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은 4,730만원이 증액된 35억8,241만9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의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 등은 1억1,591만6천원이 증액된 6억7,466만6천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의 보건복지부 소관 암조기검진비 등은 5,633만2천원이 감액된 9억6,267만9천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사업조정으로 인한 조정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420만4천원이 감액된 6억2,275만4천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으로 인한 조정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47만3천원, 메르스 긴급대응 관련 의료 소요물품 구입비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1억2,859만9천원이 감액된 67억3,379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약품구입에 대한 감독강화 및 고가의약품을 지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와 암 조기검진사업은 사업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비 특수구급차 구입으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건강관리)전문인력 보수, 금연사업, 신체활동사업, 여성·어린이특화(모자보건)사업, 영양사업, 전문인력 교육여비, (생활터별)영양사업, 구강보건 사업(불소도포) 등은 사업시행 중 남은 여분의 예산을 사업에 맞게 재편성 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중도에 퇴직한 직원이 있어 1,41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인건비로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의약품에 편성조치 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자체)사업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자 보수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에서 절감된 예산 321만6천원을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편성조치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입니다.
교육자재 및 물품구입비 20만2천원을 감액하여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에 편성조치 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의 병·의원 접종지원비 1억98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도에서 편성된 예산이 많았고, 농촌이다 보니까 국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병원보다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 관계로 지원자가 적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많이 접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에 모자라는 인건비 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568만8천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 36만5천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은 사업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은 1억1천만원이 감액된 3억3,792만원입니다.
2014년도 출생아가 예상보다 50명 적게 태어났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8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관리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행사를 개최하는 관계로 군비인 정신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비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 및 식비 880만원을 감액하여 정신보건 및 회원용 도서구입에 200만원, 영양제 등 구입에 310만원, 탁구대 및 책상구입에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복지수당에 2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 노인우울검진 홍보물 구입에 300만원, 문서파쇄기 등 구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의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 환자발생에 대비 사전 편성해 놓은 것으로 발생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감염병방제 관리의 보건소 방역인부임 600만원, 방역소독 유류 구입 928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 1,417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신종감염병 관리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메르스 1:1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메르스 대비 마스크 등 의료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보건소 감염병관리 장비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생물안전작업대, 태블릿PC, 자동염색기, 냉장고 구입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건소 구급차 구입 1억1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하반기 국비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 장비지원사업 6,012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급차는 고성군에서 요청한 겁니까?
이번에 메르스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격막특수구급차를 보내준 겁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6억5,317만6천원으로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과 주차료 등 기타사용료를 포함한 210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5,445만원이며, 매점 및 기념품샵 운영수입 등을 포함한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9,872만6천원입니다.
500 보조금은 500만원이 증액된 31억2,100만원입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억2,842만6천원이 감액된 121억6,518만4천원입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은 군비 9,315만1천원이 감액된 101억9,705만1천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는 운영비와 관광지 휴장 및 인건비 절감에 따라 1,513만5천원이 감액된 36억6,516만8천원입니다.
203페이지, 차기 엑스포 출연금은 30억500만원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기금 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별도 증액예산 없이 군비부담분 2억원을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는 7,267만6천원이 감액된 11억8,221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전시관 운영관리 인건비와 편의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절감분입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설치운영은 운영비 절감액 534만원이 감액된 2억2,860만9천원입니다.
해양레포츠조성은 2,859만7천원이 감액된 10억5,186만5천원입니다.
204페이지, 세부내용으로 도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35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7만8천원이 감액된 1억4,001만8천원입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21억6,518만4천원 중 3건 33억1,951만9천원이 이월됩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은 빛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26억원 중 15억5,311만1천원이 이월됩니다.
15페이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당항포관광지)은 관광수련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수변공간조성사업 준공기한이 미도래 됨에 따라 14억원 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3억5,251만3천원이 이월됩니다.
해양레포츠조성은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준설토 매립에 따른 잔류침하 기간 소요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10억5,186만5천원 중 시설비 4억1,389만5천원이 이월됩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용료수입과 기타수입이 9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수익이 많이 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당초예산 세입 잡을 때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세입을 제대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당초예산 24억5,605만4천원에서 518만1천원이 증액된 24억6,12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시면 상족암군립공원 관리 기정예산 5억844만원에서 1,188만원이 감액된 4억9,656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상족암군립공원 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그에 따른 이자 반환금으로 1,7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24억6,123만5천원 중 이월액은 1억9,790만9천원으로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8천만원과 생명환경홍보판매장 시설공사비 1억1,790만9천원 도합 1억9,790만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왕 영 권
관 광 지 사 업 소
관 리 담 당 최 낙 창
박물관사업소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