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7월 2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재난과 세입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167억4,647만2천원에서 46억7,435만7천원이 삭감된 120억7,211만5천원입니다.
200 세외수입으로 210 경상적세외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39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잡수입으로 보조금 정산금 등 4,2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의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사업비 3,786만7천원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 2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하도준설사업으로 6억원이 삭감되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0만원 증액되었고,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3억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520 시∙도비보조금 등의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2건의 보조금에서 48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재해취약시설 정비, 하천유지관리, 노후 배수문 정비 3건의 보조금에서 2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과 소관으로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30억원이 감액되었고,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국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건에 1억8,9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가 신전지구, 마암 곤기앞들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성립전편성사업으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3건에 3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비에 52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국 소관 악양~양기간 도로개설 공사 역시 성립전편성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2억9,761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재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55억3,303만6천원에서 44억567만8천원이 삭감된 311억2,7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민방위운영 내실화 정책으로 재난예방사업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 201 일반운영비의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으로 1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401-01 시설비의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에 도비 383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401-01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에 국∙도∙군비 4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입니다.
366페이지 되겠습니다.
401-01 배둔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배둔교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의 재난안전관리 책자 제작 201-01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으로 8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재난안전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으로 122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군민안전의식 강화에서 재난예방홍보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3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201-01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절감으로 40만원 삭감되었으며, 민방위운영 및 관리의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201-02 예산절감으로 60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방서 신축 및 소방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중 고성소방서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료는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110만원 삭감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 부지 매입 완료 후 잔액 3억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을지연습 201-01 사무관리비 역시 예산절감으로 71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을 재난관리과에서 주다가 공익근무요원이 실제 근무하는 주민생활과와 환경과에서 주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2,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입니다.
복구지원사업의 재해취약시설 정비에서 401-01 시설비의 고봉천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도비 2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의 하도준설사업 401-01 시설비에서 하도준설사업 국비 및 군비 7억4,854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역시 하도준설사업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천 기성제 정비 401-01 하천 기성제 정비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소하천정비 401-01 시설비로서 국비 및 군비 3억1,355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200만원 삭감하였고, 하천유지관리 401-01 시설비에서 도비 6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노후 배수문정비 401-01 시설비로서 도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운영 강화정책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의 비상대비훈련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2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종합개발정책으로서 주민숙원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화 지원정책으로 지하수관리 401-01  시설비에서 도비 520만원 삭감으로 인하여 군비 52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비 660만원 삭감으로 광특과 군비로 660만원 조정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시설비의 도비가 2,265만원 삭감됨으로서 광특과 군비로 2,23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201-02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에 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401-01 시설비로 도비가 1억6천만원 삭감됨으로써 군비 8천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로서 401-01 시설비에 대가 신전지구 용배수로 및 마암 곤기앞들 용배수로 정비공사비 성립전편성된 도비 1억원과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예방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401-01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한발이 없어 국∙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군비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으로 401-01 시설비의 정주기반 확충사업 국∙도비 조정내시 되어 비율대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역시 정주기반 확충사업 시설부대비를 시설비와 동일한 사유로 조정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중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도비가 1억3,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역시 도비 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 및 02 공공운영비를 예산절감으로 303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401-01 용동~마동간 도로개설 미집행보상비 4,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주민건의사업으로 401-01 악양~양기간 도로개설공사 성립전편성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접도구역관리 401-01 접도구역 유지관리비는 도비지원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도사업 401-01 시설비의 당동-내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3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주평~옥수골 도로정비공사는 마무리를 위하여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중 망림~무선간 도로 확포장사업 보상비 제외된 사업비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01-01 덕명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광특 1억4천만원이 삭감됨으로써 그에 대한 마무리를 위하여 군비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로보수원 인부임으로 당초 3억1,559만원을 순수 군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가 2억9,761만3천원이 지원됨에 따라 잔액 1,797만7천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 기본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 및 02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으로 268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본여비가 인상됨으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 부족분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3억5,500만원이 사고 남은 돈이죠?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네요?
