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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복나눔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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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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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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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은 행복나눔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선서인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 위원장 공점식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업무보고 전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오세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최혜숙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현주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곽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장애인복지, 아동청소년, 여성가족, 노인복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투명화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8개소로 10월 말까지 20억2,718만2천원을 지급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복지수요를 충족하는지와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경제자립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10월 말까지 33억2,136만5천원을 집행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목욕탕 운영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아름다운 손짓,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총 장애인은 4,651명으로 이중 청각·언어장애인은 425명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수화교실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관내 거주 청각·언어장애인 주민 언어의 벽을 해소하고자 대상자의 수화능력에 따라서 기초반, 중급반으로 편성운영 하고 있으며, 현재 2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30개소이며, 전체 정원의 82.4%인 1,821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양육수당은 64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보육료 등에 총 66억4,119만8천원을 집행하여 군민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안심보육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보육수준 향상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차별화 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처우개선비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서 5억1,339만원을 집행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했습니다.
22페이지, 꿈과 희망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8개소로 78.3%인 23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층 아동 지원 등에 20억9,306만4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과 시설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국비 3억원의 예산으로 230명의 대상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기 사례회의를 40회 실시하였고,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욕구에 맞는 통합서비스 34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42건, 드림스타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점검 34회를 실시해서 취약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면지역 아동이 참여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조성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며, 청소년수련프로그램 11개를 운영하고, 청소년어울림마당을 7회 개최했으며, 방과후아카데미는 학습지원과정교육으로 국어 외 4과목을 학습시키고, 토요체험활동, 레인보우사커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개인·집단 전화상담, 심리검사 등 총 5,802건을 상담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명에 대해 희망청소년 중국 북경 문화체험을 실시했으며, 2015년도 소가야 문화제 시 청소년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고을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운영지원 및 활성화사업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사회복지특별회계 여성복지사업으로 공감스피치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위해서 423건을 알선·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및 양성평등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운영하고, 맞벌이·양육취약가구에 대해 아이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건강가정활성화 프로그램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한부모가족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안전 울타리 운영, 학교 및 기관 5대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 및 폭력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수는 총 392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으로 한국어 기본교육 및 특강, 방문교육사업,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특성화 사업으로 여성단체 멘토·멘티 결연사업과 5개 권역 25가정에 대한 부부교육을 실시하고, 엄마와 함께 배우는 한글 방문학습지는 22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파견과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 하이파이브 걸스데이를 운영하여 도 경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다문화자녀를 위한 행복한 다문화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인식개선으로 찾아가는 글로벌 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관내 노인은 총 1만4,231명으로 인구대비 25.65%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1만1,514명에게 기초연금 188억6,115만7천원을 지급하고,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을 위해서 노인돌봄(종합·기본)서비스, 무료 경로식당,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개소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억7,488만원을 투입해서 고성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 공정률은 현재 90%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관내에 지원되는 경로당은 총 315개소입니다.
노인복지관은 1개소입니다.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을 28개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대학, 취미교실, PC, 예절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33페이지, 행복한 다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은 392가정에 자녀가 459명입니다.
언어능력이 부진한 아동을 대상으로 희망자 20명 이내로 하며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2회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교실은 국어, 수학 교과 위주로 운영하고, 창의교실은 체조, 요가, 만들기, 꾸미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회 동안 35명이 이수했는데 다문화자녀들 중 학력미달 아동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며 자신감을 심어주어 학력향상 및 아동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집 연령을 초등학교 1~3학년으로 조정하여 한글 어휘력 향상과 수리능력을 키워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관내 노인 1만4,231명 중 독거노인은 36%인 5,079명입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홀로 사는 어르신이 공동으로 생활하도록 공동생활가정 신축 및 경로당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개천면 청동마을과 구만면 선동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마암면 동정마을과 거류면 용운마을에 각각 1,500만원을 지원해서 12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2개 마을을 더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예산에 이 6개소 운영비 1,86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초고령화 사회니까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복나눔과는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군민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집행하는 과로써 전 직원들은 불철주야 군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봉사자세로 다가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행복나눔과에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행복나눔과는 아동, 보육, 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고성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아직까지 정식공문이 안 내려와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번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으러 갈 것인데 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축하드립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고성에 7,975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가야 문화제 내의 청소년 한마당축제, 고3을 위한 토크콘서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유사사업의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내 10개 군부 시각장애인 예산지원 현황을 2015년 중반기 정도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2015년에 408명에 대하여 8,650만원입니다.
2016년에도 그대로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10개 군만 비교했을 때 고성군 예산지원 가장 낮습니다.
산청군 같은 경우 324명인데 1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의령군 같은 경우 265명인데 9,300만원입니다.
우리는 408명에 8,650만원입니다.
고성만 특별히 적은 지원을, 경남도내 10개 군부 중 가장 적은 지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을 전년대비 편성하다보니까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증액하기가 어렵거든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증액해주면 다른 단체도 같이 증액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쌍자 위원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비교해보세요.
다른 단체는 예산이 이번에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만 유일하게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지원내용 중 흰 지팡이의 날이 있습니다.
