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ｏ 4분자유발언(최정훈의원)
1. 군정에관한질문(윤정호 의원, 이익수 의원, 안수일 의원, 이상근 의원, 박현규 의원, 김문수 의원, 박상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4분자유발언(최정훈의원)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허용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나라가 경제부도 유예와 IMF 구제금융 요청 등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고 만사가 신이 나지 않는 97년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초대 민선자치시대도 마무리 단계인 이때 군민에게 꿈과 희망의 비젼을 제시하며 신바람 나는 군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던 약속들이 아무런 시작도 결과도 없이 허공속에 메아리로 끝나가는가 싶어 실망과 아쉬움이 가득합니다만 그나마 남은 임기가 있기에 자치고성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의 주춧돌이라도 만들어야 겠다는 심정으로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원과 자본이 열악한 지역을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적지 기본조사 차원의 상담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우리군의 집행부에서는 그 사안을 실현화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세월과 노력을 쏟아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전국 타시군 비교견학 결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자립의 강한 의지로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주재원 발굴 노력의 결과가 현실로 가시화되는 단계인데 우리군은 아무런 결과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촉구하였지만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사업 유치에 치중하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우리군의 자립자치를 위한 개발계획은 대규모 사업 유치보다는 현존해 있는 우리군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이용한 개발이 자치시대를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상족암 군립공원을 연차적인 개발계획대로 강력한 의지로 개발시키면 전국적인 명소로서 발전가능성 있는 천혜의 요지이며, 고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각될 것이므로 인근 시의 장목관광단지나 미륵관광특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고성의 명소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옥수골온천이 수년째 옥수온천운동 휴양지구개발계획을 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최대한 주도하여 옥수온천운동 휴양지구계획을 득한 후 공공시설 확보에 조속히 예산을 투입하여 온천휴양지로 조성하여 지역개발과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옥수골온천, 당항포국민관광지, 옥천사 도립공원, 상족암 군립공원, 하일·삼산·거류동해면을 잇는 관광벨트화로 머물고 가는 고성관광개발에 세수증대와 상업적인 소득에 힘쓰고 기존의 농업·수산·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면 고성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지금부터라도 앞서 말한 우리군의 기존자원 개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가용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 개발하여 자립자치단체로서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군민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윤정호 의원, 이익수 의원, 안수일 의원, 이상근 의원, 박현규 의원, 김문수 의원, 박상수 의원)
(10시 07분)
군정에관한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윤정호의원, 이익수의원, 안수일의원, 이상근의원, 박현규의원, 김문수의원, 박상수의원 이상 7분입니다.
질문 및 답변은 회의진행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윤정호의원, 이익수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난후 군수의 답변을, 군수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안수일의원, 이상근의원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은 이후 박현규의원, 김문수의원, 박상수의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충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갑영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경영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로 어언 2년 5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1998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1,053억4천만원으로 1천억원대가 넘어섰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 보면 지방세가 89억2천만원으로 구성비가 8.5%에 불과 하고 세외수입이 117억3천만원 중 이월금 35억, 이자수입 10억2천만원을 제외하면 72억1천만원으로 지방세와 합하면 161억3천만원으로 80%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년도와 비교하면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142억원 등 경상예산이 284억4천만원으로 총 예산의 27%를 점하고 있어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는 경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123억1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되어도 역시 군세가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의존자원으로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도 이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경영사업으로 세수증대는 물론 씀씀이를 절약하여 군민복리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2년 5개월 동안 업무보고시 경영사업으로 잔디포 조성과 먹는 샘물,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을 계획하였으나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실천 가능성 없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절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행정단위 리동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합병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읍면단위를 합병할 경우 공무원 감축 등 예산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인근 조합을 대단위로 합병하고 있습니다.
합병하는 첫째 이유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구태의연한 행정구역 그대로는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주민이 거주 읍면소재지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인근 읍면으로 가는 것이 빠른 지역이 있는가 하면 면민이 면사무소를 가려면 인근 면사무소 소재지를 경유하여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단위 리동이 불합리한 지역은 합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정서상 합병을 꺼리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사업 등을 시행하여 행정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장을 하지 않으려고 서로 떠맡기는 실정인바 합병된 리동은 다소의 예산으로 이장의 사기앙양에 투자함으로써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자인 이장의 사명감과 책임있는 기초행정 등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공무원인원 감축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수가 약 7백명으로서 군민 100명당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일반 사회기업체도 군살을 빼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또한 이에 대해 무관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현재는 행정장비 현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이 과거보다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군단위에서도 업무의 과다에 따라서 실과계를 축소하여야 하며 면단위 부면장 직제를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면장이 공무원 경력이 없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수였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대한 수반자가 필요하였다고 인정되지만 지금은 공무원 생활을 20∼30년 지낸 유능한 5급 공무원이 읍면장으로 임용될뿐 아니라 면단위 계장도 6급이고 부면장도 6급으로 동급으로서 되어 있는가 하면 호봉이 계장보다 부면장이 낮은 경우가 있는 이런 불합리성 등으로 인하여 위계질서가 없는 직제를 놓아둘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직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군청의 업무가 동일한 성질이 많습니다.
동일성 업무를 행정이원화에서 일원화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읍면단위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고 상담소장을 읍면 산하로 합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읍면상담소에 한 사람이 근무하기 때문에 출장 중이거나 외출 중일 경우 행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민상담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읍면직원과 같은 청사에서 근무할 경우 유기적인 협조로 지도행정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드린 것들이 본 의원의 개인질문이 아니고 7만 군민의 소리라 받아들여 체계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정기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 중에서 거론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매우 걱정이 되어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군정 재정의 기본 원칙은 당해년도 수입범위내에서 당해년도 지출함이 원칙인데 하물며 총 예산액의 80%를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으로 군정을 운영하는 열악한 군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눈덩이 같이 불어나는 채무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 간과할 수 없서 묻고 싶은 마음이 치솟았습니다.
우리군의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포함한 120억원,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포함한 56억원으로 고성군의 채무규모는 총 176억원입니다.
