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2월 1일 (월)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교통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도시교통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도시교통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오늘 심사 일정은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일반회계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총계는 기존보다 4억2,997만9천원 증액된 55억4,697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및 기타수입에 2천만원 삭감된 1억5,124만8천원을,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4,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4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동일 사업에 8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보다 12억7,697만3천원 증액된 228억5,5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경관 정비 일반운영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시설비 기회발전특구 연계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 외 3개 용역사업에 3억8,244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 도시 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 유지보수비에 잔액 1,15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쪽,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 동외광장-무지개아파트 구간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1억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고성도서관-금강4차 간 도로 개설공사에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배둔지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가점요인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군비 2,4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2,400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 택시 운영 기타보상금에 1억3,041만원 감액 편성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조금 변경 내시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경남 K-패스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3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국도비 확정 보조금이 10월 17일에 공문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1억3,060만5천원을, 아래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월에 농어촌버스 회계감사 및 재정지원에 따른 원가산출 용역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억6,79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에 715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천시 시내버스에 하일면ㆍ하이면 운행에 따른 사천시에 부담해야 할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담금 5,87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7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거류면 봉림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동일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 32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전체 13건으로 예산액 275억4,613만1천원 중 이월액은 41억2,396만4천원입니다.
먼저 세계유산도시 경관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고성군관리계획 변경 시설비 4억2,598만8천원은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 연속주제도 DB 정비 용역 외 1건으로 관련 3회 추경예산 확보 및 내년 3월 준공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3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의 시설비는 편입토지 보상 지연, 2회 추경 예산확보 및 국유재산 매입 관련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9억7,746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먼저 배둔지구 도시재생 대학 행사운영비 3회 추경 확보 및 도시재생 공모 시설비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1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송학고분군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은 연말까지 수행 후 내년 3월 국토교통부에 제출코자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쪽, 성내지구입니다.
인건비 3,096만2천원은 12월 도시재생 기간제 근로자 채용 완료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코자 도비보조금을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도비 집행잔액 1억145만8천원과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종합성과평가 용역비 3,500만원은 과업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성내지구 시설비 5억336만6천원은 청년쉼터, 도시재생 실행, 국토부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안전시설물 관리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건은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미준공에 따른 연내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7,663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5쪽,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읍 남내 공영주차장, 교동 공영주차장 전환사업 및 남내 공영주차장 자체사업과 거류면 봉림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4억191만5천원을 공사비 부족 및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저는 291쪽이요.
301-14 바우처택시가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억3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예상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계획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세우시기 바라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고성군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 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2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과 보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문화유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은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항상 연말에 명시이월 되는 이런 부분들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과장님의 설명이, 대개 명시이월은 2회 추경에 확보되었다든가 기간이 도래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보상 지연되었다는 것,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전액 다 집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5페이지,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아주 많아요.
고성읍 관내에 주차장을 해달라는 곳이 진짜 몇 군데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보상 협의가 안 된다든가 행정 절차가 안 된 부분은 미리 하지 말고, 보통 신청 순번대로 해주잖아요.
보상 협의가 안 되고 행정절차가 안 된 것은 뒤로 미루고, 빨리 되는 곳부터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해볼게요.
지금 전기버스가 보급되고 있죠?
4대?
몇 대?
내년에 4대 더.
외곽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 버스, 그 저상버스 특성상 앉는 의자가 적고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앉으셔야 되는데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버스를 탔는데 앉을 곳이 적당치 않아서 서가지고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엄청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 있대요.
그것을 지적하는 전화를 세 번 받았거든요.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외곽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상입니다.
많은 파트를 담당하고 계셔서 명시이월도 많고 사업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계유산도시 경관 디자인 구상 사업, 명시이월 되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의 예산을 승인할 때 디자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실 때 전문가들, 도시디자인 전문가라든지 예술 파트의 전문가와 같이 논의해서 정말 우리 도시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4개 업체가 참여했고 1개 업체가 우선 협약 대상자가 되었고요.
