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1월 27일(월) 11시 26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계속)
(11시 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계속)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96년도 예산안 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의결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중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차입액은 20억원으로서 96년도 10억원, 97년도 10억원이고 차입선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율은 연 8%입니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부지매각 대금으로서 군비입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은 95년 10월 31일에 96년도 차입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에 경영수익사업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조성하여 민자유치 이전함으로서 교통난과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대적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터미널 부지매입 및 조성에 소요되는 2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필요성 및 현황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성공용정류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6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시 정류장 부지를 관통함으로서 터미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절박한 시점에 도달하여서 이를 해소함과 동시에 현대식 복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 터미널 내역은 부지면적 5,131㎡, 건물면적 1,349.82㎡이고 1일 승객이용은 약 4,000명이고 차량은 351대정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송학로) 개설시 터미널 부지는 총 부지면적 5,131㎡중에서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는 면적이 372㎡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도로면적에 들어 가는 것이 1,637㎡, 잔여면적이 3,122㎡입니다만 그중에서 활용이 가능한 면적이 2,260㎡이고 활용불능이 862㎡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활용 가능한 2,260㎡는 기존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000㎡와 상이합니다만 부지가 3등분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96년∼'97년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군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 조성하고 조성된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민자로 터미널시설을 조성해서 완료후 공용개시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위에서 말씀드린 송학리 416-2번지외 5필지입니다.
이것은 기존 93년 11월 2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4월부터 1998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7,900㎡, 부지조성도 동일합니다.
터미널시설 조성은 건물 및 정류장시설로서 규모 및 예상사업비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여야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2,050,000천원에서 지방채 2,000,000천원, 순수군비 50,000천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연도 및 공종별 투자계획은 96년도에 저희들이 4,650㎡에서 약 1,000,000천원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용역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3,250㎡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300,000천원을 들여 부지조성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95년 7월 20일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내부방침 결정으로서 저희들이 7월 30일 경남도를 통해서 내무부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96년도분에 대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기본설계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시설규모라든지 교통체계 소요사업비 등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잡고 1차 사업시행은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 사업자선정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인가고시, 부지매입 보상협의등을 마치고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설계서에 의해서 성토, 상하수도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터미널업 희망자 모집공고를 하고 사업희망자 접수를 해서 최종사업자 선정은 입찰공고를 해서 최고액 제시자에 대해서 터미널 사업면허를 주겠습니다.
2차 사업시행 인가는 터미널조성 및 개시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시행인가를 마치고 건축허가 해서 최종 터미널이 완성되면 공용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으로서는 95년도에 대해서 지방채발행, 승인, 지방채발행에 대한 의회의 승인안 제안을 마치고 96년도부터 97년도는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인가고시를 해서 1차사업은 96년 12월부터 97년 6월까지 부지공사를 전부 마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7년부터 98년도 2차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부지공사를 마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인가 및 건축허가를 해서 98년 7월경이 되면 공용개시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용지가 상당히 고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취득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터미널부지와 기반시설을 일단 조성해서 매각을 합니다만 건물을 지으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군 재정의 빈약으로 이전 대상지 터미널 주변도시계획도로 확장애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직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저희들이 약 270㎡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약 1,100,000천원정도 드는데 이 도로에 따른 접속도로가 확장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음에 예정터미널부지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가라든지 그외 부대적인 택시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감정평가액에 의한 부지가 현재 6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취득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식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터미널의 사업성을 감안해서 대대적으로 일간지라든지 다른 곳에 홍보를 해서 많은 업자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확장소요사업비는 송학로와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도비를 지원건의를 해서 이 구간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변지역 도시계획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그 인근에도 상업지역에 포함시키도록 앞으로 계속 이것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지역개발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성읍의 시가지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고성읍을 기점으로 하는 고성군농어촌버스 운행활성화로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터미널 현대화로 주민이용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관광객 유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에 따른 수지분석입니다.
저희들이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을 할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경영수입이 약 170,000천원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97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해서 일시 상환할 경우에는 약 340,000천원정도의 군비수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발행사유는 현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에 경영수입사업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 조성하여 민자유치 이전함으로써 교통난과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대적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데 발행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채발행계획 구분은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발행금액은 총 2,000,000천원으로서 96년도 1,000,000천원, 97년도 1,000,000천원 해서 합계 2,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연리 8%로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조건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된 부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상환을 하고, 96년도 차입액 1,000,000천원은 이미 지난 95년 10월 31일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성공용정류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6년도 사업시행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송학로가 개설이 되면 정류장 부지를 관통함으로써 터미널의 기능을 상심하게 되고, 또 경영수익사업방식으로 시행함으로써 군 재정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1999년도 고성군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지방채발행계획까지도 확정된 사업이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에 부지가 평당 얼마입니까?
