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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년 12월 12일 (금)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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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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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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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석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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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석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 김화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농촌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김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연숙 농촌기획담당.
황준하 농촌협약담당.
이승호 농촌개발담당.
손상정 인력육성담당.
김철원 농기계지원담당.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소장님은 감기가 다 나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주  예.
○ 위원장 김석한  함께 인사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주  위원님들, 연일 예산 심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축산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도 내년 6월이면 퇴직인데 36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위원님들 다들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소장님, 내년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은 아닐 텐데요?
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농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촌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46만8천원 감액된 106억4,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10억877만2천원 감액된 67억87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전년 대비 9억8,659만3천원 감액된 60억4,74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7억830만4천원 증액된 38억1,06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3,050만9천원 증액된 242억3,3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1억7,61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보조) 전년 대비 16억8,670만원 증액된 51억1,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사업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 시스템 이용 활성화 7,2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입니다.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농촌중심지 활성화(농촌협약) 4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농촌협약) 전년 대비 20억6,800만원 감액된 1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사업(농촌협약)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 만들기(전환) 9억9,700만원 증액된 25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농촌생활 환경정비)(전환) 1억5,300만원 감액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내갈마을 6억1,500만원, 부포마을 4억7,200만원, 759페이지, 양촌마을 3억9천만원, 신천마을 3억3,300만원, 덕촌마을 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0페이지, 마암면 전포마을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 육성 전년 대비 3억6,120만9천원 증액된 15억8,66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단체 육성 및 지원 전년 대비 2,900만원 증액된 8,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 2,58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당초예산 대비 2억5천만원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5,500만원 증액된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육성 전년 대비 9,085만3천원 증액된 2억5,28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 7,016만7천원 증액된 1억96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4,300만원 증액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급확대사업 1억5,800만원 감액된 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91만4천원 증액된 3억2,3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년 대비 1억6,281만5천원 증액된 96억2,8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년 대비 1억6,281만5천원 증액된 96억2,8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정책과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64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인 중심 비대면 전자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존에 농업인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사무실에 방문해서 종이 신청서를 쓰던 것을 저희가 읍면별로 태블릿PC를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종이 신청서 없이 그 시스템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각종 농업정보라든지 맞춤형 지원사업도 그 태블릿PC를 통해서 조율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10대만 하면 읍면별로 1대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태블릿PC 7대를 구입했고, 시범적으로 6개의 면(각 1개)과 농촌정책과에 1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젊은 사람들은 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에게 작동 방법만 알려주시면 어르신들도 이런 것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교육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767쪽,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은 명시이월 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번에 예산을 받으면 조기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이 사업은 여태까지 지연된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바로 시행, 착공을 해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절차대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74쪽부터 775쪽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4H신문, 농업인신문,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이런 신문들의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이 이런 신문들을 잘 보십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스마트폰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고령인 농업인들은 그것보다는 종이신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보급되는 이런 신문을 잘 읽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르신들은 책자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젊은 농업인도 많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분량만큼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777쪽 402-02, 778쪽 307-02 여기는 대상지와 장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지원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젊은 청년들 위주로 해서 신기술,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득모델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성격입니다.
올해 평가를 통해서 개천면에 산란계(鷄)를 키우고 있는 젊은 청년농업인이 ‘가축 더위지수 연동 자동제어기술 구축사업’ 발표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획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러면 307-02도 마찬가지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이라든지 교육 등 사회적농업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여기는 지금 현재 ‘예쁜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고성노인 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2개의 단체가, 이 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5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쁜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도에 선정되어서 내년이 마지막이고요.
고성노인 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2025년에 첫 선정되어서 2029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김원순 위원  790쪽, 405-01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의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농가들이 이것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로 신청을 합니까?
받는 순위로 지급을 합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중에서 오래된 것은 폐기를 하고, 신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가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선호하는 기종으로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전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00억원 정도였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33억원 정도로,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업을 잘 추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정책과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물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상반기에 전부 신속 집행이 되는 사업들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여기에 편성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4년 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마을을 제외하면 기본 시행계획이 얼추 마무리 단계이고요.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착공하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 김향숙 위원  작년에 신청해서 이월된 사업들은 올해 가능한데 제 생각에 올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은 상반기에 신속 집행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기 힘들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농어촌공사에 예산을 선집행 해서 집행 실적을 재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775페이지 맨 밑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어요.
