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6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2월 10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경제기업과
나. 안전관리과
다. 도시교통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관리과
나. 도시교통과
오늘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18억4,501만4천원에서 12억8,086만4천원 증액된 31억2,587만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1,320만원, 기타수입에 51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21억5,746만3천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2억7,600만원은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9억5,4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32억9,389만1천원에서 3억8,574만8천원이 삭감된 129억814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4억6,861만8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6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에 1억2,100만원를 신청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인프라 구축사업에 450만원,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에 1,800만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 박람회 참가에 700만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4,053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500만원,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에 2천만원, ‘누구나 데이 행사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에 3억5,38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3억5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3억5천만원을 지원함으로 해서 전체 15배인 52억5천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보상에 720만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에 임대료 지원사업 7천만원, 신규 창업시설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2천만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6,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8,634만8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에 3억5,8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보조)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균특과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관리에 8,86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고성시장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치공사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구축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2026년도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참가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산업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활주로를 증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위탁 운영사업에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도 태양광 발전소 관리 근로자 인건비에 1,2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교체 사업에 3,7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억8,360만원을, 경로당 등 소규모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4,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24억7,185만3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에 7,155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일면 복지문화센터 운영에 1억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5년 올해 대비 2,450만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분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8,5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4억4,2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8,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2,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8억8,513만3천원 해서 전체 14억3,8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에 1억8천만원,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토지보상)에 10억4,200만원, 세송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보도 정비로 1억2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율대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7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는 국비로 들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 국고보조금이 34억2,441만4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3,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6억7,0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 화력)에 3억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난방비와 건강검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하이면)에 6억7,02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 소수력)에 41만3천원, 이것은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남동발전 태양광)에 70만8천원, 이것도 난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고성하이 화력)에 3억2,887만원 이것은 하일면과 하이면의 건강검진비,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대전통영선 태양광)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미래개발 태양광)에 2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수상 태양광)에 1,04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통영 천연가스발전)에 4,131만6천원, 통영 천연가스는 고성읍과 동해면ㆍ거류면 지역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통영 천연가스발전) 거류면 주민 난방비 지원에 3,198만4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 천연가스)에 4,949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마을 기반시설 설치로 하이면의 창고와 농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고성하이 화력 특별지원) 야영장 조성 등 농촌활력 증진사업(하일면)에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전망대 조성 등 실시설계(하이면)에 1억2,066만2천원, 하이면(덕명마을)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기반시설(하이 복합문화쉼터 등) 조성사업에 9억3,6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통영 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에 2억7,949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거류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통영 천연가스발전 특별지원) 고성읍 주차장 조성에 2,384만7천원, 우두포마을 공동시설물 정비에 4,734만2천원, 하일면 야영장 조성사업에 1억4,186만원,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 조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하이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실시설계 등)에 6,2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28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7억4,220만원 해서 전체 28억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이 7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가 3%, 소상공인에 대해서 3.7%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50만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2억원, 집행잔액 1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힐링센터운영 관리(거류면)에 400만원, 거류면민 문화행사 지원에 450만원, 거류면 특화사업(난방비지원)에 150만원, 시설비에 5,500만원, 물품구입에 5,300만원, 월치마을 공동 드론구입에 3,600만원, 가동마을 저온저장고 구입에 1,4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3쪽, 101-04 인건비가 6,227만원 정도 늘었네요.
634쪽, 308-07 지역형 일자리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634쪽, 308-07.
조선업이 사실은 그 훈련하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훈련을 신청하는 인원이, 기존에 숙달된 인원들은 많은데 신규로 신청하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올해 138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줄어들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23명 정도 접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감해서 줄어든 상황입니다.
646쪽, 307-05 하일면 복지문화센터 이것을 짓기는 발전소 주변지역...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음으로 해서 나오는 예산인데요.
단기로 끝나는 예산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 지원금으로 하려고 하면 기본지원금이 하이면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일면에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들이 똑같아서요.
