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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09시 5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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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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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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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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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재무과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101억280만원이 증가된 543억9,13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 222억원, 지난연도수입 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3억9,13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580만원, 사용료수입 4,200만원, 수수료수입 2억5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원, 이자수입 15억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억5,35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2,050만원, 기타수입 20억3,100만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 35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240억원입니다.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6억2,807만원이 증가된 689억16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회화면 청사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2억2,915만3천원으로 인건비 1,480만7천원, 사무관리비 821만9천원, 국내여비 4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보상금 500만원, 포상금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유공공무원 표창 등 220만원, 출연금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57만7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3,701만원입니다.
170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발송의 사무관리비에 2,184만원,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에 6,4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봉함 일괄처리시스템 구입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고지서를 인쇄하는 인쇄기를 2005년도에 구입했는데 2~3일씩 걸리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의 사무관리비에 564만원,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포상금으로 체납세징수 포상금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에 15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2,47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입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을 구축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많이 체납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바 있는 세외수입 부분도 동시에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388만2천원,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24만원,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의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3개 항목에 6,903만원, 공공운영비에 1,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 재산 및 회계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17억3,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사무관리비에 2,524만원, 공공운영비에 4억원, 국내여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에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공시설물 파손자 신고포상금에 500만원, 시설비로 재해위험 군유재산 정비에 2천만원, 토지 등 매입은 의회청사 연접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9억원, 2급 관사 이전에 2억2천만원, 마암면사무소 주변 부지 등 매입에 1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 및 시설 관리원 5명에 1억976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4,205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기타에 2억2,550만원, 냉난방시스템 유지관리에 2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6천만원,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00만원, 시설비로 청사 방화문 교체에 2천만원, 청사 환경개선 및 소규모 수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은 1억6천만원으로 고성읍 청사 경관조명 설치, 하일면 청사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하이면 옥상방수 및 청사외벽 도색, 영현면 청사 현관 및 화장실 개보수, 개천면 청사 건물외벽 보수, 구만면 청사 마당 포장공사 및 외벽 도색, 삼산면사무소 남별관(구.중대본부) 리모델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집기비품 대체 구입에 1,500만원, 당직실 비품 교체에 300만원, 제2종합민원실 이동식서가 구입에 1천만원, 물품관리시스템 구입에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612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공용차량 랩핑 외 3개항목에 1,880만원, 공공운영비로 자동차보험료 등 유지관리비에 1억551만원, 자동차세에 1,712만원, 공용차량 수선비에 1억960만원, 행사운영비로 운전직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에 200만원, 국내여비에 82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용차량 구입의 경형승용 대체구입 등에 2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에 29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회화면 청사 신축에 28억1천만원, 감리비에 4,600만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기비품 구입에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의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등에 4,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등에 2억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약업무의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에 350만원, 공공운영비에 1,3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392만6천원, 사무관리비로 복식부기 업무지침 인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의 사무관리비로 복식부기 통합재무제표 작성 등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산정의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에 500만원, 과오납금 등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092만7천원, 사무관리비에 7,459만원, 공공운영비로 연료비에 46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50만원, 국내여비에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경비의 기본경비(재무과)입니다.
행정추진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사무관리비에 1,448만4천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에 8,9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지출(재무과)의 국도비보조사업 과오납금 등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2억7,4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2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4,20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됩니다.
181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2억7,400만원으로 고성군 청사 건립의 적립금에 22억7천만원, 일반예비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8페이지, 이자수입이 5억원 정도 줄어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금리가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 정도범 위원  금리가 이렇게 많이 인하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전체예산 규모가 크다보니까 1~2%만 차이나도 상당합니다.
○ 정도범 위원  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작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청사건립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일반회계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청사건립 특별회계가 늘어난 겁니다.
○ 정도범 위원  1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연접 공공청사 부지매입 대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쓸 의향이십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금년에는 이렇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173페이지의 고성읍 청사 경관조명 설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읍 청사가 송학광장 주변에 있는데 밤 되면 너무 적막하다, 경관을 설치하자는 읍민들의 여론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조명을 밝힌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176페이지를 보면 집기비품 구입비 8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읍 이장님들이 읍사무소 휴게실 비품을 구입해달라고 예산을 요구한 게 있죠?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그것은 읍사무소 예산이고, 이것은 회화면 청사 예산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읍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예.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행복나눔과장 송정욱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억4,531만8천원이 감액된 412억4,041만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6,700만원, 국고보조금은 341억9,146만원입니다.
2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69억8,195만원입니다.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9억1,466만원이 감액된 564억7,611만7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6억735만2천원이 감액된 63억7,267만8천원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의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은 1억8,754만원, 경증장애수당(차상위)·장애아동수당은 1억3,630만5천원입니다.
도비 장애수당으로 2,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억991만1천원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는 2만3천원, 장애인 의료비는 6,405만원으로 총 163명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는 137만5천원입니다.
