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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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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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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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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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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1억8,590만2천원이 증가한 786억8,59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 지방세는 22억원이 증가된 239억3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2억3,975만6천원이 감액된 47억6,974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2억2,975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군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당초 해교사 부지가 매각될 것으로 예측하고 편성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차질이 있었고, 특별회계가 생김으로써 특별회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10 보전수입 등은 262억2,565만8천원이 증가된 464억3,720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11 잉여금은 216억7,386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2페이지, 712 전년도이월금은 45억5,17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1,623만3천원이 증가된 61억301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71만5천원이 감액된 643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201-02 공공운영비는 1,100만원을 예산절감 해서 5,3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201-01 사무관리비는 56만4천원이 감액된 535만6천원, 02 공공운영비는 415만원이 감액된 1,4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15만6천원이 감액된 140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201-01 사무관리비는 19만2천원이 감액된 172만8천원, 202-01 국내여비는 1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201-01 사무관리비의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는 500만원이 감액된 6,43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는 2억7,931만원이 감액된 34억2,00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공공재산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6천만원이 감액된 4억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분 외 수시연동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직실 및 청사 관리실 TV구입 150만원, 집기비품 구입 50만원 총 200만원이 신규로 증가되어서 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305-01 배상금 등은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1억4천만원이 감액된 2억1,66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화면청사 신축(개축) 401-01 시설비는 4,20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투명한 회계처리 201-02 공공운영비는 1,3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계약업무 201-01 사무관리비는 25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 02 공공운영비는 781만원이 감액된 41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에 복식부기 업무지침을 인쇄해서 실과, 읍면에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6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201-01 사무관리비는 9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201-01 사무관리비는 900만원이 감액된 6,805만원, 02 공공운영비는 364만3천원이 감액된 5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7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91만4천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014만9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의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8페이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0억4,239만6천원이 증가된 21억4,23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만원을 편성하고,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4,219만6천원이 증가된 1억4,21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1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억4,239만6천원이 증가된 21억4,23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706-03 적립금의 군청사 건립 적립금은 20억4천만원 증액해서 2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고, 801-01 일반예비비는 239만6천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이것은 부동산실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가 오면 사실조사를 해서 실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부동산 거래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8건 정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장용지라든지 규모가 큰 것들이기 때문에 한 건 걸리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주민생활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예산절감과 불용예산으로 예산정리 차원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총세입은 7억9,332만3천원이 감액된 90억5,362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8억1,981만2천원이 감액된 75억893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고에서 지특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1억3,923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1,274만7천원이 감액된 13억9,895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총 세출은 3억7,324만3천원이 감액된 131억9,15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복지의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 201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1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예산목이 국고에서 지특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은 그대로 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반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307-05 민간위탁금의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67만2천원이 증액된 259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의 인터넷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서비스는 500만원이 증액된 2,6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307-05 민간위탁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2,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원폭피해자 심리치유서비스는 9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 부모학교서비스 307-05 민간위탁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307-05 민간위탁금은 1,1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201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2억1,56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제공 120자원봉사대 운영은 20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소득공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1만1천원이 증액된 2,6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960만1천원이 증액된 1억2,685만원, 307-05 민간위탁금은 2,360만원이 감액된 8억7,6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비율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45만8천원이 증액된 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724만2천원이 감액된 8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의 민간위탁금은 1천만원이 증액된 7,08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2,402만원이 증액된 2억4,1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사회복지일반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2억2,222만2천원이 감액된 19억159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주순애원)은 2,200만원이 증액된 3억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3.8%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201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긴급복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720만1천원이 감액된 1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105만원이 감액된 446만8천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5만원이 증액된 587만원, 09 행사실비보상금은 40만원이 증액된 1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해구호의 일반보상금은 53만8천원이 증액된 553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억134만8천원이 감액된 53억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지원은 4,593만9천원이 감액된 4,075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의 일반보상금은 81만3천원이 감액된 1,890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356만9천원이 감액된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9,606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억396만1천원이 증액된 39억5,28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6 이자수입은 102만6천원이 증액된 6,666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818만3천원이 감액된 1억4,110만3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205만원이 감액된 5,327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1억316만8천원이 증액된 30억8,993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은 1천만원이 증액된 8,052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1억396만1천원이 증액된 39억5,28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5억1,345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은 5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1천만원이 감액된 1억1,8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여성정책사업운영의 사회복지사업보조는 316만8천원이 감액된 683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23만3천원이 감액된 5,767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은 6억3,945만원이 증액된 23억2,620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성발전사업 적립금은 363만8천원이 감액된 3억1,102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원폭피해자 심리치유서비스 예산이 900만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상태가 좋아져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 박덕해 위원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기존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정리차원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14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의 국비가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당초에 국도비 비율로 군비를 편성하는데 연말 되면 예산이 정리되는 차원에서 삭감되는 게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가 같이 삭감된 건데 국비가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초기에 운영비가 과다책정 된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14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계속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대상자 물색이 안 됩니다.
