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10시 4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4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회지도과장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도소는 3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사회지도과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부진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저희들 96년도 본예산은 총 1,127,129천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는 1,153,089천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85,000천원이 적은 액수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수당은 47,851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도관 3명에 2,499천원,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1급 가지역, 자동차운전수당, 교재연구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2,072천원으로 청사관리, 응용영양지도사, 병충해예찰 및 조직배양원 3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가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에서는 394,099천원으로 264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112,440천원으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소장분이 4,200천원, 과장 3명분이 2,880천원, 직급보조비가 소장분 3,600천원, 과장 3명 7,200천원, 지도사 3호봉이상 46명에 71,760천원, 10등급 3명에 대해서 3,84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도소는 3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과는 10명이상 해서 200천원, 1개과는 10명이하 100천원 해서 6,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30명에 대해서 10,800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 205 특수활동비는 5,000천원으로서 시책추진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서 수입대체 작목개발 사업추진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같은데 소장분으로 2,000천원, 농촌교육 및 농업기술홍보활동은 사회지도과장분 1,000천원, 농촌자원개발 및 생활개선은 기술개발과장분 1,000천원, 작목환경 및 농업경영개선은 기술보호과장분 1,000천원 해서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후생복리비는 276,659천원으로서 정액급식비가 56명에 대해서 53,760천원, 명절휴가비 46,243천원, 체력단련비 115,608천원, 연가보상금 25,048천원, 교통비 4∼5급 4명에 대해서 4,800천원, 6급이하 52명에 대해서 3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로 44,253천원으로서 공통운영비에서 일·숙직수당,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 442천원, 부서운영비에서 급량비 6,720천원, 국내여비 14,700천원, 기본사무용품 및 수수료 16,800천원, 공공요금 3,096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253천원으로서 행정전산망 정보제공 이용료 12개월분에 1,800천원, 청사전기요금 본관, 농민교육관, 생활문화관에 대해서 4,800천원, 수도료 480천원,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하이텔 단말기 이용료를 합해서 12,253천원입니다.
연료비는 4,209천원으로서 난방용 온수보일러 연료비 1,216천원, 보일러유지비 73천원, 농민교육관,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연료비가 1,172천원, 장비유지비가 112천원, 읍면 농민상담소 및 주재지역 16군데 1,508천원, 유지비 128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12,008천원으로서 건물유지비 본관 652㎡에 1,178천원, 농민교육관은 752㎡에 1,768천원,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은 265㎡에 969천원, 농기계 공작실 247㎡에 240천원, 생활문화관 200㎡에 194천원, 읍면농민상담소 13개소에 1,408천원, 교육용 농기계수리비 20대분에 1,600천원, 조직배양실, 검정실, 초자온실 장비유지비가 12종에 600천원, 가축질병진단실 장비유지비가 10종에 300천원, 이륜차 유지비가 25대분에 3,750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서 12,403천원으로서 차량유지비 승용차 1대 3,131천원, 승합차 2대 4,342천원, 화물차 2대 4,930천원으로 요구했고, 재료비에서는 750천원을 요구했는데 청사 및 정원관리용품 구입에 750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1,200천원으로서 주재지도 활동수당이 100천원×1명×12월 해서 1,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3133 농촌지도중 100 경상예산 여비에서 보면 19,2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 월액여비로서 16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재지도사 