228페이지, 전동휠체어(스쿠터) 등에 4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52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9억1,880만4천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수당은 252만원,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1억65만5천원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교통비와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탁금입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7,514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등입니다.
장애인생활편의제공은 1,821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신장장애인 투석비,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사업 등입니다.
230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468만9천원, 장애인단체 지원은 5,7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과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등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 사업은 480만원입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5천만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7,500만원,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은 1억2천만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은 330만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은 6천만원으로 구 오광대전수회관을 사용하는데 안전휀스 설치와 비품구입비로 각각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상시모니터링 사업은 40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180만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3억6,155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7,063만2천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2억6,472만6천원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16명분 인건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사업은 2,619만2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22억5,727만1천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은 1억4,510만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은 1억8,667만8천원으로 영보작업장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은 7억2,869만7천원으로 사랑나눔공동체 외 5개 시설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천사의 집)은 11억9,679만6천원으로 천사의 집은 종사자 30명에 5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은 2,838만4천원이 증액된 10억5,554만1천원입니다.
여성단체 기관운영비 지원은 4,45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는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육성지원은 2,185만원이 증액된 4억6,879만7천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은 7,170만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교육은 48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에 73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은 724만원으로 지킴이 사업 등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활성화는 244만8천원으로 이 사업은 아동안전지도 제작입니다.
금년도 평가에서 4개 시·군 중 고성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연대 전체 평가에서 농촌 중 최우수상을 받아서 16일에 상패 수령차 서울에 출장을 갑니다.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은 45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지원은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활성화사업은 1,100만원으로 건강가정활성화교육 및 행사 등입니다.
아동양육지원사업은 3억2,624만3천원으로 아이돌봄이는 30명이고 수혜자는 400명입니다.
아동여성안전울타리 운영은 3천만원으로 군에서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은 1억8,359만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1억2,010만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지원은 919만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448만원으로 난방비 지원 등입니다.
미혼모가족자활지원에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3억5,309만4천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2,605만4천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242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2,945만6천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은 2,216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와 한국어 교육운영비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1,723만2천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은 1,2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지원은 840만원,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은 5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은 22세대에 대한 방문학습지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은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기사업은 2,784만원으로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운영 등입니다.
방문교육사업은 7,455만원으로 방문교육지도사 5명분 인건비입니다.
보육가족지원은 2억13만6천원이 증액된 104억2,352만3천원입니다.
그 중 보육기반조성은 101억7,203만1천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5억337만6천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2억2,65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1,237만2천원으로 평가인증 받은 22개소가 해당됩니다.
차량운영비는 3,449만1천원으로 9인승 이상 차량을 26개소에 지원했습니다.
차량운영비(자체)는 3,720만원으로 군 자체 평가인증을 받은 19개소에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37억7,401만1천원으로 0~2세 720명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도비)는 27억8,859만1천원으로 누리과정 3~5세 가정에 지원했습니다.
양육수당은 13억3,466만5천원으로 650명을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47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1억3,360만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2,7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난방연료비는 880만원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보육행정지원은 560만4천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은 475만원으로 내년도 보육교직원인의 밤 행사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는 768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320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250만원,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사부 인건비 지원(자체)은 1,320만원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어린이집 8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보육료 부모수납금 지원은 1억3,800만원으로 총 대상은 440명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안 두고 보육료를 지원 받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원해줌으로써 50명이 우리 관내로 주소를 이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촌보육개선사업은 6,293만4천원으로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입니다.
보육시설지원은 2억4,399만2천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700만원, 민간어린이집 공보육운영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에 1억3,0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634만2천원으로 관내 법인어린이집은 샛별과 아랑 어린이집입니다.
저출산대책은 750만원으로 다자녀가정우대와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1억4,867만4천원이 증액된 33억9,474만2천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 고성애육원 등 2개소에 18억9,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8천만원으로 시설에 있다가 퇴소하면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국비)은 2억9,934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비)은 2,60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7명에 대해서 8,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지원)는 전액 국비로 3억원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은 750만원,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원은 1,605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지원)(자체)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4명에 대한 명절휴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6,651만7천원이 감액된 6억3,144만4천원입니다.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은 1,250만원으로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등입니다.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은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4,560만6천원으로 135명에게 우리가 3만원을 지원하면 시설에서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5억820만원으로 내년은 5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상품권을 줬는데 지금은 바우처서비스라고 해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2,49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지원(도비)은 280만원으로 입양축하금 지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은 1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활동지원은 3,3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어린이날 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는 2천만원입니다.
이전까지는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5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는 620만원으로 3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166만7천원으로 아동위원협의회에 행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은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3,123만원이 증액된 7억6,989만8천원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은 7억5,869만8천원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의 인건비로 1억4,092만원, 일반운영비로 4,150만원, 자산취득비로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는 2,064만원으로 주로 인건비입니다.
