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보건소
○ 일 시 : 2001년 7월 1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진흥과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할 때는 질의의 요점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설치는 이월사업이지요?
내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서외리 77번지가 어디 있습니까?
77-1번지는 대지고, 77-2번지는 전입니다.
거기다가 221번지의 1이 있고, 여기 어째서 개인이 집을 지으면 대지 위에 집을 짓는데, 우리 관공서에는 대지하고 전하고 물려 있는 데다가 건물을 지어 놓고 준공검사를 합니까?
그리고 집 짓는데가 몇 번지인지 압니까?
지금 집 짓는 데는 221-1번지일 겁니다.
지금 그 안에 지목 전이 얼마 있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집을 짓고 준공검사를 하면 대지인지 전인지 물렸는지 생각하는데 어째서 행정에서 자기 지번도 모르고, 77번지라는 번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합병해서 총 필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안에 220-1번지는 소방파출소지요?
우리 행정에서 자기 지번을 찾아놓고 해야 정당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몇 번지라고 하면 됩니까?
지번없는 지번을 쓰면 됩니까?
그리고 공사입찰을 한다 해서 사업기간이 아니라 9월 30일이라는 것이 준공기간이지요?
그것을 하면서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에 감사한 자료를 보니 이 실무자가 읍면에 농업직으로 있다가 들어와서 충분한 경리업무에 종사한 자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자를 시켜 놓으니 작년에 7건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변상하고 한 것 있었지요?
대답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사가 이월된 사업인데 과학영농시설을 빨리 설치를 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되, 꼭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이 감사 끝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에 안에 있는 1,000필지를 합병등기를 해서 그대로 전하고 이렇게 놓아두고 있으면 우사스러운 것입니다.
알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육묘상자용 상토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상토 자체가, 그러니까 토취장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상토 자체가 육묘상자용의 상토로서는 조금 부적절한 그런 하나의 흙이 섞여서 그래서 농민들이 애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상토를 공급하면 위치를 잘 선정해서 어느 적절한 위치에 좀 상토를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보면, 물론 읍면에 협조도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작업장하고 논하고 떨어진 위치에 상토를 야적을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불편함이 아주 많았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그 부분을 어떻게 또 확실하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으로 내려가다 보면 일부 돌이 조금 섞이는 이런 부분들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송하는 과정에서 중기를 가지고 이렇게 담기 때문에 그 돌 하나를 전부 치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 조금 돌이 하나씩 섞인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작업하는 과정에 그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에 상토를 갖다 붓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이 262개 행정리동에 각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약 530개 자연취락별로 가서 부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전부 사업비를 주어서 읍면에서 했는데 읍면 산업경제계하고 각 이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너희 마을은 어디 갖다 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부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민원소지가 없었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두 집 취락을 보고 못갖다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도 읍면에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한 두 농가를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 이상 취락이 되는 데는 거의 다 갖다준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육묘용 상토지원은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한 행정지원 중에서 아주 큰지원이다, 전체 농업인에게 큰보탬이 되는 그런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일단 농민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근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또 이것을 좀 개선해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 주었으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의정활동하는 중에 여러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본 위원이 물어본바 앞으로 이 상토를 완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농가에서 채치기를 해서 한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서 소량의 양으로 운반을 하면 전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대해서 하면 진실로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겠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과 같이 중기를 가지고 담고 여러 가지 능률을 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흙덩이가 아무리 해머나 무엇을 가지고 부숴도 깨지지도 않는 그런 것이고, 또 논에 그것을 부어놓으니까 논 주인은 그것을 다 파가지도 않고 하니까 그것을 제거하고 논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1년 연중 흙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기계를 설치해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바로 퍼서 모상자에 담을 수 있는 흙을 공급해 주었으면, 다른 예산은 지원하지 말고 이것 한 가지라도 분명히 해주기를 바라는 주민의 여망이 많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80만원 읍면에 지원해 주었지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또 설사 황토가 있더라도 이것이 임야에 또 있는 데가 있어서 채취하려고 해도 임도라든가 길이 없기 때문에 산림을 때로는 훼손해서 가져오는 그런 문제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토흙은 좋은데 산에 가서 채취하려고 하면 길도 내어야 되고 경운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안그러면 트럭이 들어가야 되니까 임도 혹은 산을, 나무를 훼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토를 채취할 수 있는 좋은 흙이 있는 부분에 산 정상이나 기 도로가 안나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에 연접해 있는 데는 산림훼손허가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만에도 예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빨리 행정에서 토양성분을 채취해서 조치해서 가부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템포가 느려서 행정하고 주민하고 상당히 괴리감이 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예산확보 문제인데 특화사업으로서 도에 건의를 한다고 해도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도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국비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질좋은 상토를 지원하려고 하면 한 2억원정도 이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가 이렇게 2억원 정도 확보하기는 지난하기 때문에 농림사업 지역특화사업을 해주십사 했는데 농림부에서 보는 눈은 이것은 1회 소모성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은 어렵다 이런 정도의 회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군비로서 1차하면서 도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한 번 해보니까 농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앞으로 해주십사 재건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다 고령화되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토예산을 읍면별로 지원을 해주어서 각 마을단위로 공급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토를 각 마을에서 활용을 잘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우리 농업진흥과장이 한 번 확인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혹시 보고 받은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농업진흥과장은 내년에 우리 이 사업을 또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더 연구 검토해서 발전시키고, 또 사업을 다하고 나서 사업의 효과도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곡수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추곡수매하고 난 이후에 고성의 농민 여러 단체에서 군에 대한 상당한 거센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추곡수매 약정량이 11.2%가 감이 된다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매가 자꾸 이렇게 갈수록 단가는 올라가지만 가마니 숫자는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불만이라든지 불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농협을 상대로 해서 농협에서 한 가마니당 얼마를 더 올려 주라, 그래서 새고성농협이나 다른 농협에서 가마니당 얼마씩 더 단가를 상등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한테 직접 고성군에서 한 가마니당 얼마 혜택을 주자는 안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군수의 답변이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듣기로는 이갑영군수께서 다니시면서 가마니당 얼마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우리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 집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확정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추곡 희망량도 나오고 문제점이 추곡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될 그 시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들 자체 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안은 여러 가지 안을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을 모든 WTO협상에 따른 문제라든가, 또 부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을 일부 확보해 놓았습니다.
어찌 잘못하면 우리 여기 방청오신 분들 쌀 전업농 거기에 송두리째 주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고, 본 위원이 제기하기로는 어느 단체에 임의적으로 2억원이라는 돈을 줄 수는 없다, 전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추진은 안했습니다마는 벌써 2001년도 예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어떤 방법으로도 강구를 안하고 있으면 내일되면 감사를 마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확인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안하면 막바지에 가서 급해서 하다보면 졸작품이 되고, 과장님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산 제안설명할 때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쌀전업농에 주는 것보다는 전체 농민들이 다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쌀 전업농가과 계약재배하는 것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방편으로는 올가을에 가서 이렇게 차액을 보전해 주는 이런 것밖에는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 쭉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 작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정부추곡수매가와 일반상인이 매입하는 가격차액을 보조해 준 예가 없습니다.
다음에 농림부에 저희들이 전화질의를 해보니까 엄격히 따진다면 WTO 협상내용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전국 자치단체가 아직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또 뒤 배경이 나와야 됩니다.
법적으로 WTO협상 부분에 위배되는데 어째서 예산을 2억원을 올려서, 만약 그것이 WTO협상에서 위반된다면 2억원을 어떻게, 활용범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식의 그것도 없이 어떻게 2억원이라는 우량미를 생산하는데 예산을 2억원을 확보해 놓고 그러면 활용하는 범위도 없이 그냥 했다 이말 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에 같이 행정에서도 보태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농민관련 단체, 농협,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래서 협의를 해서 좋은 고견들을 모아서 어떤 좋은 집행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군단위 이런 예가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챙겨 보니까 포항시에 연일하고 흥해농협이 포항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예산 1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5천만원, 지역농협에서 5천만원해서 보상 혹은 산물벼 건조수수료관계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입니다.
이것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방금 곽근영위원 질의한 대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것이 WTO에 위배된다고 하면 사실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하는 예가 내가 챙겨 보니까 있습니다.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구조조정 이후에 복잡한 업무, 그 중에도 농업을 경영하는 대민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센터에 구성원을 보면 정원이 50명인데 48명이면 2명이 결원이네요?
틀림없지요?
