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7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2월 11일 (목)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된 안 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건설과
나. 건축개발과
다. 상하수도사업소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오늘은 산업건설국 건설과ㆍ건축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220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억2,268만3천원이 증가한 62억7,772만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와 도로ㆍ하천 사용료 등에 1억9,4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 농정국 소관 지역주민 건의사업(농업기반) 등 8개 사업에 51억4,24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 전년도 대비 15억6,440만9천원이 감소한 321억7,278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먼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12억9,200만원, 아랫부분에 지하수 및 방치공 관리(보조)사업에 1,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및 방치공 관리(자체)사업에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로 도로 유지관리부터 722페이지까지는 도로 보수원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미협의 용지 보상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미협의 용지 보상비 1억원,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 1억원, 지방도ㆍ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과 교량 보수에 3억5천만원,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로 거운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등 75건에 30억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마을 안길 유지관리로 죽계도로 외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 5건에 5억원, 군도사업으로 내갈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17억5천만원, 죽계지구 도로 정비공사 등 5건에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율대~매수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7페이지, 상촌마을 도로 정비공사 등 6건에 3억4천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임포마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5건에 3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지원으로 7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하단부에 방조제 및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 등 4건에 4억7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위탁사업비 6억원, 농로정비로 거운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등 32개소에 1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배수로입니다.
대독마을 노후 잠관 및 용수로 정비공사 등 46건에 1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73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로 판곡천 취수보 정비공사 등 9건에 4억1천만원,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 금단마을 답(畓) 진입로 정비사업 등 8건에 2억4천원, 석전 소류지와 화당1 소류지 관리도로 개설사업에 7천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3억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억2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위탁)에 3억원, 자은지구 저류지 조성사업에 1억원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영부 저수지 개보수 사업 등 4건에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733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사업에 8억4천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구만지구에 10억원과 마암지구에 10억원, 그리고 죽계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위탁사업비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만 주평 저수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밀 안전점검(보조)사업에 2천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진단(자체)사업에 2억원, 연화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에 6억원과 자체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신용천에 2억원을, 735페이지, 지방하천 준설사업으로 영오천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로 월평천ㆍ고성천 기성제 장비임차 등 15건과 월평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등 16건에 5억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로 고성천 유지관리사업 등 15건에 5억5,200만원,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으로 외우산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에 28억원, 생활권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37페이지입니다.
중땀 소하천 생활권 정비사업 등 12건에 5억5,5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로 거운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21건에 9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하천 풀베기사업 장비 임차 등 16건에 3억3천만원을,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에 3천만원, 우리 동네 안전울타리 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2026년 예산안은 국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가로등 관리와 도로 정비, 농업용수 공급,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등 최소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많은 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도로에 많이 신경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이월이 2024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제일 위에 401-01 여기도 3억원 정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억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이고, 혹시 신속 집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전년도 명시이월이 5억6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신속집행을 하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732쪽, 733쪽 다 필요하기는 한데 많이 명시이월 된 금액들이라서 짚으려고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것들이 명시이월 되는데, 그러면 준비를 해서 1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무리 짓는 것들이 명시이월 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 안전 펜스가 부서져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업들은 절차대로 잘 이행해주시고 명시이월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금방 동료 위원이 명시이월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의 사업 특성상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보상 협의를 한다든지 행정절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된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개 주민들이 먼저 어떤 요구가 있다는 말이에요.
급할 것 같아서 요구가 있었고 예산을 심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노력하셔서 6개 정도 전환사업을, 경남도 예산을 아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런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은, 물론 전환사업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보면 군비가 많이 매칭된다는 말입니다.
전환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예산을 심의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크다 보니까 상반기에 신속 집행이 안 될 경우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6개의 전환사업이 보상이나 실시설계나 아니면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고, 전환사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올 안에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추경에 해줄 것인지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볼 생각이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건설과 특성상 마을 안길이나 소하천 정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의 예산이 아주 많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부터 왔는지, 면에서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겠죠?