이는 고성군 기채한도액 200억원의 한계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더군다나 '98년도에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25억원과 남강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1억원을 합한 총 26억원 규모의 기채를 또 다시 승인요청됨으로서 고성군 채무규모는 한도액이 훨씬 윗도는 202억원 규모로 이제 우리 고성군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정위기에 처한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에게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 당항포 확장개발사업, 공설운동장 설치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펼쳐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하였는지 아니면 엄청난 지방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지 의문스러운 실정입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시겠지만 다음 몇 가지 걱정스러운 점을 짚어 가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당항포 확장개발사업은 당초 기채승인시 민간에게 분양조건으로 46억원을 기채하였는데도 기채한지 현재까지 6년동안 기반시설도 제대로 마무리 못한 60%의 실적이며, 앞으로 54억원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고 그 자금 마저도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가 도산위기에서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현 실정에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국비지원도 매우 불투명한 실정으로 보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탁상공론하다가는 앞으로 10년 후에도 완공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성 공설운동장 설치공사에 따른 기채액 15억원은 구공설운동장을 매각처분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추진 사항이 없으며 고성 공용여객 자동차터미널부지 조성사업에 따른 기채액 10억원도 터미널부지를 민간에게 분양조건으로 승인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고성군 기채한도액 200억원이 훨씬 넘었고 그에 따른 이자마저도 매년 군민으로부터 받는 지방세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이 천정부지기수로 불어나는 실정인데 고성군 재정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항포 확장개발사업은 현 공정이 60%로서 문화공보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추가소요 재원 54억원의 규모도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막연한 답변을 하였는데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국비지원이 가능한지덧붙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제 위기로 인하여 앞으로 토지지가가 하락추세에 있고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관광업과 레져산업도 사양길도 들어서는데 만약 토지매각 조치하면 기 투자에 대한 경영수익 효과는 어느 정도 생각되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분양조치 등으로 채무를 상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사업 기채시 구공설운동장 매각조건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조치하였는데 구공설운동장 매각계획은 되어 있는지 매각하겠다면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신설공설운동장도 앞으로 소요액이 20억원 이상 추가소요되는데 소요재원 충당은 무슨 재원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부지를 지난 임시회에서 매각키 위하여 긴급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조치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와 만약 금년내 매수 희망자가 없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동료의원과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하수종말처리장 및 남강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신속히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군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규 기채액은 당분간 유보하고 고성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부지와 구공설운동장 부지 그리고 당항포 확장개발사업 부지를 먼저 매각 또는 분양처분 등으로 신속히 조치하여 재원충당 후에 기채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도 경제위기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근검절약, 저축, 사치 안하기 등 위기극복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뼈를 깎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고성군도 예외의 원칙은 없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긴축군정 추진과 채무상환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항포 확장개발사업과 고성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조성부지사업, 공설운동장사업 등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관련 공무원의 잦은 인사와 의지부족으로 기인하는데 주요부서에 대한 전문인력을 전진배치하여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대기업이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도산되는 예를 거울삼아 우리군 채무를 항시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소 발전속도를 늦추더라도 건전재정 운영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거듭 당부드리면서 군정과 의정이 항시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윤정호의원과 이익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고성군의회 정기회 군정질문에 즈음하여 지난 7일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지대한 열의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우리 7백여 공무원은 의원여러분들의 선의의 질책을 교훈으로 삼아 자치군정 구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윤정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행정에 관한 질문 중 언제까지 의존재원으로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말 기준으로 재정경제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245개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자치단체는 61개 자치단체로서 전체의 24%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이 전국 98개 군 중에서 46개 군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나마 우리군은 자체재원이 206억5,200만원으로 인건비는 자체해결하는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상 의존재원의 해결방법은 국가정책적인 문제로서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군내 부존자원 활용 등의 경영수입사업으로 자체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역개발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참고로 최정훈의원께서 4분자유발언 속에도 그런 것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으로 봐서 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비교해 볼것 같으면 하드웨어적인 입장으로 고성군이 약 2년 4∼5개월 동안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의 군정의 방향을 좀 알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어떤 대형 프로젝트라기 보다는 국책사업 중에서 즉 기간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 문제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관계에서 우리 군민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또 군정의 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해서, 자립재정 즉 우리의 자립도를 높이는 문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립도가 낮아지면 아무리 예산을 더 타오고 싶어도 우리가 부담하는 액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더 확충하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민자유치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군의 자립도의 폭을 높이 올리는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셨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큰 것을 잡을 손은 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류면에 가다 보면 동해면 갈 일이 생기고 또 상리가다 보면 영현 갈 일이 생기듯이 꼭 어떤 경영수입이나 이런 문제는 꼭 이것이다 하고 정해 놓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정하기 전에 그 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더 나은 것으로 점차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지적해 주시는 문제에서 구체적인 복안을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아직 대기업 관계가 요사이 국가의 정세관계 때문에 선뜻 투자의 계획을 잡았다가도 지금 주춤거리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그것이 미리 공포되었을 때 땅 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계획했던 문제가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계획이 완벽하게 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보류가 되는 이런 점이, 발표에 대한 보류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경영수익사업 중 잔디포사업은 식재 및 관리운영과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경영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개발사업은 삼성중앙개발과 96년 6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여 대가면 연지리 등 여러 지역에 대하여 지하수 탐수, 환경성 등을 검토조사한 결과 채수량 부족, 환경영향평가 및 수질기준 부적합 등으로 먹는 물 개발에 적합한 지역이 없어서 개발을 중단하였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프로젝트 사업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사업으로서 부지확보 또한 재원조달업체 유치를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나 대규모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의 고속도로, 고성만 매립을 비롯하여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시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관련 업체와 연계 유치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 경영수익사업은 의욕만 먼저 앞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추구의 공공성과 재원확보의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므로 성공의 확율이 높은 사업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선정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생산적 이용과 관광유원지개발, 하천부지개발 등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 되므로 공무원의 경영능력 부족을 감안하여 상족암 군립공원개발, 당항포 국민관광지 운영에 대기업과 연계한 민자사업추진 등 경영행정의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및 행정마을 구역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의원께서 지역간의 이해갈등관계 등으로 먼저 거론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여서 우리군의 발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읍면의 합병과 행정마을의 합병은 예산절감에 도움이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과 읍면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은 금융과 영농사업 위주의 단순업무이지만 읍면은 주민생활의 전분야를 조작하고 해결하는 복합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외형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또한 읍면통합은 전국의 군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우리 군만 앞서 시행하는 것은 지역정서상 무리가 있으므로 중앙 및 도와 함께 신중히 대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읍면통합에 대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통합은 주민이 원할 경우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마을 통폐합에 의한 인센티브는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을 파악하여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도 마을합병 지원사업으로 마을 앰프설치비 1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암면에서 4개 마을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하일면 등이 마을 통합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인원 감축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우리군의 특성에 맞는 개성있고 탄력있는 행정기구 운영을 위하여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4개 과와 17개의 계에 대하여 업무내용과 명칭을 조정변경하는 등 자율적인 조직개편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조직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업무량에 비해 기구와 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무처의 정원산식에 의한 우리군의 정원은 698명이고, 현원은 674명으로 정원보다 24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의 전산화 장비와 장비의 현대화 추세에맞추어 기능이 쇠퇴하고 수요를 줄이는 분야는 기능확대 분야로 상계조정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탄력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수가 지역인구와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또 민선자치시대에 따라서 많은 인원은 물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원이 많다기 보다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행정 개선과 지역발전에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장의 직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선행정의 특성상 주로 현장확인 위주의 업무수행이 많고 대민관계 등으로 조직내부의 업무처리보다 오히려 외부활동에 치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 이후 행정수요가 증가되면서 주민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읍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직읍면장의 장이 임용되면서 부터 부읍면장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고 부읍면장 직위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부읍면장의 권한이나 기능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조직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은 지난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조직인사관리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짐으로써 본청과 읍면에 상호 조정배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농업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청의 농정 부서나 읍면 산업계 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직은 국가농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해 온 국가의 기관조직으로서 국가와 지방간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위해 설치된 특수행정기관으로 다른 사업소와는 달리 폐지시에는 내무부장관, 농림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인적자원의 특성상 지방직신분이라 하더라도 농민상담소 인력 등을 읍면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다만 농업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본청 농정부서와의 유사중복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향후 조직개편시 반영할 계획이며, 농민상담소 인력 및 시설에 대한 읍면통합 자체는 어렵지만 상담소기구 축소나 그에 따른 상담시설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채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에서 점차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경우 조세수입 등 정상적인 수입으로 그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장기저리 자금으로 잘 활용하면 지역개발에 큰보탬이 되는 제도로서 우리군의 경우는 적절한 지방채를 통해 지역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고성군의 기채한도액이 200억원을 넘어서 재정위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지방채발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은 지방채 원리금상환의 연체가 없는 단체이거나 채무비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비율이 -10% 이상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지방채 원리금상환 연체가 없으며, 채무비 비율이 '98년도 상환기준으로 6%로서 아주 양호한 편이고 기준연도의 실질 수지비율도 13.9%로서 아직까지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내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27억9천만원으로서 지방채발행기준의 25% 수준으로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당항포 확장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착수한 당항포 확장개발사업은 1단계로 기초공사인 공유수면매립에는 도비 14억9천만원과 기채를 포함한 군비 59억200만원이 투자되었고, 2단계 사업인 기반조성공사는 국비 50%, 도비15%인 정율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73억2,600만원 중 올해에 18억4천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도 마무리 사업에 55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나 12억3,600만원만 확보됨으로써 다소의 지연이 예상되나 98년도에 해안도로를 우선 완료한 후에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전체 일괄 입찰분양 등 다각적인 매각방법을 강구하여 최대한의 경영수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에 대한 경영수익 효과는 현재 공정에서는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정확히 분석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그러나 국·도비지원액을 포함한 투자 총액을 향후 분양가격으로 하면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금액 만큼은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신축사업 기채승인에 따라 구공설운동장 매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공설운동장은 타시군보다 훌륭히 조성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더 높였으며, 운동장신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운동장 신축사업 착수 당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기채를 차입키로 하고 기채상환 재원에 대한 대책으로 구운동장매각을 조건으로 20억원의 기채승인을 받아 그 중 15억원의 기채를 차입하였습니다만 구공설운동장은 생활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일반 주민에게 상시 개방하여 많은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요충지에 위치한 구공설운동장 부지를 한번 매각하고 나면 다시 취득하기는 어려우므로 군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구운동장부지는 당분간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향후 군의 발전에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장 신축사업비 66억2,700만원 중 '97년까지 62억2,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미투자액 4억600만원과 당초사업 계획에 누락되었던 우레탄 포설, 다목적공간 내부설비 그리고 조경, 주차장 포장, 관람석의자 잔여분 설치 등 추가소요사업비 16억원을 포함하여서 앞으로 20억6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그 중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군비 5억원과 당장 시급하지 않는 우레탄포설 사업비를 제외하여도 8억6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하므로 부족재원 대책으로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 등을 지원 건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군재정 여건의 범위내에 군비를 투자하여 '98년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성공용여객터미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교통난 해소와 송학로 개설 등으로 여객터미널 이전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연내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시에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 중에 터미널사업자가 나타나면 부지매입비와 우리군의 투자비를 합한 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며, '98년도에는 여객터미널이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유보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남강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지방채 26억700만원 중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4억7,900만원은 상환재원이 전액 국고인 양여금으로 기채를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익수의원님의 군재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국가적 경제 위기를 맞아서 내년도 우리 군정도 국가재정의 긴축기조에 맞추어서 행사의 간소화 또 공직내부 경상경비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최대한의 긴축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무원인원 감축 및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답변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직제에 대한 답변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익수의원이 질문한 고성군 채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방금 기채관계로 인해서 군민으로부터 받는 지방세액의 3분의 1이 대다수 이자로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이 관계도, 바로 이러한 지방세가 이자로서 나가는데 오늘 이 이후에 이러한 이식에 대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마 이식이 또 불어나게 마련입니다.