농민상담소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27,440천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수용비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 3,500부에 5,250천원, 소득작목 생활개선 교재제작 3,500부에 5,250천원, 여름농민 교육교재 3,500부에 1,750천원, 크로바소식지 발간에 1,800천원, 4-H 수용품인 4-H 뺏지구입에 100천원, 4-H 교육은 회장단, 야영교육, 진로지도교육, 과제교육의 교재유인에 600천원, 4-H 3대 교육행사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 경진대회자료유인에 600천원, 농촌지도사 회보발간에 800천원, 병해충방제 통보 및 영농시한 공시문 유인에 400천원,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유인에 180천원, 농업정보시스템 교육교재유인에 500천원, 27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연찬회 자료유인에 200천원,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필름구입과 사진인화에 1,500천원, 농촌지도정보지 발행에 2,400천원, WTO출범에 따른 품목별 대책방안 및 리후렛 제작 4종이상에 2,000천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교재제작 1,000천원, 우리 농산물 애용홍보용 교재제작 750천원, 정보보급종 신청서, 홍보재료유인 300천원, IPM 농민포장 훈련 현수막 제작 60천원, IPM 농민포장 훈련 교재제작 150천원, IPM 시범포평가회 교재 150천원, 과수·채소 병해충방제 및 재해대책 리후렛제작 600천원, UR대비 축산신기술 리후렛 200천원, 축산시범사업 연찬회 교재 400천원, 가축질병 진단실표본 및 현황판 200천원, 시설채소 경영개선 시범사업 평가자료 유인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1,250천원으로 조직배양실 및 초자온실 전기요금 500천원, PC-SERVE 이용대금 1,500원×500시간 해서 750천원, 다음 운영수당은 2,135천원으로 농민교육 외래강사수당 350천원, 4-H 교육행사 외래강사수당 420천원, 전통문화 전승교육 강사수당 350천원, 농업정보시스템 교육 및 농업경영 전문교육 강사수당 315천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 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68천원으로서 농기계순회수리용 작업복 구입인데 실지는 3명입니다만 동복과 하복으로 해서 68천원입니다.
재료비는 43,435천원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난로구입 1대에 300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용 화판 및 표본제작에 500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난방유류대 110개소에 440천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인데 약 400대 구입에 1,200천원, 기계이양 교육준비 인부사역에 164천원, 학교 4-H회 과제물자 지원인데 400명에 대해서 800천원, 4-H 3대교육 행사진행 재료구입에 600천원, 미혼여성 취미교실 재료구입에 600천원, 교육장비수선 및 보수재료 구입에 250천원, 군 야영교육 취사인부임 148천원, 병해충예찰 및 방제인데 예찰장비, 유아 등에 800천원, 병해충예찰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300천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종합시범 단지재료에 400천원, IPM 시범포 표찰제작에 30천원, IPM 농민포장 훈련용 교구구입에 600천원, IPM 시범포운영 재료구입중 종자대가 90천원, 비료대가 135천원입니다.
제초제는 100천원, IPM 농민포장 훈련용 표본상자 구입에 250천원, 종합검정실운영 자재구입에 1,120천원, 난지과수 착색증진시범 1개소에 500천원, 비육촉진제 시범사업에서 비육촉진제와 구충제에 2,400천원, 젖소능력향상 시범사업으로 발정유도 호르몬제와 유지율 향상첨가제가 2,750천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중 시약류에서 2,000천원, 배지 및 디스크에 1,000천원, 농민교육용 소내실습포 운영재료 구입에 1,000천원,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시약 및 재료구입에 2,400천원인데 조직배양실 20종에 1,400천원, 순화온실 20종에 1,000천원입니다.
양액재배시약 및 재료구입에 2,250천원, 양액재배 및 순화온실 난방용 유류대가 1,748천원, 경영상담실 운영자료 10종 구입에 500천원, 전산단말기 유통정보 재료구입 3종에 300천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소득개발 사업지원으로 2,500천원, VTR 녹화용 테잎구입에 560천원, 교육용 VTR 테잎구입 15종에 450천원, 소가야 농경유물전시관 전시물품 구입이 조금 모자라는데 20종 구입에 5,000천원, 소가야문화제 전시물품 구입은 군민의 날 행사때 농산물 품평회를 할 때 전시물품 구입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전시실 화판제작에 800천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재료에 1,400천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에 1,500천원, 농촌여성 정기교양강좌재료에 300천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포장재 지원에 500천원, 병해충예찰식 시설장비유지에 1,000천원, 식량작물 각종 시범사업표찰 15종에 750천원, 과수 점적관수 시설시범 1개소에 2,000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는 41,143천원으로서 농촌지도 업무추진 23명에 대해서 13,800천원, 수입대용 작목개발 15명에 대해서 9,000천원, 공무원교육 훈련비는 장기교육 1명에 2,500천원, 4주 전문과정 1,816천원, 3주 전문과정 2,094천원, 2주 전문과정은 11명에 대해서 5,368천원, 1주 전문과정 10명에 대해서 2,780천원, 중앙단위 교육관 교육은 교관반 교육인데 새해설계영농교육도 교관반교육입니다.
