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0일(토)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위원회제안)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위원회제안)
(11시 11분)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97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 향상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번 사무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감사로서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쌓아온 충분한 행정경험과 연수활동을 통한 전문지식 등 개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십분발휘하여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보다 나은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선진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사전 세밀한 분석, 정보, 여론 등 전문성 결여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해답을 받지 못하는 1회성 질의도 있어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행정감시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항시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바램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발전있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기본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행정집행 과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 올바른 대안제시와 시정 또는 개선키 위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된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져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지적된 사항은 45건에 달하였으며, 질의 또한 너무 많아 여기에 세세하게 열거치 못하고 해당실과 사업소별 한 두 건 정도로 보고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감사실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룡이상표를 97년 9월 29일 상표등록출원을 공고한후 상표를 등록조치하고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권리권 확보를 하여야 함에도 지난 임시회시 의회차원에서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촉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이 3개 업체에 사용케 해줌으로써 상표관리에 불신을 초래케 되었으므로 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행정절차 이행으로 상표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 감사결과 훈계 75명, 견책 9명, 해임 1명으로 이는 전체 공무원의 13%로 인근 시군에 비해 비위공무원이 많은 편이며, 또한 발생 빈도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로 이는 예방위주의 감사, 감찰활동 부진으로 지적되고 있어 앞으로 비리공무원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 등 교육강화와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처리적부를 충분히 판단후 허가처리되어야 하고 또한 토지거래허가 발급처리를 하였으면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당초 허가목적대로 허가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서 일관성없는 행정의 불신과 많은 재산 피해를 초래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시는 매수자의 자격기준, 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는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허가조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지정문화재인 위계서원은 관리자도 아예 지정되지 않고 관리부실로 인하여 문짝도 분실되고 건물, 담장, 안내판 등이 파손, 부식되어 예산만 낭비시키는 실태로 문화재에 대한 예산지원도 좋지만 지속적인 보존에 중점을 두고 문화재 관리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 입장료 수입이 95년부터 매년 5∼7% 감소추세가 되고 있어 이는 경기침체, 인근 관광지 신설 등이 원인이 되겠으나 근본적으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당항포 고유의 테마 관광자원의 부재와 방만한 행정조직 운영이 원인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발굴과 내부구조 조정, 민자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경영 행정체제로 운영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 인사운영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승진요소가 발생되면 대부분 군청공무원이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정도 근무하면 또 다시 군청으로 전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기존 읍면 공무원은 아예 승진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또한 군청 전입기회도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읍면 서기는 만연 읍면 서기이고, 군청공무원은 만연 군청공무원이라는 구호가 만연되고 있어 읍면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인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읍면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상하수도, 전기, 전화, 보안등 등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120민원기동대 운영이 대부분 일상생활에 불편이 별로 없는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고 실제 불편이 많은 야간에는 아예 운영되지 않아 군민으로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120민원기동대와 운영체제의 재진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년도 실체납세액이 2억9천만원인데 그 중 97년도 징수목표를 체납세액의 17%에 불과한 5천만원만 책정하여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억원으로 이는 목표대 200%로서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겠다는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사망자, 행방불명, 무재산 대상자에게도 등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가뜩이나 국가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군재정 운영도 불투명하므로 심기일전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면밀히 원인을 분석하여 실제 징수 가능한 목표설정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무행정체제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재난대비 민방위 교실운영 노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등 실내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생활주변에 발생소지가 많은 재해대비 대응능력 재고를 위하여 96년 특수시책으로 추진계획안을 보고후 현재까지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오직 보고를 위한 일과성으로 치우친 전시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적되고 있어 시책추진에 대한 실현 여부를 재검토하여 시행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병검진 운영을 개선하여 군민 보건향상과 경영수입 증대를 위한 보건복지 군정에 매진하여야 함에도 간장, 심장병, 고혈압, 순환기 등 성인병 검진사업을 국가에서 지원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극히 일부분만 시행하고, 군내 대다수 성인병 일반 대상자는 인근 통영, 마산, 진주, 창원 등지에서 검진을 받는 실정으로 수억원이나 되는 돈이 매년 타지로 흘려 보내는 결과만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행정사업으로 이제 가만히 앉아서 예산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젠 군민에게 다가서는 보건행정으로 군민 건강과 경영수입 증대역할에 기여하고 앞서가는 선진보건 행정의 체질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경로당 신축규모가 일정규모 범위내에서 시공케 함으로써 이용관리의 효율성과 주민부담 및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로당 신축시 인근 마을과 경쟁의식으로 규모도 크고 고급재질로 화려하게 시공하므로써 신축사업비가 지원규모보다 훨씬 초과되므로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유지나 기관장, 하물며 군에까지 와서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어 어려운 경제에 큰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적정가능한 규모의 표준모델형의 설계를 개발 보급하므로써 설계비 절감도 되고, 주민부담도 덜어주는 절약형 경로당 신축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 이외에는 지적된 건수가 부지기수입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사업소별 한 두 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일이 열거하지 못했습니다.
제2대 의회의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총체적으로 군정의 올바른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복지군정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해낸 선진행정사무감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과 제도면에서 보완와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자기 소관 업무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경영차원에서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제고토록 더욱더 매진하여야 되겠습니다.
