45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530만원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45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80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331만원이 증액된 5억4,431만6천원입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과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은 1억2,174만3천원입니다.
민원시책추진으로 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 4,903만원, 무인발급기와 인증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 자동차관련 고지서 발송과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엽서 발송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와 농산지개발을 위한 국내여비에 580만원, 민원상담 및 민원시책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 등 포상금에 9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원, 행정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금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여권발급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에 2,296만3천원, 여권발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에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중 부정불량식품단속의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에 179만6천원, 식품수거검사 등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불량식품 신고 및 공익신고자 포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물품구입과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추진여비에 24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90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노트 제작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 안내판 유지보수, 엑스포 홍보 앞치마·위생모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위생단체 모범업주 포상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에 80만원, 모범업소 배부용 쓰레기봉투 지원 등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등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비에 260만원, 음식점 옥외가격표지판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위생업주 국제식품박람회 참석 여비에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과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1,50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06만원, 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적공부관리의 등기촉탁 및 제증명 발급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에 2,780만8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에 2,701만5천원, 토지이동지조사 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적문서 전산화에 1,100만원, 지적(임야)도 도면접합에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자체)을 위한 조정금 산정 감정료 등 사무관리비에 3,075만6천원,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2,900만원, 지적관리 보조인부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기본 행정추진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2,522만8천원, 여비에 8,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의 민간인국외여비에 국제식품박람회 참석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입니다.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일본 도쿄 일원에서 국제식품박람회를 합니다.
엑스포에 접목하기 위해서 외식업지부 관계자 13명이 자부담 50%로 다녀오는 것인데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이 연간 8회를 한다는 겁니까?
올해 4번 했는데 내년도에 조정위원회가 없으면 결산추경에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회 정도는 계상합니다.
민간인 참석자 1명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내년부터는 민원이 접수되면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주변경관 같은 것을 보고 합당하면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주들이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타 지역의 음식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참작하는 것도 좋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절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에도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한정식 같은 것은 타 시·군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면 서비스가 좀 아니거든요.
불친절 했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용서된다는 소리를 하고 갑니다.
친절교육을 해서 인정받는 고성식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5천만원 삭감되었는데 민원실에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법이라든지 관련법 위반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을 직권부과 했기 때문에 좀 적을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미루어 오다가 안 되면 행정에서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서 즉시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를 보면 엑스포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었죠?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것인데 엑스포를 붙여서 한 겁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등기촉탁 및 제증명발급 보조인원이 있죠?
한 달에 110만원 조금 넘는데 그것 받고 근무합니까?
공무직으로 만들어서 등기촉탁 하는데 쓰겠다는 겁니까, 바빠서 일시적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할 일을 대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는 공무직이 아니죠?
공무직은 거의 공무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공무원을 못해서 학원까지 갔다가 그것도 안 되면 자살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와서 2년 하다가 공무직 되면 평생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올해 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80명 정도가 공무직으로 전환됩니다.
2011년 4월 3일에 행자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어요, 정리하라고.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몇 명 안 되고, 전문인이 꼭 필요한 곳만 했는데 고성군에서는 덮어놓았다가 2015년도 들어와서 팔십몇명을 공무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득이지만 고성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또 한 가지, 공무직 할 때까지는 말 잘 듣습니다.
공무직 딱 되고 나서 배 째라고 하면 당신들이 감당하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공무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키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고성군 공무원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쓰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또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직 되면 발령 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만둘 때까지 평생 촉탁업무만 보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 하나 넣었다 치고 쓰면 됩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직이 되면 평생 그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공무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돈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님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십시오.
두 사람이 2,800만원가지고 1년을 근무하면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 받으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나요?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110만원을 받아가나요?