12월에 계약하고 추진할 것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중간중간 용역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최종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기회발전특구 연계 도시공간계획 수립용역이요.
2026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내용 안에는 사전조사들이 모두 SK오션플랜트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중단해놓고 정확히 명확한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온 부분은, 대상지 입지를 3개 정도 정했고 그에 대해서 부서별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양촌ㆍ용정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SK시티인데 SK도 없는 SK시티를 건립할 수는 없잖아요.
(「디오션씨티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SK시티에서 디오션시티로 바꾸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289페이지를 보면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은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그때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군비 6억원 해서 구축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112나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와 동시에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과 소방 등으로 현장 주변의 CCTV를 바로 송출해줍니다.
송출해서 심각성을 파악해서 긴급으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12 긴급영상, 112 긴급출동, 119 긴급출동, 재난상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성읍에는 횡단보도와 차도의 편차가 높다 보니까, 특히 고성읍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차도가 높기도 하지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길거리에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우체국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지역, 장소를 옮기면서 보고 있는데요.
횡단보도나 인도라고 봉을 박아놓은 곳은 사람들이 전부 다니지를 않았어요.
다 차도로 다녔습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편하기 때문에 실버카, 유모차를 인도에서 끌고다니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고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원빌라 동외들 공영주차장 중간 사이는 비가 오면, 비가 적게 와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면 아예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물고임 파이프를 꽂아서 하는 방식을 검토하셔서, 거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민원을 참 여러 번 받았습니다.
동외들 공영주차장 옆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꼭 검토하셔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성버스에 예산을 25억원에서 27억원 정도 매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산을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고성군을 위한 홍보를 랩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족암도 있고, 당항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를 보면 동외광장-무지개 아파트 구간 아스콘 재포장에 1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했는데 그 반대 차선은 그와 비교되게 노후화되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포장을 하는.
나머지 구간을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공사 안 했던 구간?
연말 안에 될 것이라 보고 추경에 올렸네요?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아니 이것은 공사를 한 것입니까?
작년, 올해 군수 소통간담회에서 계속해서 빨리 착공해서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또 딜레이되니까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기 때문에 선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횡단보도하고...
책둠벙도서관까지, 거기도 어린이들 이용시설 아닙니까?
30km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요.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요.
서외마을 회관 밑으로 내려가는 길.
그 길하고 이쪽 서외오거리에서 조금 올라오면 밑으로 쑥, 서외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 2대가 교행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거기는 도시교통과에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곳을 내려가기만 하든지 올라오기만 하든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행이 힘들어서 후진해서 올라오고...
특히 고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기는 길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 길을 일방통행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교통심의회에 상정해서, 그쪽에서 결정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죠?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읍에도 내년도에 교사리 교동 주차장도 해야 되고요.
읍에도 몇 군데.
대웅예식장이 있다 보니까 그곳은 평상시에도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차단속도 잘 안 하고, 평일에도 똑같아요.
주말 되면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어디든 주차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을 회관 앞에 주차장이 없는 곳이 몇 군에 있습니다.
월평리 곡용마을, 그쪽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대세입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되게끔, 민원이 누가 뭐 이렇게 했다고 보지 말고.
엄밀하게 주차장을 꼭 조성해야 되겠다 싶은 곳, 주차장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 대비 10억8,468만6천원이 증가한 75억9,186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특별교부세 평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시군특별조정 교부금 하일 학동마을 농로 소교량 설치사업 등 5건에 2억1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지방하천)사업 등 4건에 4억7,4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25억5,934만2천원이 증가한 468억9,628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먼저 도로 건설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죽가교 재가설공사에 1억5천만원을 감하고, 가동마을 안길(죽가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망일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영오 오서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 하일 학동마을 농로 소교량 설치사업 등 5개소에 2억1천만원, 고성 양덕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개소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거류 신용천 등 3건에 2억8,300만원을 삭감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 수립계획 용역에 3,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공사에 5억8,818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먼저 도로 건설입니다.