제가 건의한 것은 별로 없어서 물어봅니다.
731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항상 하는,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전기요금이 들어가고...
예산서를 보시면 바로 위에 ‘(전기요금 등)’이 있고, 그 밑에 ‘유지관리’가 있는데 기본적인 전기요금으로, 어르신들이 다 물을 퍼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항상 고장이 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부담이 없고 지원을 100% 해주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손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이장님이나 수리계장님은 면사무소나 군청에 전화 한 통 하면, 저희가 1천 개소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관정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 같네요.
건설과 사업들을 보면 하천 풀베기사업도 있고 다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국도비 사업비를 15억원을 더 받아왔는데 저희 과 예산이 15억원이 깎였거든요.
그러면 30억원을 깎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전환사업에 군비가 많이 매칭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오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읍면 건의사업으로 올라올 텐데 갈라붙이느라(나누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다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724페이지,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
주요사업 설명조서(12p)를 보면 예산이 편성된 부분과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색깔로 조정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양덕~지동 간 진입도로 보상비가 2천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왜 안 올라오고, 진행 중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724페이지(주요사업 설명조서 13p)입니다.
‘(보상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이크 들고 이야기 해주세요.
마을 안길이나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 전체 보상금은 사업 건건이 안 하고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합해서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상할 것이 없을 텐데?
동네분들이 동의를 해주해고도 “보상금받아가세요.”라고 하면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로 빨리 받아가야 시설공사비를 확보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전에는 공사 시설비를 확보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2025년 3월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 지급 및 착공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하는 것이 안 보이던데요.
예산서 733페이지입니다.
앞에 공사 발주는 했는데 농번기라서 못하고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자르면, 그것을 농한기에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농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농한기에 우선 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감시도 하고 지적도 해주셔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여유롭게 편성된 적은 한번도 없으시죠?
항상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업무 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가로등 관계 때문에, 상리교차로 가로등 설계는 다 해놓았는데 국비가 왔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할 일인데, 하천담당이 와 계시니까 여쭙겠습니다.
고봉천이 해마다 비만 오면 계속 범람하는데 반복 연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거든요.
경남도와 협의해서 길 밑으로 우회로를 넣어놓으면...
이 앞에는 예산이 왔다가 주민이 보상 협의를 안 해 줘서...
거기 고봉마을에 위땀, 아래땀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영현면 넘어가는 고봉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이렇게 2개가 아래땀 도로 밑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것을 다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범람을 해버리거든요.
마을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기존의 것으로 소화를 시키고, 영현면 경계에서 내려오는 물은 우회를 시켜서 밑으로 빼내는 설계가 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경남도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하천담당하고 도의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봅시다
좌우지간 주민 숙원사업은 건설과에서 다 하십니다
작은 예산을 갈라붙여서(나누어)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건설업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업체들이 골고루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면장님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고, 용역하고, 올해 처음 토지 보상을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협하고 책둠벙 도서관 앞에는 엄청 밝아요.
전체적으로 그 도로가 그냥 이렇게 스무쓰(smooth)하면 어둠을 안 느끼는데 여기 책둠벙 도서관을 밝힌다고 조명 불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곳을 지나치면 또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 평상시에는 못 느꼈는데 그러하다고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어둡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평상시에는 못 느꼈어요.
책둠벙 도서관이 들어서고 나서 그렇다고 하니 그곳을 스무쓰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밤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밝다가 갑자기 딱 어두워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통영~진주 간 국도를 보면 코아루아파트가 있고, 새로 생긴 더리브스위트엠 아파트가 있습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오토바이들이, 그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소음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경찰서에 과속 단속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하니까 “행정에서 오토바이를 가진 업체와 많이 이용하는 배달업체를 방문하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방문해서 소음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대대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찰에서 직접 움직이기는 그렇다. 행정에서 날을 잡아서 협조를 요청하면 경찰에서 단속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래요.
