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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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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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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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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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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64억5,080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0.41%가 증가된 383억2,08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60억1,759만9천원이 증액된 3,687억4,76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328만5천원이 증액된 377억317만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지방세수입이 22억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7억8,900만원, 보조금은 13억6,137만2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4억1,456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3,080억458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47억9,7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괄은 2,190억7,301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10억4,14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가 26건에 90억9,091만6천원으로 2015년 104억6,278만4천원 대비 13억7,186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비비는 289억172만7천원이 증액된 380억4,969만7천원으로 총예산의 9.36%를 유지하여 2014년도 예비비가 총예산의 5.74%인 239억662만6천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증액되었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이월하는 사례는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참석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세 8억원은 옥수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성립전 편성에 4억원, 장기~장좌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1-01 시군조정교부금은 4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은 성인문해교육 운영 성립전 편성으로 9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립전 편성으로 3,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비 2억5,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선진시책 제안공모 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안내 리플릿 제작 345만6천원,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비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8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 중 공공요금 및 제세 12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중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 수수료 801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원, 손해배상금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중 일반수용비 9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수당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중 일반수용비 3,500만원,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포상금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지원 중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천만원,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단체행사지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사무관리비 3,28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8천만원, SKY캠프 및 명문대 팸투어 운영 1,2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고성군교육발전기금 목적사업 출연금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 평생교육 학교지원 프로그램 13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민 아카데미 운영 중 평생학습 홍보(광고)료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 편성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해교육사 워크숍 및 교육에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립전 편성으로 3,150만원이 편성되었고, 평생교육 기반조성 중 운영수당 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중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비 1억4,160만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의 학습캠프 운영 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은 1억1,100만원, 특기적성교육 7,300만원, 유명강사 초청 특강 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289억172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건수는 1건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비 1,879만1천원이 명시이월됩니다.
이것은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임차료 미지급액을 2월까지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비 1억7천만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2월 말까지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98페이지,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비가 2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출생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전년도 보유분도 남아있어서 삭감했습니다.
결국 출생인구가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02페이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1억4,1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이것은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가 줄어들고, 대상자도 적었습니다.
당초 8억원에서 6억5,84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가장 큰 원인은 대상자가 줄어든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학습 캠프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인데 학습캠프는 여름에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마쳤습니다.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서울에 있는 와이즈캠프에 1억8천만원의 돈을 줘서 위탁하는 사업인데 밑에 있는 걸 줄이고 다 포함하는 사항이라서 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 박덕해 위원  돈을 합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천만원이 삭감되었죠?
삭감된 이유는 뭐죠?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각 실과·사업소 1년간의 운영비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전해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풀예산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가있는 예산을 10% 줄이는 긴축예산을 썼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풀어서 쓸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초·중등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초·중등 학력향상 프로그램은 원어민 지원사업인데 강사수당이 하향조정 됨으로 인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종합민원실장 최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870만8천원이 증액된 3억4,242만2천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여권발급수수료 250만8천원과 민원24정산수수료 120만원 그리고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5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1,234만원이 감액된 5억4,766만6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 100만원, 식품위생관리의 행사운영비 10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364만원, 지적관리의 지적문서 전산화 결과도와 이동지 정리결의서 180만원, 행정운영경비의 복사기와 프린터 수리비 190만원, 직원 1명 결원에 따른 국내출장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428만1천원이 줄어든 7억5,225만3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2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495만5천원이 증액된 551억4,806만3천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불용예산을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운영지원의 교육훈련비 중 국제화여비 576만4천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500만원 총 2,076만4천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수혜대상자가 없어 856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사업은 직무교육 강사료와 위탁교육비 등 총 2천만원을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절감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는 군수 재선거와 관련이 있어 행사 자체를 취소하여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이에 따른 출향인 향우가족 고향방문행사 경비 900만원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의 칭찬친절 교육교재 제작과 칭찬친절 교육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270만원은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의 행사운영비 250만원과 민간인국외여비 1,250만원, 외빈초청여비 275만원을 예산절감 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후생복지 증진 중 단체교섭 안내책자 등 자료인쇄 1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정산결과 3,959만4천원과 직원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 집행잔액 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87만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비 중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는 행자부의 계획변경에 따라 1,2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전산실의 통합백업시스템 용량증설비 집행잔액 18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250만원, 고성군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1,910만원, 고성군 홈페이지 통합구축비 2,430만원, 서버가상화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1,897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전용회선료,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등 전용료 및 전화료 집행잔액 8,1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통신의 각종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분 4,075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암호화장비 등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의 CCTV전용회선료 집행잔액 1,654만9천원과 방범용 CCTV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612만7천원,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1만4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4,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억원, 실무수습 인건비 3,466만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6억1,232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연금부담금 3,711만7천원, 보전금 2,581만2천원, 퇴직수당부담금 5억4,876만6천원, 재해보상부담금 63만1천원, 노인요양보험료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과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고성군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계약금액 2억4,570만원 중 집행액 1억2,258만원을 제외한 1억2,285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이 사업은 2015년 5월 27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8개월간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집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친절 교육교재 및 상패 제작 예산이 기 300만원이었는데 90만원 삭감되었죠?
○ 행정과장 강호양  이것은 예산절감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에 엑스포도 있는데 기초생활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칭찬친절운동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강호양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칭찬친절운동이 좀 확산되도록 하고, 강사료도 대폭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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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