2년 후에 공무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신경 좀 쓰십시오.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써야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6,950만8천원이 증액된 7억2,202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의 국기 판매수익이 7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7,019만3천원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354만4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841만7천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7천만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6,300만원, 가족등록사무 인건비 3,421만2천원,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3,572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5,53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9,538만5천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11만5천원,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2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 300만원,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3,562만2천원, 이장단체상해보험 1,377만원,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 113만6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0만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2억3,074만2천원입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료와 용역비 1억4,894만3천원입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43억3,270만6천원이 증액된 591억3,904만8천원입니다.
세부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 기념품, 자랑스런 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시상식 등에 855만원 그리고 국·도정시책 보고회 등 참석보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원보충 대체사역을 위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등에 7,313만3천원,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운영부담금에 4,200만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2,910만원, 독서통신교육비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온라인외국어 교육과 대학원 위탁교육비에 각각 1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교육자 국외연수에 2,100만원, 도인재개발원과 타 전문기관 교육원 교육훈련에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 여비에 1천만원,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추진과 여론동향관리, 중앙부처 국도비 확보 등 군정시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에 1,920만원, 인사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에 785만5천원, 공무원증 발급비용에 300만원, 정부3.0 교육강사료 및 홍보물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와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9,293만6천원, 이장자녀 장학금에 2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 읍·면 이장단 수련대회에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협력업무, 간담회, 격려 등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의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2,652만원, 방범대원 방한용 점퍼 구입비에 2,29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행사 참석에 2,700만원, 바르게살기 행사 참석에 8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참석에 1,010만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연수와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현장 연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재경향우회 전적지 순례에 1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교육 및 행사 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외 9개사업에 1억4,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새마을에 4,360만원, 바르게살기에 1,757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080만원, 민주평통에 900만원 총 8,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새마을 행사지원에 2,520만원, 바르게살기 행사지원에 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지원에 100만원, 재향군인회 행사지원에 45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행사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고성군 자율방범연합회 차량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구입에 273만원, 직무교육에 필요한 운영수당에 720만원, 모범·우수·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에 3천만원, 공무원 위탁 연수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에 3천만원, 배낭연수와 업무와 관련된 해외시찰 국제화여비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에 9,306만원, 본청 및 읍·면사무소 보안경비 용역비와 지문인식기 사용료에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구내식당운영을 위한 조리사 인부임에 1,730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프로그램 제작비에 1천만원, 우편요금에 4,200만원, 각종 협의회 회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의 직원화합 한마당 행사와 동호회 행사 지원에 3,600만원,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주요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청내 음악동호회 물품구입비에 1,500만원, 고성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 배너기와 군기, 태극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05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210만원, 행사운영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375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고성군 공보 발간에 1,800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유지보수, 신문구독료, 공고 및 광고료,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억5,2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선방송료, 프레스센터 운영 등 공공운영비에 352만원, 군정홍보 여비에 500만원,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홍보관련 도서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재외향우회 명부제작비,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350만원, 홍보유인물 등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40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식비에 210만원, 출향인의 엑스포 및 고향방문 차량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칭찬친절운동에 필요한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820만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행사운영비에 1,1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교류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00만원, 청소년 글렌데일시 방문 연수 등 민간인국외여비에 9,025만원, 국외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504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486만원, 공공운영비에 144만원, 작품발표회 등 행사운영비에 2,300만원,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67만5천원, 강사수당에 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활동을 위한 안내책자 등 자료인쇄와 고문노무사 수당에 46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시책으로 종합건강검진비에 7천만원, 임신공무원 축하선물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100만원, 직원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에 1억2,400만원, 맞춤형 복지제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단체보험가입에 2억2,410만6천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공에 5억9,9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96만원, 명절 군경 위문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에 3,249만6천원, 업무용 PC 등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교체)에 