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10년 7월 26일(월)  10시 2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 위원장 정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임식 산업건설위원님과 송정현 간사님, 최을석위원님, 김창린위원님, 농촌발전과 미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획담당 최도환
생명환경농업정책담당 이문찬
농산물유통담당 진군현
인력육성담당 신영건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제1회 추경 일반회계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예산 12억6,830만7천원 대비 2억3,070만6천원이 증 되어 14억9,90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510 511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정대비 1억243만6천원이 증 되어 6억8,106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외 10건에 대하여 기정대비 2억577만3천원이 증 되어 5억5,53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외 2건에 대하여는 기정대비 1억333만7천원이 감되어 1억2,5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재원변경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0 521 521-01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외 6건에 대하여 기정대비 2,186만4천원이 증되어 9,9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6페이지 농수산국 소관 농어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외 4건에 대하여 기정예산대비 394만8천원이 증되어 5억1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지역농업인 교육 강화 해외연수비가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농촌지도자 농업신문 지원 외 3건에 대하여 기정대비 120만8천원이 증되어 7,75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7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추경 제1회 일반회계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기정액 55억5,093만9천원대비 12억9,648만원이 증액되어 68억4,74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에서 기정대비 4억4,916만6천원이 감되어 18억6,12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 기정대비 5,366만3천원이 감되어 5억8,26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운영 기정대비 169만2천원이 증되어 1억3,96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업기술센터 식당 조리사 인부임 부분에서 69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에서 농정기획운영 일반수용비 기정대비 100만원이 감되어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정업무 시책업무추진비가 기정대비 200만원이 증되어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복지 및 교육에서 기정대비 5,535만5천원이 감되어 4억4,29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는 총 금액은 변동 없으나 분권에서 5만9천원이 증되었으며, 군비가 5만9천원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서 기정대비 535만5천원이 감되어 6,17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고성군 농어업인 회관건립 5천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 생명환경농업 업무지원 201일반운영비는 기정대비 1,780만원이 감되어 2억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사무관리비 3건에 대하여 기정대비 1,360만원이 감되어 1억2,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관 전기요금 예산절감으로 기정대비 420만원이 감되어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생명환경농업 경제적 가치분석용역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2009년도 7월 31일자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우리 농업분야의 생산비와 생산량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그 설명내용이 진흥청 의견과의 차이로 인해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초 농림식품부 주관 생명환경농업 관계자, 농림부, 농촌진흥청, 우리 군과의 회의 시에 우리 군에서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여 자료를 제시하면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분석한 자료를 홍보하다 보니 객관성이 결여되고 신뢰도가 떨어져 정책추진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서 친환경 인증 보상은 기정대비 8천만원이 감되어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서 기정대비 140만원이 감되어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전자상거래 입점농가 지원은 5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고성농산물 홍보판매관 관리운영 지원에서는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육성에서는 기정대비 1억2,751만2천원이 감되어 4억6,16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02 여비 04 국제화여비 지역농업인 교육강화 해외연수에서 기정 500만원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에서 국비가 125만원이 감되었으며, 도비가 1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기정대비 1,308만원이 증되어 1억9,840만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가 745만8천원이 증되었고, 군비가 562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에서 기정 1,270만원은 변동없으나 재원에서 도비가 50만8천원이 증되었으며, 군비가 50만8천원 감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 지도공무원 시험기관 연수비가 2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는 기정대비 1,508만원이 증되어 1,7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회 운영비 지원에서 기정대비 33만원이 증되어 2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0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은 1,075만원 편성으로 도비가 625만원, 군비가 4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 교육 및 활동지원은 400만원으로 도∙군비 각각 200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은 기정대비 580만원이 감되어 1억2,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으로 도 생명환경농업 교육교재비가 5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예산절감으로 교류협약기관 강사 실비보상에 기정대비 80만원 감되어 도비 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자치대학 운영은 기정대비 700만원이 감되어 4,06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군비가 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자치대학운영 교육자료 유인에서 기정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군비 각각 1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농업자치대학운영 공공운영비가 기정대비 400만원 감되어 4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 역시 국∙군비 각각 200만원씩 감되었습니다.