어차피 하일면 분들이 다 사용하시는 목욕탕인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사망사고 2건이 났죠?
지금 사망사고가 2건이 났어요.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산만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치 예산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33억2,4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4,200만원을 편성해서 일부를 매입하고 남는 돈 19억4,100만원은 2027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202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63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를 보면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고, 신규창업 시설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고, 밑에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100개, 10개, 31개인데 이것은 전부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2025년도 사업은 이 예산에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올해 대비 추경에 올라올 수 있게 딱 필요한 것만 내년도 예산을 해놓은 것이죠?
올해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
하여튼 전통시장에 했던 자그마한 행사를,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오던 것을 군비로 다시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전혀 지원 없이 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2천만원 정도 올려놓고, 중간중간 이벤트형으로 행사를 진행해볼까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국도비 받아와서 했으니, 군비를 매칭해서 활성화는 됐겠지만 그에 반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도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가면서 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밑에 활주로가 있는 부분, 시험센터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 이 3억원은 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실제 LH에서 하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이것은 실시계획만 승인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36홀에서 48홀로 증액해서 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왜 여기서 물어보느냐면 발전소 주변지원금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하나도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면민들한테 100% 전체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파크골프장 조성비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보다 너무 많다’라고 기사가 났던데, 물론 군수님의 추진사항이고 핵심사업이니까 본인이 그렇게 파크골프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되도록 발전소 주변지원금 가지고 본인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해마다 한다는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그런 기금 가지고 거류면에서 땅을 미리 사놓으면 조성비만 들이면 되는데, 48홀 부지를 언제 다사가지고, 조성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건데 그것을 또 순수 군비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입장에서 거류면 발전위원회 이런 곳에 되도록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물론 거류면민만 쓰는 파크골프장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고요.
697페이지, 보면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거류면)이 있거든요.
거류면 만남의 광장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서 가다 보면 큰 당산나무 있는 곳에 만남의 광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면 그 위치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조성사업을, 시설을 한다고 하니...
물론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은 됐지만 어떤 것을 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위치는 진짜 아닙니다.
우리가 거류면을 가면서 ‘여기는 뭐지? 만남의 광장?’ 이러면서 ‘위치가 너무 아닌데?’ 그랬거든요.
월치.
거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서 그 건물 안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발전소주변 지원금이지만 이런 예산들을 되도록 조금 아껴서 파크골프장 부지를 사는 것으로 돌려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이미 다 사그라진 다음에 48홀이 조성된다고요.
이상입니다.
경력이며 능력이며 다 탁월한 팀장님들이 계셔서 고성군은 먹거리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37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이것이 매년 200만원씩, 올해는 31개소를 하는데 한 번 지원받으면 더 지원이 안 되죠?
생애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 예산이고 다른 보조금 예산을 한번 보세요.
몇 억원씩 줘도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면 우리가 조례를 바꿀 테니까 1회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겠죠, 과장님?
보조금의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평생 한 번 하고 안 할 거가?’ 이런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지침을 바꾸든지 해서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2페이지, 643페이지를 보시면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AAV(미래항공기체) 시제기 항로개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다 경남TP 주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제기는 경남TP가 총괄을 하는 것이 맞고요.
무인기 종합타운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입니다.
LH에서 전체적으로 투자선도지구를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은 경남TP에서, 시험운영센터는 경남T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수를 받아서 시험을 하는, 그런 부분은 경남TP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LH경남본부에서 착수보고를 합니다.
착수보고서를 의회에 한 부 제출해주시고요.
2018년부터 경남TP에 들어간 전체적인 예산들을 정리해주시고요.
사실은 조성만 하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것이 크게 안 보여요.
향후 계획이라든지 진행상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이쌍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당일반산단의 사동마을 건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그 전체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특히 면전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의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공장 바로 옆에 주민들이 살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것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이렇게 계속 되면 준공도 안 되고 계속 미결상태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매입을 해서, 일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산업단지 준공과 맞물려서 2027년도가 준공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항공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전 쪽은 당초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면전은 뒤에 하고, 준공은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현재 업무가.