내갈교 보수공사 외 3개소의 사업비 1억8,483만7천원은 상반기에 교량 시설물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0월에 보수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26년 6월이 준공으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촌 소교량 재가설 공사비 8,059만3천원은 준공기한이 내년 3월로 예산을 이월하였고, 대구막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 6억9,526만1천원은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 중이나 준공기한이 내년 6월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연화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 9억1,472만5천원은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구역 결정 용역 기한이 내년 3월로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군도 16호선(낙정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2억2,619만3천원은 마찬가지로 도로 구역 결정 용역 기한과 공사의 준공기한이 내년 6월로 예산 이월하였고, 독실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18억3,578만2천원은 준공기한이 내년 6월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농로) 2건에 3억8,151만5천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고,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공사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3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 3억1,823만1천원은 오서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금회 3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이월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소류지) 사업비 5억6,735만7천원은 영농기 이후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준공기한이 3월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이월액 2억5,346만6천원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으로 보상비와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예산을 이월하였고, 지역주민 건의사업비 3,550만원은 영농기 이후에 공사 중에 있으나 준공기한이 내년 3월로 저동 앞 소류지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농업용 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비 3,824만3천원은 올해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집행잔액 도비를 2026년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월하였고, 구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3억8,901만4천원은 봄에 공사를 착공하여 영농기 이후에 공사 중이나 준공기한이 6월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 4,789만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내년도 공사비 활용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가뭄 긴급대책 사업비 1억6,259만8천원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중이나 준공기한이 1월로 이월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5,600만원은 금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어신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1건의 사업비 5억4천만원은 준공기한이 내년 8월로 예산을 이월하였고, 평동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에 16억5천만원은 공사 추진 중이나 연차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내년 7월임에 따라서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은 금번 3회 추경에 예산확보로 이월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전 소하천 호안 정비사업 외 1건 사업비 2억3천만원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기한이 3월로 이월하였으며, 영천강 재해예방 사업의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7억원은 이주단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남도 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주평 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2천만원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준공기한이 내년 6월로 이월하였으며, 비곡 소하천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는 현재 공사 중이나 준공기한이 3월로 1억5천만원을 이월하였고, 평동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1,914만9천원은 금회 3회 추경 예산편성 계획으로 준공기한이 6월로 이월하였으며, 고봉천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 외 5건의 사업비 11억417만7천원은 10월에 재해재난 예비비를 확보하여 일부는 공사 중이나 3회 추경 예산 5억8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가 많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보고를 받다 보니까 준공이 내년 1월, 3월, 6월이 많았습니다.
1월과 3월은 연속적이고, 1월 준공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6월에 완공되는 것은 우리가 이 중요한 예산들을 몇 달 동안 사장시켜 놓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401-01 가동마을 죽가교 연결도로, 재가설 공사는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5천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사이에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정책회의 기간에 하고 해서 다행히 내년에 고성천 재해예방사업이 들어갑니다.
이 교량이 경남도에서 가설하는 것으로 계획됨으로 인해서 죽가교 재가설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 저희가 그 돈으로 가려리에서 죽가교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설계를 계획해서 반영했습니다.
잘 확보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렇죠?
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전환사업이 전부 이월되었어요.
전환사업들은 대개 당초예산에 예산을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공사는 전체 발주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농업기반사업 특성상 농번기에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는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전환사업은 당해 연도에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팀장님들 고생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산과는 상관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 있죠.
그 사체는 누가 처리합니까?
그러면 동물 사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보상이 있습니까?
그럼 그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어디로 전화를 합니까?
대부분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이상입니다.
예산서 302쪽, 생태하천 복원 수립계획 용역이요.
용역비를 반이나 삭감했는데 혹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타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일이 없잖아요.
몇 개월 동안 먹고 살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속도를 내서 우리 고성군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영천강 이주단지 조성 이것은 영천강 공사업자들이 부도가 나있는 상태죠?
경남도에서 상반기에 정리를 다 했고요.
보정업체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이주단지를 빨리 조성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한번 체킹하시고 독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지방하천은 거의 다 경남도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천강도 하고 있고 영천강도 하고 있고.