시·군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28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은 2,800만원으로 7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1,250만원으로 내년에 10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2,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입니다.
시·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은 8,767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4,778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1억5,382만8천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은 8,8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의 소외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등입니다.
264페이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은 200만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1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운영은 9,660만원으로 꿈드림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는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는 4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7억2,101만9천원이 감액된 343억8,743만6천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요인은 고성종합재가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5억8,600만원, 기초연금 8,500만원 등입니다.
266페이지,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은 1억639만8천원이 증액된 15억3,523만8천원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은 3,250만원, 노인여가시설지원은 1억7,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자립지원은 1,630만원으로 노인 무료 PC교육 지원 등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5억4,912만원으로 320개 경로당에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인원에 준해서 80명 이상은 144만원, 60~80명까지는 120만원, 60명 이하는 96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2,541만원, 노인회지회 운영비지원은 8,6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6억208만8천원으로 양곡은 7개월 동안 월 1포대씩 지원합니다.
268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4억9,920만원으로 면적에 따라 75㎡ 이하는 120만원, 75~99㎡까지는 150만원, 99㎡ 이상은 18만원을 지원하고, 냉방비는 7~8월에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은 3천만원으로 내년에 2개소 정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지원사업(자체)은 1,860만원으로 6개소에 1개소당 운영비 31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는 6억2,534만4천원이 감액된 274억2,623만8천원입니다.
기초연금은 265억8,288만8천원으로 대상자는 1만6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8억3,855만원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군 시행)에 5억4,481만3천원, 부대경비에 1,142만원, 여비에 200만원, 위탁시행에 2억8,0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은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은 8억3,800만원으로 경로당 신축 2개소, 개축 3개소, 개보수 11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은 6,948만7천원이 감액된 12억8,739만5천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은 1억6,274만6천원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등에 1억1,263만원, 무료경로식당지원에 5,01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은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5억7,726만4천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처우개선지원사업은 3천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4억5,03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은 5,146만2천원으로 응급관리요원 배치 인건비 등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5억2,458만6천원이 감액된 29억344만5천원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22억498만8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2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1억3,245만7천원으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에 경사로와 복도 데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사로는 화재발생 시 긴급대피시설로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은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는 3천만원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사시설 지원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은 3억9,712만원으로 공공운영비에 9,780만원, 선진장묘미설 견학에 400만원, 화장장 및 봉안당 위탁운영비에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는 상리 부포마을과 자은마을 각각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장장시설 개보수의 고성군공설화장장 안길 정비사업은 1억6천만원으로 금년에는 설계를 했고 내년에는 26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행정지원은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나눔과 행정운영경비는 7,229만9천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1,085만9천원, 여비에 5,7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26페이지, 장애인 연금부터 시작해서 장애인과 관계되는 지원사업 예산들이 거의 6억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수가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연금은 국비가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복지예산을 다시 재조정 하는 과정에 그런 게 좀 반영되고...
○ 이쌍자 위원  240페이지, 미혼모가족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산후 전 1명, 자녀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많지 않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6,900만원 정도 삭감되었네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방문교육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었습니다.
방문교육을 민간위탁 하라는 뜻인데 관내에는 민간위탁 할 단체가 없어서, 예산부기는 별도로 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241페이지,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다른 것을 절약해서더라도 자체군비로 충당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 이쌍자 위원  200만원 정도면 거의 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위탁도 마찬가지이고, 직영도 마찬가지이고 여가부에서 전체사업비를 올려줘야 도비나 군비가 따라 올라올 건데 정해진 예산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거든요.
이걸 반영해 주지 않아서 프로그램 같은 곳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이쌍자 위원  이런 건 되도록이면 감액하지 마시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군수님께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라고 하시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 이쌍자 위원  25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으로 상품권을 주다가 카드로 변경되었죠?
차이점이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전에는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면사무소에 가면 너는 못사는 집이다,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게 있었어요.
○ 이쌍자 위원  훨씬 더 좋아졌다는 말씀이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이쌍자 위원  263페이지,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행사운영비 안에 넣어놓았는데 예산지침에 보면 행사보상금을 줘라...
○ 이쌍자 위원  변경되었네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 이쌍자 위원  267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의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가 4,800만원 증액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탁줬거든요.
그 사업비 안에서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된 복지관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 이쌍자 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 분리과정에서 인건비가...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인건비는 그동안 계상을 안 했었는데 다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인원은 소장 한 사람과 직원 두 사람인데 상담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이혼 직전까지 간 가정을 상담해서 정상으로 돌리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 성과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25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올해 3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 정도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나 운영비 인상 그런 게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주라는 인건비보다 80~90% 적게 줬는데 인권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인건비대로 주라고 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인건비가 인상되어도 너무 큰 폭으로 인상된 것 같은데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인건비가 참 열악한 형편이거든요.
