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환경과
나. 해양수산과
다. 녹지공원과
라. 경제기업과
마. 안전관리과
본 안건은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5년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환경국 환경과ㆍ해양수산과ㆍ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9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2025년 11월 14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010억51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8% 증가된 209억1,325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7,238억5,014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3.01% 증가된 211억8,30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771억5,499만7천원으로 기정 대비 0.35% 감액된 2억6,97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안과 4페이지 보조사업 조서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본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에서 요구된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340억5,748만6천원으로 기정 대비 209억4,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1,883억8,749만5천원으로 기정 대비 211억8,55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456억6,999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2억3,80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4,050억6,350만원으로 기정 대비 242억1,26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3,593억9,350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244억5,06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총 456억6,999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2억3,80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총괄 예산안 검토 내용과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주요사업별 검토내용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현황과 주요 심사대상 사업으로 1억원 이상 증액사업 현황, 1억원 이상 감액사업 현황, 전액 삭감사업 현황, 명시이월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중점 심사방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서 1억원 이상 증액이 요구된 사업은 32건에 287억2,538만1천원이며, 1억원 이상 감액이 요구된 사업은 13건에 59억1,734만2천원이고, 전액 삭감 요구된 사업은 3건에 1억5,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증감 사유와 집행 가능성,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집행이 불확실한 사업은 최소화하고, 부서 책임하에 실행력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 향후에는 부서별 집행계획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명시이월이 이뤄지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요구 건은 102건에 509억4,317만원으로 이에 대해 부서별 원인 분석을 통해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사업 집행 지연의 주요 원인인 설계ㆍ보상ㆍ행정절차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 설계ㆍ보상ㆍ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확인, 연내 집행 가능성 검증, 예산 편성 및 조정, 집행 및 이월 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3회 추경에서 정부 정책ㆍ보조금 변경 반영과 지역경제, 민생회복, 재난복구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서별 대규모 증액ㆍ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집행가능성 전반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명시이월, 지속적인 행정절차 지연 등은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금번 추경 심사는 보다 엄정하고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장내 정리)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환경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인사부터 하시고, 직원들과 같이 인사해주시고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세입이 8,58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약간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환경부에서 전체 시군을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저희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억5,46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173억5,4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예산으로 자체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인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자 대비 예산이 부족해서 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추가로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지원(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 야생동물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 부분에 당초예산 때부터,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우리 군에 7군데가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속 요청했었는데 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해서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계에서 반영을 해주어서 14개소에 대해서 일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 역시 야생동물 부상치료비 및 구조활동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구조활동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건수에 비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는 2회 추경 이후 국도비 감액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누누이 예산 설명 시마다 설명드렸는데 나라에서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계속해야 되기는 하는데 시군마다 인구소멸지역은 대부분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괄 시군에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월이 계속 발생되었고, 환경부에서 그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해주어서 저희도 1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현실화 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끝부분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이 부분은 지난 9월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종합검사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해서, 그것을 반영하니까 5천만원 정도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전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250페이지, 청소예산은 전부 다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 전체 44개의 국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잔액 분입니다.
이어서 저희 부서에 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고성군 환경계획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계획인데 저희의 용역 기한은 12월 14일인데 상위계획인 경상남도의 계획이 내년 2월 준공이기 때문에 상위계획을 반영해서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 기한 연장을 시켰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상위계획에 맞게끔 우리 군 용역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역시 제3차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또한 경남도의 계획이 2월에 완료라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내년으로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5천만원이 이월되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당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한이 내년 1월 20일입니다.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금으로 전부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환경과 같은 경우 민원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환경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설명을 다해주셨는데 402-02부터 쭉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건설기계 DPF 등 1억4,400만원 정도를 감액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감액을 해버리면, 저감장치는 기계들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401-01 시설비 1억5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12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는 예산은,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공금은 내년 1월 20일에 완료되면 바로 지출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의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환경부에서 세입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예산을 아주 그런대로 잘 편성해서 잘 사용했다고 봅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250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고성군은 폐기물 포대가 몇 리터짜리가 있습니까?