그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1년에 한번 뿐인 소풍날이거든요.
이 소풍을 가기 위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조력자들도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지원비가 몇 년째 계속 1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일반 사회단체하고 비교하기에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사회단체 한마음대회는 몇백만원씩 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고, 배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초예산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특별히 많이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군부와 형평성을 맞추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라는 겁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업무가 과중하고 광범위한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문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정이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392가정입니다.
○ 박덕해 위원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베트남이 약 50%입니다.
○ 박덕해 위원  다문화가족들의 상담은 현재 누가 맡고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기간제입니다.
○ 박덕해 위원  직영체계다보니까 공무원이 담당할 때도 있고, 기간제가 담당할 때도 있는데 센터에 파견된 상담직원 인사가 얼마 만에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상담사 같은 경우 보통 1~2년 마다 합니다.
○ 박덕해 위원  짧게는 1년 미만일 때도 있었지요.
잦은 인사로 인해서 상담하는 내담자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공감하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공감합니다.
○ 박덕해 위원  상담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센터에 찾아가면 낯선 느낌이 든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센터의 주 기능이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주민들 중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시면 좋은데 대부분 진주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최근 채용된 상담사는 1년도 안 됐거든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데 상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에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 박덕해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 남편들에게서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남편들이 답답해서 상담하려고 센터로 전화하면 "잠깐 기다리세요, 책을 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함에 타 지역으로 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시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저도 들었는데 상담은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최소한 1년 내지 3년 정도 돼야 전문상담가가 되는데 경력이 짧다보니까 그렇고, 지금 있는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문화여성들이 한국에, 고성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서 고성군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보면 일부는 행복해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도 좋지만 언어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6년 된 사람은 눈짓으로, 손짓으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1~2년 된 사람들은 상담 없이는 안 돼요.
부부 간에 대화가 안 되니까 남편이 한 말, 아내가 한 말을 상담사가 듣고 전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답하면 남편들이 가슴을 친답니다.
아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하면서 "못 살겠다.", 물론 타국에서 시집올 때는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 것을 각오하고 왔을 건데 기대만큼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화 되는 것도 매우 좋지만 상담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보니까 모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어떨 때 한 번씩 보면 사람 몸 하나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거든요.
차하고 차 사이를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갈 수가 없습니다.
센터에도 꽉 차있고 길에도 꽉 차있습니다.
이렇게 혼잡하게 주차해가면서 굳이 거기서 해야 되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이지만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고성군청 민원인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가까이 대려는 심리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겠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께서도 회의 때 마다 계속 다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종합대책 결재를 받고, 개인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자녀 발달사항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내에서 우리 다문화센터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상담관계가 금년에 상당히 문제되었습니다.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빛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자체 내 인력을 조정하든지 해서 상담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주차문제도 심각합니다.
그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이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우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으로 시집오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왔는데 프로그램도 경제와 연계해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 부부가 만나서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서로의 탓을 합니다.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탓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빨리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길들이기는 쉽지만 길든 것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24시간 항상 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보통 밤에 부부싸움을 할 건데 어느 분이 이 분야를 맡든지 내가 맡는 동안에는 24시간 비상대기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이 따뜻함을 느껴서 더 빨리 적응하고, 한국 문화를 빨리 이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느 분이 맡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24시간 비상대기 해주시면 그분들이 더 마음을 열고 문제를 많이 좁혀가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그분들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4시간 비상체제로 좀 해주시고,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시집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다문화지원센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 이쌍자 위원  다문화지원센터 강당에서 고성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전기세하고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행사를 하고 나면 관리비나 전기세를 보전해 주고 있나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공적으로 군에서 할 때는 받지 않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공적으로 할 때 별도로 받지 않으면 다문화지원센터 예산으로 다 지급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 예산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여성단체 공감스피치라든지 그런 것 외에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 이쌍자 위원  울타리 사업 같은 것도 거기서 다 했어요.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연중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여름철 에어컨 그런 것이고...
○ 이쌍자 위원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다문화가족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됩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프로그램 운영상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가능한 통제하고 있고, 다문화센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전기요금이나 일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멘토·멘티 같은 다문화와 연계된 사업들입니다.
정기적으로 하면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을 받아야겠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쓰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 이쌍자 위원  조례 같은 것을 준비해서 타 단체에서 사용했을 때는 시간당, 공공기관에도 다 그러잖아요.
저렴하게 해서 전기세를 보전받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운영상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대여료를 받을 수 없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 말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공간은 다양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시간보다 사용하는 시간이 많으면 훨씬 좋죠.
하되 거기에 대한 보전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지난여름 행복한 다문화학교에 자주 갔었습니다.
대책방안을 보면 미취학 아동이 많아 수업진행이 어려워 조정한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언어에 힘들어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힘든 것은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케어하기 힘든 것은 인정하지만 굳이 편한 아이들을 뽑아서 수업을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1개는 유아반이고 1개는 어린이반인데 이 아이들이 외국인이라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언어까지 안 되면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1학년 때 말문을 닫으면 클 때까지 말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을...