50명 정원에 48명이면 2명 부족한데 전반적인 본 업무수행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원수만이라도 이렇게 확보해 준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바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축산직, 농림직 그 다음에 수의직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직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규칙상에 보면 전부 농림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행정직으로 해야 된다면 앞으로 아마 조례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일부 행정직으로 한다면 농림직의 반발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할 때 그 부분에 조금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를 인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면 어떻고, 농업직이면 어떻고, 축산직이면 어떻고 하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이 본 위원이 이야기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완전 숙달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경력자를 자리에 앉혀 놓았으면 싶은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원도 두 사람밖에 결원이 없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본 위원은 촉구를 하면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곧 공동방제가 실시되어야 할줄 압니다.
과장님 공동방제 농약공급계약이 끝났습니까?
그런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농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병충해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언제 어떤 병충해가 나타나서 어떤 농약을 써야 될지를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쭉 공급해 왔는데 농협은 그 거래단체가 일시에 3일, 4일, 일주일 기간동안에 어떤 약을 얼마 만큼 농가에 공급하라면 그런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농민회가 지금 현재 자기들 말로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262개 마을에 저희들이 지정한 농약을 일시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나서, 그러면 너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의 자료는, 실제 저희들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고성농민회가 가지고 있는 농약은 전체 소요양의 10%도 못될 것입니다.
진주, 창원 농민회가 가지고 있는 농약들이 많이 있다, 농약방명이 쭉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농민회 회원으로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20명 있다 그 사람들이 공급할 것이다, 그러면 아무개는 무슨 읍면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공동방제를 어떤 기간내에 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농약이 제때 공급이 안됨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경우에 저희들도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농민회에 주겠다, 또 농협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확정을 못짓고, 한 4, 5일전에 농민회가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 번 자리를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민회하고 농협하고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한 번 자리를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보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회에서 공급이라든가 다 하더라 해도 대금정산문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영농회에서 영농회장들이 책임을 지고 가을추곡수매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수매때 못내는 사람들은 보면 이장명의로 끊어 넣어서 농협에 미수금을 그대로 두고 하는데 이런 대금정산문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잘 검토를 해서 한 번 고려해 봐라 하는 쪽으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만일 가격이 10% 내지 20% 싸다고 보면 우리 상당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농민회하고 고성군 농협하고 삼자간에 잘 조율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일단 가격견적을 받아서 최저견적으로 받아서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농민회가 전체량을 상당히 공급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 50%, 50% 해서 공급해 보고 그것이 충분히 된다면 내년도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안전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한 것입니까?
방제복 안에는 마스크하고 보안경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1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값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매년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사놓으면 한 해 입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한 3, 4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기 지원된 사람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가에 직접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병충해방제 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병해충 안전장비 670세트 2,700만원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감사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방제복해서 2000년도에 780세트인데 2001년도 추진계획에는 608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당초 608이 된 것이 가격이 당초 저희들 예상가격보다 조금 싸게 구입되었습니다.
싸게 된 가격다운된 것만큼 더 구입...
그래서 몇 벌 더 불은 것입니다.
벌당 8천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들어가기 전에 장시간 질의·답변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귀농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자가 고성에 몇 가구가 있습니까?
지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99년도까지 16농가, 2000년도에 1농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원받은 귀농자는 지금 현재 고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IMF때 귀농을 했다가 일부 다시 도회지로 나간 분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 농업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현장을 나가 보면 농민들이 굉장한 애로를 겪는 것이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실질 농사짓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러한 부분을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특히 하곡수매같은 경우는 40㎏짜리 이제 그것은 푸대도 못들겠다, 20㎏로 낮추어 주든지 이래서는 도저히 못짓겠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매장에 가보면 수매량이 과거하고 한 해 한 해가 틀리게끔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는데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정책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서 실질 농산물 가격에는 지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농가소득에, 소득쪽에 직접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정부시책이 논농업직불제 이런 부분이 일례인데 이러한 정책방향 추세대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우리군 자체의 농민을 위하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농민소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책개발이 아주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소홀하다, 노력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국책사업이나 국·도비사업 여기에만 주관하고 있고 우리 자체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극히 미진한 사업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한 것이 상토지급, 그 다음에는 아까 곽근영위원님이 이야기했던 2억원 정도의 추곡수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그것도 작년에 130억원 정도의 재배정교부세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업소득에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시책이 무엇인가, 우리 자체 내에서 개발한 사업이라든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 도비 지원사업에 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상토지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수매에 따른 대농민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올해 특히 저희들 과수부분 저장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장시설 예산확보라든가 해서 군비로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에 입안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동여론을 수렴하고, 각 읍면의 여론을 수렴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군비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과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지원으로 사업한 모든 농림사업실시요령에 따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좋은 구상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한 세 건 정도해서 농림부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 캔슬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지역특화사업된 것은 거제의 맹종죽 관련 관계 하나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좀 많은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우리 군자체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을 보면 농업 부분에 자체사업에 쓰는 예산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고 농업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투쟁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 예산을 전부 검토를 해서 농업에 대한 정책이, 군의 시책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농민을 홀대해도 되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투쟁해야 된다, 앉혀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저번에 일례를 들어서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을 때에 독거노인이나 노령화된 노인들 농약을 살포해 준다고 그러한 시책사업으로 하다가 경운기만 사서 전읍면 창고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에 그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졌다 해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실질 그런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투입해서 더 시행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일례고, 그외 부분도 여러 가지 고성군 전체의 노령화되어 가는 농민들에게 많은 시책적으로 연구해야 될 사업이 소득사업에 지지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센터에서 집행부에 기획감사실 예산하는 군수에게나 건의를 안하는 것인가, 건의를 해도 안받아 들여지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 심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감스럽고, 그외 부분에 문화 다른 부분에는 많은 자체사업이 나가면서 왜 유독 농업기술센터에 농민에게 직접 줄 수 있는 돈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느냐, 올해 아까 3억원은 저온창고 이야기이지요.
그런 돈은 실질적으로 농민이 못했으니까 작년에 돈이 좀 여유가 있었으니까 해준 것인데, 그것은 일개 건물이고, 그외 여러 가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농민의 아픔이 무엇인가, 농민하고 대화해서 농민이 정말 이런 시책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다, 연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올해는 방금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정말 무엇을 농민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내년 2002년도 예산에는 자체사업이 정말 군 자체에서 국·도비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놓아놓고 군 자체에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많은 농민들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농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취나물생산지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덕은 많이, 소득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닐지원에 있어서 비니루가 일시적으로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안되어서 일부, 비니루가 안팍이 안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소의 고온피해가 나왔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일이 기존 취나물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농가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비닐백을 안하고 할 것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비닐 넣기가 귀찮고 하니까 전부 돌로 했습니다.
거의 마을에, 어떤 일부 마을에는 그리 그리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가지고 갈란다 하고 안가져갔습니다.
막대한, 사전시험을 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장님 대충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욕을 봤고, 그 다음에 덧붙혀서 논두렁 보호구 물론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근 7천만원이라는 돈이 논두렁보호구에 투자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장확인한 결과 너무 조잡했습니다.
그것이 당년에 쓰고 나면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뒤집어 지고, 플라스틱 그렇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한 번 우리가 농민들한테 연시회라든지, 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설치하는 방법도 잘몰랐습니다.
일부 농가에는 잘해 놓았는데 그것 역시도 태풍이나 불고 하면 싹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시험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들 기술파트에서 취나물관련 교육을 별도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참여 안된 농가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재지원을 한다면 사전에 겨울 농민교육이나 아니면 각 작목반 교육시에 철저히 교육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보호구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저희들 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영오면에서 저희들이 논두렁 보호구 사전 연시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 이야기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올해 일부 읍면에 신청했는데 지난 번에 현장의정활동때 저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밑에 한 농가가 한 것은 상당히 잘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안괜찮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한 농가는 조금 잘라내고 또 이음부분에 못질도 안하고 이렇게 아주 조잡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2002년도 예산에 일부 농림부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다시 농민들 의견을 재수렴해 보고 전체적으로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일부 신청하고, 원하는 분이 없다면 예산에서 아예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비닐공장에 내가 한 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알아보니 비니루가 처리를 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만이 물맺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보면 시기에 쫓겨서 하다보니 결국 취나물 비니루가 금년에는 좀 늦게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서 그 비니루를, 비닐공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생산해서 조금 기다려야만이 물맺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이왕 공급을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시기에 안쫓겨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취나물에 대해서 보니까 9천여만원, 약 1억원의 돈이 취나물하시는 분한테 비닐이라든지 종자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1억원을 우리가 순수보조로 해주는 대신에 생산해서 올라오는 수익금은 얼마쯤 됩니까?