군수 포괄사업비죠?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서 되지도 않겠습니다. 그죠?
군수 몫을 잘 줍니까?
의원들 몫을 따로 주면 몰라도.
참고하시고, 371페이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보면,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보면 도비가 1억6천만원 삭감되어서 8천만원은 금액 자체를 삭감하고 8천만원은 군비로 대체했네요?
8천만원이 삭감되어도 사업이 됩니까?
답변이 안되면 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원 소요되는데 실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군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확보가 좀 덜 되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삭감조치를 하고, 건설도시과 40여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4대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국고가 삭감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제가 볼 때 자체부터,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일일이 체크를 안해서 그렇지.
좌우지간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앞으로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죠?
내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학림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2억3,400만원 삭감되었고, 개천면 청광권역에 2,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사업이 무난합니까?
이렇게 삭감되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책이 반권만 해도 될 것인데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75페이지, 당동~내곡간 도로포장공사 30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죠?
이것은 도비를 100억원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1년에 40억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는 40억원이 와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에서 40억원을 줄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아시다시피 도비가 10억원 밖에 안왔습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멸치 포대 하나 사가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가내시된 사항인데 이것은 꼭 받아와야 됩니다.
챙겨볼 것입니다.
그 밑의 구간은 옥수골 온천계획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네요?
다음에 현장의정활동 할 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6페이지, 배둔지구 배둔교, 과장님 배둔시내 안에 있는 다리입니까?
지금 그 도로는 좀 좁거든요.
차 한 대 피하기도 힘들거든요.
최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서 터는 몇 평이나 됩니까?
운동장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평수 가지고 됩니까?
할 때 넉넉하게 사놓으면 좋은데, 돈 3억5,600만원 반납시키는 것 보다는 다른 시설도 들어서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쓰는 것이 좋지않습니까?
충분히 부지가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37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때 잘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장하는 것입니까, 수로관 까는 것입니까?
배수로?
 추가가 아니고 신규책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국∙도비, 지방비 합쳐서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일을 해드렸는데 민원이 많더라구요.
지난번에 민원 자료를 가지고 군수에게 가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직까지 안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는데 그분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하면 행정에서 여태껏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안들어왔으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악양~양기간 도비 2억원 가지고 하는데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저도 그쪽에 다녀보면, 그런 것은 물론 상하수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건설재난과 도로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월평리 옥수수 파는데 지나다니다가 보셨죠?
왜냐하면 옥수수 판매하는데 교통문제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도로도 법대로 따지자면 점용도 받아서 해야 되고, 도로변에서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통측면에서 볼 때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기술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45개 점포를 내놓고 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월평리 옥수수가 부족해서, 심지어 장사가 잘되니까 무안에서 받아오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특산물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철거는 못하지만 도로를 확장하거나 가변차선을 연구해 보는 것도 지역 농민들 소득에 한몫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 부분은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동차위험도로 개선사업, 제가 이 앞에도 구만중공업까지 가는 도로가 추레라로 인해 위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굴곡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에는 없는 것이고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학림~동산간도로 교통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과장님이나 도로부서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이 지금 하일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학동마을로 해서 도로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학동마을 진입로 부분이 참 위험합니다.
옛날 기존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그 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재원이 기채를 내는 마당이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꼭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그 도로는 학동 진입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면사무소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에서부터 신규로 그 밑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언젠가 큰 사고가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토지매입하고 하면 돈이 꽤 들겠지만 도로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세입에 있어서 2억4,028만9천원이 증액된 13억1,528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이행강제금에 2억9,059만9천원, 기타잡수입의 옥외광고사업 수익 배분금에 6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시∙도비보조금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도비 5억원 계상되었고, 빈집정비사업은 5,4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서 180만원 감되었고, 지붕개량사업은 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기정대비 1억7,025만9천원이 증액된 96억7,722만8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광특회계는 종전과 동일하고,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5,660만원, 군비는 7억7,314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성군 관리계획 단위사업의 고성군 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있어서 예산절감 120만원 하였습니다.