○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은 너무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27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노인복지관으로 등록했는데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될 것들만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노인복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덕해 위원  접근성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장소를 이전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장소이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문제는 없겠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지금 있는 시설에서 최대한 운영해보고, 당초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 장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노인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못했습니다.
생활지도사라든지 재활치료사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정상적으로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박덕해 위원  혹시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만약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비는 굳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 중에서 일부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일단 옮기고 나서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래도 되지만 노인복지관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단추를 한번 끼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일단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은 맞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농촌고령화 공동시설지원 부분,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국비가 전액 삭감된 걸로 나오던데 고성은 영향이 없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없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공동시설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우리는 4개소가 있고 내년에 2개소 할 계획인데 운영비는 310만원 정도를 자체사업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 정도범 위원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리수동산에 약 10억원의 군비가 들어갑니까?
전부 군비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전에 분권으로 내려오다가 없어졌고, 지방비로 되었기 때문에...
○ 위원장 공점식  그때 과장을 누가 했는지, 제가 4대 의원 할 때부터 안 맞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대구나 부산에 있는 아이들,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데려와서 하냐고 했습니다.
그때 견학 갔을 때는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보리수동산 10억원 안에 원장수당, 운영비 전부 다 들어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인건비 하고 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종사자는 22명이고, 수용인원은 정원 80명에 현원 57명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진짜 문제입니다.
손 안 대도 될 것을 손대서 군비를 10억원씩...
274페이지, 화장장 및 봉안당 위탁 운영비 6,66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쉽게 말해서 화장하는 사람 인건비가 6,660만원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지금 2명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바뀌었잖아요.
내 조카가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호창 씨가 하고 있잖아요.
그 인건비가 6,660만원입니까?
유류대하고 위탁운영비는 따로 나가네요?
봉안당 유류대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묘지 위탁 운영비 나가고, 위탁 운영비가 월 550만원에 12개월 해가지고 6,660만원이네요.
이건 화장하는 사람 인건비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인건비 맞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에 부부 간에서 하다가 지금 혼자 합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2명이 합니다.
소장 하나 있고, 또 안에 하나 있습니다.
혼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2명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상리 자은마을과 부포마을 환경정비비가 해마다 3천만원씩 올라오죠?
물론 혐오시설을 갖다놓았으면 해줘야 되는데 해마다 3천만원입니다.
4대 의회 때부터 3천만원 올라온 것을 봤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나갔다는 말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삼천포화력발전소나 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지원 받듯이 그런 겁니다.
○ 위원장 공점식  참 골치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년도예산 비교와 국도비 지원 내역은 생략코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세입은 38억9,028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의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료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2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에 2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의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사용료 외 5개사업에 1억4,445만4천을 편성했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의 문화재청 소관 옥천사 공양간 및 연화당 건립 실시설계 외 8개사업에 5억1,5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외 4개사업에 3억30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 외 3개사업에 14억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1-03 기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외 4개사업에 1억5,52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의 문화재청 소관 옥천사 공양간 및 연화당 건립 실시설계 외 6개사업에 8,37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고성향교 보수정비 외 22개사업에 5억2,00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 문화광체육부 소관 장의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외 6개사업에 4억4,46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세출은 132억8,01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14억1,99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307 민간이전의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에 2,882만원, 제40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1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농악경연대회 행사 지원은 전년도에 700만원씩이었으나 올해는 1천만원씩 1억4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작품공연(자체)사업의 평가위원 심사수당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지원에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사업에 2,5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 기타지역문화의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150만원, 문화예술사업추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가야달빛사냥 행사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지킴이 행사지원에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석가탄신일 봉축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탄절 점등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예휘호대회 개최 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촌스런 축제 개최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둔장터 전통 먹거리 축제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 당동만 달빛축제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민 무료 영화상영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기반구축에 4억6,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의 소가야풍물단 풍물교실 지원에 500만원,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및 운영비에 8,930만원 도합 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보조)사업의 고성문화원 행사지원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문화원 사업지원의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 외 5개사업에 8,900만원, 은정자 동제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문화원 사업지원(보조)사업의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촌이암서예대전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의 고성예술 8호 발간 외 1건에 800만원, 고성예총 운영비에 2,700만원, 문화기행 외 1건에 700만원 도합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카시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술 전시회 개최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 가요제 행사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악협회 공연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산업건전지도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은정자 복원 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예술문화보존에 1억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오광대 공연 지원의 정기공연 외 2개공연에 4,100만원, 고성농요 공연 지원의 정기공연 외 2개공연에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향교 지원(자체)사업의 성균관 교육 참석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묘석전제례의 춘향·추향문묘석전제례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향교지원(보조)사업의 충효교실 운영지원 외 1개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문화 발굴전승사업의 고성시조문학 발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 지원의 청실회 외 7개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작도자기 만들기 대회 개최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8페이지, 장승학교및 장승축제 행사지원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현제례행사의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문화 복원을 위한 고성농악(메구) 복원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시설운영에 1억6,71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714만원, 공공운영비 1,936만원, 행사운영비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480만원 도합 3,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20만원, 독서퀴드대회 운영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와 복사기 신규교체 1,640만원, 동부도서관 도서구입 1천만원 도합 2,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에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보조)사업은 동부도서관으로 인건비 2,006만2천원, 사무관리비 360만원 도합 2,36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북스타트 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진흥에 25억8,82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 201 일반운영비의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위원회 운영비 등에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7,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와 피복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 201 일반운영비에 관광리플릿 제작 외 1건 4,900만원,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500만원, 공공운영비 1,850만원, 행사운영비 1천만원 도합 8,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효테마파크 주변정비 외 1개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자체)사업의 야립광고판 및 관광홍보시설물 정비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보조)사업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한옥체험은 최영덕 씨 고가입니다.