농업인 사이버자치대학 유지보수비가 7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자치대학 선진지 견학에서 기정대비 200만원 증되어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군비 각각 1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턴제 307 민간이전에서 기정대비 100만원이 감되어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페이지, 02 민간경상보조 농업인턴제 지원에서 기정대비 600만원이 감되어 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창업농 후견인제가 500만원으로 국비가 350만원, 도비가 1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현장인턴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농업현장인턴 인부임이 1억2,679만2천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농촌개발에서 기정대비 2억6,879만1천원 감되어 3억5,44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보상에서 기정대비 1,675만1천원이 감되어 8,22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에서 기정대비 2억380만원이 감되어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서 귀농세대 정착 지원금이 기정대비 1,500만원 감되어 1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서 2,8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02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6천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에 1억원이 전액 감되었으며, 귀농인의 집 조성비 6천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재원변경으로 기정 2억원은 변동이 없으나 국비가 1억원 전액 감되었고, 광특이 1억원 편성되었으며, 도비가 2천만원 감되었고, 군비가 2천만원 증되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서 기정대비 1,944만원이 감되어 1,2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가 1,180만2천원이 감되었고, 도비가 348만6천원, 군비가 415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서 기정대비 1,680만원이 감되어 1,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200만원 감 되었고, 도비가 240만원 감되었으며, 군비가 24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에서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서 기정대비 1,200만원이 감되어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비가 360만원 감되었고, 군비가 84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에서 기정대비 17억1,005만6천원이 증되어 38억46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206 재료비 01 재료비 쌀생산농가 포대구입비에서 기정대비 5천만원 증되어 1억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의 농산물공판장 설치지원에서 기정대비 3천만원이 증되어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에서 기정대비 11억4,700만원이 증되어 13억2,8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고성농산물판매 택배비 지원에서 기정대비 2천만원이 감되어 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생명환경쌀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9억9,200만원 편성으로 국비가 2억3,200만원, 도비가 4,640만원, 군비가 7억1,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쌀 가공∙제조시설 지원은 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 농가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수출탑 수상농가 시설지원은 기정대비 400만원이 증되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군비가 각각 200만원 증되었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운영비에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기정대비 94만4천원이 감되어 195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교재 제작에 64만4천원이 감되었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강사료에서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010년도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에 4억8천만원 편성으로 국비가 2억4천만원,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2억2,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 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정대비 150만원 증되어 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건에 대하여는 기정대비 629만원이 증되어 3,546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02 공공운영비 3건에 대해서는 기정대비 1,100만원이 증되어 8,05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건에 대해서는 기정대비 1,980만원이 증되어 6,0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6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추경 제1회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기정액 11억9,124만8천원보다 2억3,530만1천원이 증되어 14억2,65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2 잉여금 222-01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3,53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추경 제1회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농업정책과 기정액 11억9,124만8천원보다 2억3,530만1천원이 증된 14억2,654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인 소득증대 농어촌발전기금운용 지원에서 기정액보다 2억3,530만1천원이 증되어 4억2,65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기금 융자 지원 307 민간이전 08 이차보전금 농어촌발전기금 이차보전에서 1억7,500만원보다 2억3,530만1천원이 증된 4억1,03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저와 우리 이수열소장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농업정책과 예산이 12억9,6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98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제적 가치분석용역비라고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환경농업이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말이죠?
효율성에 대해서.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바깥에 홍보할 때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 최을석위원  재원이 많고 또 세외수입이 많고 가용예산이 많으면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기채를 내는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까지 생명환경농업에 예산을 쏟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 보상에 8천만원 삭감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이 8천만원은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살릴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안 살릴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안 살릴 것입니까?
이것은 안줄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분야는 그대로 있고 다른 분야가 또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음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친환경 인증 보상에 1억8천만원 되어 있다가 8천만원 삭감하고 1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당초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더구나 생명환경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8천만원 삭감하니까 이상하네요.
생명환경농업 예산은 못올려서 환장인데 8천만원 삭감하니까 이상하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8천만원은 벼 재배면적을 1,000㏊로 잡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적으로 570㏊가 되다 보니까...
○ 최을석위원  그것은 잘 되었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50%가 삭감된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그것은 면적이 줄어듦으로 해서 삭감된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40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이것도 1,200만원 삭감했거든요.
이것도 다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안올립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끝이네요?
600만원 같으면, 당초계획은 5명으로 되어 있다가 3명만 하겠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그런 이야기죠?
  1인당 600만원씩 주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혼남성 중 결혼할 사람이 많으면 더 올려야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도∙군비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미혼남성 중 혼인할 사람이 많으면 이런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지, 생명환경농업은 그만하고 이런 것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생명환경농업은 웬만하면 줄이고 생명환경 아닌 일반 농업예산에 주력하십시오.
그런 예산 올라오면 삭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기 4명 모두가 다 농업인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농업인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할 때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1,200만원 삭감되는데 이런 것은 10명이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1,2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되는 이유는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순수군비로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밑에 보면 농협공판장 설치지원사업 해서 추가로 3천만원 가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장소는 새고성농협 하일지점의 취나물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3천만원 더 주는 이유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에는 9천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보니까 부족해서 3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농협에 근무했지만 농협에 이런 돈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거든요.
군에 너무 의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3천만원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보니까 추가로 지원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쌀가공 지원사업하고 이것은 제가 안묻겠습니다.
다음 건조저장시설 4억8천만원도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우리 소장님 급수가 4급이면 기관운영비가 되는데 위에서 보는 견해에서는 5급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소장님 쓰지 말라는 말인데, 그러면 골치 아픈데.
다른 데 좀 올려놨나요?
밑에 좀 올려놨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부서운영비에서 조금...
○ 최을석위원  15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농업인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올리죠?
300만원만큼은 올리지 150만원만 올려놨네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런 것이나 좀 올리세요.
이런 것은 올려도 누가 이야기 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비가 1,98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12월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닐 것인데,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엊그제 당초예산을 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여비 2천만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미리 계상했어야지 제가 볼 때 얼마 안 되었는데 추경에다가, 더구나 재원도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새고성농협에 생명환경농업 가공시설 7억1,300만원하고 2억3,200만원 준다고 딸딸 긁었네요.
예산 보니까,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여기에 다 준다구요.
우리 위원들이 성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용예산이 충분하고 세입예산이 충분하면 왜 새고성농협도 주고 주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줘야 될 돈들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적다는 그런 뜻입니다.
새고성농협이든지 동고성농협이든지 농협도 지원해줄만하면 지원 해주고, 예산이 넉넉하면 돌려줘야죠.
그런 것도 다 농업인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이것 다 삭감해서, 업무추진비, 심지어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은 삭감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삭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300만원까지, 기타 등등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들이 많습니다.
아까 인증제 8천만원 삭감한 것 이런 것도 다른 대안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 삭감해서 전부 재원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자리를 옮겨서 하는 처음 예산 설명입니다.
