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8일 (월)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김향숙 의원)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 2026~203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3.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나.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매입
    다.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 취득
    라.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
12.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13.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
14.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
16.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
1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도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달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가올 시간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온 시간보다는 살아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은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만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4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으로 위원장은 이쌍자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김석한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정숙 의원, 김향숙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을석  조정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숙 의원, 김향숙 의원)

(10시 03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님, 김향숙 의원님 두 분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청 순서대로 이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의 심각한 현실 속에서 우리 고성군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 즉 ‘귀농ㆍ귀촌인 정착 지원정책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청년 유출, 일자리 부족, 교육ㆍ문화 인프라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이주 지원이 아니라, ‘정착 이후의 삶’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성군 귀농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시에서 고성으로 귀농ㆍ귀촌한 가구는 총 788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농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다시 도시로 떠나는 이탈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ㆍ귀촌 준비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상담과 안내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주거지 정보 부족,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미흡 등 정보 불균형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교육, 정착, 창업,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등 타 지자체에서는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귀촌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정착형 생활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이 정착 단계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을 큰 어려움으로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정착 의지를 잃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착 1년 차부터 지원금을 지원하되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장기 정착 유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실질적인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셋째, 귀농ㆍ귀촌 교육체계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단기 교육 중심의 현행제도 이외에 귀농·귀촌의 맞춤교육과 멘토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귀농ㆍ귀촌 현장에서는 농사 방식과 생활 방식이 농가마다 달라, 주변에서 여러 조언이 쏟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농ㆍ귀촌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 전문 멘토를 지정하고, 이들이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장 활동 수당과 유사한 형태로 멘토 활동에 따른 월별 보상이나 회당 수당을 지원한다면, 귀농인과 멘토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안정적인 멘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귀농ㆍ귀촌인의 조기 정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농귀촌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정착률은 높아지고, 인구 감소 폭 또한 완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머무르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이 우리 고성에 와서 ‘정착하고 싶다’, ‘살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 그것이 곧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이제는 ‘이주 지원’에서 ‘정착 지원’으로 그리고 ‘공동체 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저 이정숙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군이 ‘귀농ㆍ귀촌 성공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다음은 김향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 김향숙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ㆍ대가면 지역구 김향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의 풍부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과 브랜드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대만ㆍ홍콩 출장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샤오롱바오 하나로 15개국에 진출한 딘타이펑, 에그타르트로 70년 명성을 쌓은 타이청 베이커리를 직접 접했습니다.
한 가지 메뉴로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이들의 성공 비결은 일관된 품질과 그 안에 담긴 스토리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고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은 바다가 키운 신선한 해산물과 들판이 빚어낸 건강한 농산물을 함께 갖춘 지역입니다.
가리비, 굴, 갯장어 등 청정 바다의 해산물은 물론, 취나물, 부추, 참다래, 딸기, 방울토마토, 앉은뱅이 밀 등 경쟁력 있는 우수 농산물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우수한 농수산물 대부분이 원물 판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과 브랜드화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달리 타 지역은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령 망개떡은 2011년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되어 30억 원을 투입한 명품화사업으로 공동브랜드를 완성했고, 창녕군은 맥도날드와 협업하여 총 170톤의 마늘을 공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성공 사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역 농산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특산물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입혀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와 일관된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성군도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성군은 2022년부터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백향과를 활용한 '공룡나라 워터젤리 고니'를 제1호 가공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성 본전 비빔우동'과'고성 팥물 도넛'을 개발하여 작년 8월부터 관내 7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성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가공품 개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계적인 브랜드 전략과 함께 본격적인 특산품 가공산업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섯 가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계절과 지역성을 반영한 특화 먹거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해산물 밀키트, 간편식, 건강빵, 전통 떡, 프리미엄 디저트 등 계절별 대표상품 라인업(line-up)을 구축하되, 개발 단계부터 농가와 가공업체, 식품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대기업 및 전국 브랜드와의 전략적 협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창녕군이 맥도날드와 협업한 것처럼, 프랜차이즈, 식품기업, 홈쇼핑, 대형마트와의 공동기획으로 전국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부터 유통까지 통합 시스템을 완비해야 합니다.
계약재배 시스템, 로컬푸드 인증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현대화, 전문 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고성 특유 농산물의 품질 인증과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온·오프라인 유통망과 관광을 연계해야 합니다.
공룡나라쇼핑몰 기능 개선, 온라인 플랫폼 입점 확대, 공룡엑스포와 해양관광지 연계 판매,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성만의 스토리를 담은 브랜드 전략을 확립해야 합니다.
소가야 역사와 공룡화석이라는 독보적 자원을 제품 콘셉트와 패키지에 반영하여 차별화된 정체성을 구축하고, 디지털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성군의 농수산물 특산품 개발은 단순한 가공사업이 아닙니다.
농가 소득 증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현대화부터 생산·유통 통합 시스템 구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메뉴로 세계적 브랜드를 만든 사례는 우리 고성도 가능합니다.
고성을 찾는 이들 누구나 손에 들고 가고 싶은, 고성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명품 특산품이 탄생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령’하면 망개떡, ‘창녕’하면 맥도날드 브랜드, 이런 대안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이수원 과장님 단계적으로 추진하셔서 김향숙 의원하고 협업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김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군수제출)