만약 이 취나물이 지금 고성에서 고품질 취나물로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수출농민들은 이것이 돈이 된다 싶으면 옆에서 따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조를 주니까 따라 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 대량생산이 되어서 판매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격이 아주 싼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식의 순수보조보다는 어떤 방법을 한 번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에는 우리 지원을 해주면 생산해서 농민이 생산비가 얼마 들고, 그 다음에 이익금이 얼마쯤 올라왔다 이런 자료도 조금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겨울 영농교육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겨울영농교육 때문에 한 마디 던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수농민의 농민교육장에서 농민교육을 하는데 농민교육하는 시간 1시간 내지 2시간인데 일부 외래인이 와서 1시간 정도의 특별강의라든지 특별 자기 인사말을 하는 경향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부터는 그냥 영농교육을 없애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대책이 있습니까?
타이틀은 영농교육인데 군수가 와서 40분이나 1시간이나 군정소식지 전달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농민교육받으러왔지 그것 받으러 왔습니까?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예의로서 대접할 것은 해야 되지만 인사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되지, 매일 다니면서 하는 인사를 40분이고, 1시간이고 영농교육장에 와서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3건이 수요신청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경영체가 3개소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지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거류면에 강상태씨라고 양돈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개천면에 최상림씨라고 전부 다, 세 분 다 양돈을 합니다.
규모는 아마 전체 1,000두이상, 2,000두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하이면 가야육종이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완결이 안되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오는 보고서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다는 이런 정도의 컨설팅보고 요약만 해오는 것이고 컨설팅으로 인해서 농가에 어떤 특별히 경영에 보탬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는 저희들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이지만 앞으로 이것이 농업경영컨설팅이 수요가 차츰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하는 농업진흥과에서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요량분석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군비나 도비, 국비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도 안하고, 그대로 앙케이트도, 아무런 좋은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농가라든지...
지금 현재 주로 축산분야들이, 완전 정착안되었기 때문에 축산분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일반시설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규모화되어 있는 이런 데는 요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5페이지 휴경답 생산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경답 생산화사업은 수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휴경답을 생산하도록 경작하는데 있어서 무슨 행정지원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업을 한 것도 없는데 자기 논 자경하는 그것이 휴경논 생산화사업이라고 숫자로 나열해 놓은 이것은 허구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아무 지원도 없고, 해마다 금년에도 11㏊가 휴경답을 생산화했다, 그런데 아무 지원도 없고 자기 논 자기 경작하고 또 이 대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대를 임대료를 지주에게 지급하고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행을 합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관리상에 전체적으로 휴경답이 기식휴경이 있고, 신규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부터인가 휴경답 일소를 해오면서 쭉 해온 전체 면적 중에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휴경답을 농사지은 답면적 그것이 기식휴경답이고, 올해 조금전에 말씀드린 11핵타는 올해 신규로 안짓다가 짓는 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무 실효성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지원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을 휴경답 생산한다고 무슨 시책처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할 필요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상 아까 여러 위원께서 벼 수매, 쌀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엊그제 본 위원이 고성농업협동조합 알피씨공장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전혀 소비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 머지 않은 가을에 고성쌀 소비가 큰걱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역시 휴경답 생산화해 놓아봐야 아무런 경쟁력도 없는데 이런 시책을 계속 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상당히 식량안보에 어떤 위험을 느껴서 전 휴경답을 일구어서 쌀을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자 이런 취지에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우리가 양보다는 질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휴경답 생산화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추진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정부양곡보관창고 현황을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근래 신문방송을 들어보면 하곡수매가 진행 중인데 타 시도에는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야적을 해놓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시켜서 신문방송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보관 능력이 있는, 6,819톤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보관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석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이면에서 수매되는 하곡은 전체 삼천포로, 옛날부터 삼천포로 갑니다마는 삼천포농협에 이송을 했고, 마암면에 일부 여석이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개천면 좌연창고로 저희들이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타 읍면은 올 하곡까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양곡이 계속 방출된다고 하면 올 가을 추곡은 현재 적재하는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전체 농협, 곡협, 새마을해서 97동인데 새마을창고 중에서 계약된 것이 53동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보관이 안된 창고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나 곡협창고는 지금 현재 거의 적재가 만고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현재 보관량은 17,000톤으로 전체 보관능력의 한 52%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약 48%는 새마을창고분이지 곡협이나 농협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가을 추곡수매시에는 여석이 부족하리라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곡협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라는 이 창고가 지금...
마을에 새마을창고도 비어 있는 창고도 있지만 정부창고에다 우리가 믿을만한데는 맡겨야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이 염려한 그대로 본 위원도 하곡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한 3개월 후면 추곡검사를 할 것인데 막상 수매장에 검사를 해놓고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면 출하자인 농민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정책적으로 원만히 해결해서 가을에 추곡수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추곡수매 1개월전에 충분한 보관 여석을 파악을 해서 부족보관 여석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하이면 수매량을 삼천포로 가져 간다고 하는데 전에부터 그랬습니까?
어디서 줍니까?
그것이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창고법이 바뀌어서 그런 데 보관하지 마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비어 있는데 고성 양특비든지 어쨌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다른 지역 창고에 가서 보관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 창고보관료를 주어야 된다, 조금 수고스럽더라 해도 고성군 관내에 있는 창고를 찾아서 거기다가 적재를 하면 고성군 마을이든지, 마을에도 양곡창고수입료가 들어 가는데 그런 방법이 어렵지만 안괜찮습니까?
지금 전부 민간업자에게 팔기 때문에 쥐가 먹고 중량이 모자라면 그것을 전부 변상해야 됩니다.
변상을 해야 되는데 실제 마을에서 보관료를 조금 받고 해놓았다가 그만 중량 달아서 모자라면 너희 변상하라고 하면 사실상 보관료 몇 배를 물어줄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새마을창고에 안잴려고 이렇게 합니다.
단, 그러나 새마을창고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꼭 재겠다고 하면 계약이 된 창고에는 저희들이 재줍니다.
하이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창고가 면소재 마을에 좋은 창고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자기들이 우리는 안잴 것이다, 못재겠다고 거부를 해서 삼천포로 간 것입니다.
하이에 농협 보관창고를 하나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번 저희들이 권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은 투자 대 효과, 돈을 가지고 다루는 분들이니까 얼마 투자해서 이자가 얼마 올라올 것인가 그것을 아마 계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가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70년대 내지 80년대에 지어놓으니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마을마다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 같으면 리별단위라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창고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창고를 꼭 좀 신축을 해주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양곡관리상태가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창고에 입고를 하고 있는 창고도 노후화되어서 실제 태풍피해나 이런 데 피해를 볼 그러한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새마을창고 이것 농민하고 직접적인, 아까 이야기했던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창고 좀 하나 신축해서 입고비라도, 다문 창고 보관료라도 받을 수 있게끔 혜택을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창고신축이나 보수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의도는 없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현재 새마을창고하는 것이 소관이 저희들이 어떤 관리할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존 있던 새마을창고를 정부보관창고가 모자라니까 너희가 계약을 해서 잴 수 있으면 재봐라, 옛날에는 창고에 재면 돈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창고는 저희들 소관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마을창고를 짓는데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드니까 다문 리별로 해주든지 해서 실질적인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도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25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고관계입니다.
새마을창고에서 과거에 전체 수매를 했는데 지금은 새마을창고 계약이 안된다는 조건으로서 농협창고 1개소에 전부 집결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농촌에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려 4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꺼번에 모아서 수매를 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 경운기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분산해서 수매를 해줄 수 없는지, 또한 당일 수송이 된다면 분산해서 수매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수매는 하·추곡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곡수매는 농협이 책임수매를 하고, 추곡수매는 저희들이 책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운용하고 있는 방안을 보면 1개 검사원이 1일에 한 3개 장소해서 한 3천가마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매장소나 물량을 확정을 짓습니다.
쭉 읍면별로 보면 한 창고에 전부 집재를 해서 수매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인근 마을 몇 개 보태서 한 개 창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관내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검사원이 아주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여러개 장소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원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읍면별로 전체적인 물량과 그 다음에 마을수 등을 감안해서 수매 일자하고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하고, 장소가 결정됨으로 해서 물량에 따라서 수매장소를 몇 개 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마을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많고, 창고와 거리가 먼 이런 마을은 자체마을 내에서 해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협의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비못자리했지요?
올해 예비모판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지난 6월 21일부터 각 읍면에 물량을 받아서 공급을 23일까지 했습니다.
23일까지 하고 추가로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전체 공급물량은 한 4,800개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전체 농가수는 정확한 개수는 한 57∼58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상자 정도는, 일부 저희들이 입회를 했습니다마는 50개 가지고 가라고 하면 52개도 가져가고, 55개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몇 개 도난도 되고, 또 일부 모가 제대로 안선 것해서 200개 정도 공급이 안되고 4,800개 정도가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어땠습니까?
