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7월 19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오늘은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원식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정호갑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이병재입니다.
도로담당 한영대입니다.
민방위담당 최낙도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재난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의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대충 하셨는데 영천강 하도정비사업하고 영오천 하도정비사업 업자입찰이 결정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재해이전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완공이 될 것이죠?
지금 세부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9월까지 마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타이틀은 보니까 도시농촌교류센터 외 7지구 되어 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16페이지에 보면 청광, 가천, 나선리 권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지로 하고, 달마선원, 청광천, 가천저수지 이런 것을 개보수를 하고, 나선리 녹색농촌마을을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을 시작하기는 시작해 놨는데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하고 연계를 잘 해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해주셔야 되고, 제가 볼 때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우리 주민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이것도 좀 연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소득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47억원, 돈이 약 5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연계를 잘 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상도 공정으로 봐서 해놨는데...
3가지로 구분되는데 면도 같은 경우는 2차선 8~10미터정도로 하고 있고, 이도 같은 경우는 6~8미터정도로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5미터정로로 기준을 잡고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고, 계승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도가 되어서 도로 폭이 좁다, 농어촌도로로 전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비는 1억원 가지고 턱도 없는 사업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송정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현면 대법리 영현 201호 계승사 진입도로는 450미터해서 폭은 지금 5미터로 포장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사실상 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3미터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승사에서 당초에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마을 앞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만 해달라고, 주민들과 협의할 때도 거기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 위의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임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어 국∙도비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도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니까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저희들은 자체사업 450미터만 하고,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아니고 올해 최소한의 조기집행하고의 관계 때문에 보상비가 집행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추진이 되고 나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빨리 완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로부서와 녹지공원과가 잘 연계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되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월곡의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전원마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도시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항시 다닐 때마다 전원마을 조성을 하면 인구 10만 고성을 건설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안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주력을 해 보세요.
2008년도 3억7,500만원 소비가 다 되었죠?
그 동네 사람인데 27억9,2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부덕해서 그렇는데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고성군의회 의원을 떠나서 지역인사로서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자세하게 27억9,200만원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옮기세요.
보상이 잘 안되는 곳은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보상이 잘 안되면 그 돈을 묶어둘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대가지구 농어촌특수사업.
세부적으로 수변공원, 산책로, 생명환경농업 체험관 하는데 생명환경농업은 이제 좀 그만하죠.
생명환경농업 이것은 좀 빼버리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30억원 이것을 전액 군비는 절대 안됩니다.
도비 좀 확보하세요.
도비 확보하시라구요.
군비 30억원, 국비 30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60억원 공사에.
과장님, 지방비 3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군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비 좀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을석위원님 말씀대로 대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을 꼭 대가면 안에 다 해야 됩니까? 사업을.
거기에다가도 이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은 판매가 되도록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스공사하고 나서 도로를 다녀보셨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우기에 물 치는 이런 현상이 많아서 이번에 한번 더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회화에서 구만면 도로 가보셨겠지만 자기들이 톱니처럼 뗀 부분이 이것은 비포장이 아니라 위험한 도로로 만들어져 있고, 3년 전에는 그렇게 안된 것이었습니까, 지금 와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고성군민들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느낄 정도인데 조만간에 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만면에 보면 구만조선이나 조선소가 몇 개 허가가 나 있는데 도로부서와 협의를 안하고 조선소 내주고 대형차량들이 다니고 그럽니까?
보면 굴곡도로니 대형차로 인해서 현수막도 많이 써놓은 것을 보셨을 것인데 시내 10㎞ 이내하고, 대형 추레라들이 철판을 싣고 다니는데, 도로이기 때문에 추레라도 다녀야 되겠지만 굴곡도로 개선사업이나 확장사업은 구만면에 없습니까?
도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늦어집니다.
어떤 허가를 내주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 대가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국비가 30억원, 지방비 도비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0억원정도 되고, 군비가 10억원정도 되고, 민자가 40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대가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테마공원조성사업이 필요한 것이 고성읍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을 잘 해놓으면 고성읍에서도 그쪽에 가서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공연장이 들어서는데 거기는 오광대와 농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보면 오광대 공연장이라든지 농요를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도 수변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구요.