가능하면 원안통과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399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운영비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기정 200만원 되어 있다가 1,508만원이 증액되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분야는 전체가 아니고 200만원에서 3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도비∙군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농촌지도자회 운영비는 주로 어떤 데 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운영비는 가을되면 농촌지도자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농촌지도자대회 행사 때 쓰는 행사비네요?
운영비가 아니고.
○ 위원장 정임식  농업인학습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보세요.
○ 송정현위원  성립전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아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성립전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농촌지도자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 인력육성담당 신영건  인력육성담당 신영건입니다.
농촌지도자 운영비는 올해 처음 도비가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가 군연합회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 같으면 14개읍면이 있기 때문에 군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면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결국 농촌지도자분들 활동하는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 인력육성담당 신영건  예.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업자치대학 선진지 견학은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네요?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 인력육성담당 신영건  농업자치대학은 생명환경농업과정해서 작년에 1기생이 졸업하고 올해 2기생이 되겠습니다.
자치대학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중간에 너무 교육만하는 것보다 현장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우리 고성이 최고 친환경 군이지만 다른 시∙군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졸업 때가 되면 졸업현지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 송정현위원  생명환경농업은 우리가 선진군인데 다른 데 선진지 견학 할 곳이 있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신영건  꼭 좋은 것만 보는 것 보다는 잘 안된 곳에 가서 왜 안 되었는지 비교견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잡아놨습니다.
○ 송정현위원  403페이지 쌀생산농가 벼포대 지원비가 5천만원 증액되는데 포대를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포대는 전체 면적 다 주려고 하면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포대, 정부수매 하는 그 물량에, 17만매 예상해서 이 물량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이 수요를, 지원할 때 경영인단체에 줘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각 면별로 지원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직접 저희들이 제작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 송정현위원  농가에 공급하는데 면별로 지원해서 면에 배정해서 줄 것입니까, 아니면 경영인에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저희들이 줄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재작년에 벼포대 구입해서 농가들에게 지원했는데 경영인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영인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들었습니다.
○ 송정현위원  그런 것을 이번에 지원할 때는 잘 정리해서 행정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생명환경쌀 가공시설하고 가공제조시설 이것은 업무보고 때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겠고, 4,800만원 이것도 업무보고시 말씀한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생명환경농업 경제적가치 분석용역, 시기적으로 지금 분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석해서 결과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아까 설명할 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다른데 가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자체, 저희들 자체분석한 자료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서 인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믿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흥청이나 농림식품부나 이런 타 기관에 이야기할 때 자료제시를 하고 저희들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 김창린위원  경제적 분석인데 만약 생명환경농업에 투자해서 경제적 분석이 안되었을 때 가치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관에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제 생각 같으면 시작하기 전에 분석해도 좋고, 중에 하기는 하는데 차후 분석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결과는 저희들 생각대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자료 제시하는 것 외에도 진흥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증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없다고 봅니다.
○ 김창린위원  1억원이라는 돈으로 분석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잘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경제적 분석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작년에 신문에 나고 논란이 좀 되었는데 진흥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중립 입장이고 진흥청에서는 생명환경농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성군과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말 진흥청 말도 못믿겠고 고성군에도 타당성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번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정책방향에 확실하게 좋은 것 같으면 참작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 김창린위원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현재 고성군에 몇 명 나왔고, 매년 몇 명씩 과정수료를 시킵니까?
현재 총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농민들 다 받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지금 2기째 하고 있는데 1기가...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대학교나 진주산업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5명 정도로 됩니다.
올해 이 예산이 5명 계획해서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10년 전에 경상대학교 1기생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열  도 정책사업입니다.
○ 김창린위원  특별히 나온 사람 관리를 합니까?
교육만 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는 관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버리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자기들이 교육 갔다 오면 흔히들 마인드가, 농업을 하고자하는 마인드가 바뀌는 상태고 별도로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창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돈을 투자해 놓고 농업기술자 이런 것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1회성 학비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연구해서 농업인들이 서로 모여서 그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송정현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400페이지, 농업자치대학 선진지 견학 앞으로 명칭도 생명환경자치대학으로 바꾸죠?