팔고 있기 때문에 상리,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서도 사천 가서 모상자를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6월 22일 행정에다 신청을 하니까 고성군에 예비모상자가 없어서 그 사람이 사천 가서 상당한 모상자를 사가지고 왔다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모판의 활용성이 과연 어떤 농민이 모판도 하나도 안하고 무작배기로 가져가는 그런 식은 아닐 것인데 약을 잘못쳤다거나 아니면 올라오다 입고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범위에서 군에서 예비모판을 하는데 무슨 한발에 대한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6월 22일경이면 분명히 모판이 있었을 것인데 어째서 없었다고 통보를 받아서 자기는 사천 가서 사가지고 왔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23일까지 받아서 그때 보급을 하셨는데 그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6월 17일 상당한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부터 읍면에 전부 예비모가 필요한 전부 농가를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취합해서 일단 6월 21일하고 22일 7개 읍면씩 갈라서 공급을 하겠다, 하루에 일시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23일까지 공급을 다했습니다.
하고 일부 물량이 남았었는데 또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 농가별로 신청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27일까지인가 공급을 했습니다.
상리에 어느 농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농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20일경에 신청한 것이 아니고 6월초에 자기 모판에 이상이 생겼는데 앞으로 군에서 예비모를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해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희망요구량이 상당히 많고, 또 6월 바로 초에는 충분히 본인이 모판을 설치해서 이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비모를 다 공급하려고 하면 저희들 5,000개를 가지고는 수용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충분히 자체적으로 모판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한 번 실패하고 또 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를 했다, 현재로서는 또 설치할 정이 없다, 그렇다면 어디 알선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그 농가가 아닌 가는 모르겠습니다.
상리에 그런 농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근 사천에 개인이 모판을 해서 한 상자에 한 2,500원 정도 이렇게 파는 데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안내를 해준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충분히 그 농가가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농가는 한 농가있습니다마는 신청된 농가를 안준 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과장님한테 어떤 문의를 했는가 그것은 제가 잘모르는데 22날 신청을 하니까 모판이 고성군에는 없다 그런 연락을 면에서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사왔다, 제 생각에는 한 5,000개를 고성군에서 예비모판을 하면 고성군 전체 물량이 부족해서 그랬는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부족하다면 어떤 농가처럼 자기가 모판을 벌써 실패를 했는데 재모판을 해도 될 시기가 남았는데도 안하는 분들은 사실 줄 수 없습니다.
혹시나 5,000개 이상의 모판이 필요해서 부족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활용범위는 좀 일찍, 저것은 일찍 받아도 안되지 않습니까?
늦게 하는 것인데 한해가 왔다든지 천재지변이 왔을 때 쓰는 모판인데 아무 것도 안하고 가져갈 사람들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 활용범위는 제가 들은 바로 하면 그렇더라 그 말씀이니까 상리의 그 분이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는가 잘모릅니다.
모르지만 상리에 그런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있었습니다.
모가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사러갔더라,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들 담당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일 신청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는 읍면에 19일까지 전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일까지 취합된 것이 5,000개가 되었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었고, 일단 19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21일부터 했는데 전체 농가가 희망하는 것만큼 그 기간내에 신청된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대상업소 수가 28개 조직에 9개 품목으로 1,158,000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군수께서 군정보고차 읍면 순시시 개천면에 태극호박 작목반에서 태극호박마크가 찍힌 팩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측에서 지원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금 전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하고는 그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저희들이 순수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자재에 속하는 사항인데 지난 번에 군정보고시에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들 부서가 회신을 드린 것은 앞으로 수출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회신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판단되기로는 지금 저희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비도 그 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사업비도 상당량이고, 또 그 중에서도 현재 기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보조를 주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지금 현재 문서를 내서 태극호박을 재배할 농가가 기존 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신규로 해서 자재를 구입할 농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그 농가들이, 신규로 구입한 농가들이 다시 지원신청이 있다면 지난 번에 경남무역하고 수출을 대충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이 안될 때는 다른 작목하고 형평성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토마토나 고추나 이런 작목들을 하는 분들이 우리도 그러면 지원해 달라는 이렇게 하면 그런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수출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재배면적 희망량을 받아서 이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호박과 똑 같은 종류로서 호박을 재배를 하면서 그 팩을 씌우다 보니 품질도 좋아졌을 뿐아니라 농약오염도 안되고 여러 가지 좋은 상품으로서 가격을 월등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상당한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권장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라도 다문 자부담을 넣고 지원을 다문 얼마라도 된다면 예산에 얹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자재를 구입한 농가에 대해서 사후보조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업무 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4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지도사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핵심위주의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 밭작물시범단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새찰쌀보리를 지금 두보식품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에 보다 맥주보리 재배면적이 상당히 고성군에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적합치 않고 토양이 좋지 않은 땅에서는 쌀보리 권장을 유도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찰쌀보리에 대해서 두보식품하고 계약이 얼마 되지 않고, 또 내년도부터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한다는데 찰쌀보리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다음에 두보식품과의 계약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우리군 보리재배면적은 1,665㏊로 겉보리가 1㏊, 쌀보리가 761㏊, 맥주보리가 90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맥주보리가 쌀보리 재배면적보다 많습니다.
쌀보리 중에서도 찰쌀보리가 작년에 계약재배를 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2㏊를 했습니다.
전량 두보식품에서 수매가격보다도 1등 가격에 5천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찰쌀보리를 우리 고성의 명품으로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한 3년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두보식품이라는 할맥을 가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가공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찰쌀보리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단위에 찰쌀보리품종을 좀 많이 예시해 줄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찰쌀보리, 새찰쌀보리 물론 진미찰쌀보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흰찰쌀보리와 새찰쌀보리의 예시량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7월 3일 두보식품과 저희들이 2001년도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두보식품에서 면적확대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찰쌀보리가 많이 재배가 되면, 가격이 하락하면 자기들이 보상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보상을 못해 주면 사실은 찰쌀보리가 일반 쌀보리보다는 수량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재배를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계약이 된 것은 새찰쌀보리 30㏊, 흰찰쌀보리 10㏊, 40㏊분에 대한 계약을 하되 가격은 새찰쌀보리는 내년도 수매가격에 대한 4천원 보상과 흰찰쌀보리는 5천원을 보상해 주기로 하고 새찰쌀보리 종자를 두보식품에서 전량 지원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종자를 구입을 하러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보리확대 재배를 한 3년전부터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새쌀보리나 찰쌀보리 종자를 외부로부터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우리 군에 보리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산물이라는 것은 소득이 된다고 하면 대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 맥주보리든 쌀보리든 보리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를 하기 때문에 보리재배에 대한 권장은 이번 여름철 영농교육시 저희들이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 하일면이나 하이면, 삼산면에 보면 상당한 보리재배가 확대되어서 벼재배보다 오히려 농가수입은 몇 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농교육시에 농민들에게 과감하게 좀 교육을 더 확대해서 시키면 우리 나중에 행정에서 펴는 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도 있지만 보리에 대한 보조금 혜택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매상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고성에 보리수확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경지면적의 비율에 따지면 구만면이 제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농교육을 떠나서 가을에도 교육을 할 적에는 좀 이렇게 권장을 우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리는 정부에서 확대재배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리재배면적을 보면 밀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겨울철에 고소득작물인 하우스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라든지 유류가가 비싸기 때문에 보리재배권장을 한 2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맥류류 파종권장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IMF 이후에 우리 축산인들이 전에는 숫소를 키워서 돈을 많이 벌이는 시대는 지나고 지금은 번식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류류 파종을 많이 해서 첫째로는 수매를 해서 소득을 보고 거기에 남는 것은 조사료를 해서 우리 지금 가축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먹이면 사료값이 첫째로 절약이 됩니다.
우리 사료는 지금 현재 외국에 수입을 해서 가축이 먹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외화를 낭비함과 동시에 또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는 지금 비싼 사료를 먹이는 것보다는 현재 보리대나 밀짚을 가지고 지금 먹이면 아주 수정도 잘되고 또 분만도 잘됩니다.