인근에서는 거래선이 약 8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약 10,000,000천원정도 투자가 되면 되지 않을까 보고 희망자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기업체 몇군데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차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려면 3,000평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적어도 부지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여기에 부대시설을 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하면 군에서 매달 수익성에 의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지만 지금 이 부지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저런 것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과연 군에서 기채를 2,000,000천원을 내어서 군의 이용수익사업으로서 도움이 있겠느냐 하고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고시된 지역만 하고 그 주위의 관계는 차츰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구입을 하려면 약 2,000,000천원정도가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계획을 관계도시와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부지는 주차장을 하겠다는 자체승인을 받은 것이지 그것은 또 특별한 장소가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려고 하면 약 2년정도가 걸립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건설부까지 전부다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이 승인은 우리군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서 여기에다 주추장부지를 하겠다는 승인사항이지 저희들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변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으로 봐서는 물론 주추장도 적이한 위치에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고 마찬가지로 주추장부지가 너무 고가가 되면 앞으로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 위치가 아닌 고성읍의 다른 위치에 현재 가격이 아주 싼 지역도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2년정도 주차장을 넓게 옮긴다는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왕 주추장을 옮길려고 하면 우리군민들이 이정도의 위치면 정말 잘 옮겼다, 그리고 군 경영수익사업으로서도 적자가 가지 않고 군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그위치보다도 적이한 위치를 한번 더 탐색해 보는 것도 좋지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식으로 주추장부지로 고시를 바로 할것이 아니라 군에서 먼저 기채를 1,000,000천원을 내든지 2,000,000천원을 내든지 해서 암암리에 부지부터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고시를 하는 것은 주변에 땅값이 상승하든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기술적인 측면에서 했으면 좋지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부지가 두 번정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성병원쪽에 고시를 한번 했다가 그때도 고시와 동시에 땅값이 올라갔고 이 지역도 고시전에는 100천원내지 200천원정도 했는데 현재 부지를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군비가 있어서 사가지고 몇 년 놓아두었다가 하면 되는데 현재 여건자체가 다른 곳에 고시하면 거기에서도 또 지가가 올라갈 뿐더러 약 2년동안 현재의 주차장으로서는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해도 98년도에 개통이 가능한데 앞으로 2천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가면 자연적으로 지가상승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협의를 할 때에도 부지가격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군행정이라는게 흘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면 되는데 군이 돈을 들여서 많은 부지를 사면 자연적으로 소문이 흘러나가서 부지가격이 올라가고 저희들이 약 2년후에 고시를 해서 된다 하더라도 현지 부지보다 특별하게 싼 가격으로 조성하기 힘들고, 또 고성읍 시내 특수사정이 너무 멀리가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문제점도 생기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이 이전되면 시내버스는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군민버스 운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 형식으로 운행을 하든지 그것은 필히 시행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 또 주차장이 적이한 위치에 나가지 않으면 현재 시내의 교통난을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역시 지금 개인택시 업자들만 해도 65대나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업자들의 택시수요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내의 복잡성을 느끼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주차장부지로서 고시를 해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주민들 몰래 특수한 보안조치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부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음달에라도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번에 주차장 부지로 고시를 했을 때는 전 주민들이 알게끔 그런 식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데 제 이야기는 조금 특수하게 하면 싼 위치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가서 만약에 토지수용권을 발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주민들의 원성을 듣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군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을 이전하는 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토지수용권 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나중에 공설운동장 이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할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좀 신중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 우리가 군발전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항이면 당장 급한 것보다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군정을 걱정하는 그런 뜻에서 묘안도 발의를 하시는데 방금 부지를 몰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토지가 매입되게 되면 취득자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공과금도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설사 그것을 몰랐다고 해도 군이 암암리에 토지매입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강제수용해서 받는 원성보다 그 원성은 오히려 더 증폭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공개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어려울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승인 받고 매입에 들어가면 행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새주추장 부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차이가 좀 나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잔여부지가 남는 것이 3,122㎡입니다.
현재의 주차장과 앞으로 조성할 주차장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 각오속에서 진단을 내렸을 줄 믿습니다만 그 위치가 바로 국도변이요, 또 국도에 위치한 곳에 주추장이 감으로써 모든 상가가 뒤따라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닥쳐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지금 고시가격으로 묶어 놓은 것이 2,390평인데 이것을 유치해서 작업을 착수했을 때 뒤따라오는 문제점과 주변주민들의 바람 등을 세분하여 분석해 볼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당초에 약 3,000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놓았다면 앞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악순환은 겪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제의를 해봅니다.
물론 그이상 세밀한 검토는 거쳤겠지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분지가 되어서 위치가 좋지 않은데 그런 어려움을 안고 거기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내무부장관의 승인도 얻었는데 현재 오가는 이야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편중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을 처리할 때 형평성있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7,900㎡외에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 결정까지 하려고 하면 2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 부지공사를 해가면서 차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이전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타지역을 어디에 다시 예정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보안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보안을 최대로 해서 하는 방법도 그것도 있을 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지금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가격을 좀 낮추고 우리군이 재정부담을 작게 하는 방법으로는 후보지를 2군데로 정하는 것입니다.
2군데를 정해서 경쟁가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발이 안되고 주차장을 안하면 땅 한평에 400천원, 500천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군데를 정해서 가격이 싼 곳에 주추장을 설치하는 수 밖에 없다고 군이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가격은 필연적으로 하락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한군데는 하지도 않을 장소가 좋은, 아까 안위원님의 말씀대로 고성읍의 땅이 넓은데 적당한 장소가 있지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후보지를 한군데 정해서 동시에 추진을 하면 집행부에서 좀 업무는 번거롭지만 부지매입 가격을 낮추는데는 일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방안은 강구할 수 없는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도 협소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년에 이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연 그것을 앞으로 2년동안 더 연기가 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당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도로가 다시 개설되면 그 가능자체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만 약 2년정도 더 놓아두었다가 그 동안 안위원님의 말씀처럼 좋은 곳이 더 있는가 연구를 하겠는데 내년에 도로가 되면 3등분이 됩니다.
부지면적으로서 전체적으로 2,100㎡ 넘지만 3등분이 되면 사실상은 활용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이것을 해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주차장 광장이 관통을 하니까 우리가 빨리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론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자꾸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읍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돌아서고 나서 후회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행정이 한치 앞을 못내다보고 행정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서 내가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에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바로 결정짓는 것보다도 하루쯤 늦게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1명)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