○ 이쌍자 위원  1학년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아이들도 힘들어요.
저는 6세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더 어린나이에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싶었고, 유아과정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들이 전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여력이 없습니다.
○ 이쌍자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면 잘하고 있지만 취학아동 보다는 미취학 아동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대처 방안으로 오감만족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 군수님께서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집중투자 하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추경에 요구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수고해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부기자님들도 계속해서 수고하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쾌적한 환경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관리운영 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정이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저도 공감합니다.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리모델링 할 부분은 리모델링 하고, 기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2014년도 결산검사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된 사항 있죠?
결산검사에서 운영비 1억9천만원을 과다계상 했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운영비 1억9천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은 없는데...
○ 정도범 위원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35페이지를 보면 1억2천만원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7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금액은 맞는 것 같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 정도범 위원  시정 및 조치사항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량을 예측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 정도범 위원  올해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올해는 없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3 73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사전 설계검토를 통한 부실공사 방지, 건축직 공무원에게 경로당 공사에 대해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 부실공사 우려를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으로 4천여만원을 받아 집행하면서 지붕 방수공사가 빠졌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누수가 생기는지 습기가 차는지, 지금은 세지 않지만 건물이 노후화 되었으니 비가 샐 것을 예측해서 방수시설을 해야 될 것인데 설계에 빠진 것인지 미집행된 것인지 공사감독이 좀 부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읍·면을 통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은 신청을 받습니다.
방수관계는 당장 물이 새지 않으면 안 나타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비가 새지 않아서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지붕방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부탁해 달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줘야 돼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건축연도를 보고 비는 안 새지만 예측해서, 노후된 건물에 방수가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할 때 방수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미등록 경로당이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10개 정도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군에서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죠?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경로당을 등록하려면 법적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10년 이상 되어야 되고 국토이용관리법 등 법적 규정에 맞아야 되고, 10개 경로당 중에서 신기경로당은 해줄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췄습니다.
○ 정도범 위원  현재 미등록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없네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위원님들 관심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좀 그렇고, 사회단체 협조를 받아서 연료비라도 지원해주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보통 10명 미만입니다.
○ 정도범 위원  사회단체와 연계하시든지 개인과 연계하시든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지만 이용도를 봐서 필요하다면 최소한 냉·난방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가능하면 지원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계속감사)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복나눔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산 사람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죽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화공원묘지의 화장장은 군에서 관리하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화장장과 납골당은 군에서 합니다.
○ 최상림 위원  사실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음침하게 보입니다.
음지에 있는 걸 양지로 옮겨서 깔끔하게, 접근성도 문제고 가보면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조금 외진 곳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님비현상에 의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인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납골당 잔여기수가 518기 밖에 안 남았는데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100기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면 5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옮기려고 하면 다른 곳을 물색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현재 군에서는 납골공원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최상림 위원  장례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저번에 수목장 관계로 견학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대부분 자연장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장을 하면 절차가 아주 간소화 되거든요.
일반 가족묘지를 조성하려면 부락으로부터 500m, 지방도로부터 300m의 규제가 있지만 자연장의 경우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수목장도 일부 하지만 화장해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풍장도 하고 있습니다.
묘지문화는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화장을 해야 수목장을 하든지 풍장을 하든지 납골장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화장장 접근성도 안 좋고 하니까 공원묘지와 협의해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물색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장소물색은 계획이 없고, 접근성이 문제되어서 작년에 1,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261m 정도, 그 길은 차 2대가 비키기 어렵거든요.
설계는 이미 끝났고 내년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인데 나름대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납골당을 이전하는 것은 지역주민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고 현재 있는 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진입로 확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놓았습니다.
○ 최상림 위원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큰 돈 안 드니까 도색도 좀 아름답게 해서 시각적으로라도 혐오스럽다는 선입견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행복나눔과에서 올해 시작한 특수시책인 공동홈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면에도 공동홈이 하나 있고, 처음 하는 제도이다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부지관계 때문에 여러 번 바뀌었지만 불평불만 없이 마을 분들과 잘 의논해서 좋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시책인데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선동하고 청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시설은 확대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내년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놓았습니다.
○ 최상림 위원  1곳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6곳입니다.
1군데 310만원 정도입니다.
주로 화재보험이라든지 간단한 집기라든지 운영비입니다.
물론 자부담을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지원을 해도 국가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 최상림 위원  처음 하는 시책이라서 요구사항도 다양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시고,  독거노인은 좀 모여 있어야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든지 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시책의 문제점들은 잘 보완해서 다른 시·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 국비 때문에 수고하셨는데 뚜렷한 답이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도나 중앙부처, 국회에 가서 대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8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관으로 전국 9개 치료시설의 공무원들과 시설장을 불렀는데 8개 시는 공무원이 한 명도 안 오고 유일하게 고성만 참석했습니다.