보니까 생명환경 하는 분들만 교육 보내는데 명칭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생명환경이나 일반 농사짓는 사람도 같이 가도록 하시든지.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쳐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403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설치지원 1억2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아까 최을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공판장은 우리 농산물 변화에 대응하고 규모화된, 전문화된 산지유통시설의 방안으로 산지공판장을 건립함으로써 공동출하 및 증산을 통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고성농협, 하일에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고, 공판장 면적은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411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97억235만9천원으로 13억3,808만4천원, 13.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8 잡수입 09 기타잡수입의 농기계 임대수수료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60억5,567만9천원으로 32억7,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 농림수산식품부 쌀직불금 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에 3,51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10억2,898만1천원으로 6억24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억7,562만3천원으로 14억7,226만8천원 9.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는 60억5,567만9천원으로 32억7,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특회계는 25억7,500만원으로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3,519만9천원으로 3,51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회계는 2,656만6천원으로 26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10억2,898만1천원으로 6억24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비는 44억5,419만8천원으로 1억3,18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은 9억1,990만5천원으로 2억2,62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369만원으로 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에 2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189만원으로 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1,620만원으로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명환경농업기계 운송트레일러 구입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영농체계 구축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3만원으로 16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단지 평가위원 수당에 94만5천원으로 1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 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990만원으로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은 46억5,974만4천원으로 9억1,91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06 재료비 01 재료비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 구입에 3억8천만원으로 1,7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시범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에 1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6,4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 206 재료비 01 재료비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공급에 4억9,409만4천원으로 6,23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폐비닐 수거 지원에 1천만원으로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에 1억1,287만5천원으로 7,73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에 2천만원으로 3,95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재원변경에 34억1,500만원으로 3억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 논둑시트 지원사업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친환경 논둑시트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편성으로 6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에 5,400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은 19억9,996만원으로 1억5,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보보조 벼 육묘장 설치지원에 7,500만원으로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대행사업비 유기질비료 공급은 7억8,540만원으로 2억3,5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생산 지역농업 핵심기술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360만원으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477만원으로 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리밀 생산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우리밀 종자지원에 50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47억1,071만7천원으로 7억1,50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쌀직불금 특별조사 심사위원회 수당에 1,901만5천원으로 10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추진 재원변경은 1,618만4천원으로 77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금에 42억2,458만7천원으로 7억8,40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02 여비 01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업무추진에 353만4천원으로 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 9,011만5천원으로 11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억5,134만2천원으로 6,13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농업기계교육훈련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업기계 현장 기술교육에 339만6천원으로 33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산성향상 다목적 파종기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생산성향상 다목적 파종기 지원에 2,080만원으로 2,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다목적 관리기 공급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관리기 공급에 3,600만원입니다.
도비는 1,260만원 감액되고 군비만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충전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자동충전기 공급에 2,200만원으로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논두렁조성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7,980만원으로 5,9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목적 살포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살포기 공급에 1천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 농기계 공급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농업용작업기 지원은 콩탈곡기입니다.
2,449만5천원으로 1,37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즉발 시동기 공급은 1,030만원으로 1,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논 파종기 공급은 496만4천원으로 49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범용 신기종 농기계 구입에 1,038만원으로 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입에 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지원은 1억2,950만원으로 8,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임대사업용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은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양환경 농업기술보급 병해충 진단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08만원으로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60만원으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90만원으로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80만원으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응농업미기상 측정기술시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기상관측 표준화장비 설치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농업전문인력양성-농업기술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2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인 전문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7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신기술현장접목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발효 미생물 음수 투약시범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812만원으로 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에 45만원으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천만원으로 도비는 15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전통규방공예연구회 강사 수당에 180만원으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강사 수당에 135만원으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교육강사 수당에 7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군비는 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도비는 67만5천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6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324만원으로 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108만원으로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 다문화가족교육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족교육 강사 수당에 135만원으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비자농업육성 도비 206 재료비 01 재료비 소비자농업교실 운영재료에 100만원으로 도비는 25만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참가보상에 200만원으로 도비는 50만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은 500만원을 삭감하여서 경영정보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1,262만7천원으로 예산절감으로 14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량비는 393만2천원으로 4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생명환경단지에만 되어 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생명환경단지도 하면 좋지만 관행도 해주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던데.
생명환경단지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 아직까지...
○ 송정현위원  이 예산만 지원하면 다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 희망하는 곳만 하고 희망하지 않는 곳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 송정현위원  희망 안하는 곳은 왜 안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자부담을 30%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자부담이 30% 들어갑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송정현위원  1대에 얼마나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1대에 80만원 하는 것도 있고, 80만원은 전기로 하지 않고 태양열로 하는 것이고 30만원은 전기로 하는 것입니다.
30만원짜리도 있고 8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 송정현위원  전기로 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전기요금은 단지 내에서 농업용 전기로 합니다.
○ 송정현위원  농업용 전기를 설치해서?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공급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하죠?
지원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공급은 농협에서 하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 송정현위원  공급하는데 문제는 석회나 규산질비료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실제로 영오면 오서리 새마을창고에 가면 몇 톤 쌓여 있습니다.
비닐이 삭아가지고 있는데 면에 전화해서 그것은 좀 처리하라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처럼 논두렁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여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정현위원  잘 사용하면 농작물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사용을 잘 안하시더라구요.
그리고 423페이지, 기상관측 표준화장비 설치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은 죽계리에 있는 예찰답에 국비 내려오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는 예찰답에 하고 시스템 자체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 송정현위원  기상관측은 일기예보에서 다 하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은 기상관측을 세분화해서 하다 보니까 통영 것을 저희들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성 것을 통영기상대에서 활용하는 것은 대성초등학교 옥상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맞지 않아서 고성예찰답에 설치할까 합니다.
○ 송정현위원  농업인 전문교육용 노트북 구입이 5대인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서 교육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할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기술센터에서 사용할 것이네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마을단위 교육을 할 때 농가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모양인데, 기침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면 생명환경농업에는 관대한 예산을 많이 배려했는데 일반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도비 결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목적파종기가 2,080만원, 논두렁조성기가 5,900만원, 벼육묘장에 8,500만원,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비가 7,700만원, 유일하게 유기질비료가 국비 1억8,900만원이 더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조금 더 보태진 것 외에는 농업인들에게 배려되는 것이 없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말 그대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을 주는 과인데 유일하게 생명환경농업 해충제거사업 2억3,800만원만 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농업에 대한 형평성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억3,800만원 삭감해 줄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반 관행농업인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예비비로 돌려줄 테니까 2회 추경 때 반영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목적살포기, 논두렁조성기 이런 것은 도비 삭감되었으니까 군비로 해줘야죠.
물론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되었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이제는 관행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 몇몇 사람들만 입을 막아놓으니까 말을 안해서 그렇지 민심은 아주 흉악합니다.