연꽃조성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사업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계획대로 들어서게 되면 고성읍에도 2012년도 엑스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계하면 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차피 사업비 확정이 되고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잘 해주시면 고성읍도 중요하지만 고성을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볼거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아직까지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도 군비를 포함시킬 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 최을석위원님과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대가저수지 쪽의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은 사실 최을석위원님이 질의한 군비 30억원 이것이 우리 고성군으로 보면 아주 큰 돈입니다.
물론 국비 30억원을 지원 받지만 도비가 여기에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군비가 다소 들어가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고,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은태
도시계획담당 김종춘
도시개발담당 김성영
건축허가담당 박대성
건축지도담당 최윤호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많은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8개 노선사업은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시급한 구간인데 그 이유는 보건소 들어가는 우회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시가지로 들어오는 연결도로가 수남사거리로 해서 남산공원, 등기소, 무지개아파트로 해서 송학로까지 연결되며 시가지 형성하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3개노선으로 잘라서 했습니다.
한 구간은 완료했고 2개구간은 수남사거리에서 등기소구간과 등기소에서 무지개아파트간 이렇게 잘라서 구간을 정해서 합니다만 이 도로가 지금 시급합니다.
시가지 교통해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차공간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것을 원하는지 판단을 잘 하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 생활하는데 시가지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아파트유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조금 해소는 됩니다만 엊그제 언론보도에 난 것이 수남리 561-1번지 일원의 600규모의 아파트단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공무원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조망권관계라든지 수변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죠?
그런 의혹을 공무원들이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화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동의를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파트 건설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꼭 아파트단지를 하는데 동의를 안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고 의혹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조망권이라든지 수변지구 공원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걸림돌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알겠죠?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750만원 지원했는데 6,750만원 가지고 3개단지에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도 일부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가 순수하게 자기들 돈을 내어서 하는데 말 그대로 아파트주민도 우리 주민이거든요.
떡 갈라 주듯이 이렇게 주는지는 몰라도 세부적인 틀을 하나 해줘도 딱 부러지게 해줘야지 떡 갈라 주듯이 해주는 것 같은데...
대상은 일단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로서 보조사업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아파트입주민 대표에 의해서 사실 단지내 포장이나 어린이놀이터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5~6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정산해 보니까 한 단지당 2천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특수시책 중에 보금자리구하기 정보센터운영 관계는 제가 처음 듣거든요.
위원이 처음 듣는다면 군민들은 거의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 중 이 내용을 묻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촌에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적당한 집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읍면 이∙동장 회의를 통하든지, 언론을 통하든지, 군회보를 통하든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장회의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동장 회의자료에도 고지시켜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회화 배둔의 시장통 뒤의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선 먼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이 일부 보상이 된다고 하고 승인을 하는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둔 매립지가 8만평인데 좀 있으면 동고성 체육공원시설도 만들고, 현재 주변사람들 이야기가 매립지가 15년동안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업자나 아파트단지나 하고 싶어도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던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시행자가 파산되는 바람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목공예 제조 및 재정업을 위주로 하는 목적으로 매립을 했는데 그 외에 채권 채무자들이 그 필지들을 나누어서, 너무 잘게 토지를 자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 있는 소유권자가 약 3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미지정 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면 아무런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득이 관리지역이라도 지정을 해서 토지소유권을, 자기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해서 관리지역으로, 그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많았습니다만 군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고 토지이용이,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아파트라도 지어야 되겠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대상 토지 8만평 면적에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되고 도로를 15%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 땅은 녹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땅에 집은 지어야 되겠는데 도시계획을 하면 공원도 있어야 되고 녹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동의를 안해줍니다.