이랬을 때 이식으로 인한 우리 군민의 눈망울이 어디에 지금 있는가를 군수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금후의 과제를 살펴 보셨는지 거기에 따라 살펴 보셨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뚜렷한 대안은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묻습니다.
방금 쭉 제가 거기에 대한 준비 관계의 기본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재원이 부담이 너무 커서 지금 국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많은 국가예산을 우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런 관계가 될 때에는,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 사항에 또 경기의 사항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운동장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당항포관계가, 우리가 매립지 이런 문제를 거기에 적절하게 매각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최대한의 우리군의 이익을 가지고 또 지금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관계의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바로 금방금방 매각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고성군의 이익에 수반될 수 있는 계획을 잡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용터미널은 지금 이 시각 얼마나 군민의 우려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송학로 4차선 확장으로 인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고성공용터미널 추진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의회에 또 매각승인해 준 그 입장이 있다면 오늘 그 흐름을 보면 당초에 무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물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을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마저도 확장이 안이루어지고 또 민자가 유치희망자가 없었을 때 과연 이것을 원활하게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어제 그제도 우리 감사지적 사항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연계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도 어떠한 흐름이.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외곽으로도 나갈 수 있는 희망적인 그런 여건은 조성할 수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난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과연 군민의 소리가 행정과 주민의 그 거리감이 없이 좁혀질 수 있는 어떠한 복안이 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것이 급한 것이 지금 송학로 우리가 그것을 지금 완전히 관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통시키는 문제가 바로 연계된 것이 그 안에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통을 시켜야 되겠고 또 주차장문제는 주차장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문제에서는 민자문제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 급히 서둘런 문제가 그때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2억을 사실 돈을 예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서둘런 관계인데 경제사정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조금 주춤거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믿고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의 형태를 너무 그렇게 의존해서 처리하는 문제 보다도 안되면 지금 고성군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립식건물을 지어서 우선 주차장은 빨리 옮기고 거기에 관통될 수 있는 도로는 관통시키고 조립식건물로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의 터미널로서의 활용은 기능은 다하고 그렇게 되면 약 5억 정도의 예산 내지, 지금 5억 내지 7억 정도의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소 5억 정도의 예산을 볼것 같으면 5억에서 7억 정도는 자체에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관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군비를 안들이고 우선 1차는 좀 군비의 조달이 필요하지만 2차로 그것을 분양을 그렇게 처리를 하면 5개 정도의 이런 문제는 분양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해결될 수 안있겠느냐, 이래서 군비를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획속에서,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서 처리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분양되어서 처리가 되면 그 돈으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기존 민자가 들어 왔을 때 건물 자체를 다 짓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앞에 또 삼각지 땅문제도 확보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되어서 그분들이 큰 계획 속에서 몇 백억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서 10층 건물, 5층 건물 이런 관계가 되면 그것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밑에 1층하면 사용은 되고 하지만, 그 도로가 관통이 빨리 되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염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을 시켜서 처리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98년도 관계는 충분히 이전시켜서 내년에는 저것을 곧 우리가 도로도 관통시키고 또 터미널로서 활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민자나 들어 왔을 때 그것이, 민자하고의 계획하에서 조금 시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도로 염려하는 점입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 수고하였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보충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안수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방행정은 복지화·정보화·국제화 등 환경변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주민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며 다양화·고도화 되어가는 지방행정 수요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지방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낡은 행정관리의 틀을 깨고 자기 혁신의 바탕위에서 새로운 지방경영과 지방자치 단체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경영이란 지방자치제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주민에게 최소의 비용부담으로 최대의 복지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저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 하겠으나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가에 태양열 온수급탕기 보급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생활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저리융자지원으로 온수급탕기를 설치하여 저렴한 온수를 부엌이나 목욕탕에 이용함으로써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즉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볼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류전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최근에는 외환부담관계로 국가경제가 극히 어려운 현실을 볼 때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이용은 범국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이 사업을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면서 1년에 10여건 정도의 물량으로서 마을 이장 또는 생활개선 회장이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읍면상담소장을 거쳐 지도소장에게 신청하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군 농촌지도소에서 자체심의에 의해 융자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1동당 융자 350만원을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 물량이 너무 적고 행정에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97년도 총 42가구 중 부엌개량과 목욕실설치 30가구, 태양열 온수급탕기설치 12가구 정도이고 '98년도 부엌개량과 목욕탕설치 21가구, 태양열 온수급탕기 6가구로 매년 물량이 점차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류 온수기보다 경비와 에너지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사업을 상부에 건의하여 융자금을 대폭 확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비라도 확보하여 농어촌 생활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회전자금으로 활용하여 열악한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읍지역의 거리에 나서면 정말 이럴 수가 하는 무질서에 대한 개탄을 합니다.
그러나 거리 주차장 질서는 갈수록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우려보다는 사고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거리에 나서 걸어보거나 차를 운전해 보면 화가 치밀고 자신도 모르게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가 하면 행정부재의 무법천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의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몇몇 단속공무원이 지나가면서 주·정차단속을 한다지만 하루이틀이 아니고 365일을 한 대, 두 대도 아닌 위반차량을 단속하기는 무척 어려운 업무입니다.
대다수 운전자는 불평은 하면서도 자기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현실과 공용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여건, 읍 전역 넓은 지역 등을 볼 때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4∼5명이 뭉쳐 다니면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담당 노선구간을 설정 책임관리가 되도록 고정주재단속 방법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96년도에 9,091만원을 부과하여 44%인 3,995만원이 징수되었고, '97년도 10월말 현재 1억778만원을 부과하고도 38%인 4,113만원이 징수되어 현재 미수금이 1억1,761만원이나 있습니다.