사동은 빠져있었는데 먼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결을 해놓고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면전에서 당초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 살겠다, 우리 터전을 내줄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편입을 못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면전 주민들이 ‘우리도 더 이상 못 살겠다’...
승인을 받아놓고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는 기업체 유치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어떤 공장이 사러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KAI공장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조건이?
주민들과의 의논 과정에서 기존 산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빼는 것은 안 맞다, 보상을 요구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사동이 먼저 보상된 이유는 KAI공장이 사동에 가깝다 보니까 사동마을에서 민원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동마을은 2023년부터 편성해가지고 보상된 상황입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KAI가 분양보다는 임대를 원해서 매년 4억2,800만원을 받고 있고요.
확장이 되고 나면 분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동마을 편입할 당시에는 기숙사로 계획을 해서 산단을 편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KAI하고 협력업체 4군데와 간담회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성읍에서 다니기를 원했고, 공장 인근에서 다니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사동마을 편입 당시에는 산단에 포함시켜서 기숙사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근로자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 저희는 산단을 조성하고 나서 일반기업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기업은 233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거든요.
항공 관련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입주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땅 사주기 산단이다’처럼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들은 그분들의 재산과 생명권으로 유치해가지고 그에 인접하지 않은 고성군의 지역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도 받아서 그런 것이 우리 재원으로 들어오고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결정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그분들이 역차별을 받아요.
군비로 다 해줘야 될 사업들을 다 이 사업비로 하거든요.
파크골프장은 군비로 해줘야 됩니다.
고성군 파크골프장은 다른 비용을 가지고 와서 지은 것 아니잖아요.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군비로 할 것을 조금 줄여서 없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다른 것은 됐고요.
특별회계 특별지원사업에 하이면 덕명마을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했네요?
확인해보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실제 덕명마을까지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신덕마을과의 관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렇게 넘기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 공사는 고개에서 산을 넘어서, 덕명마을까지 관이 되어 있는데 그 관은 수원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탱크에 넣어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당초 5억원을 설계할 때 관을 묻는 사업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펌핑장까지 스위치만 켜면 바로 물이 공급되는 설계까지 되어 있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때 공사를 한 사람한테 환수를 받든지 추가로 공사를 요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제가 설계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발전소에 요구를 하니까 행정에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준공을 해줬을 거니까 보관을 하고 있다고.
준공자료에는 취수장 건물에 서가지고, 그런 사진이 준공사진에 나와 있더라고요.
설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을 들여서 공급은 해야 될 거예요, 돈은 엄청나게 들여놓고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았으니까.
이 돈이 들어가면 완전히 공급이 되는 사항입니까?
농업기반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셔야돼요.
(「수리계에 등록되면 지원이」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내년에는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634페이지를 보면 혁신 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엊그제 복지관(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 취업박람회 하더라고요?
아니면 바깥에 박람회를 나가는 금액입니까?
분관에서 한 일자리 박람회도 괜찮던데요?
일단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참가할 업체를 미리 정하고, 그것은 분기별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5페이지를 보면 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회화면ㆍ주민자치회 협업 자체 플ㆍ프리마켓, 체험행사 등 개최’ 이렇게 1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고성장을 보면 어머님들이 바구니 가지고 나오고, 상추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장사를 해야 될 텐데 젊은 애들이, 고성군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여주기식 이런 행사를 하지 마세요.
회화면민들은, 배둔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공룡시장이나 고성시장은 그런대로 군민들이 협조하고 협의하고, 그날 반짝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더라고요.
억지로 맞춰내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배둔에 계시는 면민들의 참여가 적고, 과장님 안 느껴봅니까?
가본 직원들 많죠?
우리 고성읍민들도 가보고, 직접 생산한 제품들.