인근 사천시에는 50ℓ의 포대가 있대요.
저에게 조례를 바꿔서 50ℓ를 쓰게 해달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마 사천시는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이 다 소진이 안 되어서...
규정상으로는...
미화원들이 그것을 들어서 차에 실을 수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량제 불연성 마대는 20ℓ 이상은 제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고성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실시설계가 2026년 1월에 완료됩니다.
최종 준공은 언제입니까?
착수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서 1년, 환경부에서 승인받았을 때 1년의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 이 세외수입은 우리 군 세외수입이죠?
이 배출부과금은 아니고요.
배출부과금은.
수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체에 부과시키는 것이고요.
5등급은 차주에게 부과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 부분에 감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노후 건설기계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완료가 다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엔진을 교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때문에 꺼려서 그렇습니까?
엔진을 교체한 소유주들의 동향, 여론을 피드백 받아보면 옛날 기계에 새 엔진을 넣으니까 차의 효율이라고 합니까?
차의 운영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건설기계를 새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엔진을 새로 교체했더니 취득세를 내라’ 이런 것들 때문에 꺼리나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에 당초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당초예산 민간경상보조에 2억5천만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을 해서 총 3억원의 예산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올해의 예산을 더 받아서 올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내나 그 시스템?
그 시스템이 아니고 어떤?
그 전에는 조례의 개정 없이 해오다가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도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방식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금액을 낮추는 역할도...
그리고 저희도 기타보상금으로 해야 예산을 유연하게, 교통안전공단에 조정할 수 있고요.
오르면 오른 대로 지원을 할 수 있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남동발전소는 상생사업을 조금 하는데 GGP는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라서 그런지 하나도 안 해요.
그런 데에 권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때문에 이런 돈이 추가로 나가잖아요.
사천시는 이런 것 안 나가요.
대기권 관리지역으로 자동차 정밀검사를 안 받아요.
이런 돈이 나가는 것만큼은, 보상금이 나가는 것 만큼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우리가 받아먹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것은 발전소가 우리 고성군에 상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1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없었습니까?
올해 2회 추경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 소진을 했고요.
추경 이후에 들어온 건은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해동물 포획활동 보상금이 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유해동물이 많이 사라졌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이것은 멧돼지가 덜 잡혔다는 것을 짐작하실 텐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설 연휴가 굉장히 길었고 추석 연휴도 길었고, 얼마 전에 APEC이 있었는데 APEC을 하는 동안에는 총기가 금지가 되거든요.
당연히 못 쏘니까 피해가 늘어나고, 아래위가 연관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들어오죠?
엊그제도 포수 한 분이 큰 멧돼지를 잡아서 차에 싣고 있던데, 지금 우리는 포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것이 24시간 야생동물이 다쳐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119처럼 나가서 회수를 해서 경상대학교병원의 동물보호센터에 갖다줘야 되거든요.
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했었는데 밤낮으로 도저히 안 되어서 엽사들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엽사 두 분이, 각 단체에서 한 분씩 선발해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넣어주시고요.
18명이요?
저기(고성군 동물보호센터)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매연 저감장치 부착 이런 부분들.
혹시 건설협회나 건설기계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수차례 찾아갔고, 수차례 면담을 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해양수산과 직원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4,843만원이 증액된 522억5,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발생이자와 반납금 1억5,54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어가 수산직불제 등 5개 사업에 3억9,592만원, 인증부표 보급에 4억9,5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인증부표 보급과 어업재해 복구지원금에 4억1,87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지원에는 7억4,29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억2,586만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7,344만8천원이 증액된 556억9,32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지원에 11억4,300만원을 감하였으며, 인증부표 보급에 9억9,0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2억6,910만원, 어선원 직불제 3,1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입니다.