질병에 또 강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1석3조의 농가에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물론 축산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사료는 99%가 외국에서 전부 수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사료관계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노는 땅에 보리를 심는다든지 호맥을 심는다든지 이타리안나이그라스를 심는다든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농촌생활개선사업 중에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산리 외우산 10호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농가 정원용으로 유실수 및 꽃나무, 자연석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681만5천원 나갔는데 이 사업은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그러나 소요사업비가 도비하고 군비해서 전체 10호에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담을 많이 하면 될 것인데 자담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하일면 춘암마을에 해봤는데 해보니까 한 70만원 정도 자담하고 합해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원수 하나 좋은 것 사고 나면 크게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하일 춘암같은 데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마당이 넓고 또 자연 자기들이 기 조성되어 있는 화단이 있어서 거기에 보충을 하니까 금년도 하일 춘암같은 데는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는데 역시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한 집에 평균 50만원씩 들어갔네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하는데 농촌에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또 가정이 윤택해서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못가진 사람, 똑같은 국민으로서 어느 가정은 부잣집에 정원도 잘해 놓고 집도 잘지어 있는데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정원을 해주고, 어느 집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그렇는데도 10원 한 푼 지원없고, 그러면 농가에 대한 이질감은 어떻겠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2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2개 마을이 들어와서 1개 마을은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포기를 해서 1개 마을에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 속담으로 상도 찬물이면 낮다고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희망을 한다고 하면 고성군에 전체 다 희망을 받으면 여러 수백곳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이질감을 가지는, 어렵고 못사는 사람이 더 많은데 잘사는 집에 더 보태주어서 정원을 만들고 자연석을 사서 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여기다 정부가 돈을 안써도 돈 쓸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군민의 반응을 한 번 들어보고 시정을 촉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있습니다마는 후내년도부터는 꼭 이 사업이 효과가 없고, 농가에 이질감을 갖는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우산에 호수가 근 60호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도의 시책이라면 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여기 보고에 나타났는데 우산이 안머니까 나름대로 우산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내년예산에 또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 토양종합관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우리 남해화학 위탁해서도 하고, 각 읍면에 지금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산화를 하고, 거의 다 토양심사를 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어떤 영농교육시나 아니면 시간이 할당된다면 검사만 해놓고 거기 농민이 내 땅에 어떤 성분에 산성도가 많다 이런데 있어서 사실은 농촌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은 어떤 수분이 많다, 어떤 분량이 많다, 어떤 부분은 함량이 미달이다 직접적인 그런 그 마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서 토마토를 재배한다, 수박을 재배한다, 아니면 거기에 벼를 심는 데는 나중에 질소질비료를 많이 주어야 된다, 아니면 인산질이 많이 든 비료를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검사를 다했으니까 교육방법, 전달방법에 과장님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처방서는 조사번호부터 경작자, 면적, 경작지, 지목 쭉 하게 나갑니다.
토양보면 유형이 어떻고, 토성이 어떻고, 다음에 토양분석 결과가 산도부터 나갑니다.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칼리, 석회, 고토 쭉 해서 나가서 당신 논에 지금 벼를 재배하는데 무엇 무엇은 과다하고, 무엇 무엇은 적정하고, 무엇 무엇은 부족하다 이래서 시비처방서가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가별로, 필지별로 해서 시비처방서가 나가도 사실 나이가 70대, 80대되는 노인들이 이 처방서대로 농사를 짓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전에 저희들이 이 처방서를 우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동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시켜 봐도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과학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전 농토에 대한 토양종합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도록 지금 처방서도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은 와서 보여줘 봤자 모릅니다.
그런 교육시에 그런 분석표를 가져 가서 영농교육시에 이런 데는 이런 어떤 것을 하면 좋다, 나쁘다 간혹 그런 교육도 한 번씩 해주면 전체 마을민이 모인데서 들으면 좀더 머리 속에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교육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내년도 농업인 현장교육시, 각종 교육시 토양관리처방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도근조생 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접목수가 2만주 이것이 지난 혹한으로 해서 고사되었다, 어느 정도 고사되었습니까?
몇 % 정도.
접이 되어서 생육 도중에도 지금 고사가 되는 그런 현상인데 접목율은 지금 약 한 80% 내지 70% 그래서 금년 연말되면 저희들이 태풍이 오면 또 많이 부러지고 해서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되면 저희들이 가능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가능주수가 약 12,000 내지 13,000주를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어느 양묘장에 가더라 해도 우리 지금 시범포장해 놓은 것만큼 대목이 양호한 그런 포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수액유동기에 그것이 대목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접목해 놓은 것이 많이 고사했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묘목이 부실하거나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가 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한 부분도 있고, 담당조합을 통해서 보급한 그런 수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잘 심은 그런 농가도 있는가 하면 읍면에 그냥 무상으로 나오니까 신청을 해서 그냥 잘 식재를 못하는 그런 농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현지 답사를 해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급할 때 사전에 토양과 교육을 잘시켜서 각 농가에 보급되어서 앞으로 생육상태라든가 소득원이 높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가꾸어서 소득을 봐야 소득원이 확실히 높은가 알 것인데 그것이 우선 보급되어서 고사가 안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농촌지도직의 감축으로 인해서 직을 떠나고 지금 각 읍면에 있는 농촌상담실이 폐지 내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농번기인데 현장에 영농상담하는 그런 애로를 지역농민들이 많이 느끼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요?
18명이 자기의 분야별로 과수면 과수분야, 그 다음에 채소는 채소분야, 그 다음에 벼농사는 수도작에도 병충해 담당하는 직원, 일반 재배분야를 담당하는 분야 쭉 하게 하다 보니 또 중앙이나 도에 각종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 농민에게 직접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동네 모자리에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명히 갑니다.
그날 즉시 못가더라도 그 이튿날 가도 갑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도에 개천면에 하루 우리 직원이 세 번을 갔습니다.
그 모판기때, 그래서 그런 우리 직원도 지금 애로점이 있고, 농민도 애로점이 있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농민에게 만족스럽게 현장지도를 할 수는 상당히 불가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직 농촌지도직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의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지금 좋은 하나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하우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책이라든가 방법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은 수반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소장님께서나 제가 그 모임에는 월 1회하는데 되도록이면 갑니다.
가서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고 하는데 그분들도 생업에 하다 보니 사실은 회화면같이 잘좀 해주면 될 것인데 자기 생업에 하다 보니 봉사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단, 새고성농협하고, 고성농협하고, 또 회화 그 쪽에 농협하고 3개월씩 채용을 해서, 퇴직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세 분이 농협에서 채용을 해서 농번기 3개월동안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문 보수를 거마비라도 지금 받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최대한 지역에서 퇴직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오고 있는 것은 우리 식료품, 먹을 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또 그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우리 생활 전반의 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부 증산하는, 생산하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그것도 보급을 해서 사실상 생산은 획기적인 그런 개선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농업기술센터 또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생산에 대한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적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범사업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하는 기술보급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산은 우리 주곡도 과잉생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과채류라든가 이런 것도 시범사업을 해서 생산은 많이 해놓지만 그것이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을 제대로 못받고 증산을 한 아무 보람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리법이라든가 가공법, 다음 영양분석을 해서 몸에 이로운 내용들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용역을 한다든가 그것도 큰공장을 차려서 대량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술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소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생산위주에서 이제는 품질이 좋은 질 위주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고, 생산과 소비가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농업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를 맞추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유통관계에 상당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래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생산하고 소비하고가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소비만 문제가 아니고, 많은 농산물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농산물도 외국으로 수출이 될 수 있어야만이 우리 농업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촉진자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포장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부지원정책도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생산중심에서 이제 종합컨설팅 즉, 농가경영진단표에 의한 농업생산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비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 이런 것은 물론 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농업진흥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의 장기교육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이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한 내용은 농업진흥과장 및 축산과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숭의원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현장조사 결과 숭의원 분뇨처리장이 방출수가 기준치 이상의 탁도가 나왔고, 또 그 부분 시설 자체가 바닥공사같은 경우는 수평이 안맞아서 물고임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재의 최종 방출수 측정 준공 당시에 합격했던 그 부분과 지금 또 매달 어떻게 기본 정기적으로 배출수를 측정하는지, 그리고 준공검사 당시에 바닥 하자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거류면에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숭의농원은 일반현황이 총 75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축 키우는 것이 돼지가 39농가에 13,000두, 닭이 15농가에 126,000수, 소가 8농가에 129두 정도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일 발생량은 돼지같으면 156톤, 소가 4톤, 닭이 12톤 정도의 1일 발생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항만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99년 9월 30일부터 2000년 1월 17일까지 활성오니방법에 의한 정화조를, 공동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1일 처리량은 195톤으로서 전액 국비 3억9,7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등 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50ppm이하, 부유물질량 SS 50ppm이하, 총질소 260ppm이하, 총인 5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8월 7일자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30ppm, 부유물질 SS 29.2ppm, 총질소 50ppm, 총인 7ppm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한 마을에서 노력을 했지만 현재 엊그제 현장에 갔다오신 대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서 당항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녹지과와 합동으로 저희들은 불시에 한 번 수질을 체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마을 거산마을하고 용운마을 양 마을 대표자들과 합동 저희들이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폐수가 무단방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돼지사육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밀배출구를 전부 막았습니다.
그 나머지 30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각서를 징구를 다 했습니다.
만약에 무단방류했을 때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를 저희들이 징구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현재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더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3억3,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중앙에 내년도에 신청해서 이분들이 축산업에 축산폐수로 인한,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동일지를 작성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관리자되시는 동마을 정수길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이 매일 술만 먹으면 가동을 안합니다.