5명에 대해서 950천원, 도단위 새해영농설계육관 교육 18명에 대해서 2,826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는 해외공무원연수입니다.
저희들 군은 도의 지시가 있어서 약 4∼5명정도 가는데 4명만 측정을 해서 1인당 2,000천원으로 책정해서 4명분 8,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총 70,840천원으로 새해영농교육 참석자 급식 4,000명분으로 20,000천원, 여름농민교육 참석자 급식 140개소에 간식을 주는데 2,800천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기술수련소 교육참가 보상 50명에 2,500천원, 민속농악시범 4-H 훈련보상에 300천원, 4-H 경진대회는 중앙 7명에 700천원, 도 40명에 1,400천원, 군경진대회시상 20명에 1,000천원, 급식 250명에 1,250천원, 4-H 3대교육행사 참가비 보상에 2,240천원, 전통문화전승 연수회 참석자 급식에 400천원, 군 4-H 연합회 회의참석자 급식에 800천원, 3개시군 4-H회원 친선체육대회 참가보상에 750천원, 4-H 야영교육은 중앙 5명에 500천원, 도 10명에 600천원, 군 200명 1일에 1,000천원인데 이것은 사실 1박2일을 하는데 1일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4-H 군임원, 읍면회장 활동보상에 1,200천원,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중앙교육 참가보상에 1,050천원, 산업기능요원 농민후계자 도단위 교육참가보상 10명에 500천원, 4-H 교육급식은 회장단, 임원지도력배양, 취미교실, 과제교육 등에 750천원, 농촌지도자 읍면회장 활동수당에 9,000천원, 군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 급식에 2,500천원,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자보상에 2,000천원,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회의참석 보상은 중앙 15명 750천원, 도 20명에 600천원, 벼직파재배추진 연시대회에 500천원, 벼직파재배 추진결과 평가회 500천원, 벼직파재배 읍면순회교육 평가보상에 1,400천원, 시설채소 시범사업평가 보상에 1,000천원, 표준소득조사 대상농가 보상에 1,000천원, 농업정보시스템 교육급식에 500천원, 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 사업보고 및 평가회 참석보상에 500천원, 고향농산물품평회 시상금은 군민의 날 행사때 사용하는 것인데 2,000천원, 고향농산물 참가보상비 14개읍면에 1,400천원인데 작년에는 150천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00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경남 농촌여성 생활문화관 교육참가 보상에 750천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급식에 600천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가자급식에 2,000천원, 학교 산학협동영농설계시상에 200천원, 청소년의 달 행사의 시상품 800천원, 급식 200명에 1,000천원,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집합교육 참가자 급식에 1,000천원, 밭작물 생력기계화 추진교육 연시평가 보상에 600천원, IPM 시범사업 종합평가보상에 500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으로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100천원을 요구했고, 다음 사업예산중 210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574천원으로서 재료비중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 1개소에 국비와 군비를 합해서 550천원으로 50%씩 지원되었습니다.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1개소에 4,160천원, 토양정밀검정 400점에 640천원, 검정기보수 및 재료비에서 170천원, 농작물병해충 예찰소 운영에 810천원, 농작물 방제정밀 1개소에 242천원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로서 1명×1,310천원 해서 1,31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보상금은 34,786천원으로서 실수요자 농기계교육에 582천원, 부녀자농기계 교육에 194천원, 품목별 상설교육은 6개 작목이상에 약 80명씩 하는데 480명에 2,330천원, 4-H 과제교육에 934천원, 4-H 진로교육에 2,226천원, 읍면 농민상담소 14개소 지원에 16,800천원으로 월 100천원씩 지원됩니다.