이는 부과만 해놓으면 무엇 하느냐 하는 것이며, 또 내지도 않는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것은 오히려 공신력만 잃은 잘못된 행정을 반복하는 것으로 무사안일한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 체납시는 자동차 등록상에 압류절차를 거쳐 최종 자동차 이전시나 말소때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겠으나 현재로서는 계속 체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낡은 행정관리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방안으로 우리 지역에도 견인차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차량은 견인되고 견인된 차는 과태료와 견인비, 보관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인수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견인차사업은 개인 또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2차선 중 한 차선을 짝·홀일자별로 유료주차장화함으로써 인근 통영시와 같이 일방통행을 유도함으로써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공간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업무를 방치하는 우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행정이 정말 고민하는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질서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된다, 어렵다, 여건이 나쁘다, 인력이 없다는 등의 불평보다는 머리를 싸자매고 골몰하는 행정의 개선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고성읍 시가지 교통난 개선 공청회를 가짐으로써 문제를 공개로 제기하고 군민 모두가 고민하는 가운데서 토론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평만을 말하지만 나 자신의 개선노력은 약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 주기만을 바라는 잘못된 관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행정가들의 창의력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방경영과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꼭 속시원한 행정의 묘약으로 좋은 처방이 있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의 열정으로 1등 군정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고 세계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기와 수난의 정축년 한 해가 숨가쁘게 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라는 대망과 함께 출범했던 제2대 고성군의회도 이제 결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성군의회 제57회 정기회를 맞아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그동안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보다는 소홀함과 부족함에 대한 깊은 자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정과 군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초순경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한 낙농가에서 부르셀라병에 감염된 젖소가 발견되어 도살처분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르셀라병은 부르셀라균의 감염으로 발생되는 인축공통 전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의 경우 이 병은 주로 경구 및 접촉감염으로 전파되는 법정전염병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 양, 돼지의 생식기관과 태막에 염증을 수반하여 유산과 불임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이 균이 감염되면 3주 정도의 잠복기 후에 부정형의 발열, 피로, 권태감 및 두통 등의 전시증세를 나타내며 약제투여를 중지하면 재발생되는 일이 많고 내균성이 강하므로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과 가축에 공통으로 심각한 해를 끼치는 병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군이 이 전염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초기의 안이한 대처와 홍보부족으로 피해의 범위가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원인체를 추적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철저하고 계획적인 방역대책이 이루어졌는지, 특히 인체감염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 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어느 한 곳에 책임을 전가하고 추궁하는 의미로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선진과학 축산군으로의 도약과 건강도시를 추구하려는 군의 목표에 배치되는 현상인 것 같아서 공동의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조사와 대처결과 피해범위, 인체감염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라 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상근의원이 질문한 부르셀라병 대책에 관한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르셀라 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부르셀라병은 사람과 동물에 공통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르셀라병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 부르셀라병의 발생상황과 조사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초까지 우리 군에서 두 농가에서 총 10마리의 젖소가 부르셀라병에 양성으로 판명되어 살처분 매몰조치하였으며, 주위전파 및 인체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적법한 사후관리를 취한바 있습니다.
전파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우리군에서는 매년 6∼7회 부르셀라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별 전체 우유검사 즉 밀크링테스트입니다.
우유검사를 실시하여 부르셀라 감염가능성 여부를 검사하고 전체 우유 양성판정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억류, 이동제한 및 생산물의 이용을 금지조치함은 물론 개체별 혈액을 이용한 추적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우는 즉각 살처분 매몰조치함과 동시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부르셀라 발생과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두 농가가 부르셀라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영오면 1농가는 양성 1두를 살처분한 후에 질병을 종식시켰으나 개천면 1농가는 검진실시전 전라도에서 구입된 소가 유산한 것을 일반유산으로 판단하고 방치함에 따라서 유산태아로부터 농장내 상당수의 젖소가 부르셀라에 감염되어서 현재 9두를 살처분했으며 매주 1∼2회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가축이동 제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젖소 신규 입식은 질병종식 이후에 입식토록 농가에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축산과에서 본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르셀라 감염균은 종류가 많으며 축종에 따라서 병원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부르셀라 아보투스는 소에 병원성이 가장 크며, 부르셀라 메리텐시스는 사람에게 병원성이 높은 대신 소에게는 낮은 병원성을 나타냅니다.
부르셀라 아보투스만 하여도 8개 이상의 중요한 아종, 이 아종은 생물학 분류상 한 계급의 일종입니다.
아종에서 소에서 발생된 부르셀라가 사람에게 병원성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부르셀라균은 열과 소독에 약하여 쉽게 사멸되며, 만약 축산기구 등에 오염되어 우유공장으로 운반된다 하여도 내열성이 약하여 우유가공공장의 단시간 고온살균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멸되므로 우유를 통한 인체감연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저희 축산분야로 인한 부르셀라 인체감염은 농장 목부 및 양털 깎은 인부 등 부르셀라 감염의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사례만 있으며, 최근 우유는 옛날처럼 생유를 이용하지 않고 가공후 유통되므로 우유를 통한 부르셀라의 인체감염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과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부르셀라 감염시 가축에서는 유산 및 고환염 등이 나타나고 사람에 있어서는 말타열, 네오폴리탄열과 같이 발열과 오한, 두통 등을 주증상으로 하며, 유산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르셀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르셀라 방역대책상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며 검색, 살처분, 도태로 규정되어 있어 예방에 어려움이 있으나 부르셀라 검진을 한층 더 강화하여 조기에 양성균을 검색, 살처분하는 한편 양성농가의 이동제한 및 생산물 이용금지와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하고 '97년 12월 10일 우리군 낙농가를 대상으로 부르셀라병의 특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홍보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부르셀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들이 의원님의 지적에 관해서 농림부 수의과학연구소에 부르셀라병 백신생산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물어본 결과 98년초에 부르셀라에 대한 예방백신을 생산보급할 계획이라는 뜻이 있어서 저희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금번 의원님의 질문을 전염병 관리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한 번 그 쪽에 피해 농가와 그리고 영오에 있는 가축병원 원장한테 그 사항을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산과에서 대처한 그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하나의 대처를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안심을 하고 그에 대해서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것이 법정전염병은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부르셀라는 100% 보상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군 관내에 젖소에 부르셀라병이 발생되면 저희 군수가 임명한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평가위원을 당일날 아침에 모여서 거기에서 현시세 가격대로 가격을 매깁니다.
매기면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평균을 내어서 농림부에 요구를 하면 바로 보상금이 본인의 예금계좌로 도착됩니다.
현재 저희 9마리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 고성군에 거래되는 젖소가격에 오히려 조금 높을 정도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낙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상금만은 좀 그래도 현실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래서 평가위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철저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정채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의 본취지하고는 약간 상이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살처분 매몰관계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처분방법으로 매몰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 장소가 본인이 보통 민간인들이 많이 보는 곳에 묻기도 그렇고 해서 될 수 있는 한 농가라든지 일반농가가 잘 안보이는 곳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거기에 권유토록 하는데 일반 안보이는 농가에 거기에 매몰을 하려고 보면 또 보통 일반인들이 자기 산에라든지 이런 것을 매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각 읍면마다 죽은 가축 매장장소가 종전에는 간판을 써붙여 놓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것은 다 떨어져 나가 버리고 어느 면에도 그것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소는 중량이 젖소일 경우에는 평균 약 600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거구의 소가 죽었을 때 그 사체를 매장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은 바가 있습니까?
물론 소각은 여러 가지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는데 소각시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7천만원 짜리를 요구를 하나 했습니다.
해서 닭에서부터 소까지 전부 다 들어가도록 했는데 도에서 사정상 예산이 어려워서 조그마한 것 1천만원 짜리를 하라고 해서 세 개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도 하기가, 대상자 선정이 어려웠는데 특히 이상근의원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아봐서 어려워서, 그래도 예비비가 되어서 이것을 다시 반납하기도 어렵고 해서 어떻게 찾은 것이 1천만원짜리는 저희들 찾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무조건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각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해서 소각시설 확대이전에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가는 재수가 없으면 1년에 10마리 이상의 가축이 도태를, 죽어나가고 하는데 그것을 처리할 길이 없고 산야에 또 하천가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묻어버리니까 환경에 상당한 오염도 되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질문·답변 중에 살처분 매몰 말씀이 나오길래 그 방법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천만원짜리 소각로를 가지고 600kg에서 800kg 되는 소를 거기에 못넣습니다.