292페이지, 관광자원개발에 22억8,38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의 카라반 유지보수 등에 2,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독천 체험 둑방황톳길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건강 100세 공원) 유지관리사업에 6,20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원 화장실 관리 인부임 1,756만7천원, 잔리관리 및 예취작업 1,342만5천원 도합 3,09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상하수도 요금 등 2,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 재료비의 비료 및 퇴비구입 등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에 25억1,47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옥천사 공양간 및 연화당 건립 실시설계에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흥사 괘불탱 및 궤 주변정비의 운흥사 일주문 건립에 2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 정비의 예초사업에 9,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학동마을 옛담장 정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독수리먹이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고성읍성 토지매입에 1억4,5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향교 보수정비의 풍화루 단청정비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6페이지, 학림리 최씨종가 보수사업의 사랑채 및 헛간보수에 1억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봉동리 배씨고가 보수사업의 이엉잇기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연서원 보수정비사업의 동재 보수정비에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육영재 보수정비사업의 서재 보수정비에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을비포성지 보수정비사업의 북문 단청 정비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7페이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천사 연대암 보수 정비의 요사채 보수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에 2억9,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지원의 오광대와 농요 관리운영 지원에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보조)사업의 오광대가 좋다, 말뚝이가 간다에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생문화재의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에 1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교운영지원의 갈천서원 향사지원과 고성향교 운영지원에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에 3,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장의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수암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천사 방재시스템 구축비에 4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흥사 방재시스템 구축비에 1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관리에 6,80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초작업 등 인부임에 1,56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386만원, 공공운영비 940만원 도합 2,3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 재료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및 천연기념물(동물) 구조운영 활동보상금에 1,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의 고성 소을비포진성 예취 및 환경정비에 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탈박물관 운영에 1억6,39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탈박물관관리 인부임 및 주변정비에 2,59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탈박물관 복사용지 외 6건 1,4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20만원, 탈박물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탈박물관 전기안전점검료 외 4건 1,720만원, 전시행사와 부대행사 2천만원, 수장고 보존약품 및 재료구입 480만원, 탈박물관 관장 활동비 1,800만원, 전시실 소방공사 3천만원, 전시품 구입 1천만원 도합 7,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에 59억9,22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체육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의 각종 행사홍보 및 현수막 제작, 체육대회 관련 장비 임차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격려와 동계전지훈련팀 격려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의 홍보물 제작과 전지훈련유치 지원에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개최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 중고등학교 학생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에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년체전 육성종목지원에 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체전 육성종목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의 소년체전 참가경비지원에 500만원, 전국대회참가의 전국체전 참가경비지원에 500만원, 경남씨름대회 참가경비지원에 500만원, 고성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에 700만원, 리면별 축구대회에 800만원, 협회장기 직장별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축구대회 개최지원 2억원은 무학기 축구대회입니다.