제가 가서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안 주면 우리군은 이 시설의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인데 아동보호시설 안에 양육시설하고 치료시설이 들어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 2,600개를 국비로 돌리려니까, 치료시설 예산이 1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그래도 법원계 쪽에서도 노력해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3억원 정도가 아동보호시설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계수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 원장님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정보망을 확충하는데 돌아가는 정보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만약 53억원이 되었을 경우 다른 양육시설에 줘서는 안 된다, 확보되면 그중에서 고성군에 최하 3억원은 배정되어야겠다고 이군현 국회의원 보좌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담당과장이 고성출신이라 여러 가지 노선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어 봐야 알겠고, 통과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오면 이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 소요예산은 100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50% 정도가 확보되는 격입니다.
일단 50%라도 확보되면 나머지는 도에다가 또 요구를 할 겁니다.
도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했고, 10월 4일에 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했는데 절반 이상의 위원들이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고성사람이냐 아니냐만 따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비지원에 부정적인 분이 절반이고, 도에서 맡아야 된다고 하는 분이 절반입니다.
도 단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만약 이런 시설을 다른 곳에 지으려고 하면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반발 때문에 못 짓는다, 그 예로 대성초등학교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초등학교에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곳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 단위에서 새로 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치니까 있는 시설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는데 일단 국비 확보되는 추이를 계속 주시하고 있고, 만약 안 될 경우 도에 다시 요구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9,800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우리군에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로비를 좀 하십시오.
도의회 50%는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 고성군 도의원들을 앞장세워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해청소년학교가 아동보호치료시설이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아동보호시설 안에는 양육시설이 있는데 우리군으로 말하면 애육원이라든지 보리수 동산 그런 것이고, 치료목적으로 하는 치료시설이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 정도범 위원  전국에 8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10군데입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에 예산을 승인하면서 국도비를 100% 받아오지 않으면 군비는 한 푼도 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도나 보건복지부, 국회에 가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과장님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판사 분들이 서명해서 국비로 해결해야 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우리보다 급한 게 서울주변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아이들을 소년원으로 보낼 것인가 보호치료시설로 보낼 것인가 정원을 봐가면서 고민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보호치료시설에 결원이 몇 명인가 그걸 따져서 판결이 난 답니다.
특히 여학생들 범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국에 여학생 보호치료시설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원 쪽에서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계속 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판사님들이라고 들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통과되어서 계수조정위원회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사실입니다.
○ 정도범 위원  올해 도비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800만원 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조금 늘었네요.
수고하셨고, 동해청소년학교의 문제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 진입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다 마쳤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 정도범 위원  261m이고, 내년도 예산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셨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요구해놓았습니다.
○ 정도범 위원  봉안당은 전체 3천기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2,500기이고 잔여가 500기인데 몇 년까지...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현재는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 무연고 납골당을 정리하면 1,000기 정도 여유가 되니까 1,500기 정도 됩니다.
○ 정도범 위원  공원묘지 같은 경우 잔여기가 6천기 정도...
이게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지금은 자연장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정도범 위원  수목장 모임이 있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거기에서 17억원인가 반납한 적이 있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삼산면에 하려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요구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아직 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새로운 공원묘지를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위치를 확보하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5년 내지 7년도 빠듯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지금 현재 공원묘지가 공원개념으로 가거든요.
재력이 있는 민간업체에서 땅을 확보해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면 금상첨화인데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곤란하고, 누가 하든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나름대로 지역주민 정서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주민들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납골당 여유가 1,500기 정도 되는데 그 기간 안에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도범 위원  진입로 261m에 1억6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도 차 2대가 원만하게 피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공원 측과 협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안 되면 대피소라도...
○ 정도범 위원  눈으로 대충 봐도 공사할 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1m 정도 더 확장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신호체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에 만차 되었을 경우 밑에 있는 휴게실 같은데 신호를 주고, 차가 진입했을 때 신호를 주고 반대방향에도 신호를 주고, 사실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다가 차를 만나면 정말 진퇴양난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경험해봤습니다.
다행스럽게 상대편 차가 양보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호체계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벌써 해야 될 사항인데 늦은 감이 있고, 공사를 해도 100%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설계상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고,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도범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입구에서 화장장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공원묘지 입구에서 화장장까지 가는 도로를 넓히기 전에 화장장 입구 못 가서 상리 자은 돌아가는 커브 있죠?
그걸 없애라고 10년 전인 4대 의회 때 내가 고함을 쳤습니다.
커브 위에 있는 묘지가 얼마나 쎈 사람의 묘지인지 그걸 손대지 못하고 밑에 있는 가정집 뒤에 옹벽을 쳐서 길을 조금 확장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함안 이씨 가문인데 누가 수장으로 있어서 손을 못 댔습니다.
남해 김두관 군수는 자기 웃대 묘소를 파가지고 뺨까지 맞아가면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동해, 삼산, 하일 돌아가는 곳에 굴곡도로를 얼마나 개선합니까?
이건 군수가 직접 나서라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굴곡도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요.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리고 화장장은 군에서 관리하고 묘지와 납골당은 민자로 하죠?
다른 시·군에 화장장이나 묘지가 공원처럼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국비지원이 되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 위원장 공점식  축분처리장 한다고 마암면민한테 인센티브를 얼마나 줘가면서 했습니까?
