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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년 7월 16일(금)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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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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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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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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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위원장 정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직제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련부서 공무원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나면 근무지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영기
기업지원담당 최영석
산업단지조성담당 정종국
교통행정담당 이연옥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먼저 제6대 고성군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룡박물관에 계시다가 7월 1일자로 오셨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영전을 축하합니다.
잘 하시는 분이라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해소 관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80명, 희망근로프로젝트 137명을 읍면에 배정했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지금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지금 보고드린 사업은 끝난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도 끝났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문제점에 보면 장기적인 취업역량이 미흡하고 지원자가 적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적다는 것은 신청을 적게 했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자가 많은데 행정인턴 이런 사업은 좀 저조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줄이고 공공근로사업을 좀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성격이 틀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침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심지어 공공근로사업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면단위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것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 일당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3만3천원정도 됩니다.
○ 최을석위원  식대 안주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토∙일요일은 안하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를 하더라구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16페이지 고성시장 주차장 건립 관계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저도 이 사항을 공약했고,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7억9,500만원 삭감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가용예산으로 쓰고, 2011년에 16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6억원 예산확보를 한다는 것은 기획감사실과 미리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협의가 되었고, 또 시장 측과도 협의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시장 측에도, 저희들이 시장주식회사 대표도 만났고,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로 설득을 시켰습니다.
○ 최을석위원  시장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당초예산에 7억9,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편성해서 또 삭감하고 이 돈을 다른 것으로 쓰고 또 신규로 확보하고, 사실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당초 사업이 안된다면 7억9,5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을 안해야 됩니다. 맞죠?
7억5,900만원 편성해서 마음대로 삭감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고성시장 주차장 건립 관계는 자꾸 미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이 힘들어서 안된다면 2011년도로 미루든지 해야지 1회 추경 때 7억9,500만원 삭감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그래서 당초 주차장 건립 사업비가 9억3천만원정도 들 것으로 추정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좀 더,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는데 주변경관과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이 순수군비다 보니까, 이것이 순수군비 아닙니까?
순수군비다 보니까 8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가용예산으로 돌려서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성주차장을 작년에는 분명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도 읍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그에 대해서는 시장주식회사 관계자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19페이지, 도시가스 적기공급관계입니다.
2010년 12월에 우선적으로 고성읍 시가지 정동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정동 주공아파트입니다.
○ 최을석위원  읍 전체는 언제쯤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제가 애로사항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만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되면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서, 통영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고성군도 제외되지 않도록...
○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식경제부나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2월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고성읍 시가지에 언제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예정이냐는 말입니다.
애로점을 다 포함해서.
2020년에 된다든지, 안된다고 하든지, 2012년쯤 된다든지 대충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연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올리기는 곤란하고 계속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빨리 고성읍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2010년 12월에 우선 정동부터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다행한 일이고,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문상부과장님은 추진력이 대단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차를 가해서, 이것이 큰 사업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색 교통문화 확산 관계입니다.
CCTV 4대를 설치하고 현장단속 4명을 투입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선거과정에서 보니까 현장단속자 4명이 자동차 소유주하고 빈번한 마찰이 생기더라구요.
싸움을 매일 하다시피 하더라구요.
이것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단속하는 사람 4명이 어떤 큰 힘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말도 막하고 행동도 막하고 하는데 이것 자제시켜야 됩니다.
내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저는 고성읍에 거의 살았기 때문에 많이 느꼈는데 현장단속요원들이 차 가진 사람들, 물론 주차를 잘못한 사람의 과실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주의를 줘서, 홍보를 해서 교통문화 선진화 조기정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갈 비슷하게 하면서 마찰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쌍말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는 것을 한두번 본 것이 아니거든요.  
현장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도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고성경찰서 생활교통안전과장과 교통계장, 그리고 우리 교통계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을 입고 단속하다 보니까 많은 마찰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지원해 달라고 충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어제도 제가 교통과에 다녀왔습니다.