전국소년체전 복싱 경남대표 선발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수배 수영대회 개최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체육회 경기가맹단체대회 개최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초중학생 역도대회 및 소년체전 역도선발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에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1천만원, 군비 6천만원입니다.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남녀궁도대회는 시·군 순회로 내년은 고성군이 개최예정지입니다.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지원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협회장기 야구대회 개최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단체지원의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과 고성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1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경비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에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축구연합회장기 슈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배구연합회장기 슈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야구연합회장기 야구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수배 전국테니스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수배 족구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수배 배드민터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영호남 친선교류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지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시·군 순회로 내년은 고성군이 개최예정지이기 때문입니다.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도지사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일간 70개팀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고룡이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에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농아인 볼링대회 참가경비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에 2억9,41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1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어린이체능교실과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97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보조)사업에 1억4,57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탁구, 헬스, 배드민턴, 스퀴시, 축구, 유도 6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자체)사업에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사업에 7,28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자체)사업에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에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육성화사업에 1억5,44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유공자 표창 등 2개분야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유소년 야구팀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64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에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영재단 지원에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8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의 스포츠타운(축구장) 조명타워 설치에 5억원, 종합운동장 2층 창틀 개보수 사업에 1억2천만원, 스포츠타운(축구장) 휀스교체 및 인조잔디 유지보수 등에 1억원, 개천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3천만원, 영오면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에 5천만원, 대독 게이트볼장 차양막 설치에 5천만원, 스포츠타운(축구장) 본부석 막구조설치에 6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도합 9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고성체육시설조성사업에 7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씨름장 건립사업에 9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반영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운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체육시설 관리인부임에 4,23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외 2개사업에 2,140만원, 02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 외 20개 분야 36개사업에 2억9,93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 206-01 재료비의 종합운동장 잔디 관리용 농약 구입 외 2개 사업 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의 체육시설 화장실 청소위탁에 1,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시설비의 소규모 운동기구 이설 및 유지보수 외 1개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8억2,22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 외 2개분야 16개사업에 2억11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영강사 인부임, 문화체육센터 주변 제초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외 1개항목 2,185만원, 공공운영비의 25개사업 3억442만1천원 도합 3억2,62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 401-01 시설비의 수영장 공기열히트펌프는 2003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신규로 교체하기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헬스장 운동기구도 교체하고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합 2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의 수영장 운영 약품구입 외 1개사업에 1,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1억33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1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720만원, 공공운영비 7,493만6천원 도합 8,21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의 기본업무수행여비와 국내출장여비에 6,6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융자금 이자와 및 원금 상환에 6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2페이지,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4,882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금년도에 행사할 때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4천만원 증액된 것은 2015년도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1억5,9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882만원 증액된 것은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인데 상여금이나 퇴직금 같은 인건비 지원이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퇴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사실 소가야문화보존회 자체기금으로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적립해 왔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 행사 때 일용인부를 하나 썼으면 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농악경연대회 지원금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읍면당 700만원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여론조사하고 계획을 받아보니까 700만원 가지고도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2~3개 면에서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여론을 반영하다보니까 1천만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농악 단체복이 있죠?
그건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입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잘 아시겠지만 옷은 보통 2~3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있어서 탈락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옷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신발은 보통 농악경연대회 마치고 나면 거의 아들 주고, 신랑 주고 하는데 빈부의 격차에 따라 15만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농악지원비가 차등지원 되지는 않습니까?
똑같이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차등지원 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고, 보통 25~35명 정도인데 경비를 보면 절반 이상은 강사비로 나갑니다.
나머지는 장비, 비품구입이나 교체이기 때문에 차등지급 하기는...
○ 이쌍자 위원  강사비는 균등지원 되지만 나머지는 인원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까 옷도 5~15만원이라고 하는데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결과치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에 맞춰서 차등지원 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고, 메구복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메구복원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쌍자 위원님이 소가야문화제 때 전통문화제가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삼천포와 함안 농악을 하고 있는데 고성전통농악이 복원되면 그걸 가지고 고성농악 경진대회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현재 고성농악 하셨던 분 중 다섯 분 정도가 생존해 계시고 KBS에 가서 시연할 때 CD에 담은 것이 있으니까 고성농악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 복원해서...
○ 이쌍자 위원  자세한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고, 282페이지를 보면 문화누리카드 사업지원이 있거든요?
문화누리카드는 바우처처럼 발급되는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680명 정도 됩니다.
○ 이쌍자 위원  283페이지, 소가야달빛사냥 예산이 계속 5천만원씩 올라오고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 이쌍자 위원  처음 시도할 때 보다 많이 퇴색되었다는 의견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고성군민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하고자 당초에는 보름달이 있을 때 남산공원이나 송학고분군에서 했는데 시끄럽다는 민원이 생겨서 좀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산에서 하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해서...
○ 이쌍자 위원  1년에 몇 회 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1회에 1,500만원 정도 해서 3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건 조금 줄여도 상관없는 거죠, 다른 문화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저번에도 지적하셨는데 도비를 받는 공모사업을 가져와도 실제 관심을 가지시는 군민이 없고,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맨날 군비를 들여서 문화행사 한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올해는 상주단체 공모사업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 이쌍자 위원  공모사업을 늘리시고, 전액 군비로 하는 걸 줄이라는 말입니다.
284페이지, 고성문화원 운영비가 2014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2015년에 6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때 기능보강사업이 추가되어서 3천만원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똑같이 6천만원으로 올랐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2015년도에는 문화원에 집기 구입한다고 3천만원 증액되어서 6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빔프로젝트사업으로 3천만원 정도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2014년도와 2015년도 집행내역과 2016년도 계획서를 좀 가져다주시고, 도내 군부 문화원 지원비 총액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 이쌍자 위원  291페이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 1천만원을 계속 주고 있네요?