이상 수온 대응 장비 등 지원에 5,600만원,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에 962만원,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 구제)에 3천만원, 어업재해 복구지원금에 2억7,007만5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명사고 예방 홍보표지판 보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항 해상보도교 설치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2천만원, 수산물 축제 지원 1억2,500만원, 갯벌 축제 개최지원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455만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 9건으로 이월액은 33억6,652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 중 9천만원은 보조사업자 자부담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 1,400만원은 내년도 재해를 대비하여 이월하겠습니다.
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 17억3,500만원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겠으며,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 3억3,884만5천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군비 1억원과 도비 보조사업 6,052만9천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추가사업을 위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용호항) 9,135만1천원과 도서개발 지원사업 9억2,680만원,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1천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일부 미교부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는 빈산소수괴로 인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비 가공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개인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가리비가 폐사하면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계획을 세울 때 가리비가 안 되면 포기를 하고, 잘되면 신청을 하고?
올해 조금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다...
엊그제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공공장 관계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되기 때문데 개인들도 지금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티로폼도 엉망으로, 도로를 다녀보면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국비라고 무조건,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안 됐네요. 그렇죠?
주민들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렇게 삭감하는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올해 가리비가 그렇게 되어서 가리비 축제를 안 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잘된 곳은 잘됐더라고요.
씨알이 아직까지, 씨알은 언제쯤 커집니까?
첫해, 둘째 해에 할 때만 해도 좋았는데 결국은 어민들이 서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폐사가 안 된 곳은 가리비 가격이 좋아야 되는데 내나 똑같더라고요.
서로 경쟁이 붙어서, 자기 것을 먼저 팔기 위해서 단가를 자꾸 다운시키니까 중간 상인들만 가만히 앉아서 킬로그램당 100원, 200원씩 벌어먹고, 어민들은 서로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가에서 키웠지만 수익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킬로그램당 2천원은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서로 낮추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도 전환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올 때 엄청 힘들게 가지고 와서 배분할 때도 우리가 계속 주문을 한 부분이었는데, 도 전환사업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소진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떠밀려오는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인증부표도 많이 밀려옵니다.
해안가에 사람들이 수거할 수 없는 곳에 많이 밀려가 있거든요, 바다에 떠밀려서.
그런 것을 수거하는 분께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 곳은 배를 타고 나가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던데?
반납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렇죠?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신월지구, 신월지구는 언제 완성됩니까?
12월에 파일을 박는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존 데크하고...
안에 집기를 넣고 어촌계와 협의해서, 준공식이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올해는 해파리, 빈산소수괴, 하여튼 바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바다환경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지금 해파리가...
우리가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고 성립 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가리비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고, 개인에게서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해야될 일들이 있지 않아요?
CJ푸드 음식개발이라든지, 내년도에 도비와 보조사업을 해서 1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저장이 안 되는 것.
저장이 안 되는 부분과 가공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문제점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은 가공센터 건립 예산이 반납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가리비를 판매하는 곳에 저장창고가 없어서 통영시에 가서 저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납되는 것은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어쨌든 가공, 저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것을 마음 놓고 저장하고, 제값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이 계실 때 다 만들어놓고 가셔야 합니다.
고성군 수협장님도 그 기계 때문에 직접 중국에 보러 나갔거든요.
갔다 오면 수협하고 의논해서 내년도에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이것의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4개소 중에서 몇 개가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개소 수는 당초 4개였는데 큰 것은 일부 포기했고, 작은 곳에서 몇 군데 했기 때문에.
개수가 몇 개가 되고, 4개가 반납되는 거예요?
감액되는 겁니까?
참 취약합니다.
그러면 지도를 하셔서 가리비 생산량을 줄여야죠.
굴로 바꾸던지 개체굴로 하든지 특화된 것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시키는 것이 해양수산과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포기한 사람들한테 이자라도 좀 받아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큰 어업 피해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수온이 내려가지 않아 해파리가 많이 잡혀있어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해서 우리 지역은 어떤지 점검차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리비 저장 가공시설, 자부담이 힘들어서 반납을 한 상황인데 방법은 나와 있죠?
내년에 국도비 전환사업을 받아와서 전체적으로 가리비협회와 의논해서 가리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민들이 쓸 수 있는 대단위의 가공공장 저장시설을 만들어주셔야 될 상황 아닙니까?
