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2월 15일 (화)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주민생활과, 보건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은 7억5,251만4천원이 감액된 92억766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1,277만2천원이 감액된 77억4,368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1억8,92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3,296만4천원이 감액된 12억6,825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내부거래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은 7억2,944만3천원이 감액된 128억6,164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는 78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307 민간이전은 3천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보조)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 100만원, 사회복지위원회에 7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1,3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 201 일반운영비에 588만원, 생활공감 정책모니터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5,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5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에 192만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에 2,340만원, 원폭피해자 심리치유서비스에 1천만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에 1,59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05만1천원이 증액된 1,408만9천원, 201 일반운영비는 140만원이 증액된 2억2,206만원, 206 재료비에 2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천만원, 405 자산취득비는 700만원이 감액된 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2,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억8,900만원이 증액된 6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에 200만원, 독립유공자 묘소관리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호국보훈 행사 201-03 행사운영비는 950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 301 일반보상금은 550만원이 증액된 975만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는 8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 11 사회복지사업보조는 45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400만원이 증액된 7,4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 생활민원처리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에 2,338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억4,597만원이 증액된 3억6,321만9천원, 재료비에 300만원, 민간위탁금은 3천만원이 감액된 8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4만3천원이 증액된 378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은 36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은 읍면공공근로사업으로 8,7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에 1,56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480만3천원이 증액된 6,652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653만원이 증액된 2억2,42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에 2,1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2억4,368만1천원이 감액된 17억5,276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주순애원)에 3억1천만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은 260만원이 증액된 1억9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350만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150만원이 증액된 3,1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봉사자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2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0만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는 6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은 43만6천원이 증액된 541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10만3천원이 증액된 4,132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자체)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07만9천원이 증액된 1,214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자체)의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관 운영입니다.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의 하이면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5,158만4천원이 감액된 9,512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보조)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56만4천원이 증액된 8,805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자체)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90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0만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44만6천원이 증액된 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희망울타리구축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사례관리 지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에 1천만원, 재해구호사업은 980만원이 감액된 52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6,300만원, 의료급여사업지원에 300만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은 4억7,007만원이 증액된 63억5,25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급여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2,07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은 4,858만1천원이 감액된 3,928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114만3천원이 감액된 2,0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2만6천원이 감액된 1,60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281만5천원이 증액된 7,338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생활과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2,610만3천원, 여비에 5,7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3,934만7천원이 증액된 4억9,87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입은 1억15만원이 증액된 38억8,248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89만3천원이 감액된 6,482만9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72만원 증액된 1억6,400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67만9천원이 증액된 5,900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4,829만7천원이 증액된 29억8,738만1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7,052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은 3,934만7천원이 증액된 4억9,87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출은 1억15만원이 증액된 38억8,248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억원을 신규편성 했으며, 취약계층지원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5억4천만원이 감액된 6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에 500만원,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7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 희망복지 지원사업은 3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2페이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1,767만1천원이 증액된 1억4,637만1천원, 의료급여 행정업무 추진은 1,8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자치단체간부담금)은 3,934만7천원이 증액된 4억9,87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의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1,500만원, 여성정책사업 운영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72만8천원이 증액된 5,86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 재무활동(주민생활과)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에 7,595만9천원이 증액된 17억175만9천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3,212만5천원,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에 5억3,873만8천원, 여성발전사업 적립금은 355만5천원이 감액된 3억1,466만3천원, 자활사업 적립금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5페이지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이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읍면에 기간제 인력을 배치해서 짧은 기간 동안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월 초에 교육비신청을...
이걸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행복나눔과 소관 아닙니까?
거기에 위탁하는 바우처카드 사업입니다.
바우처카드를 쓰면 쓴 것만큼 이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과에서 위탁합니까?
191페이지,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가 2,34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지난해에는 보조금으로 나왔다가 예산이 분리되어서 새롭게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목이 바뀌어서 표기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 발표회를 굳이 그 장소에서 해야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중복지원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8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3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표기를 따로 한 것입니다.
운영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인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6,301만8천원이 감액된 33억5,845만9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이 12억8,500만원, 국고보조금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은 1억6,797만2천원이 감액된 3억6,957만7천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 외 23개 사업은 4,973만5천원이 증액된 10억4,509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외 44개 사업은 3,938만1천원이 감액된 6억2,879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3,520만5천원이 감액된 58억6,819만3천원입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보건기관 신축사업이 완료되어서 신축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영천통합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2억2,71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등 자동혈액분석기 외 9종 물품구입비에 1억2,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원심분리기, 간섭전류치료기 등입니다.