(10시 18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이상근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상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그동안의 군정은 변화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로 변화의 가치를 실감하였고 고성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고성군 최초로 파크골프장을 개장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폭을 넓히고 체육 레저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스포츠산업도시의 고품격 랜드마크인 유스호스텔을 개관하여 방문 스포츠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송학동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문화도시로 힘찬 발돋움을 시작하였고, 덕명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가 경상남도 최초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독서문화와 주민소통의 공간인 책둠벙 도서관을 개관하여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공간은 고성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KTX 고성역세권 투자 선도지구사업에 선정되어 남부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균형 성장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 선도지구와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투자 선도지구 2개소가 선정되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자란도가 관광지로 지정 승인되어 해양치유 가능 자원과 관광산업 융합으로 미래 해양 관광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도시 대상에서는 3년 연속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송학고분군,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잠들어 있던 도심의 활력을 높였습니다.
방문스포츠 유치실적은 연인원 25만여 명, 경제효과 227억원으로 경상남도 내 독보적 1위를 달성하여 지역 경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적극 행정, 혁신 평가,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공약 이행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을 달성함으로써 군민 곁의 듬직한 행정전문가로서 확실하고 안정적인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지난 6월과 11월, 전국 군부 1위로 당당히 선정되어 고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고성군의회와 군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출생ㆍ고령화 인구변화와 예기치 못한 재해는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둔화시킵니다.
강한 회복력만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복력 도시! 군민행복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군민 곁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첫째, 행정이 책임지는 군민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을 2배 인상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경영소득 안정을 높이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2배로 확대하여 양육 부담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높이고,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도내 최고수준으로 지급하여 맞벌이 가정의 출산양육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에서 55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체계적인 재해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하수도 침수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교통거점과 경제투자 핵심지로 고성의 성장동력을 이끌겠습니다.
미래의 교통거점이 되는 KTX 고성역세권을 중심으로 1,225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스포츠힐링타운 지역개발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버스터미널을 이전하여 KTX 역사와 연계한 통합환승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스포츠케이션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스포츠 재활ㆍAI코칭ㆍ심리상담 전문시설을 설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스마트홈,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스마트 정주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봉암 일반산업단지의 기업유치와 고성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신규 지정으로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해양관광도시 일번지를 만들겠습니다.
건강과 힐링의 웰니스 공간인 자란도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여 해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관광을 선도하겠습니다.
자란 관광권역 해상택시 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자란도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접근성과 관광 명소화를 위해 해상보도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란관광만 구축사업으로 해양치유의 길, 임포항 먹거리촌 조성과 국토교통부 T-UAM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남해안 광역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하트섬 자란도 관광지는 숙박과 휴양시설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지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ㆍ교육ㆍ스포츠 생활 인프라 조성으로 계속해서 살고 싶은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고성문화예술촌 전시관을 건립하여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과 전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송학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2026년 세계유산축전을 개최하여 귀중한 유산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요양전문인력 양성, 전문학사과정 운영으로 군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배움으로 삶을 바꾸는 고성을 만들어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5개 권역별로 조성하여 어디서든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고성군민 대표 스포츠로 만들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으로 원격 상담진료, 재택의료 지원실을 운영하여 군민건강관리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당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완료하여 에너지 비용부담은 낮추고, 안전성을 높여 군민 체감형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여 고성군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 재생 프로젝트로 다시 뛰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사업으로 노후 폐축사 악취문제를 해결하여 군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비된 공간에는 귀농ㆍ귀촌 육성단지를 조성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주거, 공동체, 일자리가 함께하는 융복합 단지를 구축하여 인구 유입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성형 스마트 농업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와 지역 특화작물 개발로 농업생산환경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력 국가를 2개국으로 확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청정어장 재생사업으로 과밀 노후화된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4년 연속 공모 선정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물양장 확충, 방파제 정비, 어항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촌경제의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군정 주요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예산과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재난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은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예산투입 시기를 연기하는 등 불요불급 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면밀한 세입예산 추계 분석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의존재원 확보 노력으로 우리 군 최초 당초예산 7,0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207억6,226만원이 증가한 7,139억5,235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45억127만원을 특별회계는 694억5,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55억4,38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은 5,356억3,79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63억4,003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10.17%입니다.
올해에 이어 2026년도에도 고성군 역대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전체 예산의 24.8%인 1,773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인 1,214억원, 환경 분야에 12.8%인 91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1%인 6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물류 및 지역개발 분야에 608억원, 산업경제 분야에 12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7억원 등 주요 사업에 배분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575억원, 예비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에 1,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을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예산안은 자체 세입 신장이 어려운 우리 군 재정 여건상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양한 군민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 운영을 위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과 안정성을,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성과 집행 가능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꾸려나가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고성군 행정도 결실을 맺는 완성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경기침체와 재정적 어려움도 있지만 군민이 희망하는 새로운 고성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붉은 말의 기운과 열정을 가득 담아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상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 최초로 당초예산이 7,000억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사안들은 꼭 이뤄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26~2030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기동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이기동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수립개요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이며, 수립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2031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철도 KTX 고성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2시간 대로 단축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는 쾌적한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려 우리 고성군을 보다 살기 좋은 고성으로 도약시킬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양치유센터ㆍ책둠벙 도서관ㆍ문화예술전시관과 같은 문화공간 조성을 통하여 유동인구 증가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고성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 스마트 농업단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고, 살던 곳에서의 존엄한 삶 보장을 위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고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위기 탈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 수요의 변화입니다.
각종 문화ㆍ관광ㆍ스포츠 시설 준공에 따른 관련 분야의 행정 수요는 확대되며, 단순 사무는 축소하여 전문 기술 중심의 유연한 인력 운영 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돌봄ㆍ자살예방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복지 및 보건 분야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양과 질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대규모 자연재난 등 재난의 일상화ㆍ대응화 추세 속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 최우선 및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인력 운용체계의 변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 반복되는 사무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인력을 조정하고, 비중이 확보되는 분야에 재배치해 민간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민간위탁 협력방식으로 전환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민선 8기 4년 차를 맞아 ‘고성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군정 구호 아래 이뤄지는 각종 역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완성하는 데 군정 역량을 집중시키고 군정 목표 및 비전에 따른 주요 정책사업의 완성 및 성과 창출에 행정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ㆍ안전,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수요에 신속ㆍ적절한 대응을 위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부분, 국정과제,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종료된 사업의 인력을 신규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기준 인력 및 인건비의 한도 내에서 운용해야 되는 조직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군 정원은 749명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도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공무원 정원 변경 없이 현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나 향후 기준인력 반영 여부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사업종료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신규사업에 배치하여 정원상 증감은 없습니다.
8페이지, 인건비 현황과 기준인건비 편성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민간위탁은 현재까지 계획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부터 2030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기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행정과장님, 이 내용이 2025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지도관도 1명으로 운용을 해나가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이 말이죠?
○ 행정과장 이기동  예.
○ 의장 최을석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번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도관이 1명이니까 지도관도 1명을 하겠다.
사무관도 49명이니까 49명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4.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나.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매입
    다.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 취득
    라.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
12.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군수제출)