마암면에 21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사정해서 그 시설을 넣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조사해보니까 연차적으로 210억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고성군민 전체가 받아야 될 하나의 복지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고성군 면마다 산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면에 유치해 주면 공원을 만들고 그 지역에 200억원이니 300억원이니 연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얼마의 혜택을 드리겠다 그런 조건을 걸어서 추진해봐야 될 건데 데모하고 그러니까 과장이나 계장이나 시끄러운 건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제 밝히지만 입구 들어가는 산 지분을 때보세요.
공 모 씨로 나올 겁니다.
제 문중 산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개인 산입니다.
굴곡도로 개선 안 하면 이번에 사업한다는 것 내가 절대 손 못 대게 할 겁니다.
그 굴곡도로는 해소하지도 않고 왜 공원 안에 것만 하려고 합니까?
등본 때보면 분명히 공 모 씨로 나올 겁니다.
내가 그 땅에 손 못 대도록 할 거예요.
굴곡도로에 있는 이 모 씨 선산 철거하세요.
누구의 집안 묘라고 손 안 대지 말고, 쉽게 말해서 서외오거리 확장할 때 떡볶이 파는 할머니 힘없다고 수용내려서 리어카 밀어내서 길 내고, 교육청 지나가는 곳은 센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손 못 대고 있다가 내가 이번에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해서 고발한다고 자유발언을 하니까 이제 수용해서 뜯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이 있는데 센 사람이라고 봐주고 약한 사람이라고 밀어붙이고 절대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행복나눔과장님이 묘지 굴곡도로를 개선해 내는지 못해내는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것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 정리하시고, 화장장을 옮기는 것도 연구검토 해보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고성군 관내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30개로 되어 있네요.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가정 11개, 민간 11개, 국공립 3개, 법인 5개입니다.
○ 이쌍자 위원  아이돌보미도 보육교사가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육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수급이 원활합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군에서 창신대와 협약해서 교육비 50%를 지원하여 28명 정도가 육성되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원장들이 기피합니다.
2015년부터 그 사업을 평생학습담당에서 하는데 이것도 다시 추진해야 될 시책이 아닌가, 예비로 보육교사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에 의하면 보육대상 아동수가 2,281명이거든요.
그 외 아이돌보미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입되는데 고성군 전체에 보육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비 등을 지원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셔서, 사실 교사수급이 안 돼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태를 볼 때 그런 게 갈수록 심각해질 것 같아요.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아동어린이집협의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물어서 필요하다면 전처럼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보육교사 수급이 원활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30여 개 되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30개소입니다.
○ 정도범 위원  올해 어린이 숫자가 어린이집 정원의 7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82.3%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 정도가 줄어든 격이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약 18%정도입니다.
○ 정도범 위원  올해 민원접수사항을 보면 1군데가 개설하고 2군데가 폐업했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 정도범 위원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출생이라든지 그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당분간 늘어날 추세가 없습니다.
조선경기 등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소한 80% 수준은 맞춰야 되겠다, 8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날 추이가 없으면 당분간 새로운 어린이집 신설은 못 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변동되기 전까지 고성군에는 신규어린이집 개설은 억제된 상태입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신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동향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고, 당분간은 인가를 제한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나름대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사랑나눔공동체 기능보강사업비로 군비 2억5천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40% 정도입니다.
○ 박덕해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당초계획은 12월 말까지입니다.
○ 박덕해 위원  12월 말까지 되겠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보살펴야 될 장애인들이 활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물이 새거나 균열이 가면 안 되거든요.
일단 공기는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는데 무리하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준공날짜를 잡아놓고 그 안에 해내야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됩니다.
연초에 와로를 준공했지 않습니까?
준공할 때 가보셨으면 알 겁니다.
앞에 주차하는 공간에 시멘트가 날려서 눈뜨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시멘트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비율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것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3개월 되었을 때 그 방에 곰팡이가 피고 누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벽지가 엉망으로 되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두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공사주가 잠적해서 연락이 안 된대요.
그것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잠깐 가서 보기도 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12월 안에는 준공이 안 될 것 같아요.
12월로 준공일을 잡아놓고 준공일자를 맞춘다고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금년 연말로 계획되어 있어도 서두를 생각은 없고, 그 지역 지반이 약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공기를 맞춘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문제는 교육청과의 계약관계인데 제가 알기로 금년 연말까지 대체시설을 조건으로 소방시설은 안 맞지만 연장계약을 해줬거든요.
교육청과의 협의도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내년 3월까지는 있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공기에 맞출 생각 없이 추이를 봐가면서 튼튼하게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교육청에서 연장할 때 소방시설하고 관련 있지 않습니까?
소방시설이 안 돼서 연장을 못하는 거죠?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 박덕해 위원  소방시설하고 연계해서 연장을 먼저 해주셔야 이 공사가 마음 놓고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보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 양곡과 유류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유류대가 고성군 관내 14개 읍·면에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등록된 인원에 비례해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유류대를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유류대는 현금지급입니다.
현금으로 주고 정산 받습니다.