지방하천들은 봉현천도 하고 있고, 도의원이 계실 때 빨리 앞당겨서 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정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웃음)
지금 소하천을 정비해야 할 곳이 엄청 많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듯이?
소하천은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하겠다’ 이런?
○ 정영환 위원 지방하천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성영 예.
○ 정영환 위원 소하천은요?
○ 건설과장 김성영 소하천도 10년이라서 들어갑니다.
○ 정영환 위원 수립만 잘해놓고 공사는 안 하고, 그러면 또 10년 뒤에 기본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김성영 사업비를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가시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우리는 올라오면 다 해줘요.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안 올라와서 못 해주지.
소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산을 잘 확보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계획이 서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그때 땜빵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명시이월 되는 것을 보면 주평, 평동 이런 쪽, 고성군을 보면 전부 동쪽에.
서쪽으로는 소하천이 없어서 그런지 거의 이월이 아니라 스타트도 안 했고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소하천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하천 용배수로 관련으로 들어온 민원이 많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주는 사업들을 보면 민원 순서가 조금 밀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장님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하면 당장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을 텐데.
동쪽, 서쪽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을 야무지게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한기에 들어와 있는 용배수로 민원은 지금부터 공사해주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성영 맞습니다.
지금 농번기 이후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앞서 정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을 대비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요.
이쌍자 위원님도 “건설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빨리 진행시키지, 이월시키는 것보다”라고, 예산 운용상 이월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사업 진행 관계를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빨리 집행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성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건축개발과장 강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호 건축행정담당.
김지영 건축담당.
채수천 공동주택담당.
김동원 개발행위담당.
정미선 농산지관리담당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6,083만6천원이 증액된 56억7,7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삼산면 용호마을 빈집정비터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소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24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에 23억1,910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소관 7월 16일에서 7월 20일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에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72만원 감 편성과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765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1,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4,130만6천원 증액된 71억5,3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 401-01 삼산면 용호마을 빈집정비터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2억원 신규 편성과 302-02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5,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에 23억1,910만6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주거약자 지원 301-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480만원 감 편성과 301-02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2,5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 없이 8억8,9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 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입주자 임대보증금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9페이지와 40페이지입니다.
2건의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8천만원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완료 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에 23억1,910만6천원은 3회 추경에 확보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십시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형 근로자 주택, 2025년 7월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던데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기초공사 공법을 변경하는 바람에 설계 변경 중입니다.
설계 변경이 얼추 끝나면 12월 중에는 기초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반이 약해서 기존 치환공법에서 파일공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쌍자 위원 성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짐이 안 된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다짐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기존 지반이 약해서...
○ 이쌍자 위원 논이었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그리고 그쪽에는 침수지역도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반도 올리고, 밑에 있는 기존 기초지반도 약해서 파일을 박는 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이쌍자 위원 성토는 굉장히 두껍게 잘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논란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 옆에 일자리 연계형은 어찌 되어 갑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일자리 연계형은 용역 중입니다.
내년에 설계공모도 하고, 위원회 심의도 통과되고 내년 연말에 결정되면 2027년 1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개발과도 정말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직원들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9쪽, 301-02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2,550만원을 삭감했네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김원순 위원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도비 삭감도 있었지만 다섯 가구 선정되어서 2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가 있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성형 근로자 주택이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준공이 잘되면, 청년주택이나 근로자 주택들을 보면 고성군의 청년들이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성군에 사는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처음에 신청받을 때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보완을 해서 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김지영 계장님과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건축담당 김지영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지만 대가면에 한 분이 몇 년이 된 것으로 전해들었고요.
이분이 부산에서 사시다가 고성군으로 와서 과수원을 하시는데 그 어르신의 말에 의하면 밭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물이 차는 곳에 개인적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빼려고 하니까 과수원 밑에 있는 부지의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수로를 묻을 수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양봉이나 과수원을 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해결해주십사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결국 관로를 묻는 문제는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수로를 설치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밑에 사유지의 주인과 동의가 안 되고 있고요.