어민들이 부담스러워해서 내년도에 이 자부담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CJ푸드 하고도...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가져와야 합니다.
가리비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
자부담이 안 되어서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보다는 가리비 조합이나 가리비 어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게 하면 개인이 부담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경매, 거기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적조, 빈산소수괴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
내년에 무사히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어쨌든 대처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계장님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녹지공원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7,081만6천원이 감액된128억2,676만5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사용료 345만8천원, 엄홍길 전시관 자판기 수입 30만원, 보조금정산 이자반납 수입 등 121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도 숲가꾸기 사업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산물 세입 분 3억4,381만5천원과 도시공원 기간제 및 산불 전문진화대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211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600만9천원, 추경성립 전 예산인 고봉마을 쉼터정비 3천만원, 상리 연꽃공원 그늘길 조성 및 야간 경관 개선 사업 5천만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국비 4억1,000만4천원,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453만9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778만원, 공익직접지불금사업 7,428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7월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2개소에 대한 복구사업비 1,949만9천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정책숲가꾸기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3,18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억1,992만7천원을 감액한 244억5,48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큰나무 가꾸기 사업,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 8억2,00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22만6천원은 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작업로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134만8천원, 버섯재배사 면적 조정에 따른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94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기정 대비 7,428만5천원을 감액한 1억9,171만5천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7월 호우에 따른 떫은 감 재배농가 재난지원금 137만7천원, 고봉마을 쉼터 데크 교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페이지입니다.
구절산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기된 비점오염시설 주차장 경계선 난간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호우시 상리면ㆍ개천면 산림피해 발생에 따른 복구사업 설계비 1,949만9천원, 상리 연꽃공원 그늘길 조성 및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5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0페이지입니다.
옥천사 일주문에서 옥천사 방면 산지부의 사면보강을 위해서 산지 사면 보강공사비 2억3천만원은 지난 2회 추경 시 확보한 예산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을 위한 산지전용, 임목ㆍ벌채 등과 관련 종단의 토지사용 협의 등 절차 지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산불의 계절이 다가왔거든요.
녹지공원과, 작년에 대형산불은 없었지만 작은 산불들이 있어서 고생이 많았고 올해는 미리 대비를 해주시고요.
산불 감시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올해 산불 없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회 추경에 확보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서는 아니지만 도로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봉마을 쉼터정비,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위치가 바로 길가에 있더라고요.
먼지가 그렇게 많은 곳에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녹지공원과와 주민들이 같이 위치를 선정했겠지만 지나가다 보면서 ‘여기는 위치가 별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쉼터를 조성할 때 물론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노인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는데 장소를 선정할 때 마을 분들과 녹지공원과에서 깊이 생각해서 장소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쉼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도 되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정말 사용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아 엉망인 곳은 과감히 처리해야 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7쪽, 301-14 공익직불금 7,400만원 정도가 삭감되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감액된 부분이 사실은 과하게 내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하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실제로 이것이 대상 금액보다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들 산불에 대해서는 잘 대비하고 있으실 것이라 보고, 예산서 265페이지 정책숲 가꾸기사업.
이것이 8억원 정도이면, 사실 산림 관계 관내 업체들이 어렵고 영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원 가까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의 화장실 물고임이 심한 것을 아시죠?
화장실 청소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남산도 그렇고, 백세공원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가봐도 사실은 구석구석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던데 지금 거기를 누가 청소합니까?
사실 혼자서 하기에는 예초작업도 진행해야 되고, 남자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쓰레기도 매일 주워야 되고 솔직히 작업량이 많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2명 정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백세공원이 군민들한테 제대로 호응받을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해서 남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충원하더라도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계시던데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두 분만 배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 화장실당 두 분을 배치해서 계속 관리를 하시든지.
그것을 추가로 하시고 백세공원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매일 청소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매일 청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사업은 어떤 성격에 지급됩니까?