부분 절단을 해서 넣으면 넣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소각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다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이상근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르셀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 인체의 감염과 예방치료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균은 일명 파상열균으로 가축전염병상 1종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체와 관련된 법정전염병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학문상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 접촉이나 생우유, 생고기 등에 의하여 사람의 소화기관이나 상처난 피부, 눈점막 등을 통해서 감염되고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개월 간으로, 임상증세는 불규칙적인 고열이 반복되고, 파상열과 여러 가지 피부병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방으로는 생우유를 섭취하지 말것과 생고기는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하고 가축농가, 축산업자는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축사소독을 철저히 함으로서 관리되고, 일반적으로 대중요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국민보건연구원 특수세균과 박만석 연구관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가축 부르셀라증이 발생된 예는 간혹 있으나 사람에게 발생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고 아울러 사람이 전염원이 된다는 보고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발생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계속 환자발생 동태를 일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즉각 검토 및 치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예방의약계장이 지금 인제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식품위생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했더니 사람에게는 1종 전염병은 아니지만 공통인수 전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감안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쳐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착실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가족의 동태에 대해서 지금 일일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될 때에는 저희들 보건소에는 검사능력이 없습니다.
도 환경연구원이나 보사부에 전화까지 해서 가검물 체취해서 검사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발병율이 아주 희박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안수일의원이 질문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님의 주·정차위반 차량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 대수는 지난 7월로 1천만대를 돌파했으며, 우리 군에도 '97년 11월 30일 현재 11,806대가 등록됨으로 인하여 두 세대당 한 대의 차량을 소유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다수 차량이 노상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고성읍의 주차난문제는 아시다시피 보행까지 장애가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금지 표지판 정비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처지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이 어려운 것도 현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주·정차 금지구간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성읍의 경우 2차선도 아닌 겨우 차량 두 대의 교행이 가능할 정도되는 협소한 도로구간을 지도단속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실정으로 행정에서의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도 14호선과 33호선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력이 투입되는 관계로, 인력 부족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처지로서 주차질서 확립은 우리 주민의 질서의식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고정 주재단속방법 시행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고성읍의 단속구간을 감안할 때 고정주재 단속지점은 5개 내지 6개 정도로 여겨지며, 1개조에 2명 근무할 때 교대근무시 1개 장소에 2개조 4명이 필요하며, 현재 단속전담 요원이 5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당장 실시는 애로가 있으나 각종 행사 및 고성장날에는 인력 협조를 받아 1차적으로 시도해볼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97년 10월말 현재 1억77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4,113만원을 징수하여 38%의 징수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의 매매 등으로 이전이나 폐차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조치 채권을 확보한 사항이며,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제적 행정행위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공매절차 등이 있으나 과태료 4만원 징수를 위하여 고가의 개인재산인 자동차를 강제매각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액에 상응하는 재산압류 처분에 위배되므로 강제매각조치 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과태료 체납액 감소대책의 하나로 말씀하신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 그 차의 운전자 등이 없을 경우 군수 또는 경찰서장은 위험의 방지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견인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인 후 그 소유자가 자동차를 반환받기 위하여는 견인보관비용을 즉시 납부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를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견인 및 보관비용은 즉시 징수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납부기간내 납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주·정차의 견인은 교통소통에는 효과가 있으나 과태료징수율 제고에는 그렇게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견인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될 것이 예상되므로 인근 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견인제도의 장단점,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선도로 2차선 중 한 차선을 홀짝 일자별로 유료주차장하고 일방통행을 유도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주차공간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내 간선도로 중 2차선으로 된 구간은 교사삼거리부터 서외삼거리까지, 그리고 동외삼거리부터 현대주유소 구간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구간은 간선도로로서 통행량 관계로 노상유료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구간의 지정은 현실정으로 어려운 사항이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주차장설치후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노폭 6m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체 노폭은 9m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노폭 9m가 되는 구간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읍내 2차선 간선도로의 홀짝수 일자별로서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방통행구간의 설정에 대하여 덧붙여 약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95년도 한국식당부터 남산약국 앞까지 일방통행 구간을 신설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정체가 많이 일어나는 고성읍 농협성내지소부터 고성읍 새마을금고까지를 일방통행구간으로 신설하고자 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생활의 불편함과 상업활동지장 등을 이유로 적극 반대하여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다면 읍내 일부 구간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 일방통행구간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가, 이렇게 부과해 놓고도 38% 밖에 징수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데 납기일경과후에, 기일경과후의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독촉을 약 2차까지 하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재산에 자동차압류처분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세금이 아닌데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안수일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공신력이라든지 또 행정 자체에서 무사안일하게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안받는다는 것이 그만한 징수의지가 결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독촉이라도 해서 과태료의 징수가 최대한 많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사고율을 봐도 0.8%, 사람 122명 중에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는 그런 지금, 교통협회 지금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차량 34대 중에 한 대가 사고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같이 폭주하고 있는 이런 자동차 사고에 좀 통상과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서 고성도로에, 좀 누가 봐도 이면도로에 주차장시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좀 생각되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해 가보면 이면도로에도 조그마한 주차파킹 표지를 해서 이면도로에도 철저하게 선을 쳐서, 가보면 뒤 이면도로에도 차대어 놓은 것이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잘 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지난 질문에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남동 국도아파트, 삼호아파트, 화신아파트, 성원아파트에 밤에 야간소방차 진입을 못합니다.
길 한쪽에 대지 않고 양쪽에 대어 놓고 있기 때문에 버스도 지금 삼산면 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집단 촌 밀집지역이고 유일한 소방통로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천재가 아니고 인재적인 화재진압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과장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도로에 특별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절대차를 못댄다든지 무슨 표지판을 세워야 되지, 이것은 몇 번 이야기해도 집행부에서는 잘 관철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방통행도로라는 것은 유일하게 저쪽에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인데 이래서 도저히 그쪽으로 직접 격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지금 오후 6시경 되면 완행버스가 내려가다가 양쪽에 주차해 놓은 차로 인해서 진입을 못합니다.
이러한 병목상태로 인해서 외지에서 모처럼 오는 사람은 고성군의 교통행정이 부재라는 참 불신풍조가 싹트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어렵다고 하는데, 몇 차례 약속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행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교통폭주가, 차량이 자꾸 늘어남으로서 안에 들어 오면 전체가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약 2㎞ 밖이나 3㎞ 밖이나 권역을 엮어서 어떠한 공동주차장시설로 해서 안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이러한 제도도 한 번 검토해 볼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에 어떠한 앞으로 복안이 있으면 한 번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어떠한 복안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과감하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수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한 지역을, 견인지역으로 선포를, 고시를 해야 됩니다.
견인차가 없어서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교차로 지점 반경 몇 m까지는 견인지역이라는 표시를 해놔야 만이 그 사람들이 자기 편의주의로 주차를 할 것이 아니고, 아! 여기는 견인지역이구나, 차를 세워서는 안되는 곳이다, 분명히 도로교통법규상에 또 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보니까 견인지역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안수일의원이 질문한 농어가 태양열 온수급탕기 보급사업에 관하여 사회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가 태양열 온수급탕기보급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 시행연도는 '83년부터 '96년까지는 부엌개량+목욕탕 설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적은 1,146호를 시설하였고, 경남은 '97년도 사업부터는 부엌개량+목욕실 또는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부엌개량+목욕실은 30호, 태양열 온수급탕기는 12호로 농가에서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청은 사업추진 연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략은 신청사업량의 80% 정도만 중앙에서 배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부엌개량+목욕실설치가 널리 홍보되어 있어 태양열 온수급탕기설치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사업은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의 인식부족으로 금년에는 사업량이 그리 많지를 않았으나 꾸준히 홍보를 하면 앞으로 사업량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의 설치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부담율이 12.5%로서 350만원 정도가 융자가 되어집니다.
12.5%로서 부엌개량+목욕실 설치 농가의 자부담이 50% 이상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매년 융자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군비로서 농어촌 생활개선 특별회계의 설치는 열악한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연리 3%의 저리자금 융자로서 희망농가에 큰부담을 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를 심의를 할 때에 '96년까지는 농발심의회에서 하라는 위의 지시가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지시가 없어서 지금 '97년도부터는 군자체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연도의 전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사업을 할 것이면 '96년말부터 97년 1월초까지 사업신청량을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97년초에 98년도 물량을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량이 오기 때문에 앞에 연도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분히 농어가를 다니면서 또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노력한 것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인합니까?
지금 '83년부터 '96년까지는 계속해서 부엌개량하고 목욕탕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설치된 물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46호를 금년까지 했습니다.