그런 민심을 선거 때 보니까 혼이 많이 났습니다.
냉철하게 군수님에게 건의 좀 하셔서, 해충 안 잡는다고 해서 생명환경농업 안되는 것 아니니까, 이 앞에 제가 상리하고 하이는 해충제거작업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해줬는데 우리 하일은 안해줬습니다.
내가 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해주지 말라고 그랬느냐 하면 관행농업인하고 생명환경농업하고, 생명환경농업인들은 코까지 닦아주고, 관행농업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비단 이 예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진짜 냉철한 마음으로 예산삭감 해줄테니까 예비비 확보해서 2차 추경 때 논두렁조성기, 농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목적살포기, 벼 육묘장, 원예사업, 선택방제사업 이런 데 투입을 하십시오.
국∙도비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삭감하지 말고.
이런 것 가지고 군비를 살려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명환경농업에만 치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물론 생명환경농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관행농업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은 신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두렁조성기 관계는 올해 도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군비를 가지고 올해 30대 공급했고, 기존 30대가 공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은 다 준다는 말이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올해 논두렁조성기는 신청한 농가 중에서 면적이 적은 3~4농가 빠지고는 공급을 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18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사업 8,5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육묘장 설치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하였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지금 기존 남아있는 군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도비가 5,300만원 삭감되다 보니까 군비도 삭감되고 사업이 안 되어서 포기했다는 말이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최을석위원  이런 것도 우리 군비 들여서라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422페이지,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지원 농협에 의뢰한 것 8천만원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고성농협과 동부농협에 1억500만원씩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고성농협은 하고, 동부농협은 자기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농협에서 포기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동부농협 몫이다 그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최을석위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안하겠다고 하면, 물론 8천만원정도 재원을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하겠다고 했다가, 우리가 농협에 딸려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농협직원 출신이지만 농협에 딸려가고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을 다른 농협으로 이전해 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하려는 농협도 있네요?
그것은 됐고, 밑에 보면 임대사업 농기계 보관창고 1동 삭감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은 당시에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서 동부농협에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성읍농협 영농부 그쪽에서 창고를 해야 되는데...
○ 최을석위원  이것도 위의 것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고성읍농협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고성읍농협이 올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창고를...
○ 최을석위원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자부담 50%입니다.
○ 최을석위원  금년에는 조합원들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없습니다.
○ 최을석위원  금년에는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최을석위원  과장님, 이왕 고생하는 김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관행농업에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관행농업에 많이 해준다고 하면 생명환경농업에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생명환경농업에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3년 이상 경과된 단지들은 신규로 하는 단지와는 지원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만약 이번에 바뀌었다면 많은 변화가 왔을 것입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센터의 기능을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지 한번쯤은 간부공무원들 만이라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17페이지, 친환경 논둑시트 지원사업 해서 도비∙군비가 지원되고, 421페이지에 보면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7,900만원 지원되는데 시트사업을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언젠가는 논두렁에 공글을 치든지 시트사업을 농민들이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논두렁 안해도 되는 이런 대안을 하든지, 논두렁 하기가 제일 힘들고, 그것 하다보면 안되고 하니까 영구적으로 고성군에는 예산을 좀 책정해서 논두렁 걱정안하는 시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 사업은 재작년부터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를 보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논두렁기계에는 많이 투자해 주는데 군비 확보해서 앞으로 논두렁이, 일본 가보니까 시멘트해서 논두렁 안하고 농사를 짓는데 논두렁하면 걱정됩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당깁니다.
논두렁하는데 하여튼 반영구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잘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419페이지, 우리밀 생산지원 해서 예산이 250만원에서 다시 500만원으로 되는데 이것은 종자가 몇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종자가 ㎏에 올해 3만5천원정도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500만원을 종자구입비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정도하면 내년도에는 우리 고성군에 우리밀 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전체 고성의 밀생산량이 80㏊정도 됩니다.
2012년 보리수매가 단절이 되면 밀재배면적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 사업을,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전체 농가에 가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좋은 밀 종자를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동고성 쪽에 수매하는데 정임식위원장님과 나가보니까 밀은 100~200포대정도에 그치고 말더라구요.
이 부분을 지원하려면 빨리 홍보해서 보리보다는 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많이 될 수 있게끔, 종자파종기계 이런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저희들이 지금 보리나 밀파종기는 기존의 파종기들을 많이 공급해서 농가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기존 파종기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좋은 품종을 확보하는 것이 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모든 기계구입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고루, 지금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논두렁조성기 이런 것을 가지고 임대사업 다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한마지기 하는데 2만5천원인가 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싸게 해줘야 되는데 정말 없는 농민들은 한마지기에 2만원정도 주고 논두렁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농축산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축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47억1,158만7천원으로 1억4,60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0 511 국고보조금 등에 1억77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5개사업에 1억43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03 기금에 2억1,2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에 3,8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01 시∙도비보조금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외 21개사업에 3,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20억7,111만8천원으로 3억64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108억8,755만4천원으로 4억28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0억45만4천원으로 3억3,27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공제사업 지원에 5,491만7천원으로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과목조정으로 5,49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가축공제사업 과목조정에 5,49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업무추진에 735만원으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에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2,507만8천원으로 2억4,8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4,8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큐베이타 경보장치 지원에 2,557만5천원으로 1,31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인큐베이타 경보장치 지원사업에 1,31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빙기 설치 지원에 2,3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제빙기 설치 지원사업에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에 43억846만4천원으로 3억6,67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402-01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에 2억5,98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2,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 402-01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7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402-01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3,91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에 4억5,600만원으로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에 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402-01 민간자본보조 공동자원화시설에 3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6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8,928만원으로 928만원이 증액되었고,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7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01-01 기타보상금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8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설치 지원사업에 3억800만원으로 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02-01 가축분뇨처리 고속발효기 설치 지원에 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퇴∙액비 시범포 운영에 200만원으로 307-04 민간행사보조 자연순환 활성화 퇴∙액비 시범포 운영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예산액 12억5,568만8천원으로 2억16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관리, 공익수의사 관리에 1,918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2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7페이지,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 예산액 3,266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3억3,970만8천원으로 9,8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는 성립전편성으로 3,87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 성립전편성으로 5,97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7,930만8천원으로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 공동방제단 재료 구입에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시설 지원에 9,160만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전염병 감염 가축처리시설 지원에 6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에 5,577만원으로 5,5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제소 근무자 인건비 성립전편성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6-01 재료비 소독약품 및 방역재료구입 성립전편성에 2,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 강화에 5,841만원으로 5,8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 약품구입에 1,062만원이 증액되었고,  301-12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보상금에 4,7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입니다.