3개 시군 한마음대회 개최,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3개 시군 한마음대회는 고성군ㆍ통영시ㆍ거제시 3개의 시군이 각각의 지역을 돌아가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하는데 올해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내년에는 고성군에서 해서.
○ 김향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네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김향숙 위원  78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2명의 인력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리핀하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라오스.
○ 김향숙 위원  라오스와 MOU를 해서 오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일단은 통역을 대는데, 저희가 영오면 지역에 시범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해봤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여기에 계절근로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쉬는 시간에 쉬는 것을 바라고, 한국어 교육을 받으려면 일과 이후  저녁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오시는 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 김향숙 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함에 있어서 한국의 기본은 조금 배워줘야 일할 때 적응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그분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기 싫을 수도 있겠죠.
자기 나라 말 있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통역하는 사람을 중간에 끼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벌고 근로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한국어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세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790페이지, 이것(노후 농기계)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거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김향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농촌정책과는 대형 사업들이 많아서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일부 감액된 것은 준공 절차가 진행된 것들도 있어서 일부 감액된 것이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산서 764페이지,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사업을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2025년 올해가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쌍자 위원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요.
올해 신규사업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컨테이너형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에서 신청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밭작물 주산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적격지가 없었고요.
2025년 올해는 거류면 용운마을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12월 다음 주 중에 간단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경남도에서 기획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다른 시군에도 포기자가 많아서 담당자들이 애를 먹더라고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런 사업이 2건이나 내려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올해는 신청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몇 군데 올라온 곳은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거류면 용운마을을 눈으로 보면 하고자 하는 마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것이면 너도 나도 하려고 할 텐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도 있고, 다들 개인 쉼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매칭도 얼마 안 되는데 억지로 도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잘 판단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예산서 767페이지, 마을만들기(전환)사업.
올해는 정말 잘하셨어요.
전에는 많은 예산을 줘서 한 마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업도 계속했었거든요.
이것을 쫙 나눠서, 마을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 이번에 정말 탁월하게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고맙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음에도 전환사업이 이런 식으로 오면, 사실 마을도 그렇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이고 나중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마을이 텅 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건물을 지으면 안 되고, 진짜 필요한 것, 특히 슬레이트 개선사업 이런 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마을마다 되게 심각해요.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에도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감사합니다.
○ 이쌍자 위원  776~777페이지, 청년농업인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다 감이 됐어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2023년, 2024년의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들기는 한데 어쨌든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이쌍자 위원  781페이지, 농업유산(둠벙) 관리.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면 우려가 있습니다.
둠벙을 복원하실 때, 둠벙의 가치는 둠벙을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고,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 전통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복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잘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지원센터, 귀농귀촌과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들은 실효성 있는 쪽으로 보완을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는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기본소득(남해군 시범사업 농어촌기본소득)’인가를 줘서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주다가 안 주면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귀농귀촌은 우리가 서비스를 더하고 홍보를 강화하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데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농촌고용 인력지원사업을 보면 ‘인력중개센터 운영’ 이것은 2023년도에는 1억9,200만원을 정산했고, 2024년에는 9천만원, 2025년에는 8천만원.
금액 1원도 남김없이 그대로 정산을 다 해놓았더라고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서 하는데 제대로 일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비가 오니까 도비 매칭되고, 군비를 매칭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후계농업경영인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현재 고성군의 농촌인력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형(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주 근로자)’밖에 없잖아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지금은 농가형.
○ 정영환 위원  ‘농가형’은 자기가 필요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는데 이것을 또 인력중개센터에서 남는 인력을 돌려주나요?
농가별로?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그렇게는 못하고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면 공항에 가서 데리고 오고, 교육 시키고, 통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섭외를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인력중개센터가 이 역할까지 맡아서 합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현재 농촌 인력...
○ 정영환 위원  여기(외국인 계절근로자)에는 예산이 별도로 있네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농촌인력 중개센터는 순수하게 내국인 근로자를 확보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정영환 위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주체인 농협이 미지근한 상태가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그래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맡겨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이런 예산을 받아서 국내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예산만 줘놓고 정산서가 올라오면 1원도 남김없이 그대로 정산해서 하는가 싶은 염려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감사합니다.
○ 정영환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님.
○ 이쌍자 위원  예산서 775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3개 시군 한마음대회는 언제 합니까?
언제 할 계획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은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상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보통은 하반기에 하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예산서 781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워케이션)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2025년 869만원 ‘정산액: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올해 것도 아직 일을 다 못한 모양이네요?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사업 기간이 12월까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했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홍보하고, 사무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을 교육도 시키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지원하는 곳이 없었습니까?