실제 대가면의 그 과수원에서 우수 맨홀의 관로가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결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분의 연세가 81세 정도 되는데요.
몇 년간 계속 유관기관을 다니면서 자기를 어필하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앉으십시오.
저도 이분을 만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혹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이, 김지영 계장님말고 김동원 계장님도 그분도 통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개발행위담당 김동원 저는 처음 듣고.
○ 김원순 위원 처음 듣습니까?
○ 개발행위담당 김동원 그분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분이 계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귀촌하신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본인은 부산에 살다가 우리 고성군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 나름 준비를 해서 고성군으로 귀촌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귀촌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인구정책 등등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귀농귀촌을 해서 와있는 이런 분들 조차도 우리가 감싸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 고성군에 오겠습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건축개발과에도 갔고 면사무소에도 갔고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원순 위원 그런데 뭔가 해결이 되거나...
해결을 할 수 없으면 이분이 계속 찾아다니지 않도록 그분께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계장님도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이분 연세가 81세입니다.
이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이 제명에 못 사실 것 같더라고요.
부서에서 면장님하고 같이 나가시든 이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지만 안 된다면 이분께 안 된다는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해줘서...
나는 이것을 해결해드리지 않으면 그 어르신이 아프실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아프신 것 같았어요.
저도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몇 번을 전화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분께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 아니면 그 밑에까지 못한다면 그 짧은 구간이라도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 큰 것을 원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고요.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보다 더 다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선에서 안 되면 도지사님께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나가보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 건축담당 김지영 알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른 사람 질의 받기 전에.
국장님, 저는 이 민원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개발과의 민원일 수도 있고, 또 어디죠?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배수로 이야기는 건설과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이 어디 담당 부서에...
법과 규제에 얽혀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마을의 면장이나 이장님이나 마을의 사람들이 산 밑에까지 용배수로를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복합적인 민원이지만 같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이 이러니, 규제가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동네 이장님이 그 밑에 동의를 받아야 될 주민분들을 설득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니까 그래요.
해보다가 안 되면...
요즘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하잖아요.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정확히 안 된다고 말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게끔, 아니면 그 땅을 사시라고 하든지.
‘땅을 사면 되지만 안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도지사, 대통령까지 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이 당장 건설과, 건축개발과와 가가지고, 그분 연락처를 아실 겁니다.
만나서 ‘이런 상황이니 같이 나서봅시다’ 해서 ‘동의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분이 포기하고 다른 데 이주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개발과에서 공공실버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전등이 고장나면 우리가 전등까지 교체해줍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저희들 관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저희가 관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인으로서 임차료를 받으려고 하면.
○ 김향숙 위원 거기 한 달에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수급자들은 임대비가.
○ 김향숙 위원 대개는 수급자분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맞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데,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10만원 대 정도이고요.
수급자분들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 김향숙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셋집을 얻어서 들어가면 임대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임대를 받은 세입자가 있잖아요.
전등 같은 것은 세입자가 갈지 않습니까?
물론 수급자이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옆에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한달에 3만원 주고 4만원주고 그렇게 좋은 시설에, 물론 그분들을 모시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사소한 전등이나 사소하게 고장난 것까지 모든 민원을 다 우리 군에서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옆에 어르신들 중에 실버주택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공의 주택을 건립해서 관리를 할 때는 처음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공급할 텐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해서 추진해주기 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복지도 중요해요.
그분들이 그 밑에 있는 강당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오는 강사들의 인사까지 관여를 하시면서 “이 강사는 마음에 안 든다, 빼라, 이 강사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나름의 민원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다음부터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잘 챙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불만이...
○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그 역차별이 있다고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할 때 처음에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건축개발과에 발령받으시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문자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동외로 121번길, 거기 한번 보시고요.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지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이, 쓰레기 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해결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앞에 과장님이 계실 때도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제가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제가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낸 부분인데 과장님도 바쁘셔서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아마 문자에 있을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원순 위원 민원분들의 말이 전부 다 옳고 그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촌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루만질 것은 어루만져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시는, 끝맺음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고성형 근로자 주택, 타워 크레인은 많이 서있는 것 같던데요?