일지를 작성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을 이장님과 협의해서 관리자를 바꾸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바닥 암반하자보수에 대해서 대구소재 시설환경 세안환경의 대표자를 불러 올려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환경녹지과와 합동으로 해서 이것이 어디가 하자가 있는가 분석을 해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92년부터 99년까지 숭의농원에 총 지원해 준 것은 12억4,700만원이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돼지 제일 많이 키우는 유득봉씨 농장같은 데는 전부 슬러리 돈사입니다.
전량 정화조없는 상태에서 슬러리 돈사를 비만 오면 무작정 흘러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오니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폐수에 의해서 못살아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지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 전부 비밀배출구를 막고 일반적으로 수거해서 이쪽 교반식 만들어 놓은 통에 살포를 해서 자원화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축산분뇨 액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전에 제가 위원으로 와서 현장조사 결과 상리마을에서 액비저장탱크와 액비고압살포기 그대로 있습니다.
액비고액분리기, 액비살포기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방치되었느냐 했더니 사업에 실효성이 없고, 그 액비를 사용할 농가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특수시책으로 액비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특수시책을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리면 그 당시에 설치된 기억은 대한양돈협회 고성군지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가들이 양돈농가가 필요한 것이고, 일반 경종농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차일피일해서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가 자원화쪽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축산분뇨를, 특히 양돈입니다.
양돈 축산폐수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쌀 생산사업소해서 대단위적으로 액비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1개소만 한 번 시범적으로 고성읍 이당리에, 이당작목반 대표자는 안태환씨입니다.
이 농가와 19농가하고 지금 돼지 키우는 이충만씨 농가와 작목계약을 해서 과연 이것을 농지에 얼마만큼 뿌려야 맞는가, 또한 앞으로 축산분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개별사업인데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번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몇 년전에 시행을 해서 실패한 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일에 그때 그 당시 우리가 가 보니까 정말 그 자체가 사업 자체 액비탱크화부터 해서 액비고액살포기부터 해서 보기에 흉할 정도로 국비를 낭비했다는 것을 아주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러한 정책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축산과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아직까지 전혀 앞으로 기대효과가 이 액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농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사업을 기대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본인이, 개인이 원했으니까 이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자부담도, 융자가 4,200만원, 국비가 1,800만원 국비 예산 지원보조가 나가는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깊이 검토·분석해 주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축산 농가들이 실질 모든 소하천에 가면 조금만 가문다든지 하천에 물이 없을 때는 전체 하천이 노랗다 못해 빨갛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소축산농가의 한우분뇨로서 그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질 지방비 예산이라든지 국가예산이 없으니까 방치되어 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우리 정도의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의식이 높아져 가는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마을에 몇 개씩이라도 집단수거를 해서 어떤 처리를 해서 이러한 하천오염이라든지 실질 이 부분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정화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허가대상은 소가 축사면적이 900㎡이상, 돼지는 1,000㎡이상, 젖소는 900㎡이상 그것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은 100㎡부터 900㎡미만, 돼지는 50㎡부터 1,000㎡, 젖소는 100㎡부터 900㎡, 닭, 오리는 150㎡이상, 사슴 500㎡ 이럴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제할 수 없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만 떨어지면 고랑이 전부 시컴해지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실에 지금도 가면 길옆이라든지 어디에 축분을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전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로 자원화 기본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현재 부산물비료를, 즉 말해서 축산분뇨를 수거해 가는 업체가 없습니다.
엊그제 고성군에 몇 개 있었는데 전부 비료업등록이 안되어서 검찰에 고발되어서 부산태비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축산분뇨처리사업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서 영오축산분뇨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것을 비료업 등록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더 그런 비료업 등록농가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농장에 대해서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회화지구라든가 크게 만들면 아무래도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별로 조금씩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군비 자체사업이 들더라 해도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지를 못한다고 해도 집단수거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져온다든지 수거해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체 축산과 정도 이 정도되면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가에 있는 백운농장이 설립 당시에도 본 위원도 거기 가봤습니다마는 특수한 그런 과학적인 처리방법으로 축산분뇨가 수질도 오염시키지 않고 악취도 나지 않고 물동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과 약속을 했고, 또 그 주변에 승낙도 받고 해서 백운농장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뇨를 수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해에 투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물동을 하지 않고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물동을 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품기지 않으면 괜찮은데 청소가 불량하다든가 해서 지나가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냄새도 나고 또 거기에 흘러서 수질도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어져서 상당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 아주 불만을 그 지역주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을 순회할 때 그런 의견이 청취되었는데 왜 그런 과학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안되고 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지경까지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시설은 아예 가동이 안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발효시설은 축분만 수거해서 그것을 자원화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시켜서 버리는 것이고, 카보루시스템은 일종의 전기시스템으로 해서 수증기를 날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전기세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 제재값이 비싸서 그동안에 조금 미흡하게 했습니다.
제2농장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넘쳐서 환경녹지과에 고발도 당해서 벌금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린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악취제거제를 해서 백운양돈에서 엊그제 6월 1일부터 전 돼지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좀 악취가 덜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음에 카보루시스템 그 자체는 그것이 하도 노후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축산분뇨가 독합니다.
질소, 암모니아가 많아서 그래서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할 때는 수리하다가 어떤 때는 해양투기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원 방금 분뇨처리장이 하절기, 동절기에는 오니가 살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동절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물을 많이 넣지 말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출구를 전부 막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넘쳐서 물이 좀 폐수가 탁하게 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3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분야에 보면 22페이지 BMW를 이용 한우시범사육이 있는데 BMW 이것이 어디서 누가 개발한 것입니까?
이것이 육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육질도 아마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예측을 하고, 나중에 시험성적 데이터를 봐서 육질이 좋을 때는 앞으로 브랜드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 자체가 하기로 해놓으니까 시설설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급여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칡소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에 화산재 그것을 처리해서 무엇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몇 가지 특수시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적인 그런 마음에서 이 부분도 좀 무언가 신중한 검토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험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확실하게 무언가 해야 되지, 몇 사람이나 특정단체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시범화해서 무엇을 하겠다 그래서 군비를 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하나의 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조사와 검토와 그리고 실험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이문찬입니다.
지금 BMW는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박테리아하고 미네랄을 결합을 시켜서 분뇨를 발효시킨 그런 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BMW액을 급여했을 때 축사에 냄새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그런 자료를, 자료보다도 경험을 가지고 우선 액을 자담으로 4농가 80두에 공급을 해서 그 실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육질조사해서 할 방향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제역 예방방제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성군에서는 고성축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고성군만이 축산과가 여기 있습니다.
고성 고기 좋다고, 한우 좋다고 교과서에도 기재가 되고 했었는데 현재 고성군의 한우부분은 타 지방단체의 특색있는 기법에 밀려서 우리 고성군이 오히려 옛날의 명성이던 한우가 지금 조금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점을 느껴 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산장려금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다산장려금제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축협에 볼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이것을 여쭈어 보고 했는데 정확한 농민들의 숙지를 한 부분, 저 자신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산장려금제가 있는데 올해 1/4분기 추진금이 장려금 지급된 것이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는 송아지 안정장려금인지 아니면 다산장려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아지 다산장려금 3세 이상, 3령 이상, 5령 이상을 축협에 가서 신청했을 때 지급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축산행정주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아지안정제사업에 있어서 다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송아지안정제에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을 하시면 그후에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었을 때 그 송아지 가격이 현재 우리 안정기준 가격인 120만원보다 떨어졌을 때 보전을 하게 됩니다.
보전금액은 25만원 한도내에서 보전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안떨어지더라도 다산장려금은 지급하게 됩니다.
3산 이상일 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2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3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소가 몇 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산은 소가 5살 이상일 때는 3산으로 무조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보통 5산이상일 때는 3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5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에 우리 등록사업을 해서 등록된 소가 몇 산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해서만 5산 이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된 소는 5산 이상 인정이 되어서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안정제에 가입한 소는 20만원을 장려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하는 것은 송아지를 생산한 후 2주 이내에 14일 이내에 축협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 축협에서 현장에 나가서 송아지에 귀표를 장착하고 확인한 후에 저희 행정에 장려금 지급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축발기금신청을 도에 해서 도에서 중앙에, 중앙에서 다시 그 사업비가 축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2달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안하고, 신청을 해도 장려금이 그때 안나옵니다.
몇 세 이상이라는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본 위원도 가서 물었지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몇 가지 문의를 드렸더니 신청하고 나서 소가 송아지 신청하고 나면 그 소에 대한 몇 령이다, 5산이상이다 3산이상 확인하려면 그분들이 와야 되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의식을 확실히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협에서도 신청만 받으면 축산행정에서는 거기 가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확인을 하는 것은 저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가 몰라도 저는 못봤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그것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신청하고 난 1년 이후나 2년 이후에는 그것이 인정이 되겠지요?
