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1월 22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ㆍ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담당관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약간 내려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7천 억원의 시대에, 추경예산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어쨌든 담당관의 말씀이 “행정과 의회 간의 협력, 소통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9대 의회가 끝나고 10대 의회에 누가 의원으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와 소통이 무조건 되어야 고성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5페이지를 보면.
9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님별로 5분 자유발언을 한 제목하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검토’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예산을 확보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9대 의회에서 전체 94건 정도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율은 60%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에 이번에 새로 김영성 담당이 왔습니다.
“차렷”
“경례”
인구청년추진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고향사랑기부금이 몇 년 도부터 된 것입니까?
2025년 2억5천만원이잖아요?
모금액은...
목표액이 있고, 모금액이 있습니다.
(「2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2026년도에 4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2025년도에 2억5천만원은?
저희가 군부이다 보니까 시부보다는 기부액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목표액은 평균을 가지고 설정한 것입니다.
단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사업 자생력 강화,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 사업가 육성, 상당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청년들이 사업을 하면서 잘되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계속 펼쳐야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겸해서 사업을 시행해주면 고맙겠고요.
고성청년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군수님하고 박성현 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젊은층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도 없이 쉬지도 못하고 어느 행사장이든 가보면 항상 나와서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하는 직원분들은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된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단장님이 고생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줘야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확실합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웃음 소리)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12월에 곡성군 전통시장, 노점 카드사용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노점카드 사용이 성공하게 된 예가 무엇이었냐면, 지역주민들 노점의 상인들 의식 마인드 교육을 먼저 했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고객을 응대하는 친절 서비스교육이라든지, ‘내가 왜 그런 희생을 해야 돼?’가 아니라 ‘나의 희생과 봉사가 있어서 다 함께 더불어 다 잘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관광객도 유입하고, 다시 오고 싶은 곡성을 만드는’ 그런 마인드 교육이 먼저 되어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까운 사람 중에 주택 임대차, 이것은 예입니다.
제가 사례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 사기를 당해서 자살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수능을 치고 나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내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원룸을 구한다면 임대차 계약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대학을 가기 전에 수능을 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있을 때...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등기부 등본을 보는 나의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기 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세제혜택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각종 혜택들이라든지 정보력, 마케팅, 홍보하는 방법, 고객을 응대하는 것.
저는 창업할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이 이뤄지고 나서 빈 점포를 활용한, 리모델링 해서 사업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밑바탕에 그런 교육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아까 말씀하신 세제 부분이라든지 준비해야 되는 부분, 마케팅 부분, 홍보 등 다각적으로 컨설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창업을 하기 이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포괄적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서,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자녀라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준비과정을 해줘야 될까?’ 한번 잘 챙겨봐주십시오.
여기에서 평생 자리 잡고 둥지를 틀어서 가족들과 살 수 있도록.
‘점프 UP 사업’이라고 해서 그 단계에서 더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해서 전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성률이 높았다, 그렇죠?
목표액이 경남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액을 ‘3억3천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관심을 더 키우고 많이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도 손님이 없는 데는 가지를 않잖습니까.
손님이 많이 가는 곳을 주목하게 되고, 그런 효과도 필요해서 당초에 설정한 부분에서 해마다 5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업(UP)시키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전략적 홍보추진을 통해 군정 성과를 확산한다고 해가지고, 밑에 지금 사진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홍보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산을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청년추진단이라고 하면 자기가 담당하는 계(係)의 업무만 국한돼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옆 부서에서 하는 일이나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중에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은 간단히 내용을 숙지해서...
내용을 알게 되면 직원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그마한 카드뉴스처럼, 손 차트처럼 만들어볼까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민선 8기 마무리를 잘하고, 민선 9대 군의회도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장 이기동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과장님, 인사(人事)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전문성이나 직렬을 배제한 인사를 하다 보니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전체 인구의 60%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을 많이 받았느냐면요.
농업과 관련 없는 직원 인사, 축산과 관련 없는 직원 인사로 인해...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면 그 직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자체도 못해서 복장이 터져서 그냥 전화를 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소수직렬이 많이 해당되겠지만, 전문성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저도 소수직렬에 속했었지만 실제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그러죠?
맞죠?
정작 군민들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사장에 가면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런 불편을 토로하시는데 향후에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지가 집행부는 있으실까요?
타 직렬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78명을 채용하면 그래도 같은 직렬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령받은 직원도 하려는 의지 자체도 없대요.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축사농가나 어민농가나 농업농가에서 너무나 큰 불편을 겪으시고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향후에는 이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청취되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입니다.
보통 ‘인사이동은 평균 얼마 정도 있어야 다른 데로 이동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산업계장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너무 흔하게 말씀하시는 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발령이 난다.”, “ 얼굴을 익히고 일을 조금 하려고 하면 발령이 난다.”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이장회의 가서도 저희가 꾸지람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인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꾸지람을 듣거든요.