특히 밤에 불법으로 무언가를 달아서 ‘웨엥’ 소리내면서 지나가는 것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대요.
하여튼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근거 없이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민원 들어온 것 중에 2/3가 예산에 반영되었고, 1/3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군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중에 민원을 넣어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이 올라가면 어떤 반응입니까?
먼저 해주고 싶습니까, 뒤로 미루고 싶습니까?
우리가 볼때는 이것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반영되는 것이 매년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경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면을 통해서 또, 직접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15억원 정도 삭감 편성되어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15억원이었으면 반영 안 된 민원 1/3분까지도 다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산 편성 부서에서 왜 이런 ...
국장님, 예산 편성 부서에서 왜 이런.
일단 건설과 민원은 어찌 보면 올 농사 전에 끝내야 될 민원들,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연초부터 시작해야 될 사업들인데를 미루면 내년 2월로 넘어간다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상황설명을 잘해주시고, 제 것도 대가면하고 한두 가지 빠진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세요.
1순위로 해주셔야죠.
723페이지, 미협의용지 보상 있죠?
얼마나 된 도로입니까?
저희가 도로 확장을 한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다 해당됩니다.
대부분 보상 협의를 했던 조서를 찾거든요.
60년대, 70년대부터 그 도로는 아닐 것이고 저희가 보상했던 조서를 찾아냅니다.
10년, 20년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데 무조건 ‘동네 안에 있는 도로’ 그렇게는 정리가 안 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손을 대려면 일일이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생활 불편을 많이 겪는 것이 60~70년대 도로인데 이것을 덧씌우기 해주거나 도로를 재포장 해주어야 되는데 보상, 동의서, 이 부분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건설과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군도, 농어촌도로 이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시죠.
데이터베스를 만들어서 매년 정리를 싹 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 어떤 사람은 “이것 보상 안 되나? 지금까지 내 땅이라고 세금을 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도로로 편입이 안 되고 아직 전(田), 답(畓)으로.
그건 아주 옛날 이야기겠죠?
혹시 이번에 신청한 것은 요 근래?
10필지가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을 해주려고 해도 옛날 등기부등본을 떼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개발과장 강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8억6,382만3천원이 증액된 49억2,879만5천원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 1억9,424만원,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억8천만원, 320 지방소멸 대응기금 14억원, 510 국고보조금 등 27억3,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4억1,5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9억3,660만1천원 증액된 89억8,437만6천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8,200만원, 빈집 안전 조치사업에 200만원, 도비 보조 빈집, 정비사업에 6천만원, 국비 보조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028만원, 203 업무추진비 150만원, 308-13 건축 관련 신문공고비에 12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1,100만원, 건축물 관리계획서 검토 대행 수수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및 운영입니다.
747페이지입니다.
402-02 도비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5천만원, 308-13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운영사업에 300만원, 402-01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주택건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 서외지구)에 18억3,600만원, 회화 배둔지구에 12억9,100만원,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에 2억원,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감리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301-01 임차급여에 24억9,940만원, 308-13 수선유지급여에 5억9,685만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501-0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에 2,100만원, 301-01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에 160만원, 301-02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에 400만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60만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600만원, 402-03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농산지 관리 일반수용비 100만원, 개발행위 관리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건축개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3,967만8천원, 여비에 4,8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536만3천원 증가한 8억9,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1억5,5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536만3천원 증가한 8억9,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391만6천원, 공공실버주택 위탁수수료(주택관리)에 102만원, 공공 실버주택 유지보수비에 1천만원, 일반예비비에 700만원, 입주자 임대보증금에 7억8,506만4천원과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745쪽, 401-01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1개소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5군데 정도 됩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하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옆에 쌈지주차장이 있으면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쪽을 우선 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별로 없습니까?
그에 맞춰서 편성을 했고요.
군비로 지원하는 자체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지요?
머리가 안 아파?
(웃음)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747페이지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더러 있을 텐데요?