홍보를 계속 했기 때문에 농촌에 물량을 배당할 수 있는 물량은 거의 다 배당되어졌고 그래서 물량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 경남은 그러면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겸해서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시행되어졌습니다.
시행되어진 중에 정부나 행정기관이나 자금이 조금이라도 지원되어지면 이중자금 지원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홍보도 실제 계속해서 부엌개량이다 목욕탕설치다 이것만 홍보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소 온수급탕기를 설치하는 이것이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실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업은 아주 농가에 정말 보급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을 한 번 보십시오.
상당히 지금 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에 기름 한 드럼 넣으면 보통 15만원씩 듭니다.
이런 지금 사업에 만약에 좀더 열의를 가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되어지지요, 다음 또 환경오염도 방지가 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지금 환경문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신경이 곤두 서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농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조금 미흡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과장께서 시인을 하셨고 도에서 배정물량 주는 대로 그것을 받아서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판단을 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하면 도에 가서 로비도 좀 해서 와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오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전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가서 그 다음에 가서 설치를 하려고 가보니까, 부엌개량할 때 가보니까 나는 금년에 못하겠다고 안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업인데, 집이 좀 좋은 농가에는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희망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농가에서는 아직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되고,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되어지면, 우리 물량신청을 하면 중앙에 그만큼 물량은 배정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농가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지면 많이 신청되도록 안의원 뜻을 우리가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답변, 보충질문·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나머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경제가 바닥지점이 어디인지 조차 모르는 나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환율상승으로 수출시장의 감소와 계절적 요인이 겹쳐 생산활동뿐 아니라 금융 시장의 불안이 서민들의 가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자각의 기회로 삼고 한층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오지마을에 위치한 간이상수도가 34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298개가 지하수인데 이중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개이며, 그라우팅되지 않은 것은 몇 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화혜택은 도회지에 비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고향을 지키는 것은 물좋고, 공기좋고, 인심좋은 것을 자랑삼아 살아왔습니다.
한데 그 물이 오염된 지표수가 다량 유입된다고 할 때 군민의 허탈한 심정을 무엇으로 달랠 길이 없을 것이라 사료되어 지금이라도 읍면에 있는 지하수를 정밀 조사해서 그라우팅이 되지 않는 곳은 시급히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라우팅을 할 때 업자에게 맡겨만 두는지 공무원이 입회하에 하고 있는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오지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식수원으로서 관리에서부터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수질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혹시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부적합 지하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답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휴경답 일소대책으로 휴경논에 농사를 지어 휴경답 일소 및 식량증산에 한 몫을 해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휴경답을 일제히 재조사를 해서 경작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판단해서 불가능지역은 타작목으로 전환해 주거나 경작 가능지역으로 농로 등과 같은 경작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즉, 산골답 등을 기계화 경작이 될 수 있도록 기반정리나 물을 끌어들 일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을 갖추어 농민이 강제가 아닌 스스로 경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정축년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 놓고 날로 차가운 기운이 겨울을 재촉하는 가운데 나라에서는 외화부족으로부터 이어지는 경제불안이 우리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난국을 극복하는데 모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장기우회도로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저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 면서 질문여부를 결정하는데 심한 환멸도 함께 느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3년 주민의 정주의욕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8억여원을 투입하여 우리군이 시행한 이름하여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준공을 촉구하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토지수용, 지주와의 협상, 주변 기업과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준공하겠다는 답변이었으나 현재까지 일말의 진전없이 3년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금을 투입한 이 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기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어느때보다 책임행정이 요구되는 민선자치시대에 이와 같은 행정부재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제의 토지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된 나머지 토지와 합병해서 면적을 확보해 주면 지주의 승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지주의 자진승락이나 주변기업의 협조 등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폐일언하고 장기우회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준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전 2회에 걸쳐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내용을 전혀 이행치 않는 책임은 없는 것인지 책임이 있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장기우회도로 준공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3년간의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를 맞아 주어진 임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가 고성의 앞날만은 희망이 넘치고 순탄하리라 확신하며 내실있는 살림살이로 군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우리군 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안건은 우리군에 위치한 연화산도립공원의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83년도에 지정되어 지금까지 14년이 지나면서 옥천사주변에 위락시설이랍시고 주차장, 식당, 숙박시설 약간을 제외하고는 원론적이고 자연적인 계획만 수립한 채 사유재산권만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량증산의 목적으로 농지전용이 거의 억제된 상태에서 임야이용이 많아져 그 활용가치가 높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군 살림 전체 34,484㏊ 중 75%인 2,576㏊가 도립공원지역이고 대가면·영현면·영오면·개천면·마암면 등 해당 5개 면에서는 20%라는 많은 산지가 아무런 가치를 하지 못하는 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현면은 도립공원 지정임야가 전체 면적의 36%, 개천면은 33%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로 출발한 이후 우리군의 재산 피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남도가 연화산도립공원에 대한 자연에만 의존한 계획이 아닌 인위적인 향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도립공원 전체에 대한 인위적인 계획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어 명실상부한 도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즉 골프장이나 아니면 휴양림, 산림욕장 등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둘째 불필요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도 해제시켜 효율적인 산지이용으로 주민소득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의 사유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특별융자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융자임도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산지에 필요로 하여 사설 임도를 내고자 융자신청을 하는데 담보물건이 필요로 하여 임도사업이 들어가는 그 산지를 담보물건으로 제시를 하니 도립공원지역이라고 담보물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산보다 쓸모가 없는 일반산지는 담보물건이 되는데 도립공원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 보상을 어디에서 받아야 합니까?
도립공원도 고성군 땅입니다.
군의 땅은 누가 지켜 줍니까?
작게는 개인땅, 크게는 우리군의 땅을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보상도 없이 이렇게 방치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개천면에는 옥천사와 일부 사업으로 적게나마 그 기능을 갖고 있으나 그 외에 면, 특히 영현면의 3분의 1이 넘는 산지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개천면 몇 개 마을 또한 그렇습니다만 영현면의 16개 마을 중 연화, 신분, 매촌, 침전1구, 침전2구, 대촌, 법촌 등 7개 마을은 거의 100%가 도에 빼앗겨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도에 촉구하여 개발제한을 대폭 해제하여 일부나마 사유권도 찾고 공원기능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전체 보상하여 주든지, 즉 사들이든지 아니면 도립공원을 해제하여 주도록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이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특히나 우리 농촌은 한치의 땅이라도 이용해야 할시점에 개개인의 재산이 많은 산지를 사장시켜 먼 산만 바라보는 시점이니 도립공원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산림법만으로도 자연은 보호하고 소득도 증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우리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박현규의원이 질문한 휴경답 경작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답 생산화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의 자급달성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농정의 중점시책으로 '96년 2월부터 휴경답 일소를 위하여 민관이 협심하여서 꾸준히 추진한 결과 휴경답 180.75㏊를 경작가능케 하여 벼를 이양하였으며, '9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신규로 86.85㏊의 휴경답을 일구었으며, 총 합계 267.6㏊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작토록 하여 휴경답 쌀생산화 시책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97년도 재배한 267.6㏊에 대하여 '98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쌀생산 재배가능지를 조사한 결과 248.5㏊로서 '97년도 재배면적보다 19.1㏊가 줄어든 면적입니다.
그러나 '98년도 신규 휴경논 경작면적이 5.91㏊로서 '98년도 휴경답 경작면적은 총 254.41㏊가 됩니다.
'97년도 경작을 하였다가 '98년도 휴경농지로서 다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19.1㏊는 농업용수가 극히 부족하며 경작로도 없는 상태로서 기계화작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밑의 다락논으로서 두락면적이 작아 경작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타작물재배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외시켰으며, 또한 '98년도 신규휴경답 5.91㏊는 그나마 경작조건이 비교적 좋은 위치에 있어 경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휴경농지에 경작로가 협소한 지역은 '98년도 경작로 개설사업으로서 11개소 4,430m에 사업비 8,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농민 스스로 경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정부 식량증산시책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휴경답 기반정비사업은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우량농지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휴경답 260㏊ 이상을 가능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애를 많이 썼다고 칭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사무감사때 몇 군데를 둘러 봤습니다.