고성읍에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 내용을 면밀히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신문을 보고 읽으며) ‘소상공인 예산 3억원 남짓’, ‘파크골프장 예산 5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쭉 보면 소상공인들,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소상공인을 위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 말이죠.
(예산서를 넘기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물가모니터 요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사업, 시설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디지털ㆍ온라인 인프라 지원, 제로페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그다음 고성사랑상품권도 어찌 보면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이것의 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우리가 욕을 듣더라도...
‘3억원 남짓’ 이런 내용은 반박을 하세요!
더 주라고 하죠.
행정에서 이런 것은 대응을 빨리빨리 하십시오.
올해 9월 8일에 경상남도에서 공공배달앱(‘먹깨비’, ‘땡겨요’)을 지정했습니다.
그때 경남도의 이야기가 1년 동안은 일단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바로 고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줬거든요.
9월 22일에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면 고성사랑상품권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창원시나 진주시, 양산시 이런 데서 사실은 공공배달앱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 그냥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원을 사면 거기서 1만원을 깎아주는데, 그 1만원을 그냥 시비로 지원해주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주면 완전 망해버리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도도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망한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런 공공 배달앱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배달의 민족(배달 앱)’ 같은 대기업에서 쿠폰을 만들어서 뿌리는데,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정착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인데 군비를 마냥 넣어서 해도 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1년 정도 지켜보자는 것이죠.
배달 앱을 하는 쪽에서는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대화 시켜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잘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관리를 잘해보시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다는 이 말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2026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1,930만9천원이 증액된 81억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상황실 연계 구축 외 4개 사업에 3,160만5천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위험지역 정비(마암지구) 외 6개 사업에 51억2,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1억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행정안전부 소관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외 10개 사업에 25억6,851만5천원, 668페이지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7,273만3천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 1억6,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페이지, 2026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768만6천원 증액된 168억8,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 재난장비 유지관리에 1억3,797만6천원과 안전신문고 활성화 우수자 보상에 100만원,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1억3,500만원,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사업에 335만원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1천만원,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에 1,858만9천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보조) 260만원과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자체)에 300만원, 671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업무 추진 지원비 150만원, 사회재난 예방 및 점검에 400만원, 집중 안전점검사업 추진에 817만2천원,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상황실 연계 구축에 5천만원, 군민 안전보험 운영(보조)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재난안전 업무추진에 920만원, 672페이지, 주택 화재 피해군민 지원에 1,800만원, 군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 그림그리기 공모전에 500만원,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600만원, 안전문화운동 사업(자체) 300만원, 안전문화운동 사업(보조)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안전보안관 운영에 250만원, 재난예방 홍보에 360만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보조)사업에 500만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자체)사업에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200만원,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을 강화코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3,126만원을, 67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에 1,800만원, 주민 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에 70만원,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752만4천원, 민방위 강사 수당에 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민방위강사 수당(자체)사업에 15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1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931만9천원을, 67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6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경상보조사업비 자체 사업비 1억2,210만원, 보조사업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에 800만원, 을지연습 실시에 1,1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운영강화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에 640만원, 소방활동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1,950만원,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재해 예방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3,476만원이 증액된 126억3,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자연 재난 장비 유지관리에 6,084만원, 재해위험지역 각종 지구 정비사업에 800만원,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고성 수외지구 외 21개소에 8억7천만원, 6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고성읍 사동 세천 외 29개소에 1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소교량), 상리면 척정1 소교량 외 3개 지구에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마암지구) 시설비 및 감리비에 5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상촌지구)에 18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지포지구)에 6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곤기지구)에 5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병산지구)에 15억원, 683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학림 1지구)에 7억6천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척정 1지구)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구 지원사업에 2억8,8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응급 복구사업에 2억2,423만원과, 684페이지입니다.