소득을 이렇게 해야지, 보기 좋게끔 산소 생산할 거라고 산을 그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내시가 여유 있게 내려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은 실시해야 할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고성군에 산하고 인접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불이 의심되는 도로변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좀 그렇네요.
국비 매칭되는 비율에 도비와 군비가 매칭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겨울에 나무 속으로 재선충이 들어가잖아요.
겨울에 작업을 다 해야 하잖아요.
올해 예산은 내년도 예산 설계비만 남겨놓고 연초에 다 집행한 상황이어서 현재 재선충 방제사업비는 없는 상태고요.
산림청에서도 이제는 산림 내 단목 위주의 방제전략은 포기하고, 지침을 바꿔서 집단고사지에 대해서 수종 전환 쪽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는 방제를 하는 것이 맞다.
산림청에서도 전방위적인 방제는 이제 손을 든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재선충이 들어있는 소나무는 산림청 쪽에서 손을 뗀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주민들은 우리한테 “소나무가 벌겋게 죽어있는데 왜 저것을 빨리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피해목 있잖아요.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피해목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요청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통신선이 걸려서, 전깃줄이 걸려서.
거기는 장비가 가거나 전문가가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무는 한국전력(이하 ‘한전’이라 함)에서 베어야 됩니까, KT(통신사)에서 베어야 됩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연관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해결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장비를 임차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두현 군수 시절에 가로수가 전기를 정전시킨다고 미관적으로 안 좋게 상투를 다 잘라버렸어요, 전깃줄은 안 옮기고.
MOU를 맺어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했던 전력(前歷)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KT나 한전과 피해목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은 베어달라고 그러는데 ‘통신선이 있어서 못 벱니다. 전선이 있어서 못 벱니다.’...
피해를 입은 민가가 없는 곳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주는데, 그런 곳이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한전 통신업체하고...
저희가 한전과는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차례 갔었고요.
통신주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폭이 좁아요.
경차를 주차해보면 앞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뒤에 자리가 넓거든요.
좀 조정을 하셔서 다마스나 경차 대는 곳에 나가보시면, 제가 차 대놓은 사진을 딱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보면 차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는 부지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것을 조정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나가보시고요.
사실은 주차장 관리는 문화예술과로 이관시켰는데 이관을 시켰든 안 시켰든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계속 민원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고생이 너무 많으실 텐데요.
거기 조율을 잘해주십시오.
청소를 하는 것도 어떤 분은 청소를 많이 해라, 어떤 분은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소신껏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남사모(고성 남산을 사랑하는 모임) 분들과, 남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야기하셔서 그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십시오.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이상입니다.
팻말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해주실 겁니까?
과장님, 책둠벙도서관 앞에, 고성초등학교 앞에는 30km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책둠벙도서관 앞에는 축협 거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 경찰서와 협의를 보시든지 해서, 도서관은 어찌 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초등학교 앞인데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횡단보도와 제한속도 연장 부분까지 문화예술과,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에서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바로 공사, 횡단보도 설치 플러스 속도 제한표지판을 협의하는 것까지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몇 명입니까?
6명인가 그렇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어찌 일일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관리가 수월하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냉각기 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기존에 했던 것처럼 연구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시작합시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게 사업비가 확보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이월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분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내년 당초예산, 올해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설명하는 시간 같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경제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경제기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기정 예산 33억4,924만2천원에서 156억4,116만6천원 증액된 189억9,040만8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억6,022만7천원 신청하였고, 국고보조금 예산에 144억2,011만7천원 이것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8억5,988만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93만3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67억4,209만4천원에서 154억4,395만2천원을 증액하여 321억8,60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2억42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제작 및 운영, 이것은 기존에 군비로 확보된 상품권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원되는 바람에 3,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이것은 기존에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7억3,613만1천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44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것은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억80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실비보상은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도 쪽에서 개최하는 바람에 저희가 못 가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사업에 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4,411만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신문공고 및 광고료에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고 나면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와도 태양광 발전소 전기설계 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1,350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복합기 구입에 422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에 1,411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2,387만6천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기존 거류면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2억2,594만2천원을 삭감해서 내나 같은 거류면의 농산물 집하장 조성사업에 2억2,594만2천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기본 지원금에서 특별 지원금으로 변경된 내용이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 부분인데 경남도에서 이 예산 전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소멸기금 자체가 남아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올려서 급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고성공룡시장 노후 건축물 보강공사 3억2,262만원을 연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이당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보상금 전체 10억원 중에서 남은 2,142만7천원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예산과 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이것도 남은 잔액을 내년도에 넘겨서 같이 2026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272페이지, 402-02 이것은 이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예산이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급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 한국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외국어는 외국인 담당 부서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미약합니다.