계속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합시다 하고 제가 경찰서 교통행정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예, 어떤 방법이든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실력에, 문상부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최을석위원께서 쭉 짚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끝이 났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끝이 났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런데 2009년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 20억원정도가 국∙도∙군비 합쳐서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했고, 올해는 7억원정도 예산을 얻어서 사업을 마쳤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고성군만의 애로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담당계장도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토론하고 문제점은 도에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되면 우리 군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 사업이 사실 정부에서 저소득이나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저 주는 셈치고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주로 보면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잡초제거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시더라구요.
이것을 보면 도로에, 특히 노약자들이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다음에는, 2011년도에는 사업비가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 또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하고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다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완료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이 선정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중에 선정을 해서 대상자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
  “(청취불능)”
○ 송정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해주지 않습니까?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있다 해서.
지금 이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개량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슬레이트 있는 그 위에 덮어서 개량을 합니까?
“(청취불능)”
○ 송정현위원  한 가구당 사업비는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청취불능)”
○ 송정현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주택부서에서 지금 지급하는 것이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지붕개량을 하는데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사업비만 집행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10가구 할 것을 2가구나 3가구만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줘서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곳은 지붕개량을 했는데 우리가 다녀보면 주택부서에서 했는지 지역경제과에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완벽하게 잘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할 때 잘 챙겨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는 송정현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풀베기 같은 이런 것은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저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생산적인 것으로 하고, 다음 슬레이트 지붕개량도 주택부서에서 군비 500만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이왕 하는 김에 사업이 말끔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사업할 때 완벽하게 해주시고,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내용을 보면 항상,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곤혹을 치르는 것이 재래시장, 고성시장 상수도체납인데 체납액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상수도 체납액은 5,537만5천원입니다.
○ 송정현위원  현재 체납된 것이 5,500만원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 송정현위원  체납액이 많이 줄었네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여기는 상수도부서와 의논해서 체납액 일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상수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공사시행이 8월로 되어 있네요?
곧 시행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것은 제일 문제점이, 제가 전부터 쭉 분석해 보니까 문제점은 개별적으로 각 가구마다, 상가마다 계량기가 없더라구요.
몇 개를 묶어서 계량기가 있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하는데 사업할 때 설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이 관계는 상수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저탄소 녹색운동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주택보급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전에는 국비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선호도가, 하려는 가구가 많아서 그런지 국비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군청 같은 곳도, 사업비가 얼마나 들지 몰라도 고성군청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만들어 놓으면 우선 설치 할 때는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런 것도, 물론 가정에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지금 태양광발전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에만, 상가도 안되고 주택에만 공급하는 사업이고, 송정현위원님께서 공공시설에, 특히 군청에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서 전문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20호에 4,200만원이네요?
한 가구당 200만원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네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주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청을 하려고 애를 쓰던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 가구에 1,44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표는 20호이기 때문에...
○ 송정현위원  1가구당 1,400만원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1,440만원, 1가구당 평균.
○ 송정현위원  아닌데, 20가구에 4,200만원인데...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14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호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선착순에 의해서 조건이 되는 곳부터 먼저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추가물량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것도 앞으로는 꼭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앞으로 유류대가 인상이 되고, 또 심야전기요금도 많이 인상되더라구요.
이런 것도 주택을 새로 지을 때 행정에서 도움 줄 것은 도움을 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 답변할 때는 과장님이 실무적인 답변을 다 못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답변은 잘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 계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운송업체현황에 보면 현재 5개업체에 191대의 택시가 있는데 각 회사마다 택시가 몇 대이며,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지금 96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성교통, 고성택시, 삼우택시가 되겠습니다.
법인체는 95대, 개인택시는 96대입니다.