예산액 10억9,980만원으로 4,6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9페이지, 생명환경축산관리실 브루셀라병 검사재료 구입에 2,09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에 7억5,260만원으로 4,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01-12 기타보상금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보상에 2억9천만원으로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성군 가축구매 및 도축장 이용보상에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에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의 한우프라자 가공∙판매시설 지원에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장형 유가공품 생산농가육성 시범사업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액 1,980만원으로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8,988만3천원으로 2억4,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개량사업 8,714만원으로 1,5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 한우개량사업에 1,5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거세사업 1,458만원으로 34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 한우거세사업에 3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에 6,766만2천원으로 433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 한우등록사업에 43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1,846만8천원으로 48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에 48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 장려 사료비 지원입니다.
4억7,100만원으로 2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송아지생산 장려 사료비 지원에 2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물유통 관리에 1,380만원으로 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01 사무관리비에 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3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 한우사랑 및 시식회 행사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젖소 착유 세척제 지원에 2,790만원으로 1,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젖소 착유 세척제 지원사업에 1,2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젖소우량정액 구입 지원사업에 3,848만원으로 1,1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 젖소우량정액 구입 지원에 1,1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예산액 17억3,326만5천원으로 6,120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사료 경영체 제조비∙장비지원에 9억6천만원으로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2페이지,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에 예산액 7,979만5천원으로 120만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307-02 민간경상보조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에 12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는 고성TMR 지게차 구입 지원에 750만원이 감액되었고, 고성TMR 스키드로더 구입 지원에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성TMR 지게차 구입 지원사업 잔액으로 스키드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경영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0억9,327만4천원으로 1억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2,324만4천원으로 8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수생산장비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신품종 조생종 단감 묘목 지원 예산잔액으로 2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생재배 지원에 도비 삭감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 과수농가 초생재배 지원에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에 1억500만원으로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재배시설 개선지원에 7천만원, 지역특화작목 소득증대 시설보강에 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입니다.
예산액 2억2,910만원으로 6,5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1억5,880만원으로 6,4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 단동하우스 난방비 절감에 1,215만원, 하우스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5,22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지원에 7,030만원으로 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 생명환경농업 자재구입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신규 생명환경농업 단지지원에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8,303만원으로 1억3,1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에 2,640만원으로 1,320만원이 감액되었고,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에 1,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1억9,463만원으로 5,4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77만원, 목재펠릿 난방기지원 사업에 5,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딸기시설 현대화사업에 3,500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02-01 민간자본보조 딸기시설 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2,700만원으로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비 지원에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9,029만원으로 38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5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액 7,769만원으로 38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6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전자복사기 구입에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3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하고 가축공제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가축공제사업이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해 놨는데 우리가 예산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검토를 잘하지 않고.
축산물시설 보강사업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0% 지원하는데 어디 가는 것입니까?
7천만원짜리 민간자본보조.
433페이지, 축산물 HACCP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한우협회에 줄 것이라고 해놓은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한우협회에 주면 한우협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자부담 20% 있고, 그것은 선정 받아야 되겠네요?
정해진 것은 없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 농축산과장 최용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술원에서 작년도에 늦게 예산책정이 되어서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신청을 해서...
○ 최을석위원  상리에 가는 그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이선재씨하고 최희석씨하고 하는 그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돈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1개사업을 가지고 2명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을석위원  민간자본보조 4억2,507만8천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이고, 이것은 2년차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비가 금년 1월에 확정되어서 기금이 30%고, 융자가 50%, 자담이 20%입니다.
○ 최을석위원  기금 30%, 융자 50%, 자담 20%,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없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은 빨리 좀 해줘야 되겠고, 435페이지 액비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1억5,2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도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당초에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 최을석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1억5,200만원 증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10개정도 더 증설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톤 기준으로 1기당 1,900만원정도...
○ 최을석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액비저장 설치 지원사업 이번에 1억5,200만원을 증감한 내용, 쉽게 이야기해서 대상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최을석위원  공동자원화시설 3억3천만원 삭감했는데 지금 임시로 삭감했다가 2회 추경에 올릴 것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당초에 필요한 돈이 6억3천만원입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없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 최을석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음에 올라오면 예산 안줍니다.
필요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음에 주면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면...
○ 최을석위원  그러면 놔둬야죠.