자체사업에는 10동,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3년마다 기준치가 있습니다.
5년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 물어보고 싶어서?
답이 나와 있어요?
747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하는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 있잖아요 .
이것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3회 추경 때 23억원이 넘는 돈이 집행불가라고 해서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14억원 승인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것도...
이것은 우리 군비랑 매칭된 것이 아니니까.
예산을 보는데 계속 이월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보상 협의나 행정절차,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감리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 됐을 때 그때의 계산과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서외지구, 회화 배둔지구 이렇게 2개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개 다를 놓고 봤을 때요.
지금 SK오션플랜트도 이렇게 불투명하게 된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 원룸을 짓는다면 300여 명이 들어가고 싶다는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SK오션플랜트는 덤입니다.
더 많이 지어도...
제 생각에는 1천 세대를 지어야만 SK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고성군에서 이만큼 가지고는 고성 지역 사람만으로도 수요는 다 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실되는 주택, 아파트, 빌라, 원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예요.
지금 현재 원룸의 월세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월세를 적게 해서 한다면 동일하게 월세가 나눠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연계형이 있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느 정도를...
이거 전체가 다 기금하고 융자잖아요.
(「돈을 안 주면 공사를 안 한다.」하는 위원 있음)
서외2지구 주변 정비는 새길 난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곳을 잘 정리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그것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대체 구거를 개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요즘 신혼부부들이 많이 늘어나죠?
구입한 사람까지...
지금 현재 51가구가 5년 동안 지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7가구가 5년이 도래됩니다.
17가구가 빠지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들이 뜨겁게 논의해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들이 있어서 다들 고민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잘 고민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빈집 터 쌈지주차장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3억2,800만원.
지금 선정된 것은 삼산면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죠?
지금 많이 확보를 못 한 부분, 아까 설명할 때 예정지가 4~5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노력하셔서 추경에는 확보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외2지구 주변 정비사업은 부지 매입도 일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쪽을 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고성형 근로자주택, 일자리연계형 주택이 관통되는 구거(溝渠)가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구거는, 사유지에 있는 그 구거의 부지를 사서 정비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을 자체적으로 뜯으면 200만원을 지원해주죠?
아니면 1,600만원을 받아서 싹 다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4억9,6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계획으로 보니까 내년 1~3월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원은 보통 일반적으로 슬레이트도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철거는 2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돈을 영리 목적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 200만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선 적으로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예, 슬레이트가 있더라도 철거업체하고 계약까지 해서 싹 뜯어내는 사업이네요?
통상적으로 남으면 저희가 추가로 철거를 하고...
선정을 잘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시고요.
200만원 받는 사람하고 1,600만원 받는 사람은 돈이 8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는 200만원 받아서 내 스스로 뜯었고, 누구는 1,600만원 지원 받아서 싹 다 정리해주고.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요.
본인들만 추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원까지 추궁을 당해요.
이상입니다.
국도비, 군비 다 해서 1,600만원 주고 빈집을 다 철거했을 경우 그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주고 하지.
200만원을 주고 정비한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1,600만원을 들여서 빈집을 다 정리했을 경우 공공의 목적으로 5년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3년인가 5년.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경 때 ‘공동주택 공실률, 운영률’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안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었는데 제가 못 본 것입니까?
기억을 못 하십니까?
더리브스위트엠(이하 ‘더리브’라고 함)은 65% 이상 분양되었고요.
질의 중에 이런 질의, 저런 질의가 많았는데 뜨거운 감자가, 위원님들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질의를 강하게 못 하는 모양입니다, 일자리 연계형하고...
제가 예산서를 보고, 건축개발과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1개소 1억8,200만원, 이것이 혹시 문성아파트아닐까, 빈집이 많으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주요사업 설명조서를 보며) 747페이지, ‘20년 경과 공동주택’ 2,500만원씩 2개소 해서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성아파트도 신청하면 줍니까?