(「거기는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영환 위원 거기 아닙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거기는 이솔레나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거기가 이솔레나 임대아파트 현장이었군요.
나는 고성형 주택인 줄 알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고성형 말입니까?
○ 정영환 위원 예.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것은 착공까지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초공사가 설계를 변경해서 한다고 조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 정영환 위원 회화면의 마구뜰에 운동장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다해서 공사하려고 터파기를 해보니까 지질이 안 맞아서 공법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그것이 지반조사를 제대로 한 용역입니까?
껍데기만 만들어서 가져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설계를 변경하고 공법을 바꾼다고 한다면.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고성형 근로자주택도 용역이 적법하게 잘 된 것입니다.
잘 되었는데 저희들이 혹시나 지진이나 풍수해 이런 자연재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보강하기 위한 기초공법이지 처음부터 용역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애시당초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라고,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안 만듭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튼튼하게.
○ 정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또 늘어나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사업비는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부분인데...
○ 정영환 위원 그러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지방소멸 대응기금 안에서 하고, 이번 3회 추경에서 23억원이 편성된 이 부분도 돈이 남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어디 뭐.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돈이 남으면, 이번에 명시이월 부분에 국비 30억원을 더 받아온 부분이...
우리가 임대아파트화, 내부 구성에 20억원을 더 넣어서 더 고급화를 할 예정입니다.
○ 정영환 위원 고급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스타트가 잘못됐다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용역을 줄 때 그 양반들이 ‘기초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비, 과업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반 조사도 해보고 천공도 해보고 암반이 있는가 토사가 어떤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 용역비를 다 줘놓고 또 설계를 변경하니까!
착공을 해놨는데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하니까요!
업체들한테 얹혀서 공사비를 계속 업시켜주는 것인가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처음부터...
○ 정영환 위원 일정표를 보니까 용역은 벌써 끝났고 착공도 7월에 했네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공사 일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저희가 빨리...
○ 정영환 위원 잘 챙겨서 튼튼하고 좋은 시설 만드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감사합니다.
○ 정영환 위원 돈은 아끼시고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 공공실버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
LH 정동 임대아파트 있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주공아파트?
○ 위원장 김석한 LH.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동외 주공아파트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앞서 김향숙 위원님 질문 중, 복지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관리 규정이 다 다릅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아무래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는 LH에서 관리를 하고, 공공실버주택은 저희들이.
○ 위원장 김석한 그러면 공공 실버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체가 다를 뿐이지.
거기도 전구, 다마(전구)를 다 갈아줍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내나 그것도...
○ 위원장 김석한 관리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돈 안 들이고 갈아줍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것은 돈 안내고 갈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하는 게 맞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한 악덕 임대인이 안 되려면 갈아줘야 돼죠?
복지 차원에서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임대를 하려면 벽에 벽지도 새로 바르고 전등, 전기, 기타 이런 하자 부분은 수리해서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다가...」하는 위원 있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전등을 갈아줘서 민원이 있다는 것은...
○ 위원장 김석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사시는 공공 실버주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임대인, 임차인 관계를 떠나서 전등 갈아주세요.
남해군 같은 경우는 군민들한테 월에 15만원씩 주고 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전등 하나 갈아주는 것이 별 것 있겠습니까?
LH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시고, 만약 LH에서 그렇게 안 한다면 우리도 안 해야 됩니다.
그 규정을 한번 따져보세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우리가 꼭 LH의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아니, ‘LH는 안 갈아줘서 전등을 사서 하는데 우리는 전등을 교체해준다’ 이런 불만 말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주체는 다르지만 공공에서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다가갑시다.
제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고성형 근로자 주택, 일자리 연계형 주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입니까?
김희태 의원이 만원 임대주택이라고 했나요?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죠?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국장님,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몇 군데나 되죠?