소재지를 ‘하일면, 개천면, 대가면’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는데.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청광새들녘, 송천들체험마을 2개에 지원됩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이것이 진행되겠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026년도에 될 부분이고요.
2025년도 분은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정산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앞서 정영환 위원님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고성군에 와가지고 어찌 보면 미래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군 단위의 귀농귀촌 사업들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고성군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예산서 785페이지, 농촌고용 인력지원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다고 그랬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예.
○ 위원장 김석한  내국인들이 일하는 철에 많이 지원하고 일이 잘 됩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실제로...
○ 위원장 김석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서 이 업무를 할 텐데 예산만 줘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때그때 수시로 점검도 하고 협조도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아까 작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도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숙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고, 숙소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도 하나 없고.
공공형이든 군에서 직영을 하든 어째서 올해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냥 넘어가느냐는 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농민들이 목을 매달고 기다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년 농사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업들을 발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들 예산이 올라와서 ‘농협하고 공공형을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라도 잡을 수 있는 예산.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공공형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특정 농협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석한  아니,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공모...
용역비라도, 우리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을 해도 행정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하고 있어요.
당초예산에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죠.
우리가 당신들 예산 계획을 세우기 2~3개월 전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노력해왔다는 말이죠.
○ 농촌정책과장 김화진  그 말씀은 맞습니다.
혹시 용역비가 필요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용역비를 받아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농민들한테 외국인 근로자 필요하니까요.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이쪽 나라와 협약하고 어디는 또 이렇게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프로그램을 맞춰서 숙소, 진행 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시킬 때는 계획이 서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소장님, 제가 지금 너무하는 부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주  아닙니다.
공공형은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셨고 저희 행정에서도 공공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 노지작물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모를 신청할 것이고, 만일 공모가 안 될 경우에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숙소 부분을 조금 해결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에 비해 3,850만4천원 증액된 220억9,765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생산 단지조성 목적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금 포함해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사업 외 28개 사업으로 9억1,931만3천원 증액된 200억9,30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외 44개 사업으로 10억5,080만9천원 감액된 18억3,4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8,172만8천원 증액된 361억5,673만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 지원 4억4,433만원, 교육 홍보비 810만원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865만원 증액한 7,21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은 전환사업으로 1억4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업무 지원의 인건비 등은 63만1천원 감액된 3,63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에 205만7천원 증액한 3,34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은 전년과 같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5천만원 증액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로 1억8,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과 같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있는 자체사업도 16억81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500만원 감액한 3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인증지원은 500만원 증액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GAP안전성 분석지원은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증수수료 지원은 6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증수수료 및 분석비 지원 자체사업은 60만원 증액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은 2,871만2천원 증액한 5,20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생산단체 지원사업 400만원, 지역농업 핵심기술 지원 170만원, 쌀 전업농 정보 신문구독료 지원 1,339만2천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06페이지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ㆍ컨설팅비는 신규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밥쌀 고품질 신품종생산 및 확대 보급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입니다.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2년 차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2년 차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참깨 신품종 조기확산 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감축 논 물관리 깊이비료주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5억2천만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9,96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밀 육성지원은 28만원 감액한 1,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700만원 증액한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온열질환 예방 수냉식 조끼 지원사업은 신규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2,800만원 감액한 3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은 1천만원 증액한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은 전년과 같이 1,07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 6,940만원, 고품질 고성 쌀 품종개발 채종포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은 450만원 감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2,500만원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12억2,900만원 감액한 15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 지원은 232만원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사업은 23억2,200만원 증액한 27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은 1,745만원 감액한 3,65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사업은 2,400만원 감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4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4,937만6천원 감액한 1억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은 7만8천원 감액한 1,34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노후 장비 교체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농업 기상관측시설 고도화 사업은 신규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자체사업은 292만9천원 증액한 3,743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은 전년과 같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750만원 감액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전년과 같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 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1,200만원 감액한 3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보호장비 지원은 전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 자체사업은 6,190만원 감액한 2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벼 실증시험포 운영은 348만1천원 감액한 8,13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자체사업은 2,600만원 증액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에 700만원, 밭작물 보실증시험포 운영 44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운영은 733만원 증액한 1억8,11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은 316만3천원 증액한 5,45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과수ㆍ화훼 업무추진은 2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분야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은 신규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1억6,449만2천원 증액된 14억1,44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3,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형 스마트 농업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과원 현대화사업은 400만원 증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기상 대응 과원피해 경감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은 500만원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과원 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은 600만원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참다래 수꽃가루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600만원 감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전환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86만1천원 증액한 2억7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국화 전시회 운영은 1천만원 감액한 2,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화환 받침대 지원사업은 30만원 감액한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지원은 1천만원 감액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농업단지 운영은 1,901만원 감액한 5,66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경관농업단지 조성 지원은 1,655만원 감액한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은 6만원 감액한 4,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604만원 증액한 10억3,6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은 1,375만원 감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시설원예 현대화)은 1억538만원 감액한 1억2,7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너지 절감시설)은 6,600만원 감액한 2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신규로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5,633만3천원 감액한 3,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675만원 감액한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7,25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1,465만원 증액한 2,9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딸기 우량모주 보급 지원사업은 950만원 증액한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사업은 498만5천원 증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연작 장해경감제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59만3천원 증액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 8천만원과 딸기 클레임 경감 수확 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4천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고온 경감기술 보급사업은 전환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행정운영경비는 330만원 감액한 7,8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07쪽이요.