특별한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는 11개 시·군에서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해외탐방객, 관광객들에게 고성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성과가 있냐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 이쌍자 위원  성과도 보고해주시고, 2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에 잔디관리 및 예취작업이 있는데 연 몇 회를 예상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연간 4~5회 정도 됩니다.
○ 이쌍자 위원  잔디가 없으니까 다른 수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지금은 겨울이라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잔디 식재작업이 끝나면 잡초 예취작업 할 게 참 많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취를 잘 하셔서 보기 좋게 관리를 잘 하십시오.
296페이지, 고성봉동리 배씨고가 이엉잇기 사업 있죠?
이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다른 부분은 다행히 작년에 국도비를 받았는데 이엉잇기 사업은 도비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고, 짚은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엉잇기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 이쌍자 위원  306페이지, 고성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운영비보조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이 아직 매끄럽지 못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답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12월 31일까지 통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여론을 추스려 가면서 통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쨌든 통합하면 운영비가 좀 변동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발족하더라도 당장 인수인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되고 나면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족하고 예산은 사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엑스포사무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입은 전년도 46억5,677만원 보다 10억7,742만원이 증액된 57억3,419만원입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10억845만원입니다.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는 1,800만원입니다.
212 사용료수입은 9억9,045만원입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2,674만원입니다.
500 보조금은 전년도 29억원 보다 16억9,900만원이 증액된 45억9,900만원입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은 38억2천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4억4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24억8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2억2,4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11-03 기금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엑스포 외래관람객 유치활성화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은 7억7,9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7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으로 500만원, 환경산림국 소관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출은 179억4,652만4천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1,600만원, 지특회계가 34억400만원, 기금이 4억원, 도비가 7억7,900만원, 군비가 133억4,752만4천원입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에 155억4,17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에 74억1,03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 및 매표관리에 7,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열차 자유이용권(손목팔찌) 제작 700만원 등 6,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에 6억98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대 보험료 등에 4,59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5억5,64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 4,022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5억1,6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전기요금에 2억4천만원, 차량유지비에 1,35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의 오수처리장 운영물품 구입비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외래관람객 유치활성화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4억원, 군비 4억원입니다.
엑스포홍보 등 운영지원에 38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엑스포 시설지원(자체)사업 306 출연금의 엑스포 시설지원(영상지원)에 10억원, 전시관 기능보강에 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엑스포 행사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비와 수입 현황입니다.
2016년도 공룡엑스포는 당초 107억3,700만원에서 102억8,7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운영비 77억200만원, 시설비 26억8,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2억8,700만원 중 38억4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운영비 43억9,700만원과 시설비 20억5천만원 총 64억4,7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국비는 문체부 관광진흥기금을, 군비는 미확보액 60억4,700만원 중 시설비가 17억5천만원, 운영비가 42억9,700만원입니다.
운영비에는 외래관람객 4억원이 있어서 38억9,700만원입니다.
수익사업은 113억8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69페이지, 창조지역사업(공룡콘텐츠활용)입니다.
2억8천만원 중 지특회계가 2억2,400만원, 군비가 5,600만원입니다.
보충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브랜드를 통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공모신청 해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8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공룡캐릭터 인형극 제작, 공룡콘텐츠 상품개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2억8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행사 및 이벤트 개최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제전행사 보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통한 시즌별 이벤트 개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항포 관람객 UCC 영상 홍보 이벤트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19억2,654만3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시관 운영관리에 9억6,03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 7,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억2,1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206 재료비에 1억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5,4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빗물체험관 리모델링(진로체험관)은 보충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앞으로 당항포관광지에 진로체험공간을 확보해서 다수의 학교단체 모객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빗물체험관은 공룡과 관련된 영상디지털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진로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홀로그램영상관 내부시설 공사는 보충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부터는 보다 수준 높은 디지털체험을 할 수 있는 영상관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동반성장 지원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맞는 하드웨어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3억8,90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편의시설 운영관리에 5억8,37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 4억1,33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6,742만5천원으로 01 사무관리비 2,380만원, 02 공공운영비 4,362만5천원입니다.  
206 재료비의 야외풀장 약품 및 재료구입에 3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4,300만원, 405 자산취득비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환경개선에 3억8,23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 1억8,149만8천원, 201 일반운영비는 5,300만원으로 01 사무관리비 3,980만원, 02 공공운영비 1,32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의 농약 구입비 등에 7,076만원, 307 민간이전의 청소관리 위탁용역에 5,710만8천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울레미소나무 동산조성과 생명환경농업체험관 누수 보강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설치운영에 1억9,97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245만6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 420만원, 02 공공운영비 4,500만2천원 도합 4,740만2천원, 206 재료비의 보식식물 구입 등에 8,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룡나라 식물원 시설개선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생명환경축사와 난판매장을 리모델링 해서 2016년도 이후부터는 고성에서 생산하는 인삼을 활용한 오감만족 체험시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해군퇴역함정 관리 401-01 시설비의 해군퇴역함 도장 및 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조성은 전체 59억7,508만8천원입니다.