실제 보니까 물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고 260㏊, 250㏊라는 이 면적에 지금 논 규모가 아주 작은 다락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기계화경작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합배미를 해서 그렇게 해주어야만이 정상적인 경작가능 지역이 되지 않겠 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 지역 9.4㏊ 중에서 가장 수원이 부족한 지역으로 파악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락면적이 아주 적기 때문에 합배미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정부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합배미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휴경답 중에서 수원이 부족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실지로 숙답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답 중에 공동으로 경작한 휴경답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 면에 영농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공동으로 경작한 그런 지역은 앞으로 계속 그리 관리를 하실 그런 계획이지요?
그런 지역은 대리영농 대행을 해서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또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러한 영농단체가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산간오지에 있는 휴경답을 특히 또 산간지대에 있는 휴경답을 지난해에는 경운기나 트렉트를 헬리콥터로 공수를 해서 경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앞으로 국가시책이 그렇더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시책이니까 대폭 수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작로가 없는데는 내년도에 8,800만원을 투입해서 경작로를 우선 급한데 11개소 4,430m를 개설하고, 나머지 합배미나 관정개발은 예산이 지금 한몫 다 안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사업이나 시책, 휴경답에 대한 시책이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비용만 많이 들었지 효율은 아주 극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금 어느 부분을 국한해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약 몇 년전에 그러니까 '95년도 감사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경답에 대한 고성군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되어 있느냐, 산간 오지에 대한 수리불안전답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제가 물은 바가 있는데 그때 답변을 하기로, 그때도 산업과장이 아마 과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또 경작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수리가 불안전한 지역에서 앞으로 작목전환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어떤 백서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때나 그것을 추궁을 하는지, 제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이 하나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고비용·저효율로서 현재 우리 시국과 관련해서 앞으로 영농도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7년 현재 휴경답 장려사업이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식량난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무언가 애당초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가 2년전에 이렇게 발주를 해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내 아직도 수리시설이 안전답인데도 지금 여기에서 누락된 곳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년 동안 장려를 하는데도 여기에서 수리시설도 좋은 위치에 있는 휴경답이 얼마나 남아 있는 줄 한 번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다소 거기에 누락된 곳이 극소수이지만 아직 홍보가 잘못 되어서 그렇는가, 파악이 미진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다소 있다고 봅니다.
이 차제에 과장님께서는 한 번 더 이 사업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각 읍면에 서로가 연결을 해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미진된 휴경답을 발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소 있답니다.
알겠습니까?
저도 눈으로도 직접 참견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에 이러한 장려사업을 하면서 실무과장으로서의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인데 과연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앞으로의 이 휴경답 장려에 어떻게 끌고 나가려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무언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느끼고 있는 소상한 어떠한 복안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은 대부분의 휴경답은 아까도 이야기가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산간 곡간답이나 천수답, 그런데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경작로가 없고 수원이 부족하고, 이러한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반조성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재배가능 지역에 넣고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러한 휴경답이 영세농가 위주의 농가주로서 형성되어 있고 또 일부 노동력이 부족한 그러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화할 수 있는 답으로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영농대행을 강구를 해서 생산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라인을 그어서 어떠한 확고한, 앞으로의 상황에 판단을 하셔서, 초지조성을 한다든가 안되는 것은 아예, 왜냐 하면 일선 공무원들이 휴경답 장려를 위해서 시간을 거반 농번기가 되면 모심기가 도래되면 시간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한 번 감안할 때 하루속히 2년 동안 장려를 해봤으면 거기에 대한 진가가 어디냐, 잘못된 것이 무어냐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진단을 내려서, 라인을 그어서 획기적인 어떠한 처방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휴경답에 대해서 예사로이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다소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장려하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어떤 진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시책이 아무리 강력하고 의지가 돋보이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박현규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휴경답은 사실 고비용이 들어가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쌀만 생산하는 것이 식량자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량농지가 지금 상당수 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의원 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지정리된 우량농지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놀리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지금 보리파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차라리 우량농지를 놀리지 말고 보리재배 면적을 더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휴경답에는 유실수나 관상수 또 고성군에서 권장하는 약초재배 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농지가 현재 경작되지 않는 지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생산화 면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리작 가능재배지역으로서 보리파종이 안되는 것은 현재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경영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있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리확대 재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생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문수의원이 질문한 동해면 장기우회도로 준공지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우회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면 장기우회도로의 마무리 지연에 대한 군정질문을 연속적으로 3회에 걸쳐 질문을 받게 된데 대하여 본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과장으로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우회도로의 개설에 대한 추진과정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3년도 동해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총 사업비 8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도로 1,504m, 폭 8m를 개설계획하여 '93년 12월 30일 착공하여 시행하여 오던 중 편입토지 보상과정에서 동해면 장기리 박재룡 소유토지인 장기리 298의 1번지 답 275평의 편입토지에 대한 과다한 보상요구와 잔여부지 면적 7백여평에 대한 추가매입 요구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종점부분 약 60m을 연결치 못하고 '95년 2월 20일자로 준공정산 처리된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대책안을 찾기 위하여 수차례 대토계획안과 주변지역 세모조선과의 협의점 모색을 하고 또 동해면 장기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대책방안으로서는 관할 동해면에서도 토지소유자와 계속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계속적인 협의를 하여서 가능하면 당초대로 연결하여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만 만약 불가능할시에는 계획노선을 변경해서 기존 농로확장을 하여서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면을 지나는 지방도가 이렇게 지나 갑니다.
이번에 개설하는 우회도로가 이렇게 됩니다.
현재 편입토지 불응한 토지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이야기는 이 도로가 상하구간을 관통함으로써 양쪽으로 분할되니까 전부 다 사달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상시가 평당 3만원 가까이 밖에 안됩니다마는 이 분은 약 20만원 이상 주라, 그래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대안으로서는 한 번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 안되면 현재 농로가 이렇게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로확장사업도 곁들여서 시행을 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이쪽으로 선형 연결시켜서 이 도로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이행치 못한 책임은 면할 길이 없겠습니다만 현재 담당과장도 교체되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빠른 기일내에 마무리 지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책정 당시부터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우선 순위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책정되었고 시공단계에 이르러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군수가 세 분이 바뀌고, 과장이 두 분이 바뀌고, 담당계장이 아마 세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해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으나 본 질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일말의 진척이 없이 그냥 3년 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법규관계를 연찬도 못해 보고 졸속한 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안으로 그 앞 공유수면을 좀 매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작자의 면적을 확보해 주고 도로선형을 방금 과장이 제시한 대안대로 하지 않고 지금 현 원설계대로 해서 그 시설물의 기능을 살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중앙으로 지나가는 도로부지를 제외하고 남부쪽에 남는 부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공유수면을 허가 받아서 매립해서 처리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대안을 제시한 그 방법은 도저히 우회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궁여지책으로 통로는 될지언정 우회도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설계대로 해야 우회도로는 맞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그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식언을 해서 책임도 못지는 말을 공식석상에서 군민 앞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이 비단 장기우회도로뿐 아니라 이런 문제가 그냥 그때그때 대답만 하고 아무 대책이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했다시피 상대가 있고 또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주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누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저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저는 섭섭하고 다시 한 번 깨달음을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질문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 거금을 투입한 이런 정부공사가 예산을 사장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3년 동안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의지가 약해서 못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마을에 농협장이라든지 또 유지라든지 전체 모아서 공청회를 했다든지 심지어 어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이 그 집에 가서 이틀, 사흘 누워 자서 일을 해결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군수도 직접 그 분한테 찾아가서 실과장이나 전체적인 여론을 업어서도 왜 이것을 못합니까?
이것은 오로지 적극적인 자세가,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기인된 것이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조치해 주기 바라면서, 그러나 모든 사업이 완급이 있고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애당초 할 때부터 우회도로의 개념이 크게 필요성을 안느꼈습니다.
고성군민이 볼 때는, 기존도로만 해도 충분한데 8억이라는 돈을 고성군 소득증대 생산사업에 투자했으면 그동안에 얼마나 지금 소득이 올랐겠습니까?