402-02 고품질 참깨 신품종 단지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김원순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 김원순 위원  참깨를 신청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도 안 했는데 참깨를 신청하신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이런 시범사업이 있으니까 해볼 지자체는 신청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참깨 같은 경우는 밭에 해야 되는 품목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대상이 5㏊ 이상 참깨를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 김원순 위원  몇 농가 정도 가능합니까?
헥타르만 많으면?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작목반 단위로 하기 때문에 면적만 맞추면 되는데 단지에서 참깨를 5㏊ 재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모집해서, 이것이 10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안에 농기계도 투입할 수 있으니까 경쟁력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 김원순 위원  군비도 5천만원 들어가네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받아왔기 때문에 신청은 받아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를 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예산서 808쪽, 402-02 논콩 재배단지 조성에 3억원, 여기도 정해졌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지금 단지화 되어 있는 논콩 작목반이 현재 3개 있습니다.
그 3개에 콤바인을 공급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환사업으로 3억원을 신청했고, 그것이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3개의 작목반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 김원순 위원  3개의 작목반이 한 지역에 있습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영오면ㆍ거류면ㆍ마암면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김원순 위원  어디에 배치를 해두고 쓰게 하실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작목반장이 책임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논콩을 약 20㏊ 정도 재배하다가 올해 40㏊로 늘어났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810쪽, 402-01 벼 육묘장 설치지원에 4개소,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4군데에 1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내년에 완료됩니다.
이때까지 농협 2군데하고 일반 농가에 전부 다 했는데 이번에는 농가, 5천만원이니까 자부담 50%를 하면 2,5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다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육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811쪽, 301-14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301-14.
811쪽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콩이 전략작물인데, 이번에 쌀 생산 조정제와 맞물려서 고성군에서 전략작물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고요.
보상금(논 타작물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국가에서 배정되어 내려온 돈입니다.
○ 김원순 위원  우리는 밀, 콩, 조사료, 옥수수, 청보리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나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것도 쌀 대신에 하게 되면...
사료작물도 전략작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811쪽, 제일 밑에 301-14 토종농산물.
사실 토종농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적은 예산에서 또 예산이 깎였네요?
아무래도 면적별로 나가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늘어나면 추경에 추가로 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 김원순 위원  토종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분들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지금 어르신들이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배하고 나서 판매 통로가 힘들어서 그 부분을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에서 어떻게 판매를 할 수 있을지, 판매에서 유통까지 연결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든 어떤 방법으로 판매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렇게 하기가 쉽자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농업기술과에서 그런 예산도 채워가지고 판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위원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 김원순 위원  823쪽, 301-14 농작물 재해보험은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1억6,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가입 품목도 많이 늘고, 효과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 김원순 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은 상반기에 다 소진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하반기까지 갑니다.
○ 김원순 위원  하반기까지 가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연차적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 밑에 401-01 고성형 스마트 농업생산단지 조성이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시작했는데 절차들에 문제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절차,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 계(係)에서 열심히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831쪽, 402-02 여기는 신청 농가가 정해졌나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일단은 해보자고 해서 농촌진흥청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받아놓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상반기에 소진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일단 예산만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할 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도 전환사업 가져온 것은 추경 때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사업대상자가 거의 확정되었고, 참다래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아마 심사하면 일단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 김향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0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군비로 추진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해보았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친환경’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생명환경쌀은 쌀이고, 전체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친환경농업단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줄, 예를 들어 해충포충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줄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다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렇습니다.