우성교통 37대, 고성택시 16대, 삼우택시 21대, 화성택시 21대 해서 개인택시를 제외한 4개 업체는 95대가 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지금 택시회사를 보면,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사천시에는 회사택시 안에 CCTV를 단다고 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더라구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성의 개인택시는 친절하고 차 자체도 깨끗하고 잘 하는데 회사택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회사택시를 우리 군에서 인수받아서 전체 개인택시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개인택시는 배차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회사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어렵고, 친절도에 대해서는 회사택시에 대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사실상 회사택시를 보면 거의 개인택시 성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택시업체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1년에 얼마 주고 개인택시처럼 가지고 다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택시기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전체 우리 고성군에서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에 사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순위대로 나누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김창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고 내부적으로 회사택시에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일단 친절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15페이지, 고성 재래시장 활성화 관계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고성읍의 재래시장 관리는 시장주식회사에서 하지만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청소도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거의 420개 점포가 사유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상인회에서 주측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생각할 때 풀베기, 일자리창출 같은 그런 부분도 시장 안에 청소도 하고 국도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인력을 투입시키기는 곤란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제 지역구인 배둔시장 같은 곳을 보면 장날 되고 하면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점포 안에만 쓸지 복도나 도로변은 미화원 1명이 청소를 못할 정도인데 그런 것을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청취불능)”
○ 김창린위원  지금 현재 고성시장하고 회화, 영오에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가스 적기공급 되어 있는데 현재 정동삼거리하고 거류 당동 주 배관사업 지원 건이 되어 있는데 회화는 주 배관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하는데 주 배관이 되어있는 곳을 먼저 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그런데 지금 고성시가지가 가구 수가 많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정동을 지나가는, 통영 가까운 주공아파트부터 시행하고, 거기의 관로공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일단 고성읍내에 우선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예산 들여서 정동삼거리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회화는 주 배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개천면으로 해서 지나가는 관로는 제가 대충 압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버스노선 추가 이번에 결정된 곳이 상리, 마암, 편부마을이 되고, 제가 볼 때 현재 삼락 편부해서 고려화공 앞으로 오는 노선계획은 없습니까?
간사지 하고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이연옥  지금 군내버스 18대를 가지고 총 41개노선을, 14개읍면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차 노선이 긴 것은 40㎞가 넘는 노선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의 길이 마을까지 확장되다 보니까 구석구석 집이 몇 가구 안되는 곳도 다 넣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노선은 가는 길목이고 시간상 크게 문제가 없는 곳은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3곳을 연장해서 운행을 했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선 같은 경우에는 차를 따로 회사와 협의해서 1대를 구입해서 노선을 따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고성버스 사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는 고성버스 측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나왔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이 구간뿐만 아니고 몇 군데 더 들어가야 될 노선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현재 고려화학하고 화공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외국인들을 보면 걸어서 다니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는데, 토∙일요일 되면 심심해서 PC방에서 놀고 싶어도, 제가 볼 때 70~80여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고, 간사지 상권이 형성된 그런 곳도, 물론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되겠지만 버스가 있으면, 주민들 불편사항이, 다른 곳보다 빨리 노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회사 기숙사나  외국인들 배려하는 뜻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교통행정담당 이연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국∙도∙군비 관계 중에서 국∙도비는 확보를 하였는데 군비를 아직까지 확보 못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추경에도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도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음에 요구할 때 살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박복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5대 때에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다 보니까 환경과장님은 본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읍면에 9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읍에는 읍시가지 청소하고...
○ 최을석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고성읍, 거류, 회화,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고성읍, 회화, 거류.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 최을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고, 과장님, 코덱코 때문에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지금 코덱코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장 허가는 났는데 부지조성 및 건축물 축조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주민들은 계속해서 5명에서 10명정도 현장에 나와서 대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최을석위원  과장님, 제가 선거구가 바뀌어서 거기가 제 선거구가 되었다 아닙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지태찬씨?
개별적으로 지태찬씨가 제가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행사항을.
○ 환경정책담당 지태찬  예.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판곡리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저번 수해로 인해서 조금 무리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수해복구 피해공사를 거의 70%정도 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아침에 바로 그곳으로 출근해서 가봤는데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이 없네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70%정도의 공정이 되었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판곡리주민들이 골프연습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잘되어 가고 있답니까?