(웃음)
문성아파트 주세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2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금강 드림피아 2차에 1억2천만원 중에 얼마가 갔는지 모르겠지만 참, 금강 드림피아 2차 입주민들한테 내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돈은 허무합니다.
문성아파트, 지금 3년째입니다.
올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넣은 금액을 이야기해보세요.
안전진단?
보고를 드리려고 채수천 계장님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문성아파트가 ‘살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C등급’으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대표자님을 한번 만나서, 일단은 입주민 전체가 건의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서...
제가 저번에 7~8명 모시고 가서 사무실에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왜 또 다른 소리를 합니까?
그때가 과장님이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 계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해야만 저희가 검토단계로 가는 것이지.
본인들이 세부적으로 전체 건의를 안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조사하고, 이것이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든 저런 부분이 있든지간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이 그분을 만나서 “하겠다, 서류를 만들겠다.”라고 확답을 하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대표자를 한번 만나보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안 해 왔다고?
그때도 벌써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제가 몇 년을 이야기하고 몇 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지원자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찾아가서 ‘지원 받으십시오’ 이러지는 않잖아요.
입주자들이 23명이죠?
23명 중에서 1명이라도 원하면, 1명이라도 원하면 22명을 만나봐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22명을.
그때 7~8명 정도입니다.
8명인가 7명 정도 되겠네요.
의자에 앉아서 “해보겠다.”, ‘보상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이야기 하고, 보상금액이 3~4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과장님, 이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든지 공공시설물을 만들든지, 뜻이 있다면 될 수 있었습니다.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온갖 것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우사 자리에 주차장.
온갖 사업을 다 하면서 그 금액이면 사고도 남았습니다.
철거하고도 남았습니다.
남산에 주차장 하나 만든다고 하고 있죠?
거기에 남산 주차장을 만들어도 됩니다.
여하튼 지금 일자리 연계형 주택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채수천 계장님이 있는 동안 한번 만들어보죠?
채수천 계장, 올해 연말에 퇴직 공로연수 가신다면서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최수천 계장님 힘내십시오.
한 말씀 하십시오.
자기들 생활유지비가, 물세도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실제 유지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서 나가겠다는 의사보다는 계속 살겠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설계비, 토지보상비까지 합치면 10억원이 넘게 드는데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주차장 부서, 시설물을 쓰겠다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들이 먼저 건의서를 내야 맞거든요.
며칠 전에 현장에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현장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상금이 대충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나갈 데가 없다.”라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감정가액이 3,200만원이었는데 계속 유찰되어서 2천만원까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경매까지 정해지면 보상금이 더 적어지겠네요.
여하튼 저도 한 번 더 만나보고, 연말 지나고 나면 제가 23명을 다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한 가구라도 안 나가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진행을 할 때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는 명분을, 그렇게 던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사시는 분 중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소유만하고 진주시에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통화를 해보니까 “제발 좀 해줘라.” 하는...
거기에 안 사는 사람들은 당장 처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사시는 분이 그 돈 가지고 나갈 때가 없으니까 있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요.
제가 설득을 조금 해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더 똥값 됩니다, 그 돈으로 전세방을 얻어서 나가야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3천만원짜리가 2천만원짜리 되고, 행정에서도 D등급 받으면 철거명령 내리지 보상 없습니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렇제.”하시더라고요.
여하튼 당신들한테 문성아파트 안 맡길게요.
이제 뭐 퇴직하실 거니까 제가 한번 나서서 23명을 다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업무가 이렇습니다.
군수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0억2,388만5천원 증액된 395억1,726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년도 대비 142억9,400만원이 감액된 91억1,800만원입니다.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6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둔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2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년도 대비 203억1,626만원이 증액된 211억1,626만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 외 13건입니다.