행정경험과 지식이 얕은 우리 의원들이 7일간 감사를 최대한 하였다고 하나 짧은 기간동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은 아직도 행정집행상 업무를 태만히 하고 업무연찬이 부족한 공무원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앞으로는 자기의 반성으로 IMF 구제금융을 받는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오직 군민의 복지향상에 앞장서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의회의 임무인 견제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앞서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책임의식과 질책만을 요구하는 회피성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군정의 길잡이가 되는 계기로 삼아 보다 발전하는 복지군정의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그동안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의 위치에서 협조해 주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가 저문 송구영신의 문턱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김문수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행정사무를 함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사항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새로운 사업의 객관적 확보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는 의원여러분의 축적된 경륜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감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효율적인 시책방향을 제시한 알찬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고성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서 행정시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의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므로서 자치입법과 적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의회의 통제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로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군정을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감사대상은 환경과 외 9개 실과소의 120건의 행정사무가 주요감사 사항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 28건, 처리 2건, 건의 27건 총 57건입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모두를 보고드리지 못하고 요약하여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주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에서 비닐과 유리조각이 섞였고, 완숙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마을의 재활용품 보관장소에서는 수집차량이 적시 수송하지 않아 재활용품이 비를 맞고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되도록 하였습니다.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임살포에 의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업과 사업자의 선정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장래사업의 효과, 투자사업자의 사업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여과하지 못한 채 신청에 의한 형식적 심사에 의존하여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에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 신청자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심사하여 사업과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농업시설자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융자금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농기계 보관창고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신축토록 하였음에도 표준설계에 의한 자재나 공법이 사용되지 않아 부실하였었으며, 농산물집하장 등은 사업신청자의 사업장 위치의 잘못 선정과 자기자본 부실에 의하여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지하 암반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업도중 채수량이 부족하거나 음용수로 부적합하여 폐공조치된 암반관정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용수개발 사업에서 방치된 폐관정은 일제 조사하여 원상복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다섯째로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정비 확충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차량등록의 압류 등의 미온적 대처로 과태료 미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지된 과태료는 과감히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고성읍 수남리 일반도로 통행구역과 대성초등학교 옆 대가면 방면 도로는 차량이 양측에 주차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집중 단속해야 할 것이며, 우체국 앞 유료주차장을 방치하지 말고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경지정리사업 시행지구에는 매년 공통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에서 나타나는 저습답 발생, 복토된 흙에 돌이 많거나 경작심토가 낮아 불만을 사거나 설계의 잘못이나 누락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여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구조물을 재시공하는 사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째 비곡, 내우산, 좌연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해당 부서의 업무추진 미흡으로 늦게 발주되어 년도 폐쇄기를 넘어 사고이월이 되도록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덟째 군내버스 운영이후 군내 전체적으로 노선이 확장되었으나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되는 노선은 오히려 줄어들어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 지역유지에 의한 민원의 노선을 연장하였으나 사실상 이용주민은 없고 빈차가 운행되는 회수가 많아 군내버스가 적자운영되고 또한 적자보전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군민의 교통편리를 위해 노선을 연장해야 할 것인가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과감히 폐쇄해야 할 것인가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오리나무는 산림이 황폐하여 사방용, 연료용으로 오리나무를 많이 심었으나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고, 또한 산림경영에 지장을 가져오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나무까지도 잎벌레 방제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가를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 군정을 수행하였는지를 가늠하는 평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기는 감사기간이 짧았습니다만 빠짐없이 군정시책을 평가하였다고 믿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집행부서의 자기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선하여 발전과 변화하는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모두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이나 본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각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35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선택은 끝났습니다.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제15대 대통령은 탄생했습니다.
이제 승패를 떠나 모두가 겸허히 새대통령을 앞장세워 힘을 모으고 뒷받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118억4,718만2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 1,057억2,471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 61억2,246만5천원이었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액 보다 2.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21.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는 IMF 차입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삭감한 반면 '98년도 지방선거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지역경제개발비, 지방채 상환 등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서민구호 및 민생안정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설정한 심사기준으로는 경상예산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철저하게 준해서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의무부담경비는 법정단위 단가 또는 지침상 기준액을 적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의 여부와 신규 및 대규모사업을 억제하고 집중투자 방식으로 성과본위와 마무리 사업에 투자토록 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예산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IMF시대에 국가경제의 위기사항을 감안해서 대국적 차원에서 고성군의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98년도 의회운영비를 20%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2억1,936만원, 입법 및 선거관리비 2,4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서 1,11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030만4천원, 농수산개발비에서 2,784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285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5,350만원, 교통관리비에서 1,524만원 등 50건에 3억8,969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억8천만원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수의 증액동의를 얻어 읍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재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억969만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3건 1,02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2.5% 신장되었으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의 새로운 재원이 없어 일반적인 성장추세입니다.
따라서 빈약한 지방자치 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도비 재원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행정관리에서도 철저한 내핍 근검절약의 실천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영과 행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IMF체제로 인한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군민욕과 불만을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수호를 위한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마음자세로 부족한 예산이지만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중 긴축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출부분에서 3억8,969만4천원을 삭감하여 군수의 증액동의에 의해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8천만원, 예비비로 2억1,989만4천원을 계상하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동안 각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14시에 개의하여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정종군
사 무 직 원 조용학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0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윤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