326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고성읍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력 1명분 인건비에 1,2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규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정규직 충원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비로 보건소에 420만원, 보건지소에 3억1,920만원, 보건진료소에 1억8,516만원, 의료지원 의약품에 1,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옹벽(사면보장)보수 공사비에 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구조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한방실과 물리치료실을 고성읍에 이전하고 남은 공간에 모자보건실과 영양플러스실 설치에 필요한 개보수공사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사업에 필요한 사무용가구, 선풍기, TV, 의료장비 구입비에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사업입니다.
방사선종사자 특수검진비 외 5건에 2,3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검진표 결과지 및 제증명 서식 제작에 88만원,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홍보비와 위탁검진비에 20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91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으로 난소암 등 조기검진비에 35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검진 홍보비와 수급권자 검진비에 84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검진 홍보물 제작과 암 검진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에 3,11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5대암 의료지원에 6,97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건강보험 하위50%)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가 지정하는 5대암 외 암 발생 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신체활동사업, 영양사업,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에 3억47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인력 보수 군비부담분과 보건소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에 필요한 로윙머신 외 장비구입비 등에 3,6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위탁교육비, 방문 및 재가암관리 프로그램운영비,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약품 구입비 등에 1억2,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자체)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보수 군비부담분, 나들이행사비, 18세 미만 재활의료비 지원, 방문건강관리대상자 휠체어 등 보장구 구입 등에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휠체어와 실버카는 구입해서 일정기간 대여했다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또 대여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334페이지,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비, 한방가정방문진료 의약품 구입비 등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87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치매관리(자체)사업입니다.
위치추적기 가입비 및 통신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자체)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고 위험군 검사장비 구입비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화혈색소와 미세단백뇨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국가금연 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강화된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지도원 인건비 포함 2억1,4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검진비 및 교육자재구입비, 약품구입비 등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 사업입니다.
뇌졸중 판단을 위한 뇌혈관 찰영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공관절 사업입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의 관절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등 시력을 찾아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885만을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구강보건관리사업에 2억76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인 의치보철사업비에 2,092만8천원,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에 1억7,196만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에 1,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누적 지원자 1천명에게 혜택을 준 사업입니다.
342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치과재료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접종실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에 6억5,18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지원사업에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남아에서 있다가 온 다문화가정에 홍역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자체예방접종사업에 인건비 포함 1억3,91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에 5억9,39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040만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에 34만원, 청소년산모 지원사업에 360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2,040만원, 345페이지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1,898만8천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에 126만5천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3,750만원, 346페이지의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262만1천원, 출산장려정책에 2,500만원, 347페이지의 출산양육지원사업에 4억36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666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2,35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5,62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54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 의약품 구입에 60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보건관리사업입니다.
정신건강자료 제작 구입 등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포함해서 1억6,5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51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정신건강강좌 등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정신건강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활동보상금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11명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의료비지원 및 의료용품구입비에 5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사업에 1억8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간 치매환자 2천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5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흡연율 등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4,61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성병조사 감시 교육사업입니다.
고혈압 등 만성병을 조사하기 위한 교육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방첩약 사업(자체)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자 산후첩약 지원사업으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한의원과 협약해서 보건소에서 70%, 한의원에서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등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센자관리 지원사업입니다.
한센간이시설 운영 지원비에 8,10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사업에 7,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에는 숭의원과 성진원 두 군데가 한센관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의 시약비 및 진료비 등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에이즈 환자는 6명입니다.
주소만 두고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리검사서비스사업입니다.
폐수처리 위탁비, 자재대 등에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 한센의 날 행사 참가 보상금, 한센병 위탁관리사업 등에 1,8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 감염병방제 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포함해 3억91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감염병관리 FMTP사업입니다.