903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1억858만5천원이 증액된 600억3,488만1천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 시설비 3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좌연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신규사업인 광덕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읍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소규모)에 하일면 용태마을에 6천만원, 개천면 용궁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 시설비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생태학습관 운영관리 201 일반운영비에 1억4,79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고성 수남빗물펌프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FDA지정해역) 시설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7억5천만원을, 감리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신규사업인 망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신규사업인 법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산 면단위 하수도 설치사업에 401-01 시설비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고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 수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화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31억7,500만원을, 감리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신규사업인 월평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8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둔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시설비에 3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인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22억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은 오수관로 정비사업 1억원, 대가 괴정마을 및 회화 군진마을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2억5천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01-02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03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에 6억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202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1,028만9천원이 감액된 104억730만1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59억6,3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215-01 물 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8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외 수입 신규 급수공사 5억7천만원과 상수관로 유지관리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내부거래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31억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1,028만9천원이 감액된 104억730만1천원입니다.
정수 생산관리 206-01 재료비 수돗물 구입비에 27억9,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ㆍ급수공사 관리 401-01 시설비 신규 급수공사에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인건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6,0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배ㆍ급수 공사관리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시설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페이지, 202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1,605만2천원 감액된 56억3,055만3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3 하수도 사용료에 9억5,6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6-0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4억4,41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1,605만2천원이 감액된 56억3,055만3천원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 401-01 하수관로 준설공사에 1억5천만원과 준설토 처리비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펌프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3억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3억8,59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07-05 민간위탁금에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35개소에 9억8,260만5천원과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회화, 거류)에 9억9,071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관리대행에 1억5,43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관리 시설비 하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2026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6만원 감액된 1억645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511-03 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6개소에 5,32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721-03 일반회계 전입금에 5,3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6만원 감액된 1억645만4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낙동강 수계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위탁 낙안마을 하수도 운영비 외 6개소에 1억64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고성에 깨끗한 물 보급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903페이지, 401-01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 있잖아요.
명시이월 조서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회기 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11억4,300만원이 모두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24억원이 넘는 돈이 예산에 올라와있네요.
작년 것과 올해 것 예산이 전체 다 35억7천만원이죠?
이 사업이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행정 절차상 경남도에 계약심사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일주일~이주일 정도 걸릴 것인데 연말에 입찰은 됩니다.
이 돈을 같이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 됩니다.
공사 진행 속도를 봐가면서 줘야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약칭)상 선금을 그렇게.
(「돈을 군에 예치를 해놔라」하는 위원 있음)
하수구 맨홀 안에 뚜껑을 열어서 추락을 방지하는 쇠로 된 방지망이 있거든요.
벽체에 4개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난이도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처리 구역별로 고성읍ㆍ회화면ㆍ거류면 따로 따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한 업체가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개수를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되는 부분, 2004년도에 비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904쪽, 403-02 고성읍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27년까지 사업이 마무리죠?
이것은 명시이월 없이, 올해 안에 사업은 다 가능합니까?
고성읍 여자중학교 밑으로 해서 시가지에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돈을 줘서 위탁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신속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915쪽, 401-01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2,000곳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의 사업입니까?
시가지에 있는 기존 오수 맨홀이 있는데 그것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망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개수만 많고요.
환경부에서 돈을 이렇게까지 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갑자기 돈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고성읍은 고성읍대로 발주할 것이고, 회화면은 회화면대로, 거류면은 거류면 대로, 마을 하수도는 마을 하수도 대로 분산해서 발주할 것입니다.
2월에는 모두 발주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팀장님이 세 분인데 예산이 600억원입니다.
한 팀장님당 200억원씩 배정된 것 같습니다.
팀장님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904페이지,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한 것 같은데 도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은 2식, 많지 않아요.
2025년도에 이 사업이 됐을 때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완료된 것이 8건입니다.
추진 중인 것이 2군데, 사업 포기가 2건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지만 집하고 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벽에 금이 간다든지 하면 건물 추락 위험도 있고 해서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경남도에서 도비를 일부 받아서 이 사업을 언론에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심의회도 하고 했는데 보기보다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올해 2026년도도 3천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909페이지,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개는 준공했고, 3개소는 공사 중이고, 총 12개소인데 아직 반이 안 되었네요.