보통 이것이 보면 공명정대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지도계층의 압력 내지 체면에 의한 선심행정으로 편견에 치우친 행정이라는 비난이 자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군 행정에 많은 참작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의 책정 당시부터 어떤 논란이 있었다, 우선 순위면에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 당시 제가 없었다고 해서 제가 책임을 면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 도로계획으로 봐서는, 현지를 가보고 조금 우선 순위로 봐서는 뒤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주권개발사업의 취지가 그 읍 소재지외에는 사업책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압니다.
그 당시 제가 다른 곳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정주권사업이 나올 때 읍 소재지 위주를 해서 사업책정을 하도록 이런 방향의 지시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조금 곤란함도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의지가 약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 점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현규의원이 질문한 간이상수도관리에 관한 질문 및 박상수의원이 질문한 연화산 도립공원의 피해에 관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간이상수도는 총 349개이며, 이중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300개소로 그라우팅이 되어 있는 시설이 약 60개소, 그라우팅시설이 안된 시설이 240개소입니다.
그라우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 약 100만원 정도로서 그라우팅이 되어 있지 않는 240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4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전체를 동시에 시행하기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현재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수 수질검사 결과 음용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그라우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그라우팅시 공무원입회 여부에 대하여 사실 현재까지 대부분 입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주민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부분이라도 해당 마을 이장 또는 주민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무원이 입회를 하지 못할 경우 위촉된 명예감독원이 입회토록 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수에 대하여 먹는물수질기준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매 분기 1회 이상 8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원수에 대해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1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원수의 수질검사를 '97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8개소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한 사항은 없었으며, 나머지 171개소는 '98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실시하는 8개 항목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 결과 1/4에 27개소, 2/4에 27개소, 3/4에 11개소로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하여 재검사 실시후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4/4에 37개소의 초과시설에 대하여는 재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의 주요 초과항목은 일반 세균 및 대장균의 초과로서 이는 지하수의 원수에 원인한 것이 아니고 지하수 용출후 배수지를 거쳐 가정에까지 배수되는 과정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해마다 우물소독약품을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으나 소독약품 구입요령의 미숙에 따른 원인으로, 이후에 간이상수도 관리자교육 등을 통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적하신 부분외에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과감히 시정조치토록 하여 군민생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공원 전체에 대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촉구한 사실과 불필요한 공원구역을 해제시켜 주민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여 '83년 9월 28일 경남도고시 제157호로 우리군 대가면·영현면·영오면·개천면·마암면 일원에 면적 28.717㎡로 지정되었으며, '84년 11월 28일 경남도고시 제164호로 기본계획에 의거 용도지구 지정하였으며, 용도지구는 자연보전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현재 집단시설지구내 상업, 숙박, 공원시설은 총 사업비 37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계획에 의거 조성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자연보존, 자연환경, 취락지구 허용행위기준은 지구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1차 산업 행위, 조림, 육림, 벌채 기타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은 허용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 3건을 허가처리하였으며, 현재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구역내 행위허가사항 및 단속, 유지관리, 사용료 징수 권한사항은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다만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는 용도지구별 불가한 행위 신청이 있을 때는 집행부로서도 많은 부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공원구역내 불필요하게 지정되어 있는 지역의 해제사항은 자연공원법 제9조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원의 폐지 또는 공원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원구역 변경을 위해 우리도와 수차 가능여부를 타진협의하였으나 구역축소와 변경은 불가하다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유권 행위제한이 불가피하며 또한 전국 도립공원이 20개소로서 공원면적 전체에 대한 보상은 1개소도 없으며, 소요보상액도 엄청나 보상추진은 현재에서는 곤란하며 향후 검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립공원에 관심을 가져 주신 박의원님 뜻을 명심하여 업무추진토록 하겠으며 경남도와 수시 협의건의하여 관련 주민의 소득증대와 공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 이전에 설치한 지하수는 그라우팅이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이후에 한 것은 그라우팅이 원래 설계상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업자들이 자기들 영리만 생각해서 그라우팅을 하면서도 공무원이 입회를 안하면 제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관을 찢어서 밖에 지표수가 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보면 개천면 어느 한 곳에 금년에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왜 그라우팅을 했느냐 하면 물이 아주 질이 안좋아서, 주민들이 말이 있어서 그라우팅을 하나 했는데 풍부하던 물이 그라우팅을 하고 나니까 지금 물이 모자랍니다.
아예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 이유가 여태까지 지표수를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표수는 보통 관이 거의 지하수가 논이나 또는 밭가에 있습니다.
농약을 치면 농약이 바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먹고 있다면 참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현재 94년 이전에 한 것은 전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완급을 가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98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라우팅을 얼마쯤 구체적으로 얼마쯤 하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놓고 있는 그 중에서 저희들 3분의 1 정도는 '98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보다도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성에 대독리 독곡마을에 지금 간이상수도가 염분이 많아서 보일러가 1년에 하나 갈아 넣을 정도로 삭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것을 한 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연화산 도립공원 피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지역내 산지에 일부 이용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만 극히 제한된 그 이용가능한 지역을 가지고 실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 자체를 상당히 저희가 개발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는 군에서 해야 될 것을 저희 입장에서 도에서도 해주고 단지 사유권을 제한한다 이런 뜻에서 박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인가 오시기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과장님도 와 계실 것입니다.
산림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우리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중에 하나로 표고버섯재배사업도 있습니다.
또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그 사업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참나무가 많은 산에 참나무를 베서 표고버섯도 재배하고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했다가 일부분 허용된 지역만 허용이 되다 보니까 그 작은 지역만 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가치가 없어서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슴, 염소 축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 및 운재로하는 것하고 또 우리...
그것은 신규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연화2구 부락에 손종세씨가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현직 모 면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근 지표수 옹달샘에서 나는 물이 옥천사 옥샘물보다 좋고 정수기에 걸런 물보다도 더 좋다, 정수기업자도 그것을 인정했다, 심지어 그런 물이 다량으로 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선정해서 추천을 한 번 했습니다.
했더니 그 타당성조사에 조차 제외되었습니다.
왜 공원지역에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산돼지 방목사육장, 노루 방목사육장으로서는 최적지라는 판정을 받고 사업을 해보려고 시행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허용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 피해라는 그런 표현이 그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민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으면 진짜 울분이 아니라 아예 허탈할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지요?
다른 인근 순악산 이런 것도 조그마한 산도 담보물권를 잡아주는데 도립공원에 묶여 있다는 이 자체 하나로 담보물권에도 안잡아주는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이 적은 피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님도 오후에 어디 출타하신다고 해서 해당과가 지역개발과가 되어서 과장님의 답변인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각실과 과장님이 계십니다.
개천면이나 영현면이나 대가면 약 12% 정도, 대가면도 12%라고 하지만 송계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빼고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단 실제 제가 도립공원에서 해제를 시켜 달라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도립공원이라는 이 목적은 결과적으로 휴식공간으로서 이용,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데, 지금 도립공원으로 지정안된 우리 군내에 산지를 한 번 보십시오.
제대로 개발할 것 하면서도 훼손되어서 산지가 못쓰게 된 산이 있습니까?
오히려 도립공원에 지금 묶여 있는 산에는 휴식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여타 다른 산지에는 오히려 휴일이나 이런 날을 잡아서 오히려 찾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과연 하는가 마는가 또는 지금 그것을 하면서도 일부 허용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이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실제 가보는 것 같으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우리 군에서 책에 나온 원론 그 범주를 하나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허탈감, 불만만 가지고 군청에서 돌아나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안나올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도 이런 큰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관계 기관에도 어떤 좀 촉구를 하는데 같이 동참하시고 또 우리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어떤 공원으로서의 좀 보다 나은, 경북 팔공산 도립공원과 같은 그런 정도의 기능이라도, 차라리 내 재산권은 행사 못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도립공원이라도 하나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좀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규제를 좀더 완화해서 일부 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이용가치를 좀 늘려 주는데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 이하 실과장여러분!
질문·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참소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도 앞으로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997년 12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박충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이재호
정채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강수조
전 문 위 원 김중록
이상진
정종군
사 무 직 원 조용학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강홍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과 장 안광만
산 업 과 장 정영부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산 과 장 이광재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의 장 박충웅
서 명 의 원 윤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