위탁교육비로 34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쯔쯔가무시 예방관리를 위해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관리를 위한 홍보비, 홍보물품, 진드기 기피제 구입 등에 4,6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종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비 손소독제 구입 등에 7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3,00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에 1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학생 결핵 퇴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359페이지,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에 150만원, 365 안심병동사업 인건비 8명분에 1억1,088만원, 의약무 감시강화사업에 230만원, 불법마약류 퇴치사업에 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행정추진경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산모는 개인프라이버시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신청하고 나서 자기들이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쓰고 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한 사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의 출산양육지원금이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양육지원금을 조금 더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상남도의 군부를 비교해 보면 중간 정도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효과가 있으면 증액하겠는데 효과가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박물관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9억3,250만원 보다 7,320만원이 증액된 10억5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7억5,42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7억4,820만원, 입장료수입은 전년도 6억600만원 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이며, 기타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4,820만원으로 박물관 입장차량 주차료와 상족암군립공원 시설사용료 등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1억7,830만원 보다 7,920만원이 증액된 2억5,750만원으로 공룡박물관 기념품샵 수입, 매점 수입, 공룡체험장 수입, 간이매점·자판기·망원경 수입 등에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2억3,280만4천원 보다 4억148만1천원이 증액된 26억3,428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정책사업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은 전년도 14억580만5천원 보다 4억5,689만3천원이 증액된 18억6,269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룡박물관 운영의 박물관 홍보는 전년도 7,800만원 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7,700만원 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500만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5,700만원 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박물관 안내 현수막, 홍보리플릿 제작 등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새롭게 편성하여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2천만원 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기획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편성했습니다.
공룡박물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13억2,780만5천원 보다 4억2,889만3천원이 증액된 17억5,669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2억9,163만4천원 보다 5,308만4천원이 증액된 3억4,471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3억7,793만1천원 보다 88만9천원이 증액된 3억7,882만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7,728만원 보다 2,616만원이 감액된 5,112만원으로 청소용품 및 박물관 운영물품 구입,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억2,77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가가치세, 박물관 유지관리비 등에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1,092만원 보다 78만원이 감액된 1,01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재료비는 전년도 보다 630만원이 감액된 4,262만원으로 전기자재, 공조기필터, 화석보존약품 구입 등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5억6,850만원 보다 4억500만원이 증액된 9억7,3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보다 4억350만원이 증액된 9억7,200만원으로 상족암군립공원계획 변경용역,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 공룡박물관 캠핑겸용 주차장 확충 사업, 박물관 내외 유지보수 풀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30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으로 박물관 자료실 이동식서가 구입 등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성박물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2억5,339만4천원 보다 2,121만8천원이 감액된 2억3,217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33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1억6,46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5,320만원으로 복사용지, 고성박물관 리플릿 제작, 관람학습지 제작 등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420만원이 감액된 7,424만원으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3,720만원으로 엑스포 관련 기획전시와 박물관 대학 운영에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보다 15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전시실 및 수장고 보존약품 구입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보다 75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으로 박물관 내부 개선 공사 및 박물관 외벽 도색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보다 620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으로 역사도서실 도서 구입비에 편성했습니다.
고성박물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박물관 주변 유적지 정비사업은 전년도 3,782만3천원 보다 167만7천원이 증액된 3,9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72만3천원이 감액된 2,0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 재료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4억6,544만원 보다 1,989만1천원이 감액된 4억4,554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군립공원 관리의 군립공원 홍보는 전년도와 동일한 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립공원 운영은 전년도 2억7,004만원 보다 1,499만1천원이 감액된 2억5,504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718만4천원이 증액된 1억3,70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568만5천원이 증액된 1억600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28만5천원이 증액된 810만원으로 상족암군립공원 운영물품 구입, 해변정비 장비임차료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540만원이 증액된 9,790만9천원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 군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도 보다 1,176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군립공원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4,5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55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군립공원 시설개선입니다.
전년도 1억2,590만원 보다 1,51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으로 박물관 외곽 휀스 연장 설치, 박물관 진입데크 정비공사 등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사업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보다 1,598만원이 감액된 5,436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추진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 일반운영비는 1,598만원이 감액된 1,296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98만원이 감액된 1,134만2천원으로 급량비, 사무용품 구입 등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6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8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 투자에 증액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공룡박물관과 군립공원에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시설이 증설되면 2명 정도 더 추가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3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심장제세동기 임차료가 매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임대해서 씁니까?
고성읍 보건지소에서 구입한 금액이 140만원대라고 알고 있는데 1년에 120만원이면 임차료 가지고 1대를 사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비데는 월 6만원, 심장제세동기는 월 10만원 이거든요?
고성읍 보건지소에 설치한 것이 있어요.
한 번 알아보세요.
아주 저렴하게 설치되거든요.
하나 사면 되는데 1년에 120만원을 왜 줍니까.
그리고 3회에 걸친 엑스포를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토요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아이들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 제도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 계속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718억4,070만1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750억1,307만2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946억1,514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4억5,86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61억5,648만8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행정과 외 2개 부서 총 7건 3억5,351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보 건 소 장 왕 영 권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