올해도 두 사람이 신청했는데 농협을 통해서 대여금이 나가다 보니까 선정과정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 연구검토도 해보고, 타 시·군에도 알아봤지만 민간융자금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3억원을 다른 곳에 예치하고,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여성단체 활동사업에 좀 주고,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김장행사에도 줄 수 있도록 세분화 해서 활용할 생각입니다.
○ 정도범 위원  민간융자금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잖아요, 현실성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특별회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행복나눔과장 송정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3억9,684만9천원이 감액된 406억3,26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7억3,928만5천원이 감액된 327억190만4천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6,524만6천원이 증액된 72억5,388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억99만9천원이 감액된 575억6,517만5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5억6,960만5천원이 감액된 69억2,601만6천원입니다.
장애수당(기초)은 2,912만6천원이 감액된 1억9,620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증장애인수당(기초생활수급자)은 2,912만6천원, 경증장애수당(차상위,시설)·장애아동수당은 3,976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억7,978만원이 감액된 18억6,026만2천원입니다.
당초 인원이 900명에서 8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1,169만3천원이 증액된 8,381만8천원입니다.
매월 200명 정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억1,255만2천원이 감액된 7억2,82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100명이었는데 80명 정도에게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은 5,065만5천원이 감액된 5천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 교통비 지원비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540만원이 삭감되었고,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은 4,525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 1,557만6천원이 증액된 9,557만9천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00만원이 증액된 3억6,355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1,300만원이 증액된 26억5,884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집 보일러창고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여성복지증진은 102만7천원이 증액된 10억3,031만3천원입니다.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은 5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은 152만7천원이 증액된 1억8,325만7천원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186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입니다.
미혼모가족 자활지원은 33만3천원이 감액된 186만7천원으로 1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목간 전용으로 사업기능에 맞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보육·가족지원은 1,155만5천원이 증액된 104억4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4,015만9천원이 증액된 15억2,445만5천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은 원장 30명을 포함해서 214명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1,129만4천원이 감액된 37억6,271만7천원으로 0~2세 영·유아 71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도비) 누리과정(3~5세)은 405만8천원이 감액된 27억8,453만3천원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은 2,710만2천원이 감액된 13억756만3천원으로 양육수당을 주는 어린이는 총 640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는 85만원이 감액된 795만원입니다.
162페이지,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1,300만원이 감액된 3,380만원입니다.
보육시설지원은 2,770만원이 증액된 3억217만2천원으로 국도비가 편성되어서 관내 어린이집 24개소에 CCTV 186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1억4,238만6천원이 감액된 32억8,707만8천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910만원이 감액되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기능에 맞게 목간 전용하여 정리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은 9,828만6천원이 감액된 5억9,967만5천원으로 21명에게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332만6천원이 감액된 4,560만6천원으로 136명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6,232만원이 감액된 4억7,936만원으로 535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은 2천만원이 감액된 7억1,227만원으로 당초에 2천만원으로 고성교회에 문화휴식공간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포기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비와 기금 조정 변경내시로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166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은 15억4,941만8천원이 감액된 339억5,567만8천원입니다.
그 중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526만2천원이 감액된 1억288만8천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1,480만원이 증액된 4억9,92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2,998만9천원이 증액된 1억7,550만원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의 안전전기렌지 설치(3개소)는 3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는 19억4,268만6천원이 감액된 261억8,053만6천원입니다.
기초연금은 14억6,432만1천원이 감액된 252억355만1천원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11,514명이고 10단계로 나누어서 2만원부터 20만2,600원까지의 구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423명에게 지원하고 의원님들 협조 덕분에 4월부터 조례를 폐지해서 4억8,26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423만5천원이 증액된 8억4,278만5천원입니다.
168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은 3억원이 증액된 11억3,300만원입니다.