FDA 구역에서 삼산면 미동하고 병산은 내년 연초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예산 협의를 거쳐서 바로 설계를 보완해서 할 것이거든요.
행정절차가 있으면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그 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몇 년마다 해야 됩니까?
참 다행스러운 것이 914페이지,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번에 신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준공은 2030년입니다마는 이것도 빨리빨리 확보해서 서둘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를 보면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오수관로 설치사업), 배수설비 연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구를 연결해주는 사업비입니까?
배수설비 연결사업은 내년에 두모마을(삼산면)이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대가면 송계도 송계마을만 일부 하는데 기존에 있던 오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에 오수관로 설치사업을 보시면 대가면 괴정마을은 과거에 설계했던 부분...
새 동네가 일부 생겨서 거기에 하수관로를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처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가 뒤에 기본계획이 되면서 설계에서도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둔 것입니다.
준설차로 슬러지까지 퍼내고, 건물하고 붙어있는 정화조는 저희가 철거를 못 합니다.
정화조에 흙과 자갈하고 모래를 채워서 위에 단단하게 지반을 다짐한 후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뺄 수 있는 통이 들어 있는 것은 통 전체를 빼내고요.
처리를 다 해줍니까?
그런 비용하고, 빼낸 통 처리비용하고, 플라스틱 통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 차례 당초 설계를 할 때 환경부의 지침이...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같이 설계를 넣어서 폐기물까지 같이 했는데 이것을 국고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나중에 완전히 했다면 군비를 별도로 삭감시켜버립니다.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신규사업으로 망림지구 예산이 일부 30년까지 되는데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 5~6개 마을이 통합되어서 망림 하천가 옆의 부지가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막상 계획되어 있더라도 설명회를 하고 설계를 하고 나서 가장 핵심은 부지 선정.
‘우리가 이쪽에 하기로 했다’하면 그때 땅 주인하고 협의가 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거의 반대가 많습니다.
부지 선정 때문에 난항을 겪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돈 때문에, 전부 다 돈이죠.
저것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설계에 빠져있다, 안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을의 기존 혜택을 받지 못해서 서러운데 그런 것도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할 때부터 신경을 쓰시라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부분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도 최대한 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이면 두수마을 광역상수도는 전체 실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 단위로 계획 된 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설계를 지금...
계획은 다 있거든요.
그거 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맨홀 뚜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22억원이 넘는데 읍면에 재배정을 하신다고요?
맨홀 방지시설 특허제품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규격에 맞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맨홀 그물망 만들어놓았다가 용접하는 식으로 그런 시설 개선사업인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견고한 제품으로, 견고하게 공사될 수 있게끔.
하고 나면 이런 돈이 또 언제 내려오겠습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하실 때 설계를 잘하셔서 견고하게.
읍면에 재배정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2천개를 한번에 하려면 안 되니까 구역별로 면별로 하실,모양인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는 관로사업들, 새시장하고 이런 쪽에서 민원이 계속 많죠?
법적으로 영업손실금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 보면 공사했다가 또 통행시켰다가 다시 또 공사하고, 농협 옆에 거기 말입니다.
내가 할말은 아니지만 업자들이 영업손실금을 조금 줘서라도 민원이 없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계약을 할 때, 어찌 보면 편법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월세를 못 내고 있고, 며칠째 문을 닫았다고 하고, 직원 쓰는 곳은 직원들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슬기롭게 대처를 하십시오.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발소하고...
그 밑에 과일가게 있잖아요.
그분이 좀 강하게 하네요.
한 달 20일 걸린다고 해놓고 한 달 안에 끝내주면 기분 좋아라 하거든요.
소통을 해가면서 공사를 하십시오.
소통을 안 하니까 전화가 오고 난리, 우리 의원님들도 전화를 많이 받을 것인데?
그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하겠습니다.
공사를 안 해야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2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