○ 박덕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2~3명 정도 있는 경로당이 있고 10명 정도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유류대 지급되는 것조차도 쓰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양곡지원 또한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양곡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자라서 좀 더 달라는 경로당이 있었고, 남아서 쌀에 곰팡이가 피고 좀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이 고성 쌀입니까?
고성에서 생산하고 도정하는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예.
○ 박덕해 위원  나라미가 맞습니까?
나라미라는 쌀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고성 쌀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 박덕해 위원  몇 년산을 지원합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금년에 지원한 것은 2014년도산입니다.
○ 박덕해 위원  그러면 양곡을 매달 지원합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농번기 빼고 7개월간 지원합니다.
○ 박덕해 위원  한 번에 줍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매달 줍니다.
○ 박덕해 위원  제가 어떤 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포대에 뭔가 새까맣게 있어서 보니 좀이 포대 밖에 새까맣게 붙어있었습니다.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쌀이 몇 개월 됐냐고 하니까 금방 받았다고 했습니다.
몇월며칠에 받았냐고 물으니까 말씀을 안 하셔서 빨리 잡수시라는 말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매달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여름에 습기가 있거나 그러면 곰팡이나 좀이 쓸 수 있지만 도정기간을 잘 살펴보십시오.
노인들은 그런 것을 잘 안 살펴보니까 유통기한도 살펴보시고 양질의 쌀을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위탁기관에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제가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런 걸 먹을 수 있나 싶습니다.
쌀 받은 지 몇 년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가정집에서 쌀 찧어놓아도 그렇게 안 됩니다.
요즘은 유통기한 표기도 가짜로 많이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노인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안마기기는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34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상태가 불량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82개 정도 되는데 상태를 봐서 교체해야 될 것은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상태가 불량한 게 82개예요.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되면 철거하셔야 됩니다.
철거도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 안전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읍·면에 지시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은 바로 철거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있다가 없으면 주민반발이 더 많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해주는 쪽으로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장난감은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진주에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저출산 해결책이기도 하다, 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진주에서 4호점까지 나온 걸로 압니다.
TV방영도 한 번 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5호점을 곧 낼 것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좀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이 사업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저도 진주시 장난감은행을 보고 우리군에도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집이 30개소인데 전체를 총괄하는 어린이정보센터가 있거든요?
만약 된다면 장난감은행을 거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난감은 209점 정도.
2012년도부터 했는데 연간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과하고 매치해서 홍보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육아비용 절감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주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고성의 실정에 맞도록 하십시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주민자활센터에서 구입금액 5%의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기는 그렇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어떤 가정을 보면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이가 커서 장난감을 처리하지 못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선서인  보건소장      왕영권
○ 위원장 공점식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보건소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담당 및 직원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의 기본현황과 4페이지의 주요 분장사무, 5~6페이지의 위원회 현황, 7페이지의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가 원거리에 있어 여론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고성읍 보건지소를 신설하여 지난 9월 7일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회화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추진하여 11월 20일 완공하였고, 상리 보건지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이로써 전 보건기관 시설개선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심전도계 등 의료장비를 배치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추진으로 둘째, 셋째아에게는 출산장려금, 셋째아에게는 건강보장성 보험, 불임모에게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비를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및 임산부·영유아에게 영양제 보급으로 출산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CG 외 13가지 접종을 5,827명에게 적기에 접종하여 인공면역 획득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우리군 특화사업인 로타바이러스 선택접종을 293회 무료로 접종하여 영유아 건강권을 보호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환경 조성 및 바른 행동 변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양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 금연사업, 구강사업, 성인병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군민건강 강좌를 읍·면별 13회 실시하여 군민건강 의식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15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질병모니터망 70개소를 연중 운영하였으며, 방역소독반을 권역별 4개반으로 편성 분무 및 연막소독을 3월부터 10월 초까지 실시하고, 소독 의무대상 135개소를 점검하여 감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의약무 안전관리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강병원을 지정·운영하였고, 휴일 당번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였으며, 병·의원 및 의약업소 101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2건, 과태료 1건, 과징금 1건, 고발 2건 조치하였습니다.
17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인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강병원을 365 안심병동으로 지정하고, 간병인 8명을 배치하여 392명을 간병함으로써 저소득층 간병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 복리후생을 두텁게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1,890가구를 등록하여 방문진료서비스를 연 1만92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나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외지에 거주하는 자녀 201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여 부모님 보살피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페이지, 만성질환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4,012명을 등록해서 그중 545명에게는 단백뇨, 안저검사, 다혈색소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건강정보 제공으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심혈관(중풍)예방 교실을 6회 운영하여 심혈관 질환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의료비를 44명에게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적 심리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2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상담을 위해 정신전문요원 4명을 배치하고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환자 107명을 등록관리 하여 투약지도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2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회를 매달 개최하여 정신질환자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주민 4,030명에 대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치매 등록환자 282명에게 매달 3만원의 치매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교육을 4,670명에게 실시하여 치매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암환자 13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적 지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 197명에 대하여는 등록 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해서 암환자 후원형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군민을 친절한 자세로 맞이하는 가운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연 인원 14만6,782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와 더불어 학생검진, 외국인검진, 제증명 검진 등 총 1만25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의료지원을 해서 군민안전지킴이 역할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고 위험 질환자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고위험 질환자 조기발견으로 중증질환으로의 이환을 막고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188명을 등록·관리하여 경동맥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강수명 연장에 노력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치주질환자 스켈링 사업입니다.