신청하고 난 송아지를 1년에 한 배씩 놓는다면 1년 후에 2년 후에는 3산, 4산 자동적으로 안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축산행정담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지금 그 부분은 지역별로 축협에서 담당을 정해서 확인을 합니다.
송아지에 귀표를 장착하지 않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축협 직원이 가서 귀표를 달고 확인한 후에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제가 질의한 과정이 어떤 표현이었는가 물어보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769페이지에 보면 송아지생산 다산장려금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3산 이상 1,898두, 5산 이상 66두, 계 1,964두해서 지급금액은 2억1,95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금년에 보면 농가수하고 계약두수가 8,868두가 되어 있고, 재가입이 있고, 신규가입이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 보면 지금 3억3,020만원을 1/4분기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산장려금 지급액은 역시 작년하고 숫자도 3산이나 5산이나 같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2001년 5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2000년 것을 떠 옮기면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현재 저희들 2001년도 장려금 지급된 것이 5억3,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으로 있는 6월 현재까지 된 것이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두수는 5산 이상 59두, 3산 이상이 2,585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오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생산을 위한 초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지는 지적법상 따로 지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 답, 대지하듯이 초지 이렇게 지목에 지번과 동시에 지목이 초지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초지는 지목상 목장용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임야로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및 축산과 담당주사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많은 지도와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방역대책에 보면 간이상수도 338개소에서 연 4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62% 868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나 되는지, 업무보고 44페이지 수질검사 간이상수도.
저희들이 2001년도 1/4분기때는 간이상수도 부적합 개소가 14개소입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4분기에는 25개소로서 전체 비율의 7.4%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적합이 검출되었을 때는 즉시 도시과 상하수도계에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이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또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사한 결과 적합이 되었을 때 음용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불합격이 되었는데 다시 재검사한다고 합격이 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검사는 8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개 항목 중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생물학적인 검사인데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주로 박테리아성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독하면 즉, 염소소독을 하면 이 균이 전부 사멸되어 버립니다.
소독 그 자체에 벌써 사멸해 버리기 때문에 적합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일체 안합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47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진주상수도 수질검사소에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금속을 사실상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요원은 주로 임상병리, 인체에 관계되는 검사만 공부를 했고, 능력만 갖고 있지 중금속이나 순수한 수질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식도 사실 전무합니다.
저는 상하수도공학을 공부한, 상하수도계에 문의를 해야 될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면, 수질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식용수라든가 음용수 일반검사하는 것 있지요?
47개 항목검사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단지 간이상수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 항목에만 검사하는 기관으로 지금 먹는 물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이러한 수질검사의 요건을 갖추자 그러면 무료로 해주면 군민 전체에 대한 어떤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자체에서 이러한 인력과 검사기구를 갖추었을 경우 국가에서 수질검사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검인해 주는 것과 같은 공인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잘모릅니다.
보건소장께서 한 번 알아봐서 그러한 부분이 방금 우리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두 군데 검사기관에 안가도 우리 군에서 그런 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인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군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수질기사라는, 환경기사라는 인력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하고 시약까지 구입하게 되면 인근 통영, 사천, 고성까지 다 보태도 엄청난 적자가 날 것이다 그렇게 그때 저희들이 탁상에 앉아서 한 번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제가 가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이것은 우리 사람의 질병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개 항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도시과에서 금년에 207개소로서 1,035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29군데 493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44개 항목을 검사를 해야 될 그런 모양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207개소 수질검사할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해 있는지, 그러면 보건소에서 위임을 받았는지 하는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도시과하고는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전액 무료입니다.
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간이상수도 물을 검사를 해라 이렇게 군수가 지시를 하면 저는 검사만 합니다.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성군에 간이상수도가 339개소가 있으면 33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그에 따른 시약만 연초에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오는 분들마다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군수가 결과적으로 군수한테, 전부 무료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는 별개입니다.
어쨌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8개항 하는 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마을에서 스스로 가져와서 하는 것만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8개항이라도 보건소장은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48페이지에 보면 연막소독 민간대행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차이가 납니까?
같습니까?
작년에 소독대행 회사하고 단가가 같습니까?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8회는 작년에 저희들이 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 말씀이 작년에 보니까 10월 중순, 하순까지 넘어가더라, 이것은 사실상 방역이 별로 효과성이 없는 것 아니냐, 작년에 10월 중순, 하순에는 날이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획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조금 기간을, 주를 줄었습니다.
그 기간은 같이 해서 하면, 그러면 기간은 조금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도 별로 소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날짜만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읍면을 통해서 이동장님들한테 전부 약품이 배정이 되는데 약품을 배정할 때 저희들이 주 2회 정도의 소독을 해야 될 분량을 산출을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회수는 40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하이같은 데는 면소재지 주민들이 자율방역반을 아예 방역대를 만들어서 아주 약품만 지급이 되면 자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외에는 이장님들이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필요한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려서 집앞에 하수구나 화장실같은데 소독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소독을 하러 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장한테 싸인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양심에 맡겨야 될 사항이지만, 그러나 회수를 빼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관리감독이라든가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독이 6개, 7개팀이 나가면 나가는 코스별로 이장님들한테, 이장님이 안계시면 부녀회장님한테, 부녀회장님이 안계시면 새마을지도자한테 전부 일일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독효과가 좋습니까?
안좋습니까?
차가 빨리 지나갔습니까?
안지나갔습니까?
풍향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전부 체크를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장에 불만이 있는 분들 불만있는 대로 전부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의 시정사항을 휴대폰으로 본인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차가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빠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해드리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 주민만족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름만 되면 참 사실 골치 아픕니다.
사실 골치 아픕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락, 쌀 까부는 체까지 가지고 나와서 연기를 집안에 조금 더 넣으실 것이라고 이러시는데 비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만일 방역팀들이 업체가 대행해서 바뀌면, 입찰을 해서 안바뀝니까.
팀들은 작년에 하던 그 인원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실시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동안 계획을 잡아놓고 그 사이에 비가 오면 비오는 날은 토요일 소독을 하게끔 하고, 아니면 일요일하게끔 해서 일정은 변동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에 마을에 이장님들이 날짜만 딱 보면 우리한테 소독하는 날이구나 안오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분한테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집에 소독 안해 주느냐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에 가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집이 세 집이 있는데 차가 못들어갈 정도로서.....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방역은 전국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방역비상근무 기간내에 복지부에서 해제할 때까지 방역을 합니다.
연막소독방역 또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재료가 우리 농약을 치면 DDVP나 거기다가 경유 섞어서 연기만 내고, 사실 그렇습니다.
연기 내는게 우리 농촌에서 보거나 어떤 사람이 보면 엄청나게 그것이 소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실 눈에 보입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인 무슨, DDVP하고 경유를 합쳐서 연기를 내놓으면서 분무하는게 과연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 일어나는 질병에, 아니면 모기개체에 쫓아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골목을 휙 돌면서 가는 그것, 고성읍 지역은 전체가 넓으니까 될 수 있지만 농촌지역은 마을마다 포장이 되어서 한 번 싹 돌고나면 갑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거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도 골목이 높다 보니까 하늘로 떠가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사실 저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나, 연막방제가, 소장님이 생각할 때에, 전문가가 생각할 때에 연막소독에 대한 원료분석이 정말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사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도 어디 가서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성충구제입니다.
날아 다니는 모기를 구제하는 것,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충이나 알 자체를 파쇄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모기가 알을 어디에 놓느냐 하면 주로 논이나, 논도 깨끗한 논이나 하천에 이런데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 농촌지역으로 보면 전지역이 산란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기의 습성이 흡혈을 하고 나면, 피를 빨고 나면 잠시 쉽니다.
쉬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수풀입니다.
산이나 나무나 수풀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전지역이 휴식장소가 됩니다.
도시하고는 좀 틀립니다.
도시에는 웅덩이나 하천이나 복개되는 데다가 집중적으로 분무소독을 하면 유충을 구제를 할 수 있는데 농촌은 엄두가 안납니다.
저희들도 몇 번이나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만일 우선 분무소독을 해도 연막소독의 한 10회 이상의 예산이 소독됩니다.
연막 소독하는데 1억원 들면 한 10억원 정도 잡아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막소독의 효과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우선 평균적으로 한 48% 정도 살충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48%는 효과있다고 보고, 그 다음 아직까지 농촌지역에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심리적인 효과 이것을 사실은 노립니다.
건전한, 건강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효과를, 물론 인체라고 하는데 DDVP는 절대 없습니다.