4-H 단체육성에 1,000천원, 농촌지도자육성 1개회에 3,000천원,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에 2,500천원, 농업경영 전문교육에 420천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에 4,800천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서 97,500천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원예시설 환경개선 1개소에 6,000천원, 저비용 과실생산 1개소에 24,000천원, 가축분뇨정화 1개소에 4,000천원, 농민건강관리실설치 1개소에 35,000천원, 채소 신기술시범 1개소에 4,500천원, 톱밥 토양여과시설 1개소에 4,000천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1개소에 20,000천원, 다음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66,65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토양검정기 1대 구입에 20,000천원, 이륜차 3대 구입에 3,270천원, 농기계 교육훈련용 농기계 보강에 트렉타 1대에 19,078천원, 콤바인 1대에 24,310천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는 91,500천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저공해 얼굴 있는 쌀 생산시범 1개소에 7,000천원, OTC 농약살포 생력시범 6개소에 9,000천원, 과수 다목적 무인방제시스템시범 1개소에 9,000천원, 산지과원 모노레일설치 생력화시범 1개소에 9,000천원, 천수답 소득작목 대체시범 2개소에 20,000천원, 무기등 광폭하우스 시설시범에 10,000천원, 수출전업농 육성시범에 5,000천원, 작목별 농업경영개선 모델 시범농가 육성에 7,500천원,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고소득작목 현대화 시범에 15,000천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계속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서 6,000천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벼직파재배 시범단지 파종기 지원 2개소에 6,000천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본 예산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127,129천원이었는데 25,9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비지원이 좀 되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도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105페이지, 기타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114,600천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대민활동비는 기정에서 30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직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었고 밑에 농촌지도 여비에 보면 1,2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는 내년에 주제지도사 1명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월 100천원씩 주는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시·도 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이 1,000천원인데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에 도비·군비 50%씩 해서 1,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24,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촌노인 지도마을육성 1개소에 2,000천원인데 도비 1,000천원, 군비 1,000천원입니다.
일감갖기사업 포장개발에 2,000천원인데 도비 1,000천원, 군비 1,000천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작업 휴식실 설치 2개소에 20,000천원인데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의 총 예산은 1,153,089천원으로 작년의 1,238,685천원보다 약 7%가 적게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의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요구를 해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금년도 인건비, 군의 여러 가지 대량사업이 있어서 지도소사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한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작은 규모로 복사기만 합니다.
그것의 기계 3대를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화통신인데 전화선과 같이 묶어서 사용하는데 월 사용료가 1,5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이 신청할 때는 절반정도 하이텔 통신에서 가격보상을 해줍니다.
농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를 들어 돼지가격이 얼마다 라는 것을 알고 싶을 때 두드리면 돼지가격이 어느 시장에는 얼마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학기술처와 국제개발사업단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목적은 농약을 너무 많이 치는 것에 반발을 하고 꼭 필요한 시기의 농약만 치도록 종합방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말이 영어가 되어서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해서 영어로 써 놓았는데 우리도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단위, 중앙단위로 하고 농민도 대동을 해서 중앙단위로 24일 세미나와 발표해를 갖고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저공해, 농약성분이 적은 농산물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해서 지역단위는 물론 점차 넓혀 나갈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자면 유기농업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중간형태입니다.
일반농가와 유기농업의 중간형태인데 여기서 더 발전하면 유기농업이 됩니다.
그래서 농약에 오염되지 않는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사업입니다.
예찰을 해서 농약을 쳐야 될 것인지 안쳐야 될 것인지 지도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은 쳐야 될 시기다 또는 안쳐야 될 시기다, 안쳤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보상적인 차원에서 종자대정도는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일 훈련장까지 왔다갔습니다.
처가가 김천이 되어서 한국말을 참 잘했습니다.
특강을 약 30분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국제화 시키려고 하면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지역시범사업으로 선정만 되어 있지 지원이 거의 안되어 왔습니다.
도내에서도 아주 잘 되는데 고성읍의 교사리에서는 장의용품을 만들어서 고성농협, 삼천포농협, 사천농협에 납품을 하는데 전에는 7∼8명이 하고 있는데 1인당 소득이 10,000천원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가면 암전리는 누비자수를 하는데 농민의 날 행사할 때 판매를 했는데 통영에서도 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포장개발을 해서 상품을 좋게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2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역별로 1개소씩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예시설 환경개선은 우리가 금년에 다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14개읍면의 상담소장과 또 읍면장과 의논을 해서 제일 맞는 지역에 선정을 할 것입니다.