치과 접근성 제약으로 치주질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스켈링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 301명에 대해 스켈링,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구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직원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급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은 28명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6급 중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11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 11명이 있는데 그건 별도 관리되기 때문에 직원 중에서는 11명이 무보직으로 근속승진 해서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행정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에 인사적체가 있다는 애로사항을 인사권자인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행정과장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세월이 가면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과에서 고민하겠지만 보건소장님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올해 보건소 예산이 좀 줄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작년 대비 9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이 모두 끝났습니다.
국도비로 시설개선비의 반을 받아왔는데 모두 완료되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보건소 예산의 증가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2015년은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AI,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올해는 보건소 수난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많은 직원들이 밤을 새기도 하던데 올해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읍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고, 얼마 전에 저희들도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2층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비어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예, 120평 정도인데 비어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향후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강증진실과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체력단련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이쌍자 위원  건강증진실이 기존 보건소에도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왕영권  협소할뿐더러 고성읍 보건지소에 하는 것은 주로 교육관으로 쓰려고 합니다.
보건소에는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적으로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 이쌍자 위원  고성읍 보건지소에 오시는 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젊은 분들도 나름대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보건지소와 노인복지회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읍내에 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노인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분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제가 지난 준공식 때 둘러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왕영권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차도 한잔 하고,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보건소 사업이기는 하지만 행복나눔과의 노인계와 연계하셔서, 진주 같은 경우 상록원이라고 노인전용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조금 가미해주시면, 노인 분들이 노인회관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되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견은 참고만 하시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 해보시고, 남은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채워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보건소장 왕영권  많은 고민을 해서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읍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료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9월 한 달 통계를 내봤는데 95명 정도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읍민의 여론은 어떤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제가 볼 때 보건지소가 잘 나왔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 정도범 위원  당초에 오시는 분을 일반진료 60명, 한방 20명, 물리치료 20명으로 예상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제가 답변할 때는 통틀어서 100명으로...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100명이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거의 근사치에 왔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정도범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 8월 28일에 현장의정활동을 나왔죠?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현장의정활동을 나왔을 때 개선지시사항이 있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장의정활동결과 조치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흑색 칼라 강판 마감처리 관계 때문에 개선지시를 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예, 받았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의료시설인 만큼 밝고 안정감 있는 색상으로 재검토 하라고 했는데 개선은 안 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안 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강판을 설치해보니까 색상이 어울린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했고, 색칠을 하려고 전문가를 불러보니 원만하게 잘 안되겠다고 해서 그대로 뒀습니다.
○ 정도범 위원  동료 의원들께서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현장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현관 진·출입 공간이 부족하다는 개선 지시사항도 있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정도범 위원  그리고 램프난간 핸드레일을 스테인레스관으로 처리하고, 난간 지지대 간격이 지나치게 넓게 시공되었다는 개선지시도 있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개선한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장애인 램프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다시 하라고 해서 보강한 적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부분은 개선된 거죠?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홀내 노출 기둥을 각재로 사각처리 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건 개선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원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어른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다른 방법으로 마감해서 개선했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2층 입구 계단 틈새가 노출되었다고 개선을 지시한 사항이 있죠?
그건 개선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정도범 위원  난간벽 요철부분 시공불량이라고 개선하라는 게 있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그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못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현장의정활동결과 조치사항에 이 자료가 삽입되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이유도 없고, 안 한 이유만 물을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요.
현장의정활동 할 때 개선해달라고 하면 자료를 제대로 삽입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저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민간위탁 하는 곳도 있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고성읍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 외 면지역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방역소독 때문에 민원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향후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제가 90년대에 공무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방역민원이 나와서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사실 간선도로 방역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집 앞까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축사를 한다면 자기 축사까지 해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는 없고, 1차적으로는 위탁기관에서 방역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처리반에서 미진한 것을 해주고 그래도 또 안 될 경우에는 비치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 47대를 개인에게 빌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럼에도 각 면에는 방역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면소재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값이 비쌀 때는 기름 값이 많이 비싸니까 형식적으로, 쉽게 말해서 소리만 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기름 값이 조금 다운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개인이 전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흑나방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검정날개버섯파리입니다.
○ 박덕해 위원  그게 갑자기 발생되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것 때문에 고성에 난리가 한 번 났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근본적으로 기후가 급변해서 그렇고 산에 있는 낙엽 썩은 곳에서 발생하는데 방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타 시·군에서 원인을 찾을 때 정화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민하다가 정화조에 방충망을 씌워서 방역을 했더니 그게 많이 없어지고 잡혔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울산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알아보십시오.
그 해결한 것을 다른 시·군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께서 방역관계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다른 시·군과 인구를 비례해서 비교해볼 때 2015년도 법정 감염병 환자나 암환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암 같은 경우는 낮은 편입니다.