왜 3억3천만원을 삭감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6억3천만원인데 우리가 3억원을 더 요구했는데 안될 것 같아서...
○ 최을석위원  안되면 안되는 대로 놔두고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야지 3억3천만원 삭감해서 예산증식 시켰다가 예산 쓰고 뒤에 또 하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필요없어서 삭감했는데 다음에는 안줘야죠.
4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명 채용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 쓰는 사람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기존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2월 1일자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하고 갈리면서 축사시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땄습니다.
○ 최을석위원  여태껏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 이 앞에 예산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 최을석위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돈으로 줬다는 말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인건비를 1회 추경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발효기 설치 지원관계 1억5,400만원 증액해서 3억8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속발효기 지원사업.
○ 농축산과장 최용욱  해양투기관계 때문에 각 개인별로 설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속발효기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러면 천천히 줘도 되겠네요?
예산도 없는데 삭감했다가.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것은 아닙니다.
○ 최을석위원  아직 대상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천천히 줘도 되겠네요? 재원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439페이지, 한우프라자 가공시설 지원 2억5천만원은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축협 2층에, 한우프라자 가공∙판매시설을 축협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우프라자 가공∙판매시설을 남해 한우프라자 식으로 하나 설치하자 해서 축협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위원  2억5천만원이나 되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돈이 많다 그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50% 지원인데 축협에서 50% 부담합니다.
○ 최을석위원  군비도 제법, 군비는 얼마 안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우사랑 시식회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당초에...
○ 최을석위원  한우시식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당초에 축산물전시 홍보행사 참가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한우협회에서 해마다 해보니까 돈만 내버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협회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식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 최을석위원  한우협회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준다는 말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해주는 김에 좀 많이 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해줍니까?
다문 돈천만원이라도 해가지고 읍민들에게 한우 조금씩 먹게 해주지 않고.
다른 곳은 많이 쓰던데 여기는 좀 인색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예방주사라든지 기생충구제약품이라든지 브루셀라검사라든지 이런 재료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브루셀라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방역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재료비는 없고, 혹시 브루셀라 감염이 되었을 때 살처분 농가에 대한 일부 장갑이라든지...
○ 송정현위원  거기에는 약품이 안들어 갑니까?
악취제거라든지 약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일부 조금 들어가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송정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축산과에서 모든 약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조달구입합니다.
○ 송정현위원  443페이지, 시설하우스 재래시설개선사업 이것은 1개소인데 어디에 들어갈 것입니까?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되어 있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하일의 이승재 농가인데 기술원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송정현위원  도비 3,500만원이 내려왔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송정현위원  군비 3,500만원해서 7천만원에 자부담 20%해서 사업을 할 것이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송정현위원  지역특화작목 소득증대시설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 사업은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송정현위원  생명환경농업 자재구입 700만원은 무슨 자재를 구입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천연농자재, 친환경농자재입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지원에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청이 1개소 안들어와서 과목조정하는 것입니다.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440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유통기반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고품질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로 여기 나와 있지만 한우개량사업하고 거세, 등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군비가 12억원정도 투자되네요?
많은 돈이 투자되네요?
다음 송아지생산 장려금에 2억7,100만원이나 증액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는데 1년에 1만두를 생산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말에 5,500두정도 생산된 그런 실정인데 두당 5만원을 송아지를 생산하면 사료비로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는 3만원씩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 김창린위원  항간에는 축산농가들이 내후년쯤 되면 전체 두수가, 상당히 많이 사육하기 때문에 파동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는 거의 최근에 2~3년간 비슷하게 1만두정도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대책을 세운 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조금 자제한다든지 그런 차원입니다.
○ 김창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444페이지, 전반적으로 축산부분은 예산이 많이 올라갔고, 시설하우스부분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이 계는 축산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시설하우스 개선사업에 1억3,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것은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도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 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4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딸기시설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삭감하면 사업이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 사업도 김창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최을석위원  도비가 삭감되어서 물론 그렇는데, 그래도 이 사업은 전체로 삭감해야 되는 것인데 3,5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래서 7,500만원짜리사업이 아니고 3,500만원짜리사업이다, 2개인데 하나만 한다는 말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창린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현재 농업 일부분이 농축산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우스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물론 축산이 우리 고성의 브랜드도 되지만 원예계통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이성열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세입부분 총 예산은 19억9,300만원이 증액된 20억1,700만원입니다.
200 세외수입에 700만원이 삭감된 1,700만원으로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8 기타사용료 생명환경농업교육 수강료에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축산물 판매수입 및 시범포 벼수확금 및 가축판매금입니다.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 등 511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고보조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국비 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6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21억원이 증액되는데 20억원은 국비로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비이고 1억원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에 따른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관계 때문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의 전체적인 예산은 21억3,587만4천원이 증액된 28억2,660만9천원입니다.
국비가 20억원, 군비가 1억3,58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의 교육 및 기술정립부분에 21억1,528만4천원이 증액된 27억6,742만9천원으로 자연농업자재 개발에 2,350만2천원이 감액된 2억3,13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관리 및 홍보에 1,276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연농업자재개발 인건비에 1,1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정부담금 이것은 4대보험금 등인데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조성에 1,074만2천원이 감액된 3,500만원입니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생명환경농업자재 식물원 조성 인부임에 990만원, 법정부담금에 8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21억5,638만6천원이 증액된 24억7,191만1천원입니다.