재난 사전 대비 4,631만5천원, 풍수해보험(보조)에 1천만원, 풍수해보험(자체)에 102만원을 편성하였고, 685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7억6,105만4천원과 관제센터 고도화 자산취득비 1억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CCTV설치사업에 2억4,186만6천원,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48만원 증액된 1억3,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사업 위험성 평가용역에 2,500만원, 안전보건 지킴이 운영에 1,680만원, 중대재해 예방 업무추진에 8,098만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액 대비 1억3,103만9천원 증액된 7억9,197만7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 4,455만8천원과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7억4,7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 8억2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우리 군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안전망 강화 및 재난재해 예방을 중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 2026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 첫 번째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이며, 운용 기본 방향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인명과 재난 보호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6억7,49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3억5,726만4천원 감액된 45억3,498만5천원입니다.
59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공공 예금 이자수입 8천만원과 보조금 3억원, 예치금 회수 33억5,283만원,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8억215만5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45억3,498만5천원입니다.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45억3,498만5천원이며 재난 예방 및 복구 자체사업에 2억6천만원, 보조사업에 6억원, 기타 재무활동 예치금에 일반예치금 19억423만7천원, 의무예치금 17억7,074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행을 빨리 하셨네요.
위원님들도 빠르고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먼저 할까요?
안전관리과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사고가 날 때마다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9쪽,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401-01 시설비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상반기에 어느 정도 소진이 가능합니까?
마암지구 명시이월 예산은 내년 4월 안에 다 집행할 목표로 민원이 다 해결되었고, 자재 수급도 되어서 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상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촌에도 2억8천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의 잔액이 명시이월 됐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지급이 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계약이 되면 바로 지급 가능합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사계절 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672페이지, 302-02 민간인 재해복구, 그러니까 주택 화재피해 군민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줍니까?
가끔 주택에 화재가 나서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저희들에게 “도와주는 방법이 없냐”라고 전화가 오길래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686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1억3,700만원 정도 쭉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 중대재해로 인해서 그거한 사업장이 있습니까?
이 중대재해 예방사업 일반 사업장도 관리를 하고, 우리 공무직과 기간제.
우리 고성군수가 사업주니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중대재해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연달아 물어보겠습니다.
681페이지, 상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상촌, 낙정지구 2건 있죠?
여러 건 있는데 그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상촌지구는 2026년 3월 착공이고, 낙정지구는 2026년 6월 착공이거든요.
착공을 하면 주민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도 해주시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농번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사실은 여름에 해야지 겨울에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여튼 농번기를 피해서 속도를 낼 수 있으면 최대한 속도를 내주시고요.
특히 평계, 낙정은 여름에 완전 상습 침수지역이잖아요.
폭우가 오기 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정은 6월부터 하면 조금 늦거든요.
이것이 다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에는 사전협의를 할 것이고, 상촌은 3월에 공사계약이 될 것이고, 마암면 낙정은 내년 하반기 되어야 공사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세천은 안전관리과에서 다 관리하는 거죠?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과 전년도에 맞춰서 딱 그만큼만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예 금액을 정해줍니까?
아니면 사업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을 받아서 읍면별로 나눠쓰는 것입니까?
교량 놓는 곳은 세천 정비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금액을 균등하게 해놓았네!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먼저 하도록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대폭 확보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 이번에 8억원, 이 안에서 모두 정리하세요.’하면 그냥 주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많이 받아서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합시다.
안길 포장도 조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재포장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고, 재해위험 사업을 먼저 하게끔 예산을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적극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84페이지, 풍수해보험 있죠?
예산이 1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온실이나 취약지구, 제가 가입을 하고 싶다면 받아서 보험회사에 주면 총 면적이나 시설물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정되고 거기에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남아서 그렇습니까?
보험은 벌써 다 들어갔을 텐데?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정산액’을 보니까 560만원이 있네요.
정부에서 보조를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보험들은 중요하죠.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어쨌든 풍수해를 입을 수 있는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보조가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CCTV’라 함은 ‘안전, 범죄예방’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데 안전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면 너무 클까요?
읍면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여하튼 CCTV 관리도 잘해주시고, 재난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900만원이었는데...
