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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0년 12월 26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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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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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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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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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진흥과장이 농업경영인 행사관계로 참석이 되지 못하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이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술보급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예산액 70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15-03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이 2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4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28-09 기타잡수입이 29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예찰답 수확물 24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00 보조금입니다.
  예산액 16억9,7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2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611-01 국고보조금이 14억1,78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19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482만1천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1,755만4천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하우스 복구비가 1,475만9천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인삼시설 복구비가 856만1천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축사 복구비가 160만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가축 입식비가 120만1천원, 호우 및 태풍 그라피룬 피해복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30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21 도비보조금 2억7,93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0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사오마이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128만6천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하우스 복구비가 76만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인삼시설 복구비가 44만1천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축사 복구비가 8만2천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가축 입식비가 4만8천원, 호우 및 태풍피해 그라피룬 복구비가 6천원, 다음 농수산국 소관에 2,574만5천원으로서 돼지고기 수출지원이 2,574만5천원, 농업기술원에 있어서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 3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17억43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3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입니다.
  48억9,44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71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120 농업진흥이 36억3,78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5,679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101 인건비가 11억8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4,99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101 인건비가 11억8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4,99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으로는 기본급 집행잔액이 1억4,491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수당 집행잔액이 381만9천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125만4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는 5억9,274만8천원으로서 6,230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3 업무추진비가 1억1,44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기타업무추진비가 1,130만원, 204 복리후생비가 4,894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1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205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9억16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있어서 장애인 시설설치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22 농업생산은 7억8,036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10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6 재료비에 있어서 집행잔액 141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내용별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482만1천원 증가되었고, 호우 및 태풍 그라피룬 피해복구비가 30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123 농산물유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6,22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3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2억3,6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3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사오마이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비가 2,247만5천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하우스 복구비가 1,766만8천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인삼시설 복구비가 1,02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130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억1,51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벼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 1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에서 206 재료비가 3,53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 집행잔액 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및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축산과장 이중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0 축산진흥 6억4,150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인 2,17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국비가 1억6,625만3천원으로서 25.9%, 도비가 19.1%인 1억2,256만6천원, 군비가 55%인 3억5,2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141 축산행정에서 예산액이 2억4,69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0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이 2,636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는 307 민간이전에 예산액 2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02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고성군축산인연합회 체육대회 경비지원 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2억2,059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0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예산액이 1억3,344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904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01 민간자본보조로서 사오마이 태풍피해 축사 복구비 지원이 191만5천원, 사오마이 태풍피해 가축 입식비가 138만3천원, 2000년 돼지고기 수출지원에서 2,57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42 가축위생에서 예산액 2억6,75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6 재료비에서 예산액 1,12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01 재료비 가축예방 진단실 운영에서 1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143 축산증식 예산액 1억2,69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목은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예산액 2,02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는 01 민간자본보조에서 한우종축개량사업비 지원에 2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192페이지, 2000년 돼지고기 수출지원에 기정예산보다 2,574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만 증액된 것이죠?
○ 축산과장 이중동  예.
○ 곽근영위원  도비의 증액된 부분이 있기 전에 우리 군 자체에서 8,400여만원을 가지고 수출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기 도에서는 예산의 확보가 없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도에서 당초에 1억달러이상 하면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3월말까지만 돼지고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돼지 값이 떨어지고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기정예산 확보한 예산에서 그러면 지원을 하자 해서 이미 이루어진 수출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어지는 것으로 최종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 곽근영위원  지원방법은 어떻습니까?
  개인 민간의 양축농가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양축농가에다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 곽근영위원  직접요?
○ 축산과장 이중동  예.
○ 곽근영위원  사료가 아니고 현금 입금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 곽근영위원  양돈농가의 몇 세대가 혜택을 받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는데 수출을 한 농가의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근영위원  특별한 무리는 없죠?
○ 축산과장 이중동  예.
○ 곽근영위원  혹시나 이런 지원금에 대한 무리는 항상 따르거든요.
○ 축산과장 이중동  예, 그것은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 곽근영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한우종축 개량사업비 지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축산과장 이중동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초등록을 했고, 금년도에 혈통등록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목표한 것보다 한우농가에서 내년도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심리 이런 것 때문에 한우 암소를 비우축을 하는 바람에 등록이 당초 목표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등록실적에 따라 하다보니까 2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기 제출예산안 478억1,651만4천원보다 도비보조금이 57만7천원이 증가되어 478억1,709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07억54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3억3,395만1천원으로 총 예산안 규모는 750억3,937만1천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안은 증감변동이 없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478억1,709만1천원이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750억3,937만1천원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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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