간접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 김향숙 위원  밑에까지 쭉 예산이 있고.
802페이지, 803페이지, 여기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비료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영농단위별로, 읍면에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 김향숙 위원  이장님들하고 같이...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아마 이장님들이 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향숙 위원  803페이지를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자체)(전환사업)도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군비로...
○ 김향숙 위원  군비로 해주잖아요.
물론 이장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지만 되도록 관내의 업체에 해주시고요.
금곡면(진주시)에 계시는 분이 사업장은 고성군에 갖다 놓고 이장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계시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 김향숙 위원  되도록 관내 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8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나가요.
벼 보급종, 찰옥수수 보급종.
옥수수 축제할 때 가보면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신품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어떤 것이 좋으냐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개발은 해야겠지만 이렇게 해마다 신품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신품종 개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옥수수 농가나 벼 재배 농가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823페이지, 고성형 스마트 농업생산단지 조성은 산성지역에 있는 그것이죠?
지방소멸 대응기금이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맞습니다.
○ 김향숙 위원  여기에 지금 3개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알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그렇죠?
공간정비, ICT축산, 지방소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속 집행이나 상반기 집행이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지금 현재 1억7천만원은 아마 설계용역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상반기 내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 졸속으로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여러 군데를 가보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향숙 위원  예산서 824페이지, 과수 특화작목 생산 기반조성사업(전환사업).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전환사업 같은 경우도 과수농가에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정해진 것은 없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김향숙 위원  대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832페이지,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고온경감 기술보급.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것도 전환사업입니다.
○ 김향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향숙 위원  올해 전환사업들이 이런 것들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올해 전환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시설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께 현대화시설을 해주고...
○ 김향숙 위원  정해진 것도 없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농가에게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 시비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향숙 위원  일단은 사업이 승인되고 나면 신청을 받는데 이런 것은 상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저희들이 최대한 상반기에 신속 집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과 관련된 예산들이 신규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시류에 잘 맞췄다는 평가를 하고요.
다른 것은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저는 벼육묘장.
지금 농협 2군데 하고, 개인은 몇 군데입니까?
○ 식량기술담당 최미경  현재 9군데입니다.
○ 이쌍자 위원  현재 9군데죠.
총 9군데입니까?
○ 식량기술담당 최미경  개인들은 더 있고요.
○ 이쌍자 위원  마이크.
○ 식량기술담당 최미경  군수님 취임하시고 나서 실제로 9건을 했고요.
기존 개인 농가별로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육묘 상토 지원하는 것과 고령농까지 하면 거의 100% 정도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령농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잠깐만요.
100% 다 해소가 되잖아요?
100% 다 해소되는데 이 사업은 추가로 4군데를 더 할 것이라고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 식량기술담당 최미경  중소 규모 이상의 농가들이 “사서하는 것을 자제하고 직접 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미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 식량기술담당 최미경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수요조사만 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수요조사가 4군데 있어서 4군데를 올린 것입니까?
○ 식량기술담당 최미경  예.
○ 이쌍자 위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 식량기술담당 최미경  상토매트를 구입한다고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데 만들다 보니까...
지금 단면으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 복층으로 재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공약사업이라서 매달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토매트하고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은 예산서에서 다 봤는데...
하여튼 너무 과하게 생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저희들이 육묘를 사게 되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육묘장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만약 육묘장을 지어주면 ‘고성농원’, ‘동고성농협’이나 이런 데서 물량을 적게 하면서 자기들이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지원하면 본인이 2,500만원을 부담해서 육묘장을 만들게 되면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것도 있지만 일단 농가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테니까...
저희가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 혹시 포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청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럼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은 물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돈이 안 되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나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공약사업이라고 계속 늘리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잠시만요.
담당 계장님들, 직책이나 성함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회의록에 남겨야 되거든요.
답변하실 때 ‘담당 계장 누구입니다.’라고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량기술담당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량기술담당 최미경입니다.
○ 이쌍자 위원  논콩 재배, 쌀 재배면적 축소에 따라서 하는데 어제 제가 집에서 TV를 보니까 국무회의에서 논콩을 언급하더라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량을 조절하고 국산 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워서 확대가 가능한지도 평가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저도 그 국무회의 방송을 보았는데 아직까지 논콩 자체 재배는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전환사업으로 논콩 수확기(콤바인) 3대를 확보하였습니다.