그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보니까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는 소리 안하니까.
○ 송정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아직 안정해졌죠?
○ 환경과장 박복선  지금 장소는 내부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확정은, 의회에 보고를 할 것인데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동고성에서 하는 친환경 광역화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이 사업하고는 별개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그리고 구만의 청솔바이오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적어서 하루에 10톤정도 한답니다.
사실 하루에 50톤정도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물량이 없어서 10톤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 무리는 없습니다.
○ 송정현위원  10톤은 우리 고성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부산물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성에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고성은 거제로 가죠?
○ 환경과장 박복선  거제 아니고 창녕으로...
○ 송정현위원  작년에는 거제 아니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거제에 했는데 거제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좋아서 창녕에 하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매일 갖다주지 않고 쓰레기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보관을 했다가 자기들이 와서 싣고 가는 것으로...
○ 송정현위원  쓰레기집하장은 고성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쓰레기매립장, 선별장 옆에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 송정현위원  판곡리 옆에 만들어서 적재를 했다가 한꺼번에 가져간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하루에 고성에서 배출되는 부산물이 몇 톤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10톤정도 됩니다.
○ 송정현위원  1톤에 얼마정도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처리비용이 7만원입니다.
○ 송정현위원  옛날에도 7만원이었는데 지금도 7만원이네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 송정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창녕에서 우리 고성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음식쓰레기를 안받겠다 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또 도내 다른 업체들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하면 됩니다.
○ 송정현위원  도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제에서 하다가 창녕으로 갔는데 만약에 창녕에서 안받고 다른 지역에서, 이것이 혐오시설이고 냄새가 나고 공기오염이 되고 하면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고성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부산물은 우리 고성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안했다가 나중에 타 지역에서 가져오지 마시오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분명히 생길 것이거든요.
자기가 쓰레기를 배출하면서도, 축산분뇨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자기 지역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타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고성에서 반드시 이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전에 검토해서, 지금도 늦습니다.
빨리 검토해서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차량장비가 지금 10대인데 운전기사는 6명이고, 음식쓰레기통을 세척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세척하는 것을 못봤는데.
우리 회화도 옵니까?
“(청취불능)”
통을 수거해 가서, 그러면 차량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세척, 차량이라는 것은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싣고 와야 되니까.
○ 김창린위원  통을 싣고 가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 김창린위원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음식쓰레기 세척차량 1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가 현지에 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세탁기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렇게 하면, 읍에는 바로 차가 가서 씻는데 면에는 수거통을 싣고 와서...
○ 김창린위원  앞으로 배둔도 차량에서 바로 씻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차량이 있는데 사람이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리고 청솔바이오 허가는 언제부터 났습니까?
다시 재허가 난 것이.
우리 면민들이 잘 모르고, 구만면이나 회화면이나 마암면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처음에 임시가동을 법상으로 우리가 안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임시가동을 두 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임시가동은 사실 한번만 하고 본 가동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더 해봐라 그래도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임시가동을 두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본가동을 해줬습니다.
해준 것이 6월말경입니다.
○ 김창린위원  하루에 물량이 없어서 10톤밖에 안한다고 하는데 몇 톤까지 허가가 나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허가는 80톤 나왔습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0분 회의중지 )
( 11시 27분 계속개의 )
○ 위원장 정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김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임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팀장 정종호
산림팀장 임재운
산지자원개발팀장 김주화
공원관리팀장 정대춘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정비단하고 수목정비단이 어떻게 다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녹지정비단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인원은 13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변 가로수정비가 주 목적으로 되어 있고, 수목정비단은 현재 5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고성군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변, 관광지주변, 소나무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실제 사람들이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전지, 전정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수목정비단은 생명숲만들기 일환으로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사업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녹지정비단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 13명은 군의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공무원이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공무원이 아니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매년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녹지정비단은 직접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 최을석위원  됐고, 다음에 시가지, 고성읍 시가지, 고성읍 서외오거리에서 수남동 가는데 주변에 정비를 좀 합니까?