업주는 은행에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그런데 가지고 오면 어떻게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일단 그것은 받아주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277쪽, 401-01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거류면) 이것을 계획할 때도 거류면민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걸로 바꾸었습니까?
추경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이면에 중소기업이 하나 들어오려고 하다가 일부 주민들의 과다한 요구에 의해서 철회하고 산청군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폐기물에 열을 가해서 감량, 지금까지는 인코트(감용기)라고 해서 가래떡같이 뽑아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거든요, 폐기물 처리가.
거기서는 열을 더 가해서 기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그런 폐기물을 어떻게 해서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억수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 위탁수수료만 챙기고, 폐기물은 적체해놓고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 특히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이 폐기물 밖에 붙어있는 이물질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폐기물을 적체만 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환경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이 부분은 고성군에 들어와봤자 오히려 문제가 더 많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던 중에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기술이 엄청난 기술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위험한, 상리면 넘어가는 거기도 창고에 폐기물이 한가득 차있었고, 예전에 상리면에서 사천시로 넘어가는 쪽에도 폐기물이 가득 차있었거든요.
상리면에 그런 곳이 특히 몇 군데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괜찮은데 실증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실험실에서는 가능한데 실제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될 것인가.
저희도 반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했습니까?
상리면 민원한테도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치해놨다가 SK(오션플랜트)도 보따리 싸서 간다고 하고요.
고성군은 그냥 농사나 짓고, 바다에서 생산되는 거...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할 텐데 민원만 조금 발생하면 다른 곳에 보내버리고.
‘아니고 안 하는게 좋겠다’는 뉘앙스로 들려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자기 주머니에 돈 안 들어오면 다 반대합니다.
자기한테 이익 안 되면요.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고, 지역 경제도 살려야 되고, 인구도 늘려야 되고, 그것이 기업유치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하자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편을 들면 이 사람들이 또 난리를 피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공청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고성군을 살리는 계획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금입니까?
지금은 됐고요.
이것은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도비에 군비로 1대1이네요.
5대5네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하는 업체에 대해서 화장실이나 욕실, 주방의 개선 사업이라든지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돈을 안 쓰면 경남도에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저희한테 온 것이고요.
급하게 저희가 이래FR, 대림 에스엔피에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 1,500만원은 내년에 넘겨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경남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급하게, 이 돈을 안 쓰면 2025년도에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급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루트도 생각해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스마트공장이 무엇이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남TP(테크노파크)에서 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10월에 결정이 되면 11월, 12월에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올해 생산 공정 자동화시설은 업체를 쭉 받아서 배둔정미소, 사조, 정암, 지엠에스아이 이런 데가 다 결정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평가를 했는데 들어온 업체 중에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모자란 부분을 3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지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TP에서 평가해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돈은 우리가 다 내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전문은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네요.
민자보네.
이것을 보니까 집행잔액 같은데 이것은 사업이 어떤 성격입니까?
당초 83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 집에 태양광하고 태양열이나 지열 이런 것을 하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경남도비가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도 삭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공룡시장 3억2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당초예산 할 때도 거론을 하겠지만 명시이월이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공룡시장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거기서 중단을 하고 전문가에게서 “이 상태로는 너무 어렵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조치 중이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전체를 매입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이것이 전체 55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채권 같은 것이 엄청나게 있어서 저희가 매입해서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돈이 보수보강공사이기 때문에 기둥도 새로 세우고, 보드 위에 새로 얹히고, 각관을 설치해서 그 위에 완전 철판을 얹어서 새롭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50여 명이라고 했습니까?