도시시설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기소~건강보험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동취락지구 중로 2-3호선 도로개설사업은 당초대비 5억원이 감된 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협~서원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대비 5천만원이 감된 3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당동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 대로 3-1호선 실시설계비는 당초대비 4,900만원이 감된 1억5,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배둔도시계획도로 중로 2-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8,600만원이 감된 5억1,4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도비 5억원을 증액하고 군비 2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은 빈집정비사업에 5,800만원이 감된 9,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지붕개량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교체사업에 도비 5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신설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7,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운영부분은 예산절감으로 48만2천원을 절감하였고,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3,25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절감사항으로 315만9천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억3,100만원 대비 1,470만9천원이 증액된 8억4,570만9천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잉여금에 있어서 910만4천원, 기반시설부담금 군 수입에서 390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1,470만9천원이 증액된 8억4,570만9천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1,47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에서 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증액된 129만원을 토지보상비 항목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120만원 61동에 7,32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부분에 있어서 주방과 실내부분에 저소득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우리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내시가 될 때는 군부에 이렇게 확정했었는데 결정이 되면서 전부 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81페이지, 배둔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백유식씨라는 분의 마당이 다 들어가는데 이분과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연내 착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수용절차를 하려고 하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초에 수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내 착공이 불가능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공공디자인 간판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가 2억원 삭감되었는데 도비 5억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는 삭감되어도 관계없습니까?
군비 부담분이 11억7천만원인데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만 기존 확보되어 있는 군비마저도 재정상 삭감되었고, 사업시행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고성읍에 있는 2호광장과 읍사무소 앞길과 군청 앞길 이변도로 안길에 대한 간판정비사업과 2호광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이것이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경상남도 디자인심사위원회에서 디자인부분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된다고 해서 심의 중에 있고, 심의가 끝나야 되는데 군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착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도블럭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삭막해서 나무도 심고 벤치에서 사람이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임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특구지원과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원과의 총 예산액은 7억1,661만2천원으로 826만5천원이 감액되어 7억834만7천원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목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진흥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조선특구 기반시설 시설비의 양촌∙용정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당초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고, 장좌지구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800만원이 증액되며, 시설부대비 409만5천원 중 209만5천원이 감액되어 합계 4,40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여비가 583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6,702만1천원에서 7,285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의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5억5,989만6천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6억9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조선특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금이 추가로 800만원이 나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장님, 전임지는 어디셨습니까?
5천만원 가지고 해결이 다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니까, 1억2천만원 했는데 5천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은 잔잔한 민원이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예산확보를, 만약 기채를 내게 되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지에 나가보시고 불편한 사항을, 주민생활 속에 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20기동대원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계장님도 한번 나가보셔서 애로점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이러이러하여서 예산확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보고 안되면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이야기하든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골프장 관계 때문에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돌리자면 우정수면장이 계장 시절에 쓰고 했던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일했던 부분이.
처음부터, 시작되었을 때부터 추진위원회 돈 나가고 출장 다니면서, 아직까지 5년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 안하고 놀았습니까?
1기에 얼마 줬다는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골프장 문제인데 골프장 진입로는 완전 해결되었죠?
그때 5억원인가 예산배정을 추가로 해줘가지고...
위원님들 현지에 가셔서 1억원을 추경 때 확보해라...
보상협의 중입니까?
일단 계약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특구지원과가 조직개편하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법부에서 결정만 나면 공중분해 됩니다.
 특구과장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고생 많았고, 다행이도 골프장하고 주민들하고 유대가 잘 되고 마찰없이 진행된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잘하시고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나갔다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노벨CC통장에 돈이 4억원 입금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제 집이 봉동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계장님께 전화를 해서 회사하고 원만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고, 어떻게 그 돈이 나갔다는 말입니까?