아니, 올해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이 2,150만원인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났죠?
여러 가지 종목별로 넣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이것도 고성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원분들이 재난을 입으면 안 되겠지만, 보험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금액을 최대한 해가지고 예산을 올립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0호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8억7,299만6천원 감액된 37억1,469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총괄해서 총 32억2,7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토교통부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을 포함해서 4억8,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3억8,554만8천원 감액된 163억8,61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은 전년보다 1억3,680만원 감액된 9,594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 경관정비 일반운영비ㆍ시설비 해서 8,894만원을, 풍수해 대비 간판 정비사업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고성군 관리계획입니다.
전년보다 1억300만원 감액된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시설비에 3,600만원, 스마트 도시조성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유지보수 시설비에 9천만원을,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시설비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 정비사업에 1,232만원 증액된 51억8,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697쪽입니다.
시설비 등 전년도 대비 3억9,100만원 증액된 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송학지하차도 바닥 철판 보수 등에 2,0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15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사교차로-내무량 입구 간 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보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당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포 국가어항 주변 연계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에 균특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등에 보험금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18억7,862만8천원이 감액된 2억6,3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전금 등에 1억5,42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시설운영 관리(송학고분군 및 성내지구)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억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5억219만7천원 증액된 25억1,4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6,664만7천원 증액된 8억6,6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을 포함하여 6억9,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사업에 국비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바우처 택시 운영 기타보상금에 5,708만원 감액 편성 및 택시 감차 운영 기타보상금에 2,200만원 증액한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전년과 동일한 2,307만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자체) 기타보상금에 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경남 K-패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2억2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3,705만5천원 증액된 50억3,5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7억9,97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체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과 유가보조금에 6억8,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행복택시 운영 기타보상금에 5억4,6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버스형) 민간위탁금에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705쪽, 고성읍 순환버스 운영 자체사업에 1억5,400만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에 1억1,8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4대 구입 지원에 3억5,400만원, 농어촌버스 5대 구입에 4억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6쪽, 교통시설물 관리사업은 전년보다 2억7,427만2천원 감액된 12억3,98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버스 승객 대기실 관리에 3억18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관리 외 5개 사업에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 시설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실태조사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전년보다 505만2천원 증액된 1억2,8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08쪽, 고속철도 지원 및 역세권개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에 2026년 투자선도지구 국토교통부 지정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실시로 3억8,85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재무활동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95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에 10억1,9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10쪽, 202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전년보다 21억8,734만8천원 감액된 16억6,0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사용료 수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와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를 포함해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1억2천만원,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등으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에 총 10억9,3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계는 전년보다 21억8,734만8천원이 감액된 16억6,0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2,200만원, 고성읍 면전마을 공동주차장 외 7개 사업의 조성사업비에 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주택 부설주차장 사업비 지원에 3개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84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고성읍 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전환사업)비로 6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 202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시설비로 토지보상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041호 2026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도 기금사업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을 위한 적립금 확보ㆍ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2,250만4천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975만원 증액된 1억4,225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쪽, 자금 운용계획으로 2026년도 수입액은 전년보다 2,431만6천원 증액된 1억7,625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3,400만원입니다.
49쪽, 기타수입 세부내역은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에 1,680만원,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200만원, 옥외광고 수익금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친환경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에 1억4,2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특히 도시교통과는 각 면에서 주차장 조성 건의가 많이 올라올 텐데 고생이 많고요.
이미 조성된 주차장의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연 ‘무료로 해야 되나, 돈을 받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되는 곳에 주차장이 조성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696페이지, 스마트 도시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내에는 함양군과 고성군 빼고는 다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스마트’ 용어와 연계된 모든 서비스는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공모사업에도 수립되어야만 가점이 부과되고, 수립을 안 하면 제한을 두는 실정입니다.
길이는 1.3㎞이고, 폭은 12m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한 70%는 매입되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1차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고, 2027년도 말에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성내지구, 송학고분군에 대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성내지구에는 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내지구 같은 경우는.