식재를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가로수 식재계획 말씀입니까?
○ 최을석위원  예, 초화류식재 해놨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기존에 메타세콰이어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대로 맥문동이나 꽃피는 초화류 식재를...
○ 최을석위원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하던데 잘 크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메타세콰이어 말씀입니까?
○ 최을석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수남로변에는 죽은 나무는 없습니다.
심은 지가 오래 되어서 활착은 많이 했지만 잘 크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서외오거리에서 수남동 가는 길은 고성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꽃이라도 좀 심어서 주변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예산은 추경에 기채도 많이 낸다고 하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읍주변 경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정자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죠?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1차 정자 정비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2차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2차는 추경재원이 확보되면 되는데 1회 추경 시에는 재원이 없어서...
○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회의장이 국비를 확보해서...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자목정비 하고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을주변에 실제 그대로 큰 정자를 설치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하반기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여름에 유일하게 농가에서 쉼터가 말 그대로 정자목이거든요.
녹지공원과에서 도와주셔서 하일도 몇 건 정비하는 것을 봤는데 쉼터에 정비가 안되니까 길거리에 할머니들이 앉아있더라구요.
엊그제 당선자 간담회에서도 군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큰 프로젝트도 좋지만 작은 것부터,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 힘을 좀 빌려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부터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정자목관계에 대해서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되어있는 정자목이나 데크, 파고라 등등 시설물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관리, 전체 읍면에 있는 것까지 해서 데크 오일 있죠?
정비를 해서 좀 더 농촌 노인들이 쉬기 좋게끔, 오래된 것은 관리가 안되어서 보기가 흉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오일관계 관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김창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을석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론한 바 있습니다.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완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김익권
어업생산담당 안명준
연안관리담당 고준성인데 1주일 교육을 갔습니다.
해양오염방지담당 임재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상시에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16페이지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 본 위원이 양식사업 굴코팅사 관계는 어민들 어려운 부분을 파악해서 5대 때 발의를 해서 양식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민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하일∙삼산∙고성읍 일부는 어민이 많은 지역인데 소규모어선어업을 하는 분들, 자망이라든지 유자망이라고 하죠?
소규모어선어업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금년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어선어업하는 분들 낚시를 지원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다든지 과장님께서 이왕 어민들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김에 이것을 연구해서 영세어업인들에게, 영세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도와주시면 영세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어촌어업 복합공간조성 관계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맥전포마을의 국가항 관계인데 제가 시간이 나서 맥전포를 둘러봤더니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윤경병씨, 이것 어촌어업 복합공간 맥전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간나면 저에게 의논해 주시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른 의미는 없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으니까 답변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의미는 없으니까 자료를 충분하게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연안관리담당자 윤경병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스티로폼 감용관계 제가 현장사무감사 때도 나가보고 현장확인 때도 나가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지적하기를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임금을 더 주는 방법으로 해서 고용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도 제출했지만...
○ 최을석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가보니까, 그래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이더라구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 돈 받고 일할 사람도 없고, 저희들은 5분도 거기에 못서있겠더라구요.
그런 악취를 맡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길은 돈을 더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과장과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해서 분명히 스티로폼을 감용해야 되니까, 누가 할 사람이 없으면 도리 없이 인건비를 더 주고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해양수산과장님의 고생에 노고를 격려하면서 한번 더 우리 어선어업을 하는, 영세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일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남포국가어항 개발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7만㎡가 고성군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현재 개인 땅이나 개인 민원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어업인들이 적극 협조해서, 또 주민설명회도 자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적조에 대한 준비는 우리 군에서 대안을 가지고 이상없게끔 준비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적조는 우리 군에는 내망이다 보니까 좀 늦게 찾아오는데 적조를 대비해서 황토확보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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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명)
     정임식     최을석      송정현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