지주들이 그런 부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도 못하고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또 개발은 해야 되겠고 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2014년 이후에 고성군 관리계획 재정비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어서 침해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더 많고 개발하려는 사람은 토지용도를 더 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와중에 행정에서는 동의가 안 되면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최선으로 푸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으로 푸는 것이었는데 마동호가 물론 연결되면 개발압력을 더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배둔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보면 매립지부분은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공장도 일부 들어서고 판매시설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들어서는 것이 좋지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오히려 주택지로서의 입지는 그다지 좋은 지역이 못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마구들 쪽에 아파트단지를 짓고 그쪽은 다른 기능을 둬야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침해가 적은데 아파트를 끌고 나가버리면 배둔시가지 안이 오히려 더 침체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마동호 연결되는 부분과 2014년이라는 재정비 시기가 오면 그때는 다시 공청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계획인구에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고성에 아파트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분양은 제대로 잘 됩니까?
분양은 전체적인 주택경기가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사실 분양은 DS아이존빌을 1차분양 했는데 약 30%정도만 계약이 되었습니다.
당초 추첨을 통해서 2대 1 정도 되었는데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고, 준공시점쯤 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기숙사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회사 브랜드가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인데 당동아파트와 다른 아파트는 현재 중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인데 인테리어를, 물론 원하는 것은 고급을 원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가격이 상승되니까 중서민이 살 수 있는 정도 아파트 인테리어를 해서 아파트분양가를 낮추어야 된다, 읍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당동이나 다른데 짓게 된다면 그 부분은 수준을 조금 낮추어서 근로자나 중서민이 많이 살 수 있는 구조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놔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100% 보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특히 무지개라든지 태영, 협동 이런 곳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쪽 지역은 진짜 영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더라구요.
그런 곳은 주차장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물론 조례로서 보조가 50%밖에 지원이 안되겠지만 변칙을 해서라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주민숙원사업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그늘진 곳에, 사각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마을단위로 지금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세금을 내는 것이나 여러 가지로 보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돈 내어서 자기가 수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아파트입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측면이었고, 그러한 과정에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50%까지 하는 시∙군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상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우리가 50%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50%의 돈을 못모아서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소규모 단지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예를 들어 200세대 이상 아파트와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차원을 달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렇게 되면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조금 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 그정도는, 물론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이 몇십억원이 들고, 몇억원이 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3천만원 내지 5천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3.5%고?
전에는 3%였죠?
4천만원에 3%였는데...
500만원 지원됩니까?
150만원도 사실 금액이 적은데 이것도 여러 사람들이 원하니까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것도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주려면 어느 정도 100%는 만족 못해도 70~80%정도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넘게 들기 때문에 150만원정도로 했는데 실제 지붕개량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00만원 이상 든다고 조사가 되면 5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70~80% 지원해 주는 것은 재정상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정운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업무의 추진력이 강한 과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담당 정쌍수
남해안시대담당 이종일
시설지원담당 박남숙
120기동대담당 장승렬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특구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특구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구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너무 상세하게 보고를 잘 해주셨습니다.
대강대강 하셔도 되는데.
조선산업특구하고 고성레포츠특구하고 마암산업단지하고 이 관계는 5대 때 계속 한 이야기가 되어서 지겹고, 아직까지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용정지구에 보면 45% 되어 있는데 45%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서는 안보입니다.
분묘이장하고 90%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저쪽 돌아가면 지금 파쇄기하고 하루 장비가...
됐고, 사업자가 2011년 3월 31일까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계하면 2011년 내년까지 다 될까요?
특구지원과도 없어질 것인데.
됐고,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 2010년도에 다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다 되겠습니까?
더는 안 묻겠고,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잘 하도록 해주시고, 마암일반산업단지 관계도 그렇고, 노벨CC는 민원인들과의 보상관계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처럼 가로등이 되어 있던데 무엇입니까?
모릅니까?
담당계장도 내용을 모릅니까?
“(청취불능)”
가로등∙보안등 관계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엊그제 군수님과 도의원님과 당선자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작은 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30억원 들어서 대가저수지에 수변공원 하는 것보다는 당장 필요한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군민이 존재했기 때문에 군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군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없고 군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선 군민들 편리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 가로등이거든요.