몇 군데 되죠?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분들이 당장 내년부터 착착착 해서 ‘근로자들 300명 들어온다, 500명 들어온다.’하는 업체들이 있죠?
적게는 30명, 50명.
만약에 이런 분들이 내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제도에서도 우리 동해면 쪽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있죠?
○ 산업건설국장 이상한 동해면에 한 개 업체가 들어오려고.
○ 위원장 김석한 특혜라면 특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거류면 당동의 모 업체가 부도났던 것을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당동에 오션뷰 분양아파트가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우리가 일자리 연계형, 공공형, 근로형 아파트보다는 그런 것으로 다가가 보죠.
다 짓고 나면 값이 올라갈 텐데 중간에도 그런 것에 접촉을 한번 해봅니까?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사업자가 오히려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 2~3월 중으로 완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지금 추진 상황으로봐서는...
○ 위원장 김석한 부도나서 흉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아파트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 발언이 특혜가 될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십,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두 군데를 지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고성군으로 들어오시는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타 시군에도 보니까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해서 근로자들한테 분양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예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있잖아요.
파악은 한번 해보세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 위원장 김석한 아파트가 여러 개 들어서 있는데, 앞으로도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것을 할지 이것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아파트가 공실률이 많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의 가동률 데이터를 내달라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계속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민간아파트를 매입해서, 어차피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나...
일자리 연계형 근로자주택도 기금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새로 짓지 말고 그것을 매입해서 근로자 주택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것이 금액도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금액을 적게 해서 팔지를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돈을 더 태워서라도 더 많이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것은 당장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근로자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분양을 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라고요.
이것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하더라도 의회의 협력 없이는 안 되니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하시고요.
홍콩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엉망입니다.
○ 건축개발과장 강도영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기존 건축물도 관리가 잘되게끔 안전관리과와 함께 연말연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13억500만원 감액된 264억3,537만5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4건에 12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부 소관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4건에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16억5,040만원이 감액된 450억2,889만5천원입니다.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02 감리비에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6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장산 면단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96만3천원이 감액된 116억7,534만7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7,34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1-04 불용품 매각대금에 646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8,196만3천원이 감액된 116억7,534만7천원입니다.
배ㆍ급수공사 관리 401-01 시설비 지방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8,19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202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7만2천원 감액된 68억2,424만8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2-03 하수도 사용료에 9,2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6-01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4,94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4,207만2천원이 감액된 68억2,424만8천원입니다.
하수관거 관리 401-01 시설비에 오수관로 준설공사에 9,665만원과 오수관로 준설토 처리비에 3,13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관리 401-01 시설비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3회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6건에 133억7,831만3천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의 이월액은 11억4,300만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로 시설공사 미발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좌연지구)의 이월액은 14억1,814만2천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시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삼덕지구)의 이월액은 11억1,2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후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중에 있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송계지구의 이월액은 7억9,931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에 6억800만원이 증액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월액은 18억7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경남도 건설기술심의 완료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총 사업비 예산협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배둔지구 도시 침수 대응사업의 이월액은 26억2천만원이며 이것도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완료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총 사업비 예산 협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7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의 이월액은 6억152만9천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시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은 총 2건에 80억3,804만4천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FDA 지정해역 이월액은 51억8,562만2천원이며 12개소 지구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구별 시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이월액은 28억5,242만2천원이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5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명시 및 계속 비 이월사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물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몇 가구 안 되는 지역에 상수도 인입공사나 하수도 설치공사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5가구’ 이렇게 정해져있지만 되도록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쌍자 위원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 없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씩 감액을 하라고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환경부에서 10% 정도 저감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한편으로 송계 같은 경우는 추진율이 좋아서 증액을 받았고요.
하수관로는 대형사업이 4개소 있는데 다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조달청, 이것이 100억원 이상이다 보니까 시설공사 4건을 입찰 중입니다.
12월 12일에 개최되는 것도 있고, 12월 23일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최대한 선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집행률이 좀, 입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정되면 차후에 확보는 가능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환경부 사업은 총사업비 예산협의라는 전체 총액을 만들어놓고, 때에 맞게 일부 조정되다 보니까, 어차피 연차별로 공사기간 안에 다 받습니다.
