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25일 (화) 10시 14분
의사일정 ( 제 1 차 본회의 )
〇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허옥희 의원, 김석한 의원, 최두임 의원)
1.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〇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허옥희 의원, 김석한 의원, 최두임 의원)
1.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1건, 집행부 제출 18건 등 총 1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은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 제출 의안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18건이 제출되어 접수된 총 19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보고사항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쌍자, 허옥희, 김석한, 최두임 의원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〇 5분 자유발언(이쌍자 의원, 허옥희 의원, 김석한 의원, 최두임 의원)
(10시 16분)
이쌍자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 김석한 의원님, 최두임 의원님 네 분이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이쌍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 고성군이 ‘조선 건축왕’이자 독립운동가인 정세권 선생의 정신을 현대 관광으로 잇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은 해마다 수백만 명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소음과 혼잡, 사생활 침해로 주민 갈등이 커지자 종로구는 올해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출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촌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백만 명 중 단 1%만 고성으로 유도해도 연 6만 명이 방문하여 숙박ㆍ식사ㆍ체험을 통해 지역 상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열쇠가 바로, 고성 출신의 건축왕이자 독립운동가 정세권 선생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세권 선생은 하이면 덕명리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북촌과 익선동에 근대 한옥을 지어 조선인의 주거권을 지켰고, 조선물산장려회·신간회·조선어학회를 지원하며 ‘집을 짓는 방식의 독립운동’을 실천하셨습니다.
현재 고성에는 생가가 복원되어 있지만, 여전히 ‘정세권=북촌’으로만 인식되고 ‘고성군의 정세권’은 크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핵심 전시 공간이던 북촌 한옥 역사관이 2025년 6월 30일 자로 운영을 종료했고, 9월 북촌문화센터 홍보 전시 공간이 재단장하여 전시가 새로 개관했습니다.
또한, 최근 KBS 다큐 ‘북촌 한옥의 시작, 정세권’이 방영되고, 영화와 드라마 속 한옥이 배경이 되는 지금이 바로 고성군이 주목받을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정세권 선생의 고향인 고성이 새로운 전시ㆍ체험 콘텐츠의 한 축으로 참여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고성이 정세권 정신의 원류이자 전국적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세권 생가를 재정비해 ‘북촌–익선동–고성군’을 잇는 이야기 지도와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도입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고성까지 오도록 체류 동기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구 덕명초 일대에 ‘정세권 발자취 박물관’을 조성하여, 가칭입니다, 건양사 정신과 조선어학회 지원 이야기를 체험형 전시로 구현해야 합니다.
셋째, 한옥 숙박 체험입니다.
방문객이 단순히 둘러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머물며 전통 한옥의 멋과 생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소규모 한옥 체험촌을 단계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숙박과 체험이 결합할 때 비로소 체류형 관광이 완성됩니다.
넷째, 교육 연계입니다.
정세권 선생이 고성 출신이라는 사실이 아직 지역 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소개하고,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홍보 강화입니다.
‘북촌의 시작은 고성’이라는 주제로 짧고 감동적인 숏폼 영상을 제작해 SNS와 관광 플랫폼에 확산시키고, 서울 북촌 현장에는 QR 안내판을 설치해 고성으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덕명 일대는 군립공원 지역으로 개발에 제약이 있지만,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문화ㆍ관광ㆍ교육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한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은 이미 공룡 해안과 상족암, 덕명항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세권’이라는 인물 유산이 더해진다면 ‘보고 머무는 관광’을 넘어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는 여행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북촌 관광객의 단 1%만 고성으로 유도해도 연 수십억 원의 지역 매출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세권 선생이 그랬듯, 우리도 집을 짓고, 이야기를 세우며, 사람을 모으는 방식으로 새로운 고성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북촌의 시작은 고성에서’
정세권 선생의 뜻을 잇는 고성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이제는 시작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이쌍자 의원님의 문화관광 분야와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내외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여러 지역의 문화와 관광정책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와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을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고성군의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바라본 고성군 문화관광 분야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가 있는 날’에 관내 문화시설의 무료 운영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제도에 맞춰 무료 영화관람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역 내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국공립에서 설립·운영하는 박물관과 전시관 등의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문화시설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동시에 고성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으로 한 번 더 고성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스마트 관광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설 전반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관광 안내시스템’은 관광객에게 맞춤형 여행지 추천, 음식점, 교통정보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키오스크로써 관광통역 안내 등 방문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성군의 주요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내부 정비를 마친 고성박물관은 또한 외부 정비가 시급합니다.
현재 야간에 외부 간판 조명이 없어 경관 조명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외벽의 노후화로 인한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지 입장료와 주차료의 통합 운영을 건의합니다.
현재 당항포관광지와 고성공룡박물관 등 일부 시설에서는 입장료와 주차료가 별도로 부과되어 방문객들로부터 ‘이중 요금 부과’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방문해 봐도 관광지 입장료에 주차비를 포함하거나, 아예 주차비를 받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고성 관광의 이미지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공룡엑스포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주차 요금 징수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룡엑스포 기간에는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곳곳에는 구절산 폭포암과 같이 잠재력 높은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얼마 전 폭포암을 다녀왔는데 몇 년 전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알려진 이후,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확장과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기반 시설이 완비되면 비가 올 때는 자연폭포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빗물을 저장해서 내릴 수 있는 보조장치 설치로, 사시사철 폭포를 볼 수 있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문화와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고성의 문화관광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고성의 '명소'와 '관광지'가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필요한 조례는 의원님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례는 의원님들이 만들어서 안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외리 고성시장과 성내리 공룡시장의 근본적인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외리 고성시장 지하 1층 주차장 옆에 있는 중앙사우나와 그 주변에 방치된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현재 지하 1층 주차장 옆의 중앙사우나와 주변 공간은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시장 지하 주차장의 출구를 새로 조성하거나, 인근 유휴지와 연계해 지하주차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잠재 자원입니다.