과장님 예산 좀 확보해서 다 해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류형레포츠특구는 특화사업자가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서 보니까 3년 전과 마찬가지던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체육시설 사업계획 승인과 관광숙박업, 관광휴양시설 개발행위 이것도 저희들에게 접수는 안 되어도 의견 타진은 와서 해당부서에 각종 개발에 따른 법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용역비를 상당히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늦어졌지만 이후부터, 4월 이후부터 계속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이 공사는, 이 특구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민자를 약 1,800억원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자는 실제로 오경ENG 주식회사 배종린씨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주는 박재복씨 아닙니까?
박재복씨가 자본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분의 의지가 약하거든요.
약한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지금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금액이 7억원입니까?
아직 사업 안했죠?
강제집행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감정이 섞인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복씨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주민들의 중론에 의해서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오로지 배종린, 박재복씨의, 특화사업자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주민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고 주민들과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런 정황이 보이더라구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연결을 잘 시켜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 면적이, 해교사유치부지로서 많은 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면적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골프장, 즉 체육시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동조선에서 용역을 한 결과 산 전체적으로 표고가 높아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체육시설이다, 그래서 1차 기본용역에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탄력성과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골프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 골프장이 안맞느냐 하면 지금 회화에 노벨CC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골프장이 있는데 일반산업단지에 또 골프장이 들어서서 될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는 소리고, 그리고 월평리에 골프장 들어서고, 또 아까 이야기했는데 체류형레포츠 여기에도 계획대로라면 골프장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가지거든요.
해군교육사령부 할 것이라고 땅을 약 100억원정도 산재해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성동조선하고 계약이 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되고, 자금이 안된다는 등 기타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마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의아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군사시설로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 없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는데도 사실 의회에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준 의회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의 의지가 아주 강했고, 또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서, 군수님께서 사실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 사업은 절대로 안되는 사업이라고 당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의회까지도 지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암면의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골프장은 허가를 내서도 안되고 허가승인을 해줘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분석하시는데 본 위원은 절대 승인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성노벨CC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도 우리 주민들 보상관계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쨌든 보상관계 부분은 우리 지역의 주변사람들과 해결하겠지만 군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 CC허가서 해가지고 고성군하고 사업자하고 이루어졌던 처음 사항, 돈을 예치시켰다가 추진위원들 돈 쓰고 보상주고 했던 그 자료가 필요한데, 처음 했을 때의 추진위원회 골프장 자료를, 지출결의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고성군에 돈을 예치시켰다가, 그 품목 품목 내역서가 있죠?
지금 고성노벨CC 부분은...
그리고 한가지 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노벨CC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부분을 저에게도 좀 이야기하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이런 업체 없습니다.
왜 이런 업체가 없느냐 하면 30억원 부분을 지금 또 단서를 붙이고 안주려고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협조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10원짜리 하나 안내놓고, 준다 준다 하고 단서를 다 붙이고, 앞으로 절대 이유를 달지 않으면 돈 주겠다고 하면서, 안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안될 이야기를 하는데 평당 단가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추진계획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정이나 주민설득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노벨CC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이나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 저도 마암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암 출신이고, 도에 근무를 많이 하셨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군수님에게 복명할 때 안되는 것은 안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복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한 골프장은 사실 부당합니다.
될 것을 된다고 해야지, 특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반산업단지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이종일계장님이십니까?
이종일계장님은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저번에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일반산업단지에 보면 전에 해교사 관계도 토지허가지구로 묶였다가 3년 한시적으로 풀고 나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개발행위금지 제한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된 도면을, 우리 군에서 매입한 땅 도면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과연 개발제한구역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지 알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오늘 하수도담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연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화 배둔에 하수종말정비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거사업인데 하도업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금결재가 원청에서 안좋아서 지금 본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데 오늘 오후쯤에 가셔서, 엊그제도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했다던데 최대한 빨리, 부도난 것은 회사사정이지만 민원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나 조경수에 넣었을 때.
일반퇴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효과가.
환경부의 슬러지 기준에 조경용에는 사용해도 된다, 저희들이 성분검사의뢰를 다 하고 분석도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개인에게는 반출을 안합니다.
공원이나 가로수, 소공원의 나무에 대해서 슬러지 부숙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최을석 송정현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