○ 이쌍자 위원 빠지는 것 없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0쪽,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01-01 FDA 지정해역은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주기로 확인하러 오고, 다시 FDA지정해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선순위들이 있기는 한데 이곳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FDA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은 46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반 정도는 예산이 다 왔어요.
지금 FDA구역에 14개소를 하는데 현재 공사 중인 곳이, 다른 곳은 얼추 준공되었고요.
지금 2군데(대포, 두모마을)에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사금액이 많다 보니까 기성을 받아가더라도, 이것이 내년까지 준공기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돈이 미집행되어서 이월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미동, 군룡포, 병산 이런 곳도 현재 부지가 완료되었는데 내년부터 조금씩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여기는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 김향숙 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상수도 아니면 하수도입니다.
모든 것이 공사입니다.
예산이 아주 많이 드는 부서인데 대개 보면 배둔지구나 와도지구나 이런 예산들이 예산이 많으면서 거의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향숙 위원 물론 행정절차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됐겠지만 결국은 1년 동안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됐다는 겁니다.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산공원에 화장실이 3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남산공원에 화장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떻게 아노?(압니까?)」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 김향숙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하수, 그러니까 화장실 버리는, 뭐라고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오수.
○ 김향숙 위원 오수 처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닙니다.
공원관리구역 안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다.
○ 김향숙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전인관 예, 다 합니다.
안에 도로도 해야 되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되죠.
○ 김향숙 위원 예를 들어서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관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관거도 우리가 안 합니다.
○ 김향숙 위원 다 녹지공원과에서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그 공원구역 안에서 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쪽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마을의 생활오수 이런 것은 국비를 받는 조건이 되지만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남산공원에서 LH 쪽으로 내려오는 곳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관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유입 허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 김향숙 위원 예산은 녹지공원과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김향숙 위원 녹지공원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아니, 그것이 인접면 되겠지만 그곳은 경사도 심하고.
요즘은 하수도를 하면 관거보다도 포장사업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공원구역인데 포장을 옛날처럼 복구포장만 해서 놔둘수 도 없고요.
○ 김향숙 위원 화장실이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오수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남산공원 밑에 코아루아파트까지 오수관거가 온대요.
“직선으로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인데” 하면서 그 부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지공원과에 이야기하니까 녹지공원과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부서가 협의를 잘하셔서 오수 처리 하수관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알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 정영환 위원 하수관거사업은 총액을 받아놓고 조정하는 상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조정합니다.
예산 총액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데 연도별로 예산을 조금씩 받아서 지연된다든지 하면 우심지역으로, 다른 시군을 먼저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공사하실 때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빠지는 가구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죠.
지리적 위치나 공사비 과다 소요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알았습니다.
○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체 마을, 우리 면단위까지 다 합쳐서 보면 하수관거 공사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제가 정확히는, 60% 정도.
○ 정영환 위원 60% 정도 될 것 같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예.
○ 정영환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빨리빨리 학보하시고요.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은 빨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니까 가정용 상수도사용료가 1억4,200만원 정도 줄었네요?
왜 수익이 이렇게 적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금 2달 정도 남았는데 추계를 비교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예상치보다 조금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혹시 누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이 사용료는 각 가정에서 받아들이는 수익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도 있고...
집에서 안 씻고 대중탕은 씻어서 그렇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처음에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추경 때는 매년 사용료가 감해서 들어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작년에는 추경을 정리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고요.
올해는 2달 남았는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세입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연초에 과다하게 잡았더라고요.
○ 위원장 김석한 하수도 사용료도 그렇고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앞서 하수도 보급률을 이야기했는데 상수도 보급률이 전체 70~80% 정도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7% 정도 되고요.
하수도는 75% 정도로 아직 하수도 보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주시고요.
고성읍에 하수관거 공사하는 부분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은 민원이 전화 올까 싶어서 맨날 노심초사하실 텐데 해결해서 공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주 화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