금년에 새사업으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무인방제시설을 한다든지 종합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조부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작물에 심으면 작물이 흡수를 해 버리는 시설인데 새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다음에 건강관리기구도 약 30종 해서 안마기, 벨트마사지, 적외선치료기등과 공동소독실, 문화교양실, 어린이놀이방 같은 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건강관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것도 농민이 집단적으로 하우스를 하는 지역에 아이들과 같이 놀이터에서 놀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 만드는 것입니다.
금년까지의 흐름을 봐서 앞으로 권장할 입장이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합시다.
다음 그 밑에 계속 내려가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유사한 것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가축시험장에서 연구를 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을 농가에 알려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BOD용량이 낮아서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이 단합도, 생활개선같은 것이 잘 되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금년에 할 것입니다.
토양검정기 구입은 정밀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정기를 1대 더 구입 해야 되는데 상당히 세밀한 검정기입니다.
그 밑에 이륜차는 오래된 것은 폐차를 시키고 새차 3대를 더 구입해야 상담소 주제지역......
다음에 OCT 농약살포 생력시범은 아까 IPM과 같은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말자체를 영어로 줄여놓은 것인데 쉽게 간이하게 약을 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인방제시설처럼 사람이 기계의 단추만 눌러서 약을 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회로만 설치해 놓고 사람이 약을 치는 과정인데 조금 경비가 적게 드는 시설을 해놓고 농촌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서 농약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군의 특수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보자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저희들 군에 과수분야에는 기술이 타군에 비해 굉장히 떨어지고 좀 기술접목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좀 많이 6개정도로 계상을 했고 다음 과수다목적 무인방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완전 자동화시설인데 사람이 약대를 안잡고 약을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약 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곳에 보면 원동기라든지 경운기 앞부분으로 줄을 달아서 비료라든지 수확한 것을 옮기고 하는 그런 임시적인 장치를 해놓고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피오드로 될 그런 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노레일설치 시범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 관내는 모노레일 설치시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계화로 해서 받아내는 그런 사업인데 자부담 50%, 군비 50%만 하면 1㏊정도 가능합니다.
다음 천수답 소득작목 대체시범은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의 천수답을 조사했습니다.
해보니까 구만면과 동해면이 제일 많았고 여타 면에서도 천수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수답은 가뭄이 올 때 양수에 의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확물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전제조건하에서 그러면 바꿀 수 없는가 해서 바꿀 대체작목을 연구해 본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유자는 값이 쌉니다만 유자와 단감, 참다래를 하는데 이런 작목을 심어 놓고 나면 이것은 5년내지 10년이 지나야 돈을 조금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과수에다가 한가지를 더해서 산채, 취나물 종류 이런 것을 광작을 60%하면 심는 그해부터 소득이 올라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나중에 과수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가면 광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범사업으로 천수답을 좀 줄이는 그런 천수답 해체전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 바닷가위주로 해야만이 아무래도 취나물과 연관성이 있어서 소득이 더 좋지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무기등 광폭하우스 시설시범은 현재 1∼2W용이라고 해서 평당 시설비가 약 100천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00평당 60,000천원으로 잡습니다.
이것을 하면 농민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왜 무기동 광폭하우스 시설시범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지난번 태풍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1∼2W형 표준규격 시설재배에 의하면 굉장히 하우스가 높아서 바람에 약한 결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 광폭하우스는 좀 낮습니다.
낮으면서 경비가 저렴합니다.
1∼2W가 평당 100천원정도 드는데 이것은 평당 약 50천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전남쪽에 회사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시범을 해보고 효과가 우선이 되어서 낫다면 그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경비를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수출전업농 관상조류 육성시범은 기 하고 있는 시범농가인데 금년도에 수출을 해봤습니다.
대일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농가를 육성하는데 한 농가가 성공이 되어야 다음 농가가 따라올 것 같아서 지금 종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자기 자본을 많이 들여 놓았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5,000천원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만 종자를 구입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수출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망있는 종자를 구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목별 농업경영개선 모델 시범농가 육성 3작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PC통신이나 하이텔통신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체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새로 가입을 하려면 농민들의 가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서 경영개선 모델을 새로 개발해서 이것을 3개작목정도로 해서 성공이 되면 우리 관내에 PC통신도 많이 보급되어 지도록 새로운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로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재지역은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간 하는데 그 지역에 아무런 소득원이 없을 때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지원이 되고 금년에도 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작목입니다.