지금 다 기록에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난리고, 내가 그 동네에 살지 않습니까? 봉동리에.
제 집이 봉동리 1379번지입니다.
민원들하고 매일 만나고 하는데, 통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들 요구사항이 앞으로 이 돈 4억원을 받고 나면 물이 고갈되거나 해도 지역주민들이 전혀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단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해낼 수도 없고.
지금 돈 안나갔습니다.
나갔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대책위원장님과 통화해서 확인결과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돈 안나갔습니다.
발전지원금 관계는 위원님들, 정임식위원장님이나 김창린위원님께서 잘 모르실 것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억원 중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한 부분과 회화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절반정도를 주변마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촌마을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간 협의한 가격이 9억여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현금 4억원은 추진위원장님하고 박병규씨하고 노벨CC하고 연명으로 된 통장에 4억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마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마을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가구별로 갈라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현금지급이 아니고 사업을 해주는 돈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4억원이라는 돈도 마을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마을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을.
지금 줬다고 해도 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압니다.
마을사람들 핑계대지 말고, 어쨌든 그 돈은 회사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규씨 만났습니다.
로타리 이영갑회장도 만났습니다.  
안했으면 발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상정될 것입니다.
4억원도 주민들이 갈라 쓸 정도로 대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마음대로 못쓰게끔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마을에 갔다고 하니까 책임지고 하십시오.
마을에 주면 마을에서 알아서 할 것을 왜 회사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기정예산 148억2,780만원 중 26억2,400만원이 감액되어서 122억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입니다.
환경부 소관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23억4,2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재원변경으로 9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9억6,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거류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2,200만원, 낙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4,900만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의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사업과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군비 1억5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는 도비 2억원이 반영되고, 군비 3억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대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 용역으로 이번에 1억15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은 재원변경으로 국비가 1억2천만원이 감액되고, 광특예산이 1억2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상수도관망 GIS구축사업 용역도 재원변경으로 국비가 감액되고 광특예산이 8억4,9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원, 군비 1억8,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의 공공운영비 수질검사비를 보시면 지하수 원수검사비 10개항목, 계곡수 원수검사비 5개항목, 계곡수 원수검사비 9개항목, 마을상수도 검사비 55개항목, 마을상수도 검사비 13개항목 해서 전체 1,88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보시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도비 5,1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 5,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행정운영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련 국내여비에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수용비가 160만원 감액되었고, 하수공공운영비로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의 하수처리시설 분야에 4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는 고분자응집제에 655만9천원이 감액되고 알륨에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실험실의 멸균기 교체에 500만원, 분광광도계 교체에 1,700만원, 복사기 교체에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감액되는 예산으로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가 30만원 감액되고,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운영관리에 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403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 사업에 2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화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752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부분은 전부 수용비 내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464만원이 감액되고,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전체 22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감리비도 1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거류면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억8,560만원이 반영되었고, 도비는 2억8,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는 3억6,12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감리비는 2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도비 4,90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생태체험학습 시설 도비가 6천만원 감액되고 군비 5,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감리비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내용도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49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분권교부세가 군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감액시키고 732만원을 군비로 반영시켰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낙안마을, 생곡마을, 봉림마을, 오동마을 하수도운영비 1,6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으로는 9억56만4천원이 증액된 66억1,3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9억5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2,885만6천원이 증액된 28억1,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2,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 관거사업의 하수도 시설개량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개량사업에 4억원이 감액되고 예비비에 16억2,885만6천원이 증액된 16억7,8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하수도특별회계 예탁금 5억원도 전액 감액을 시켜서 예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149만9천원을 감액한 1억1,39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5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낙안마을 하수도운영비, 생곡마을 하수도운영비, 봉림마을 하수도운영비, 오동마을 하수도운영비 해서 1,630만원이 증액된 3,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 소관입니다.