(10시 40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3호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정욱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행정 수요가 반영된 군의회 조례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ㆍ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등 표기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5호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6호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7호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고성군 관내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8호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소비자로서의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9호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0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대상포진 접종대상자 확대로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목록1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차장 추가 조성에 시급성이 부족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관리를 위하여 목록1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2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보존·관리·활용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3호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위탁 기간 및 소요 예산 변경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허옥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정할 때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65세에서 50세로 낮추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죠?
가능하죠?
○ 보건소장 이을희  예.
○ 의장 최을석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석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4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 의견 반영 절차 구체화와 조례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5호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6호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존속기한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7호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법률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로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존속기한을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8호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특성을 살린 자생적 마을 발전 도모를 위하여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운영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심사내용 및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 다래담FARM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진 과장, 학림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면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면장하고 잘 의논해서 절차를 잘 밟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9.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58분)

○ 의장 최을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쌍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쌍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쌍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0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9호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 편성한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010억513만8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7,238억5,01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71억5,49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첫째,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 체계 확립입니다.
결산 추경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사업과목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예산,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계획하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따라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본 위원회는 군정의 효율과 방향성을 기준으로 엄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되는 예산, 성과가 불분명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소위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례나 분위기에 의존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과감히 삭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반면, 현재 경제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수 군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특히 소상공인, 농·어업인 지원사업, 민생 안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은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증액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군민의 삶입니다.
편성 과정은 행정의 판단이지만, 집행의 결과는 군민과 지역의 미래로 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군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을석  이쌍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쌍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3선의 관록으로 멋지게 한번 잘해보십시오.
예산 증액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한번 해보시고.
의회의 기능이 있는 것은 다 활용해서 의원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제시하신 심사 방향과 기준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군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엄정하고 책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필요성과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집행률이 낮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ㆍ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직결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보완ㆍ조정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증액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원 여러분들과 잘 의논해서 책임성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 하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세심히 살펴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과 조정 사항은 수시로 의장에게 공유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 간에도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예산 전반의 방향과 균형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주실 것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제출이 아니라 성과로 군민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요구와 지적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근거 자료와 수치, 산출 근거, 추진 계획 등을 성실히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심사가 군민 눈높이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0일 남짓 남은 정례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힘내달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설이 지나서인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감기 늘 조심하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참석한 의원 여러분께,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한 번 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주 화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석 한



                              정 영 환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