금년에는 현대화 하우스를 해서 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가에 파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벼직파재배 시범단지 파종기 지원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직파재배를 군에서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크게 구분을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 직파가 8년째 들어갑니다.
그런 저희들의 군 관내에 맞는 기술정립이 되어졌다고 보고 담수를 해야 되겠다, 물을 잡아서 직파를 할 부분, 다음 건답을 해서 직파를 할 지역,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정립이 되었고 금년 겨울부터는 이 부분을 농민한테 충분히 주지시키고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파라는 것은 가능한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만 직파가 우리 기술도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남미쪽도 직파가 안되는 지역은 일체 직파를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방침도 직파를 지난해까지 검토를 해서 좀 어려운 바닷가에는 지양을 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야 됩니다.
269페이지, 재료비를 봐 주십시오.
청사 및 정원관리용품 구입 이것이 15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풀이 나는 것과 청소하는 청소도구와 다음에 정원관리가 되어 있는데 정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사다리라도 있어야 되고 전정기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용품구입입니다.
그래서 그 용품을 1년간 쓰면 소모되는 소모성이 있는 물건들인가 아니면 두고 두고 쓸 수 있고 정비를 하고 닦고 하면 평생 쓸 수 있는 물건도 있다고 볼 때 무모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10가지 해서 750천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50천원 해서 종류도 15가지 해서 7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지도소에서 새로 점검을 해 보시고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상단에 직책급업무추진비 농촌지도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350천원은 기관장으로 보는 것입니까, 군수의 보조기관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침이나 위에서 내려온 지시나 공문 등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열람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열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대민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 205 과목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와 대민활동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소장이나 과장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민들이나 각급 단체들의 조직관리를 하고 이 속에 업무추진시책비정도......
그래서 내가 혼동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또 밑에 판공비라고 하는 부서업무추진비와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판공비 그것이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금년에는 지침이 이렇게 300천원이 되었습니다.
맨 위에 소가야농경유물전시관 전시물품 구입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전시관을 둘러봤는데 군비지원도 없이 유물을 구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입할 유물은 어떤 것을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소반, 함지, 용두레, 기름철, 파랭, 무자위, 반다지 등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시대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고성에 농경유물로서 쓰던 것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대충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구입하려고 하니까 안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2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농촌지도정보지 발행은 어떤 책입니까?
위원님들에게 월초에 농촌지도 기술직 정보지에 파란표지로 해서 다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이달에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기술정보를 실어주는 것입니다.
병충해 같으면 병충해는 무엇을 방지해 주라, 농약은 하우스같으면 하우스 무엇을 해 주라, 가축은 무엇을 해라는......
그리고 지도소 행사는 1년에 몇번 합니까?
수도작 평가회, 축산 평가회......
야영교육은 자기들의 심신단련을 하는 것인데 1박2일이나 3박4일로 하는 행사이고, 다음에 4-H경진대회는 자기가 1년동안 이수한 과제를 4-H회원들이 서로 모여서 친목하는 것으로 이것은 4-H 3대교육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습장을 합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실부터 21살까지 4-H는 학생 4-H라고 하고, 다음 21살까지 29살 이상되는 사람은 영농 4-H라고 분리를 합니다.
학생 4-H를 키우는 목적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앞으로 자기가 커서 사회에 나가서 발언도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촌에 있으면서 농심을 심어 줍니다.
학생들이 있다가 도시에 가면 모르니까 농심이라도 심어주기 위해서, 다만 꽃 가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농사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행사는 거창하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 가보면 2∼3명, 꼬마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도 참석안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가봤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런 행사를 1년에 몇번씩......
그런 취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통해서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단 도시로 가버리고 나면 농사라는 것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원래 투자대 효과는 농촌지도소사업이 그런 것인데 일반 여론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농업이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농업 자체가 사양길로 들어서 있으니까 농촌에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위원장님처럼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안그래도 일손이 없는데 필요없는 지도소나 군에서 그렇게 사람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기술평가회라고 있는데 평가회라고 하면 매일 가는 그 사람이 갑니다.