○ 이쌍자 위원  논콩이 돈은 될 것 같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논콩이 돈이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논콩을 재배함으로써 헥타르당 1천만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을 것입니다, 논콩재배를 하는 농가의 직불제를 합치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논콩 재배가 풍년이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고 흉년이 들더라도 소득 보전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논콩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어쨌든 농업인들은 돈이 되어야 농사를 지을 것이잖아요.
그런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이 농업군인데 농업기술과가 없으면 고성군의 농업은 정지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논콩도 해야 되고, 친환경도 해야 되고, 유기농도 해야 되고, 생태농업도 해야 되고...
고추 비가림부터 수정벌, 우량 묘종, 수확하고 난 뒤에 클레임(claim)을 경감하기 위한 저장고 등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헷갈려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생태농업을 구분해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유기농업은...
친환경...  
○ 정영환 위원  용어부터 비슷비슷한데 예산과목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것이 그것 같고, 이것이 이것 같아요.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웃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감사합니다.
(「다 좋은 거라고 해.」하는 위원 있음)
○ 정영환 위원  시간이 없으면 안 할 텐데 시간이 남아있어서 할 겁니다.
벼 육묘 상토매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농민 개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개인별로 받아서...
○ 정영환 위원  개인별로 받아서?
육묘용 상토와 매트는 개인들이 어디에 씁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육묘하는 데 씁니다.
○ 정영환 위원  ‘고령 영세농업인’이라고 해서 육묘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업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육묘를 일부 생산해서 이우지(‘이웃’의 방언)에 공급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그 육묘를 중간에 사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내 유휴 인력이나 어떤 것을 이용해서 자체 생산하겠다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육묘장(벼 육묘장 설지 지원사업)이잖아요.
내가 보니까 육묘 상토ㆍ매트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보니까 묫자리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매번 이만큼 나가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매트 같은 경우는...
○ 정영환 위원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혜택을 더 줄 수 있게끔.
제가 산청군에 수해복구 현장에 한번 갔는데요.
창고에 물이 들어와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것이 아마 상토인 것 같아요.
재어놓은 그것을 치운다고 힘들었는데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올해는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고성형 스마트 농업생산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산성마을에 하는 것이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앞으로는 ‘스마트 농업’, 어업도 양식 같은 것이 ‘스마트 어업’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농업은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미래의 자원들을 키워내는 것이거든요.
시범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품목을 개발해서 항구적으로 판매도 되고, 생산해서 판매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가격이 폭락되면은요.
이런 것이 잘 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과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맞습니다.
○ 정영환 위원  이런 데 좀 더, 미래를 보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잘 알겠습니다.
○ 정영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석구석에 다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출입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되지 않게 골고루, 고성군 농업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올 한 해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직원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민자보(민간자본사업 보조)나 도 전환사업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다수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맞겠죠?
올해도 민자보와 전환사업이 상당합니다.
잘 처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올해 유달리 벼 병해충 때문에, 깨시 뭐?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깨씨무늬병이요.
○ 위원장 김석한  드론이고 뭐고 우리가 4차까지 방제를 해줘도 그런 병이 생겨서 농민들의 소득에 상당히 손해를 봤는데 방제를 할 때...
우리가 매년 방제를 해오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해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방제를 잘해주시고요.
육묘 지원해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육묘 상자 처리제 지원은 자체로 하는 것이 있네요?
차라리 그 돈으로 육묘 구입비를 지원해주지 말고 다시 농민들에게 공히 육묘 구입비를 주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동력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모를 키워야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육묘장(벼 육묘장 설지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할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고령농(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 위원장 김석한  그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공히 육묘 구입비로 1만원, 2만원씩 농민 전체에게 주는 것이 효율성이 낫지 않나요?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하여튼 그것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원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원순 위원님.
○ 김원순 위원  809쪽, 206-01 온열질환 예방 수냉식 조끼 지원사업은 전년도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었는데 이것은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원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전년도에도 중간에 1천만원이 내려와서 1천만원치 110개 정도를 공급했는데 썩 반응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원순 위원  그랬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경남도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별로 안 더웠다.」하는 위원 있음)
○ 김원순 위원  원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떤 우선순위로 드리는지 궁금했고,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군비를 들여서 증액을 해서라도 더 해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반응이 좋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공짜로 주니까 드리면 얼마든지 받겠지만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 김원순 위원  원하는 분이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박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ㆍ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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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