송학고분군은 위탁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입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이것은 본인이 자진 반납하는 거잖아요.
고성군은 만 70세 이상에게 1회, 30만원을 지급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환버스가 2대?
이것을 시간별로...
수요 응답형 콜버스 운영 이것은 우리가 균특을 받아와서 하는데 이 사업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전에는 정상운영을 하고 오후에 콜버스로 5시까지 합니다.
제가 전에 민원에 대해서...
좌석이 18석, 기사님 좌석이 1석, 나머지는 입석이거든요.
41인승 버스도 있는데 좌석은 18석으로 똑같습니다.
입석만 더 늘어놨고요.
그래서 늘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길거리 민원을 받다 보니까 도시교통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거의 다 도시교통과와 연결되더라고요.
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01-01 지금 9개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는 당초 2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진행은?
DS아이존빌 2차 아파트 주변도로에 4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신속 집행이 가능합니까?
공사 추진 중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하면 신속 집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토지 매입은 순조롭게 다 되는 것입니까?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절차대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박물관 앞에도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고성읍에도 사고 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우려가 있는 곳은 방지턱을 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추진할 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307-05, 예산서 701쪽이요.
이것은 따로 보고해주세요.
703쪽 307-09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모든 것을 포함하면 31억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서비스라든지 자체적으로 방안들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광고들이 랩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고성 지역의 광고로 랩핑을 바꾸시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307-05, 이것도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서 점심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꼭 스티커를 발급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골프(?) 안 쪽에 벽화공사를 하셨죠?
동외광장에 사각교차로(4방향 보행자 횡단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꼬리물기 운전이 너무 많아서 보행자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단속을 하시든지 캠페인을 하시든지 현수막을 달든지 해주시고요.
이것은 중고등학생들도 저한테 “너무 위험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에 온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날마다 되고 있습니까?
매일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겠죠?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예산서 696페이지 ‘도로 시설물 정비’ 보도 블록 정비를 계획 세우고 계시죠?
동외광장에서 송학사거리.
수고하셨고요.
고성박물관에서 KT고성지사 간 진행하고 있죠?
고성여중부터 KT 간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주십사 하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예산서 699페이지, 도시재생 시설운영 관리에서 ‘송학고분군지구 완료에 따른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1식’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완료될 때까지요?
이것은 완료가 된 것인데?
사업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원래는 2025년까지 성내지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월시켰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할 것입니다.
이월된 상태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금액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활동비 위주로...
이번에 곳곳에 도로 공사할 때도 이분들이 다 투입돼서 활동하시고 계시잖아요.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가능하면 예산을 너무 묶어놓지 말고 인상이 가능하면 증액해서 지원하십시오.
1억2천만원, 이것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모르시면 담당 팀장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물론 과속을 방지하는 이점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과태료를 계속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선정하실 때 속도 이런 것을 잘 조율해서 하십시오.
지금 입만 열면 곳곳에 다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것입니까?
추경 때 저희가...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뭐.
(웃음)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연초에 공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전환사업비로 공사를 하려고, 그것의 시설비입니다.
전체예산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사만 하면 됩니다.
빨리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입니까?
(「예」하는 담당 있음)
이상입니다.
몇 개의 과가 해야 할 일을 한 군데서 다 하고 있어서 고생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의 활용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료로 하니까 활용도가 5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는 점심시간 이런 때는 한정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괜찮은데 단속을 강화하십시오.
저는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예산서 696쪽,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에 총 사업비 27억5천만원 중에 2024년, 2025년까지 쭉 하면서 2026년도는 9억5천만원이네요?
아니면 하반기로 미뤘습니까?
무지개 아파트 가는 쪽 상하수도사업소가 공사한 이후에 한쪽은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나머지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상반기에 다 끝냈다고요?
군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보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성중학교 학생인데 이것은 보험이 적용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의 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주 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