딴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건답직파 연시회, 생력재배 연시회, 연시회라고 하면 매일 가는 그 사람만 다니니까 동네에 이야기하는 것도 뭐하려고 모아서 귀찮게 하느냐는 평은 있는데 정부로 봐서는 그것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4-H를 많이 운영하는데 4-H생활을 한번 안해보면 앞으로 도시에 나가면 농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농심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실 실정은 안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보십시오.
그중에서 특정농가가 되어 지는데 그러면 그쪽 농가에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수수료를 받아가면 거기서 육성이 되면 옆에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선도농가가 먼저 하면 따라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매일 오라는 사람만 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4-H시범행사로 어느 행사가 가장 큰 행사입니까?
4-H를 육성발전 시켜야 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것이 학교 4-H나 사회 4-H하고는 별개라고 보는데 행사할 때가 되면 같이 더불어서 행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묻겠습니다.
자기개발, 자기수양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런 행사에서 직접 피부로 느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큰 행사에 일반음식점이 관여를 해서 오히려 아이들의 자기개발의 목적에 조금 이탈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리국민학교의 행사에서 깊이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 큰 행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는지, 앞으로 이런 점에서도 재검토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행사때는 자기가 손수 라면이라도 끊여먹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자기관리도 되고 수련도 되고 개발도 되는데 거기에 어떠한 접목이 되어져서 그런 흐름이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와서 4-H 야영훈련하는데 밥을 해 주는 것은 안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명이 참여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에는 예산이 없을 때 아이들이 쌀 한되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무도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1인당 밥한끼 약 1,100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인부를 데려와서 재료를 다 주고 그곳에서 식당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점에 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밥 한그릇에 돈 1천원내외로 이렇게 주로......
지도자들이나 딴 사람들이 밥을 먹고 가도 식대는 안받습니다.
식사시간에 오는 것 같으면 밥이 있으면 주고 잘 안받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예산도 안됩니다.
과장님 세 분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각종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 시범사업을 부분 부분, 조목 조목, 과장님께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도소 뿐만 아니고 산업과, 각 실과별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좋은 취지와 목적대로 이 사업이 원만히 다 수행되어 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물었을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런 사업들이 어떤 선정과정의 오류와 또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에 선정되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중복 선정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또 꼭 어떤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우수한 곳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낙후된 곳도 과감히 지원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위원님들 여러분이 현재 농촌 4-H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한때 4-H인으로서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만 학생 4-H부분, 일반 4-H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서 또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4-H, 이런 부분을 심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71페이지, 상단에 소득작목 생활개선에 1,500원씩×3,500부가 되어 있는데 책자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겨울 영농교육 교재입니다.
소득작목에는 12개작목이 있습니다.
유자, 참다래, 딸기 등 12개 작목이 있는데 그 작목책자와 생활개선교육을 시키는 책을 3,500부로 계상했습니다.
종자, 농약, 비료 이런 내용입니다.
저것도 현재 많이 심으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포장을 잘하고 또 가공을 잘해서 내면 2배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나중에 많이 재배를 할 때도 1배반까지는 갈 것이고, 물론 저것이 수량이 적게 나오는 결함이 있습니다.
수량이 일반종자보다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약 2배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비싸야 됩니다.
약 5배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2배는 받고 있습니다.
전라도쪽에?
그래서 현재 들어가는 것은 주로 병원의 약식으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은 비싸게 사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밥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쌀은 원래 적게 소포장을 해 나오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주로 10㎏이나 적어도 5㎏정도로 나오는데 그래서 적은 소포장단위로 포장지를 잘 개발하고 홍보안을 잘 내서 직거래쪽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할 방안입니다.
그 마을이 위주가 되어서 거기서 모아서 순회교육도 하고 요리실습, 건강교육 같은 것을 하고 또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군에 집합교육을 하고......
생활개선회원이 되려면 교육을 시켜나가는 모양인데 정신교육부터 안시키고 무엇을 시킵니까?
어느 부락이든지 보면 한두명정도는 비딱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회원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자료수집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3명)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