DDVP는 인체에 엄청난 해로움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식의 능력까지도 저하시키는 것이 DDVP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살충제는 DDVP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피네스린 이런 계통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크게 위험은 없습니다.
단지 저것이 경유하고 살충제하고 가열을 시켜서 발산시키기 때문에 호흡기질환, 그것을 둘러 마시고 나면 목이 따갑다든지 이런 호흡기질환이 있고, 단지 도시나 고성읍 지역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교통의 복잡성, 교통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독을 안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싱가포르나 호주나 일본도 제가 가을, 여름에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소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모기장을 친다든지 밤에 나들이할 때 긴옷을 좀 입고 다니신다든지....
방충망도 다 있고 한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듯이 모기의 성충이나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숲이나 논바닥 하천가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도회지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가정집에 요즈음 크게 모기 없습니다.
물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살충제와 경유를 섞어서 연기를 일으켜서, 아까 소장님 답변에, 그것은 좋습니다.
농촌의 건전의식생활, 노인들이 약을 쳐주니까 우리집 모기도 다 날아가고 내가 좀 오래 살겠다, 기분좋은 마음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 보면 자기 집이 요즈음 농촌에 집이라도 거의 다 방충망이 없으면 에프킬라입니까.
이런 것 한 개 정도 구비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는 고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라도 이런 살포하는, 연막소독하는 것은 좀 시정을 하면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7월 20일이 되면 진주시에서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특별심의회를 합니다.
그것은 고신대 위생곤충학 교수님이 오셔서 직접 강의도 하실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참석해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나면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진단을 해봅니다.
연막소독의 효과나 그 다음에 소독의 실시회수나 기간 등해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작년같은 경우, 재작년도 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읍면장, 읍면의 총무계장급 이상, 그 다음에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장....
작년 것을 올해 했는데 그래서 내용이 보면 연막소독의 효과를 물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귀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81%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민간대행을 시켜서 소독을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옛날에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니까 약 86%가 그런 대로 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독횟수도 주 1회가 무난하다 이것이 71%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 저희들이 물론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통해서 의식을 제고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역사회 분위기가....
가시적인, 농촌에 지금이라도 설문조사하면 90% 다 찬성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깊이 실적을 따져 보면 사실은 가슴속에는 숨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큰효과는 없지만 기분상으로서 좋다 이말인데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이 저는 좀 못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분무를 해서, 그것은 지금 분무하면 하늘로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환경대기오염만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장님이 전문가로서,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 분이 설문조사해서 주민이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맞으면 안맞는 방향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진국에서 안한다면 안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해야지, 주민이야 그게 우리가 모르니까 참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설문조사고, 지금 곽근영위원이 물어보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나 안맞나, 안맞으면 없애라 이런 이야기면 전문가로서 판단해서 그것 붕 지나가고 하늘로 다 날아가 버리는데 성충이 죽을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돈 쓰지 마라 이 말씀 아닙니까?
곽근영위원 말씀이, 그러면 전문가로서 내가 판단할 때는 안맞다 해야지 설문조사하니까 군민이 좋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으로서 전문가로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나 주민들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볼 때 대다수 주민들 욕구를 어떤 교과서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매월 환자를 면민이나 군민을 치료를 하고 환자 치료한 의료진료비를 사회복지과에도 통보가 오고 보건소도 통보가 가지요?
보건소에 통보가 안갑니까?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척도를 정해지는 것이 예의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지소에는 소장하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우리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자 있는 집을 찾아가서 치료를 하지요.
그리고 조건이 집단적으로 인가가 많이 있는 지역하고 또 산발적으로 있는 지역하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현황을 보면 4, 5개 면은 2명이 있는 보건진료소와 혼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지소 청구금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두 사람 있는데 보다 혼자 있는 보건진료소 청구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소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 있는 보건지소가 혼자있는 진료소보다 청구금액이 적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격월제로 보건지소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는 내소환자 위주로 진료를 했지만 이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오전쯤은 내소환자를 보고, 오후에는 가방을 매고 방문하면서, 다니면서 진료를 하면서 보건교육도 시킬겸 이런 식으로 패턴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암 출신이니까 내 면을 이야기를 해야되겠지요.
마암보건소에는 23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보건진료소 신리에 있습니다.
270만원 청구를 했습니다.
한 사람 있는 데서 270만원입니다.
마암만 예를 드렸습니다마는 4개, 5개면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지소에서는 두 사람이 있으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환자 오도록만 기다렸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어지는데 앉아 있으면서 환자 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읍면 보건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보건소장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2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방문간호사업할 노인세대가 많다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조례제정을 해서 이들에게 의료시혜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 군에서 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상위법 보건소법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법에 관계되는 사안인데 보건소장께서 이 부분에 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제시한 것입니까?
되었기 때문에 개정됨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시혜가 아주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시혜대상자가 있고, 또 비록 나이는 많아서 노령화되었다고 해도 그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65세 이상은 무료하는 것은 조례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 제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나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문제점에 노인환자에 대한 당분간 세입감소로 인해 운영이 애로가 있다, 자꾸 증가한다니까 애로가 있으면 감면을 안한다는 이말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도 이후에는 괜찮습니다.
만약 세입감소로 애로가 많으면 자꾸 갈수록 10% 증가하고, 20% 증가하면 나중에 감면을 안하고 원상태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을 질의하기 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자료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에 건강보조식품으로 인해서 농촌 노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소장께서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약품과 식료품의 선이 분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단속방법이 어렵다 해서 그것을 그냥 방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좀 단속을 해서 아무 무익한 보조식품을 고가로 사들여서 노인들 용돈을 말리고,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을 행정기관이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매행위를 할 때 약품과 식료품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전할 때 보건소에서 입회를 해서 식품으로서만 선전을 하게 하고, 약품으로서는 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음식물을 먹으면 무슨 병에 좋다, 어디에 아픈데 좋다하는 그런 말은 식품으로서 될런지 모르겠으나 치료가 된다, 완치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은 못하도록 해서 그 선을 분명히 해서 농촌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식품을 가지고 의약품으로 혼돈하거나 질병에 치료가 있거나 효능이 있다고 선전하면 반드시 과대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화면사무소 뒤에 가설천막을 치고, 그 분이 약 한 달간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두 명이 1개조로 해서 밤 10시까지 약 보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약을, 사실 그렇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어른신들한테 이것이 질병에 아주 좋다고 선전을 해야 그 고가약품이 팔리지 그냥 보조식품으로서 선전해서 안팔리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름을 직원을 해서, 결국 쫓아갔습니다.
그 분들이 통영으로 가셨는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에는 직원들이 잠을 못자는 한이 있어도 어른신들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제가 실무할 때도 너무나 많은 가정적인 문제까지 발생한 것을 봤습니다.
자식과 부모하고 싸우는 광경을 몇 번 봤습니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일만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요양전문센터 여기에 보면 치매상담신고가 실적이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20건인데 여기 어떤 분들이 치매상담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을 것인데 치매전문요양원에 보면 고성분이 몇 분 없습니다.
거기 들어 오기까지 고성사람이 없는데 여기 실적은 20건이니까 20건에 대해서 치매상담 내용들을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치매전문요양원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저희들은 환자 진료에, 간호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치매정신보건간호사가 저희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간호사가 하는 일이 지역내에 치매율을 조사해 보고, 다음에 조사결과 치매환자로서 판명되면 저희들이 환자등록을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분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영세민 같으면 치매전문요양원으로 당연히 의뢰가 될 수가 있는데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결과적으로 간호를 받아야 되고, 또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자등록은 저희들이 3명을 하고 17분은 가족 등 상담을 통해서 치매에 대한 어떤 가족들이 관여해야 되는 요법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상담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금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에서는 담배가 몸에 안좋다고 선전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추세상 보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 고성에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떤 실태입니까?
저희 군에 청소년들은 23.1% 전국 평균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낮은 것으로,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계가 나와 있고, 특히 남자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한 44.6% 이렇게 됩니다.
저희 고성에 남자고등학생은 약 31.3%, 그래서 또 작년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건소부터 보건지소 총괄적인 관리담당은, 관리 총책임자는 보건소장님이지요?
여러 가지 청사관리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장마철에는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청사주변에 도색관계라든지, 담장관계라든지 등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반영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볼 때에 과연 이게 우리 보건행정을 하는 관공서에 환경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봐도 실질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 이번주에 보건지소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을 제가 귀담고, 반드시 시정이 되도록 하고, 7월말에 제가 전 보건기관에 직무검열을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지시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쾌적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소각장 쓰레기 봉투해서 버리고 해야지, 주민은 불법소각을 못하게 하면서 관공서에서 불법소각해서 되겠습니까?
철거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대상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김명하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7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행 정 담 당 이문찬
축 산 위 생 담 당 최봉호
축 산 증 식 담 당 황귀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