낙안마을 하수도, 생곡마을 하수도, 봉림마을 하수도, 오동마을 하수도 운영비와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과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전체 1억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의 마을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150만1천원이 증액된 7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낙안마을 하수도운영비가 기금에서 570만원이 군비로 편성되었고, 생곡마을 하수도운영비 20만원이 기금에서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봉림마을, 오동마을도 기금이 그대로 군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낙안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사업에 300만원 감액되었고, 명성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50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오하고 하일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공사에 군비가 1억5천만원이나 반영되었는데 전에 보니까 군비를 지원안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군비를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은 좀 시급한 그런 사업이 되어서...
동해지구 상수도확장사업.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30%가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지방비 전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하면 나중에 부담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일∙하이∙영오는 시급성이 있어서 군비라도 우선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많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해서 5,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계산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써보니까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준공하고 나서 가동을 시켜보니까 올 연말까지 이정도 필요했습니다.
저희들이 5,5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만 여기에 사실 해양투기비용, 이 예산이, 지금 984톤정도 발생되는데 톤당 5만5천원입니다. 해양투기비용이.
이 예산이 5,500만원정도 되고, 다음에 읍면하고 녹지공원과에 퇴비 공급하는 부분이 2,500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비용효과,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안되겠다?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해서 23억4,2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뒤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완료했고, 2단계 정비사업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 힘을 좀 빌려서라도 고성읍 2단계 정비사업이 23억2천만원이라는 큰 사업인데, 그러면 가내시는 안되고 기재부까지 협조가 된 사항인데 삭감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확정내시에 안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고성신문이나 보면 고성군 예산 3,400억원 돌파 이래서 마지막에 결산추경 낼 때는 다 삭감되고 3천억원도 안되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거짓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3억2,2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대체했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가내시 받은 사항입니까?
부담비율을.
전에는 15%정도의 예산을 도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에도 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방비에 대해서 부담을 도에서 안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재난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오∙ 영현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죠?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관거를 깔고 나서 위에 흙을 깔아서 다지기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몇 년 전에 하수도사업 할 때도, 지금 그 부분들의 도로가 요철이 너무 심하거든요.
심지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이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물론 민원 들어온 것은 포장이 안 되어서 사고가 났는지 몰라도 사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안하거든요.
파놓은 지가 아주 오래 되었는데, 한달이 넘었는데도 포장을 안한다는 원성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이 잘 챙겨서 해주시고, 다음에 사업비가 추가로,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되었네요?
군비네요?
덤프연대에서도 그렇죠, 덤프와 덤프간의 알력이 있고, 심지어 경찰서 고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기는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잘해서 사업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설에 대한 행정부분 인수인계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지역센터도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9월정도 되면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안해주면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할 것입니까?
만약입니다.
삭감했을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9월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수자원공사 사업비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 이 사업에 쓰라고 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을, 군비를 삭감시켰을 경우에 수자원공사와 계약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비를 삭감시키면 수자원공사 자체사업비로 이 일을 해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2004년까지...
우리 국∙도∙군비 합쳐서 사업을 해주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냥 수도요금만 받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그 작업을 수공에서 합니다.
그 외 사업은 고성군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 지금 수공에서 업무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고성군에 수도업무들이 아주 원시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누수율이 많으니까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굳이,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수공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처음부터 수자원공사와 잘 연결해서 수도시스템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51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현하고 상리하고 하일지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로 교체라든지 노후된 물탱크 교체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이고 1, 2층은 주로 방류수 물을 다시 그쪽으로 보내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족관입니다.
수족관을 해서 생태계별로 전시하는, 각종 생물을 해서 사업소 쪽에 학생들이나 외부단체에서 견학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방류수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한다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서.
고기를 구경하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해도 재밌게 볼 수 있게끔 안의 내부를.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최을석      송정현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