예산조기집행 2억원, 정부평가 우수시상비 1억원 해서 총 3억원으로 경로당 13개소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은 2,736만4천원이 증액된 13억8,184만7천원입니다.
홀로 어르신 선풍기지원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1,109만7천원이 증액된 4억6,142만원으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은 1,126만7천원이 증액된 4,926만7천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8,836만6천원이 증액된 35억4,939만7천원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1,820만원이 증액된 3억420만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사업은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이전 군수 공약사업으로써 새로운 복지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너차례 협의했지만 불가해서 추경에서 삭감하고, 국비를 절감했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내일 표창패를 받고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습니다.
사례집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은 3,500만원이 감액된 2억6,952만원입니다.
고성군공설화장장 안길 정비사업이 5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돈이 상당히 부족해서 금년에는 1,500만원으로 설계만 했고 내년에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1억6,782만8천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7,29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중 큰 것은 장애인연금 5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조정했고, 노인돌봄사업 1억3천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3,300만원, 양육수당 3,300만원, 장애인수당 8,400만원, 영유아보육료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2건입니다.
고성읍에 있는 신기경로당 신축사업은 설계 중으로 부지매입 등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5개소 정도의 조달업체를 지정해야 되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으로 넘겼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7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항목을 보니까 양육수당부터 노인돌보미사업 이런 것들이 다 삭감되어서 반환되는데 인구감소와 상관있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계상 된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국비부터 과다하게 확보되었고, 복지예산은 실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를 충분하게 잡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 되면 반환금이 많고,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내 아동이 줄어들어서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겁니다.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계상했지만 당초 계획 보다 적어서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16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죠?
사업수는 몇 개나 되고, 사업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사업은 8개 정도 되고, 사업대상자는 270명 정도 됩니다.
○ 이쌍자 위원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혜숙  학교 안전지킴이 그리고 읍면 환경정화활동, 송학고분군 환경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 안부확인이라고 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주로 이런 것들이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청소년 문화휴식공간 설치는 올해 사업을 안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사업을 안 하실 계획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이것은 단기적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군수님께서 어른들을 위한 시설은 굉장히 많은데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는 청소년 시설은 너무 미약하다, 2016년도에 시작하는 자율학기제와 연계해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복싱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시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읍에 작게 해서는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성교회 지하에 해보려고 했는데 교회건물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못 했고,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 특히 정도범 위원님께서 평소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그게 서서히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0페이지를 보면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사업 1억2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복지사업을 할 때는 국도비라든지 시·군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풀어주면 전체 시·군을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안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다보니까...
○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고성군 공설화장장 안길 정비사업은 공사를 하고 돈이 많이 남은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5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설계해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선 1,500만원으로 설계를 했는데 1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건 설계만 한 거네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동해청소년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진정서를 내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전체 양육시설 보다는 체류시설이라도 하자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상위임부터 계수조정까지 갔고 마지막 날, 내년도가 총선 아닙니까?
문턱까지 갔는데 내년도 총선 때문에 쪽지예산에 밀려서 아쉽게도 53억원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서울 근교에는 여학생들이 갈 시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께서도 53억원을 확보하려고 무척 애를 쓰셨답니다.
그런데 결국 내년 총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만큼은 국비로 전환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저희도 고생을 했지만 특히 동해청소년학교 원장님께서 발품을 엄청 팔았습니다.
항상 정보도 주시고, 이루어지는 상황을 모두 알려주셨는데 진짜 될 것 같이 하더니...
만약 되면 최소한 3억원 정도 가져오려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 있는 과장님이 고성사람입니다.
아동보호과장님하고 굉장히 친해서 만약 되면 최소 3억원은 받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162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인원이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 박덕해 위원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을 충분하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적다보니까 내년에 1개소 정도는 폐업하지 않겠는가,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가정어린이집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도 말이 많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어렵습니다.
가임여성이 있는 젊은 층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린이집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 박덕해 위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좀 더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공립과 같이 보육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인데 도와줄 것이 있으면 찾아보고 대안이 있으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군만의 특수시책으로 2억4,3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부모부담 1억3,600만원, 50여 명의 어린이들 주소가 고성으로 안 되어 있었는데 조건을 걸었거든요.
고성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주소를 옮겼습니다.
인근 통영이라든지 창원에서도 우리군으로 오거든요.