3억3천만원, 백신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에 1,560만1천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1,015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와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와 단말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9,069만8천원,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경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억6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외래강사료 등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정보화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금 260만원,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732만원, 연구용역비에 7천만원, 전산개발비에 3천만원, 공통기반 스토리지와 웹서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보조)사업의 강사료에 800만원, 군민정보화교육(자체)사업의 교육교재 구입과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과 SNS 기자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4,200만원, 일반보상금에 550만원, 웹방화벽시스템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고성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에 495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참석과 벤치마킹 등에 21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1천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1,371만6천원, 4대보험료 및 제경비에 2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일반전용회선료에 6,240만원,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에 9,600만원,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에 2억3,184만원, 인터넷전화료에 456만원, 도-시·군간 전자정보통합망 사용료에 7,1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보조를 위한 인건비에 1,416만원, 사무관리비에 70만원, 방송시스템 유지비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4,512만2천원, 조직개편 및 각종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 8개소에 4,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LAN장비 구입에 1,500만원, 무선인터넷존 확대 구축에 8,500만원, 보건진료소 암호화장비 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7,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운영물품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82만원, CCTV 전기요금과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9,907만8천원, 방범용 CCTV 유지비와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9,435만7천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3억9,2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모바일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입에 1억원, 영상저장시설 증설 등 관제시스템 증설에 5,950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5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교체 4대에 5,280만원, 방범용 CCTV 신설 18대에 1억4,460만원, CCTV 이전 및 긴급복구비에 2,100만원, 시설부대비에 2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담당·감사담당·여론동향담당·공무원단체담당·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7,188만원, 대민활동비에 2억7,420만원, 재해보상 급여금에 1억6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수, 부군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910만원, 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18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따라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행정과 기본사무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와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6,361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국내여비에 1억2,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총괄 편성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가족등록사무 인건비 국비지원 1명에 3,421만2천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총 인건비는 401억8,107만7천원입니다.
일반직, 정무직, 연봉직, 별정직, 전문경력관과 휴직자를 포함한 686명의 총 보수액은 349억9,779만5천원입니다.
기본급 외 각종 수당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15명의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은 9억8,418만1천원입니다.
159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순수 군비로 채용하여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관리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로 보수총액은 41억9,910만1천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 총액은 2016년도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대상자 78명 중 국도비 전환대상자 38명을 제외한 순수 군비로 전환해야 할 40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직군별 보수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에 12억42만원, 성과상여금에 19억2,818만3천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군수)은 60억3,515만9천원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은 12억8,610만6천원입니다.
도로수로원 13명의 인건비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4억6,056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인력관리와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기구입 관련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받침대를 구입합니까?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협의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칭찬친절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강사진을 위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민간위탁 온라인외국어 교육이 있고, 대학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절반 정도 지원합니다.
137페이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프로그램 제작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담금입니까?
아니면 시장군수협의회 자체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이게 분담금이냐고요.
협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하는 거예요?
1회성 분담금입니까?
148페이지, 웹사이트구축의 사무관리비가 대폭 증액되었거든요?
블로그 제작도 많이 하고, 기자단도 운영 하고, 페이스북 광고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창원이나 부산시, 고양시 이런 곳은 진짜 잘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엑스포도 있어서 초기투입비용으로 올해만 많이 투입하고 활성화 되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잡았고, 콘텐츠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 카카오 같은 회사에 대행을 맡겨볼까 싶어서 일단 시행해보고자 합니다.
활성화 시키고자 초기에는 전문블로거를 위촉해서 대행을 맡기려고 합니다.
1단계로 박물관이나 주요 전시관은 오픈했고, 홈페이지는 내년 3월에 정식오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방범용 CCTV를 신규로 설치하고 교체도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이에 대한 자료를 따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8페이지, 음악동호회 물품구입비 1,5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음악동호회는 취미생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각종 공연물품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직원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힘들다고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14개 읍·면의 면장이나 읍장이 똑같습니다.
면에는 마을이 13~17개입니다.
그렇지만 고성읍은 40개 마을에 이장님이 40명입니다.
고성읍장님은 다른 면장님들과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비가 5,530만원 증가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증가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