지특회계가 24억8천만원, 도비가 7억7,400만원, 군비가 27억2,108만8천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 401-01 시설비의 당항포관광지 조성에 36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1984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부담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는 크게 4가지로 다목적광장 조성, 전기시설인입, 공룡놀이광장, 야외식음시설입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당항포관광지)에 1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부산-목포간 4개 권역 중 고성군을 해양레저스포츠관광권으로 구성하는 개발입니다.
이것 또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내용은 수변휴게공간 조성과 당항포관광수련원 건립입니다.
수변공간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고, 관광수련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자체)사업에 8억6,5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9,915만3천원, 206 재료비에 9,59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의 당항포관광지 배수지 설치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광지를 비롯한 회화면 동촌마을 일원이 배수지 관로 말단부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유입량 보다 유출량이 많다보니까 관람객이 많은 시기에는 단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번에 800톤 되는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해놓고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401-01 시설비의 휴양문화시설에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데크 및 난간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데크와 난간의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정비로 관람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진입광장 417㎡를 비롯해서 평상 등 40개소를 부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기타기반시설 중 공룡 게이트 조형물 보수공사입니다.
보충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부산방향에서 당항포관광지로 들어오는 주 진입로에 위치한 상징조형물입니다.
외부도장 탈색과 조명시설 노후에 따른 부분적 정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정비코자 합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무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입니다.
보충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주관 베스트 화장실로 당항포관광지 화장실이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공급해서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378페이지, 해양레포츠조성에 22억5,84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에 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의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에 16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내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내년에 국비 7억원, 군비 10억원 총 17억원으로 기반조성과 계류, 크레인시설은 완료됩니다.
그에 따른 요트클럽하우스 등 마리나 배후시설 설치를 위한 연계사업 유치가 필요합니다.
경남도 서부권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해양레포츠기술원 설립 계획과 연계추진 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하면 후내년에 국비반영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401-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자체)사업에 2,8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포츠 운영에 1억3,8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5,94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03 행사운영비의 고성요트학교장배 요트대회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양성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해양레포츠 기술(연수)원 설립 207-01 연구용역비에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충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그대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경남도 서부권에서는 당항포관광지가 지형적인 조건이나 모든 기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고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자체계획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23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조절하면 많이 절감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사업과 연계될 때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조정해서 사업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내용은 경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첨부했습니다.
예산서 3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1억4,6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의 행정추진경비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7,65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6,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380페이지, 한국해양레포츠 기술(연구)원 설립 기본설계용역비가 전부 군비인데 혹비 국도비를 받아올 계획이 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부담률을 갖게 됩니다.
타당성 분야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그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데 확정되면 이 금액은 재원부담률 속에 포함됩니다.
우선 투자하는 것입니다.
○ 최상림 위원  먼저 군비를 투자하고 확정되면 받는다?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예, 이 부분은 공제됩니다.
○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국해양레포츠 기술(연수)원 설립 부분에 대해서, 이미 관광수련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만약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하면 연수원이 추가로 건립되죠?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그런 게 경남도에서 볼 때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당항포에 안 들어서고 만약 통영 쪽으로 간다면 순수한 235억원이 그대로 소요되는데 당항포관광지에 들어오면 관광수련원이라는 숙박시설과 각종 세미나시설을 겸비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은 순수한 연구 부분의, 그러니까 관광수련원이 지니고 있지 않는 시설을 추가하기 때문에 아마 235억원에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하는 말은 굉장히 유리하다, 사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기는 해야 되는데 235억원이라는 돈을 단기간에 투자하기에는 자기네들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당항포해양마리나와 연계하면 최소한의 사업비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경남도의 이야기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건 정부나 도에서 하는 판단이고, 수련원과 연수원에 대한 군비투자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약 통과하면 9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기존 수련원에도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만큼 부담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타당성 조사·분석을 해야 되고, 운영관리 이런 부분도 같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고, 해양마리나 기반시설은 내년에 어느 정도 완성되거든요.
여기에 요트클럽하우스라든지 정비소 이런 시설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생각건대 이런 것과 연계하면 국비 50%와 도비 15%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이쌍자 위원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고성군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점이 유리한지에 포인트를 맞춰서 잘 판단해주세요.
데크 및 난간을 다 정비하실 거죠?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예.
○ 이쌍자 위원  당항포에는 올해 여름에도, 행감 전에도 갔었어요.
민원이 발생해서 갔는데 목조건축물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목조에 페인트 칠만 하지 마시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거기다가 흰색 페인트로 글자를 새긴다든지 그런 것 있죠?
제주도 에코랜드를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니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은 것도 표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과, 보건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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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 호 준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엑스포사무국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