특히 고성시장 일대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주변은 늘 혼잡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고성 장날에는 교통이 마비될 만큼 심각한 수준이어서 주민들과 상인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이용객과 상인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구조적인 이유로 주차 확장이 어렵다면, 이곳을 상인들의 휴게공간이나 체력 단련실로 리모델링해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내리 공룡시장 시설현대화 공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오래된 시장을 개선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그 자체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동안 공룡시장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대부분이 그때그때의 임시 보수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공룡시장 건물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 심각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단순한 리모델링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안전과 효율, 그리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시설을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전면적인 재건이 필요합니다.
부분 공사만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비효율과 예산 낭비, 그리고 안전 위험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입니다.
오래된 하수관로에서 올라오는 냄새로 인해 상인들은 락스를 붓거나 환기하는 등 그저 임시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취는 손님들의 발길을 멀어지게 하고, 시장 이미지와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공룡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유지분 문제를 정리하여 시장 전체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군이 주도적으로 상인들과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시장 재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은 단순한 상가가 아닙니다.
고성읍 상권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얼굴입니다.
이제는 오래된 시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철거와 새 단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성시장 주차장 확장과 공룡시장 재정비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고성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군민이 다시 찾고, 상인이 자부심을 느끼는 시장!
그런 공룡시장과 고성시장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주차장이나 상인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주시고,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두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 온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 추진으로 인해 ‘먹튀 특구’라는 오명을 쓸 위기에 처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고성군의회의 공동 대응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10월 22일 의원 11명 전원 공동발의로 매각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10월 28일에는 사업장 앞에서 매각 철회와 고용·협력사 대책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11월 10일, 11일에는 간담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와 군민이 함께하는 단일 협상 창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의회는 다양한 통로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총 9,500억 원 투자와 지역 거주자 3,600명 우선 고용을 약속하며 고성의 미래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아 온 기업입니다.
우리 군과 우리 군민은 이 약속을 믿고 동해면 해안을 내어주고,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인허가, 도로와 주거시설, 특구 연계 계획 수립 등 공공투자에 힘을 보태 왔습니다.
그러나 공장 완공이 되기도 전에 모기업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장의 고용 안정성, 협력업체와의 계약 유지, 앞으로의 투자 일정에 대한 신뢰에 큰 금이 간 실정입니다.
이미 투입된 공공 자원이 지역 일자리와 소득으로 환류되기보다 기업의 매각 이익과 가치 상승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향후 추가 투자와 전체 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고성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각 반대 입장과 대응 의지를 공식화하고,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 지원과 간담회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이 느끼는 불안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군이 어떻게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한 기업의 지분 구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구 제도의 신뢰와 향후 전략사업의 수용성, 지역 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불투명성과 일방적인 통보가 반복되면 다음 투자와 협력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제도와 공개 속에 묶어낸다면 오늘의 불안은 내일의 신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지역 상생과 고용 안정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요구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 결정을 재고하거나 중단하도록 군이 가질 수 있는 행정적 수단과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향후 투자 계획과 고용 승계, 협력사 계약 유지 방안을 공식 문서로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강행될 경우, 고성군은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매각 저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모회사의 부채를 이유로 한 매각 명분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재정적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군민과 함께 움직이는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설명회를 통해 매각 추진 경과와 협의 내용, 향후 대응 계획을 알리고 군민의 질문과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소문이 아닌 공식 자료와 설명으로 군민의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고성군의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구의 본래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활성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고성의 미래는 기업의 이익만이 아닌,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협력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군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이번 위기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상근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의회도 총력을 다해서 적극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최두임 의원님 말씀처럼 위기를 기회로 슬기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특별한 신경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네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2분)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석한 의원님과 정영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 43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3회 추경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3039호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개요) 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 편성한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800억9,188만원 대비 2.68% 증액된 8,010억513만8천원입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1억8,301만8천원이 증액된 7,238억5,014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3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억6,976만원이 감액된 771억5,49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총괄표와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7,026억6,712만3천원 대비 211억8,301만8천원이 증액된 7,238억5,014만1천 원입니다.
27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13개 특별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 774억2,475만7천원 대비 2억6,976만원이 감액된 771억5,499만7천원입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별도 책자로 제출한 조서와 같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보조사업 조서 총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3,761억9,062만4천원 대비 71억7,087만원 증액된 3,833억6,149만4천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국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 추경에서 8천억원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결산 추경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요사업조서를 배경으로 해서 한 번 더 재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9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최을석 우정욱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강 윤 숙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33명)
군 수 이 상 근
부 군 수 류 해 석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이 상 한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이 기 동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해 양 수 산 과 장 백 승 열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김 주 화
건 설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현 주
농 촌 정 책 과 장 김 화 진
농 업 기 술 과 장 박 태 수
축 산 과 장 정 대 훈
농식품유통과장 이 수 원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을 석
서 명 의 원 김 석 한
정 영 환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