특히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채권 금액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채권단에게 이 돈이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옛날에 영생건설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채권을 했는데 21억원, 3억원, 6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과연...
그당시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을 텐데 일반 소유자들은 나중에 그 돈을 나눠주기도 힘들뿐더러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은 손해를 보고요.
7개 상인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사도 좋겠냐’는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의 생존권, 우리가 지금 평생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 이것이 1번이었거든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요.
거기서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진짜 새로 짓는 것처럼 튼튼하게 해주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계획은 다시 한번 상인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앉아서 의논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쌍자 위원이 “고성군에 오려던 환경업체”라고...
그러면 산청은 왜 받아줬을까요?
산청군이 우리보다 자연환경에, ‘산엔청’이라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번씩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정영환 위원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찬성/반대 민원에 산청군으로 가게끔 내버려둔다는 것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추경 제3회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2,475만원이 증액된 75억5,0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추경성립 전 외 2개 사업에 1억4,2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1,725만원 감액된 64억4,7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2,741만원이 증액된 175억5,0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671만원, 소방활동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새해 해맞이행사 1천만원,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 재해예방사업에 1억1,900만원 증액된 129억5,0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부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300만원을 감액하고, 폭염 대비사업(추경성립전)(특별교부세) 1억1천만원을 증액, 대설ㆍ한파 대비사업(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00만원 증액, 생활안전 기반조성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복합비 구입에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31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은 8건에 38억7,065만5천원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세천) 1억123만3천원, 재해위험지역 정비(마암지구) 19억8,695만1천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상촌지구) 2억7,620만8천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지포지구) 2억6,615만9천원, 재해위험지역 정비(곤기지구) 2억6천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척정3지구) 6억7,991만7천원, 3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재해위험지구)에 1억18만7천원과 봉암지구 소교량 설치사업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월이 많아진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처음 계획부터 타당성을 잘 따져보고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을 채용할 때 신중을 기해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힘이 작용했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근무를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있겠지만 불이 나도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사계절 바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구입, 이것은 어디에 할 건데요?
추경성립 전으로 했는데, 했죠?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그런 곳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동할 수 있으면 진짜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8,800만원이네요.
특별조정교부금이면 도의원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 교부세네요.
신호등이 있어서 대기를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횡단보도에 대기시간이 없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늘막을 해놓으면 돈을 쓰기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업체에 제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신호에 걸려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횡단보도 건널목에 신호등도 없는데 뭐하러 설치를 해놨습니까?
전시행정입니까?
내가 또 하나 건의할게요.
내 숙원사업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상리면 부포 사거리 사차선 도로에 신호가 잘 안 바뀌고 해서 어르신들이 “읍내 횡단보도에 그늘막 많이 설치해놨던데 설치 좀 해줘라”라고 말씀하셔서 건의하니까 “국도라서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진짜 필요한 곳은 그런 데입니다.
국도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하나 세울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가로수까지 있어요.
그늘이 진짜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저기 DS아이존빌 2차 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어린이들이 많이 살아요.
그 앞에 아이들 통학버스를 대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면 달카페 있는 거기 어디인데 거기에 그늘막을, 비가 오고 할 때 엄마들도 기다리고 아이들도 기다리는 곳이 있대요.
계속 거기에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해주세요.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과장님,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언제든 항상 예방을 잘해서 하고 있는데 사고가 안 나면 ‘그냥’이고, 만약에 잘못 놓쳐서 사고가 나면 ‘행정을 잘 못하고 예방을 잘 못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방을 하고 순찰도 돌고, 고성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해 해맞이 행사에 1천만원이 올라가네요?
사용 내역을 뽑아왔습니까?
1천만원을 꼭 더 올려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천막하고 음식 조금 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니까 그 정도는 들지 않겠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ㆍ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7명)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