6개월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잘 논의가 되어서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정ㆍ현원: 749명 / 717명’인데 32명이 결원입니다, 그렇죠?
신규 채용은 시험을 통해서, 아마 들어오면 10월 정도...
제가 지금까지 3개의 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특히 실과는 결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성읍은 결원을 보충해주시고요.
고성읍 같은 경우 ‘주민생활담당’과 ‘찾아가는 복지담당’은 복지직으로 배치를 해주십시오.
보통 면에 있는 민원들이 고성읍으로 다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성읍에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복지담당’과 ‘주민생활담당’에는 전문직을 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조직진단’을 하는데 ‘연간 5명 이상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올해는 주민생활과 ‘통합돌봄TF팀’과 해양치유센터의 그쪽 ‘TF팀’...
TF팀도 실제로 건물이 준공되거나 기한이 되면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5명 정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해양치유센터가 올 상반기에 완공된다고 말씀을 하던데, 저도 거기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통합돌봄은 3명 정도 운영하다가 14개 읍면에 보건직을 읍면에 한 명씩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통합돌봄도 장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까지도 갈 수 있고, 운영이 다 종료되면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6ㆍ3 지방선거는 투표율을 얼마 정도 올릴 계획입니까?
21페이지를 보면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년차 공무원의 직장 정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신규 직원의 초기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시보해제 축하선물, 축하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이 박봉에 이탈이 많으니까 그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전에는 행정과 안에 홍보팀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한 부서에 같이 둬서 전산직을 홍보 계(係)에 배치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행정과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행정 정보전달용 마을 방송시설.
댁내방송 설치 요구가 늘어나서 예산이 자꾸 투입됩니다.
제가 면의 동회에 가서 받은 민원을 정보팀에서 해결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르신들도 휴대폰이 없는 어르신이 없어요.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 교육을 시키고, 마을의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밴드를 만든다든지.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문자 이용료를 지원하든지 해서...
계속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링크주소만 클릭하면 되게 하는...」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댁내 무선방송 이것이 참 좋은...
좋은 것인데 실제로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기계 조작도 그렇고 잘 안 되어서 고장이 나고, 그래서 스피커로 교체를 해달라는 마을도 있어요.
댁내방송 이것은 기계를 잘 몰라도 수신기, 라디오처럼 되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외출을 하는 바람에 이장 방송을 못 들었으면, 그것이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버튼만 한번 눌리면 돼요.
저도 해봤고, 아주 편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에 앰프 2~3개를 달아버리면 너무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거든요.
이 방송을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꺼번에 시스템을 통해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은 초고도호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스마트 방송도 번호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다 하셔요.
단톡방도 운영하고, 방송하고, 댁내 무선방송 하고...
지금 세상은 자꾸 SNS 소통 시대로 가는데 옛날부터 하던 앰프방송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두 사람?
기업유치하고 무슨 상관이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업유치TF팀을 만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22년도 들어오면서 만들었죠?
기업유치 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별로 소개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에 고영훈입니다.
부과담당 송형규입니다.
세입징수담당 문순희입니다.
경리담당 황지웅입니다 .
재산담당 이세형입니다.
“차렷”
“경례”
202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금 체납을 해서 시효소멸 된 사례가 최근 3년 이내에, 금액이 연도별로 얼마나 될까요?
아예 없어지는 것?
지붕이 평면인데는 아무리 완벽하게 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면 누수가 일어나더라고요.
아예 설계 단계에서 경사로 지붕을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상 방수를 하는 것도 100% 방수가 안 잡히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도 해봤거든요.
100% 안 잡혀요
그다음에 가장자리에는 배수로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약간의 경사형 지붕으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정말 잘 안 잡혀요.
다른 곳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일반 가정 주택도 마찬가지이고.
방수공사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대책 마련을 잘 하셔서 방수가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11개소 읍면 사무소의 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11개소는 읍면이 정해져 있습니까?
실내구조라든지 면장실도 그렇고 동해면은 특히 다른 면에 비해서 너무 보수를 안 했더라고요.
이번에 동해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늘 가서 느끼는데 동해면이, 면장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재무과에서 예산을 안 줘서 그런지?
다른 면에 가보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실내 리모델링도 그렇고.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요.
(「비품도」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전수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업체별 누적 계약 상위 10위 현황을 제출해주시고요.
계약변경 증액했던 사업 리스트 최근 3년간 주시고요.
용역 결과 미활용 사업목록 나오죠?
사업 목록 제출해주시고요.
지체상금 미부과 사업 내역 3년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계약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신뢰 확보가 위배된 것이 없는지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