국비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20억원이고 군비가 1억5,63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에 21억6,197만5천원이 증액된 22억9,2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인부임에 97만5천원이 증액된 1,780만5천원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구소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억5,200만원이 증액된 22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에 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20억원, 군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7페이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보안용 CCTV 6대에 1,200만원, 순환 환원 농업자재장 증축공사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에 600만원, 스캐너 구입에 50만원, TV구입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의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운영인부임에 97만5천원이 증액된 1,7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에 1,046만4천원이 감액된 4,51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실증시험포 운영인부임에 114만6천원이 증액된 2,09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실증시험추진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1,261만원이 감액된 1,8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비가 1,26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3 시험연구비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 실증시험용 각종 비품구입에 300만원, 실증시험용 종묘구입에 220만원, 상토∙시약 및 시험용 자재구입에 300만원, 온실난방용 유류구입에 4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 및 전시작물 재배에 325만원이 증액된 8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 실증시험포장 중간평가회 개최 등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에 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생태학습원 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연생태학습원 운영인부임에 65만원이 증액된 1,1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축산기술현장 실증시험에 복합형 축산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620만원이 감액된 1,620만원, 보험료가 140만원이 감액된 1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가축질병관리 과목경정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가축질병관리 과목경정해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일직비가 240만원, 급량비가 28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에 24만원, 레이저칼라 토너구입에 12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200만원, 팩스기유지 보수에 1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에 3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부분의 202 여비 이것은 월액여비입니다.
01 국내여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40억원 들여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예.
○ 최을석위원  21억원은 추경까지 확보되어 있고, 19억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지금 20억원은 국비로 되어 있고, 시설비부분에서는 20억원은 당초 추경예산으로 예산계와 의논하고 있는데 기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빚내어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지어서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실질적인 생명환경연구소 현재 자리는 옛날 개발시설로서 실질적인 생명환경농업이나 일반 관행농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배도 고프고 한데.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빚을 내어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생명환경농업이 고성군 농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 최을석위원  빚을 내어서 지을만한 사안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됐고, 그 유명한 생명환경농업은 만날 때 마다 대통령도 왔다갔고, 국회의장도 왔다갔고, 국무총리 왔다갔고, 도지사도 왔다갔다고 하는데 도비 좀 확보하세요.
그리고 규모 좀 줄이세요.
보니까 3,400㎡정도 되는데, 그렇죠?
규모를 줄이세요.
기채를 내는 마당에 솔직히 좀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좀 줄이고, 주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줄이고, 도비 좀 받아오고, 그 다음에 기채를 내어서 부담해야지 국비 20억원 받아왔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20억원 부담한다면 이것은 군민들이, 지금 민의의 대변 의회에 돈 90여억원 가져온 것도 난리가 났는데 순수군비 20억원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또 읍의 사람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억원 이 부분에, 1억원을 1회 추경에 해놨습니다.
기본계획서가 나오면 도에 가서 10억원은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지어야지, 지금 군비 20억원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거기에서 밥이 나옵니까, 술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거기에다가 군비 20억원을 들여서...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도비를 먼저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 최을석위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논해서 도비를 확보해 오면 우리도 해 줄테니까 가내시라도 받아오십시오.
받아서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방금 최을석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도비를 받아와야 된다는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짓는 장소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를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40억원을 그 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자리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 기관을 한군데 하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도 예정지로 생각해 봤고, 또 그 외 부지, 대가면 올라가는 연꽃단지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어도 괜찮은데 지금 국비가 20억원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장소에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게끔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깊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장소가, 내 개인적으로 한다면 절대 그 자리에는 20억원이 아니라 5억원 들여서도 안 짓습니다.
먼 훗날에 그때 위원들이 장소 선정을 잘 했구나 할 정도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생명환경농업 전시관 정도 짓고 뭐 하려면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뭐가 오는지 모를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그 위치를 알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꼭 한다고 하면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장소를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리가 앞으로 우리 군민들 투자가치나 모든 부분의 여건과 안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장소부터 고민하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투자가치, 다음에 군이 매각할 때는 장소 선정 잘해서 비싼 가격에 매각하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술센터도 미관상 아주 문제가 있는 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녹지공간도 안되고 소방서하고 그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술센터하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하고는 연구를 좀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촌의 IC주변이나 보이는 곳에, 4차선 주변에 건립해서 홍보도 좀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구해 보는 것이, 무조건 돈 내려왔다고 급하게 짓는 것 보다는 1년 연기를 하더라도,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부지선정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고민도 많이 하고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전에 간담회시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비부분이 배정이 안된 상황 같으면, 군수님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년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고성에서 위치선정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센터를 짓는 것이 옳은 계획이 아니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 20억원이 내려왔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납안하는 이상은 부지확보가, 조기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현재 개발시설부분에 현실적으로 맞게끔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짓는 것을 아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잘 물어보셨는데 마지막에 국내여비가 기정 1,980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시키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월액여비입니다.
매월 나가는, 관내 출장 나가면 직원들...
○ 송정현위원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출장여비입니다.
○ 송정현위원  출장여비가 안정해져 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2월 1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 연구소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기술센터예산을 조금 빌려와서 상반기에 썼습니다.
○ 송정현위원  여태껏 기술센터 예산으로 썼네요?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예.
○ 송정현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쓰겠다는 말이네요?
○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성열  예.
○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900억4,667만4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2,706억5,479만8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93억9,187만6천원이었으며,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716억1,876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65억6,384만2천원, 특별회계가 155억5,492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462억8,445만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12억2,95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5,492만7천원입니다.
금회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외 4개부서 총 7건 통계목에 대한 5억2,94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최을석      송정현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이 성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