차별을 둠으로써 고성은 보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박덕해 위원  주소이전을 하도록 한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보육비는 주소가 전국 어디에 있어도 고성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고성에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175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세입예산은 3억2,569만원이 증액된 44억4,623만7천원입니다.
200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의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료는 4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2 사용료수입의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은 기정액 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2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의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외 2건은 800만원이 감액된 1억3,645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00 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2억8,969만원이 증액된 40억878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26억180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11-03 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직장체육팀 운영 성립전 편성으로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성립전 편성으로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안전진단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보다 2억3,569만원이 증액된 14억697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보다 641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문수암 요사채 마감공사는 성립전 예산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승사 보수정비 외 2건은 3,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류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및 경남도민예술단 운영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2,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보다 2억4,688만3천원이 증액된 147억7,848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 지방, 기금, 도비, 군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은 기정액 보다 973만원이 증액된 14억4,551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지원은 기정액 보다 1,7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지원은 기정액 보다 399만원이 증액된 2,91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지역문화 201-01 사무관리비의 문화예술 행사 홍보 현수막비는 150만원 전액 감액조치 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시 행사 자체에 홍보비를 편성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했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는 성립전 편성으로 160만원, 04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성립전 편성으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지방문화기반구축 201-01 사무관리비의 군지편찬위원회 수당은 기정액 보다 336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전통예술문화보존의 고성향교지원입니다.
성균관 교육 참석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월에 행사를 참석했음에도 미청구에 의하여 지출요인이 없어 지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관광진흥은 기정액 보다 3,788만2천원이 감액된 39억5,335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의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건강 100세 공원) 유지관리사업 101 인건비는 기정액 보다 2,228만2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1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 공공운영비는 820만원이 감액된 110만원으로 편성했고, 재료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6월 준공을 예상으로 준비했습니다만 준공이 안 된 관계로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문화재는 기정액 보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된 27억5,087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안전진단 성립전 편성으로 시설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육영재 보수정비사업의 육영재 흰개미 방재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도합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흰개미 피해가 막심하여 도 자문 결과 전체 해체가 결정되어 시설비를 추가지원 받도록 되었습니다.
위계서원 보수정비 401-01 시설비의 사당 청판 보수는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도합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의 계승사 물탱크 및 기계실 보수는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도합 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수암 요사채 마감공사 성립전 편성으로 도비 7,5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도합 1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은 기정액 보다 6,646만9천원이 증액된 57억9,41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의 각종 체육대회 실비보상 200만원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체육육성화사업의 여자태권도팀 운영 성립전 편성으로 기금 3,400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거류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는 도비 1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외 1건에 2,759만5천원을 절감하여 2억4,8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3,044만2천원을 절감하여 2억7,39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상하수도요금 외 1건에 3,044만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201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보다 749만4천원 감액된 7,464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외 3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문화관광체육과)의 보전지출은 기정액 보다 4,856만6천원이 증액된 7억3,256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총 16건으로 총예산 147억7,848만6천원 중 이월액은 49억7,621만9천원입니다.
관광진흥의 대독천 물길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 22억원 중 13억8,567만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대독천 체험 둑방황톳길 조성사업 시설비 2억원은 연차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11억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총 10건입니다.
고성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보존처리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고성운흥사 관음보살도 보존처리 6,300만원 중 용역비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정비 2천만원 중 용역비를 제외한 1,05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로 운흥사 대웅전 주변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육영재 보수정비사업 2천만원은 하반기 사업 확정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위계서원(청판보수) 정비 1,500만원은 하반기 사업 확정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계승사 보수정비사업은 4천만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장의사 보수정비사업 4억원 중 조기집행 분을 제외한 2억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수암 요사채 개축사업 1억5천만원은 하반기 사업 확정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운흥사 명부전 보수정비는 2억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으로 거류면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5억9,400만원 중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 9억9,700만원 중 기 집행분을 제외한 7억319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4억5천만원 중 4억4,0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8페이지,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안전진단이 있죠?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선녀탕 안입니다.
○ 이쌍자 위원  굴 안에 철사로 막아놓은 것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위에서 낙석이 있어서 용역진단을 해본 결과 위험이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셔도 굴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전망만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에 용역진단결과를 보고해서 내년에 데크를 하든지 어떻게 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에 철사로 막아놓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 이쌍자 위원  좀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관광객들이 너무 보기 싫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던데, 물론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놓은 것은 알겠는데 보기 좋게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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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