○ 최상림 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5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기숙사를 간다든지 유치원을 간다든지 소집단이 많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최상림 위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생활 하는 쪽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과거에는 많았는데 정부에서 결핵사업을 잘해서 많이 줄여놓았지만 지금은 줄여놓은 것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역편차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소집단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고 많이 다운되어 있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 최상림 위원  우리군에는 한 명도 없게 할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특히 결핵환자에 관해서.
○ 보건소장 왕영권  결핵환자는 인구비례로 10만명당 100명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핵감염자가 전국에 4만명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결핵에 많이 노출되고, 다운되다가 올라가는 이유는 옛날에 결핵관리사업을 전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잘 되니까 민간에서 관리했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집단으로 생활하는 패턴의 변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관리하던 걸 보건소에서 다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상림 위원  초등학교에도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우리군에 초·중학생은 1명도 없고 고등학생 1명 있고, 결핵은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발생합니다.
○ 최상림 위원  학교는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요즘에는 비잠복기 결핵이라고 해서 결핵환자는 아닌데 향후 결핵환자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22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거의 퇴치 수준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되어서 밀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결핵은 후진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소득에 걸맞은, 국가경쟁력에 걸맞은 시책을 펼쳐서 결핵환자가 타 시·군보다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알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고성군 관내에 이비인후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몇 분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고성에 한 분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비인후과 의사가 적네요.
혹시 영오지소의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 최상림 위원  저번에 있던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였죠?
그에 대한 약이 처방되지 않는다고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비뇨기과입니다.
○ 최상림 위원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비뇨기과.
비뇨기과 의사가 몇 분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공중보건의사가 26명인데 전문의가 7명이고, 비뇨기과는 1명입니다.
○ 최상림 위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비뇨기과 전문의는 자기 영역이니까 전문적으로 약을 쓸 수 있는데 전출가버리고 다른 의사가 오다보니까 이 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마음대로 처방할 수가 없고,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유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는데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읍에는 병원이 있어서 선택권이 있으니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서, 비뇨기과는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고성군의 거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는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진료나 검사를 할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진료나 출산, 심지어 건강검진도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여건상 산부인과를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음 좋은 의사분이 고성에 내가 한번 차려보겠다고 들어오면 천만다행인데 현재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인근 병원으로 가야 되면 혹시 인근 병원과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곳이 있나요?
○ 보건소장 왕영권  없습니다.
월 2회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버스로 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진료해 드립니다.
○ 이쌍자 위원  그건 제가 봤습니다.
물론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많은 것을 걸러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많아요.
특히 여성들은요.
출산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가야지 찾아가는 산부인과에서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인근 통영이나 진주에 가시잖아요.
인근 병원들과 협약체결 같은 것을 해서 군민들이 그 병원에 갔을 때 대우도 받고,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을 하면서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약체결을 한다 해도 산부인과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진료비가 감면되면 좋은데 설사 협약체결을 해봤자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진료비 감면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환자 유인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게 맞이하는 건 가능한데 진료비는 절대로...
○ 이쌍자 위원  민간단체는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마찬가지입니다.
○ 이쌍자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회 같은 경우 인근 지역하고 협약체결을 맺어서 그 병원에 갔을 때 20% 할인을 받는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왕영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그것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안내만 할 수 있지...
○ 보건소장 왕영권  예약을 할 때 자기들이 서류를 대신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 이쌍자 위원  범위가 아닌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겠지만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있으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군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성심병원에 정신과 질환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최장기간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퇴원하고 싶어 합니다.
퇴원하고 싶다고 해서 퇴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퇴원심사를 합니다.
정신과다보니까 그분들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인권이 침해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시설에 입원을 안 해도 되는데 보호자들이 입원시켰는지, 사회에 복귀시켜도 되는지 그런 것을 판별하는 겁니다.
○ 정도범 위원  의료수급등급을 판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 정도범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죠?
○ 보건소장 왕영권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 정도범 위원  혹시 소장님은 해당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정도범 위원  여기에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해서...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대 상반기에는 의원 중에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해야 되는 것으로 행정지침이 바뀌어서 그 이후 자격이 박탈되고, 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이후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의원 한 사람이 참여할 때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민원인들이 그런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부탁을 많이 하는데도 저희들이 의견을 전달할 곳이 없어요.
건강보험공단하고는 우리보다 소장님이 더 가깝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왕영권  주민생활과장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고성에 일명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있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요양급여 관련해서 고성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사무장 병원은 국민들 세금을 그만큼 찬탈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겁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은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수사기록에 의하면 몇 년 동안 한 게 수십억원대가 됩니다.
○ 정도범 위원  사무장 병원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사무장 병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은밀하게, 모르게 하기 때문에 개설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적발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번에 사무장 병원이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으로 개설허가가 취소되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취소되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병원이 두 군데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이쌍자 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피해는 고성군민들이 다 봤어요.
보건소는 감독기관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감독기관도 되고, 허가기관이기도 합니다.
○ 이쌍자 위원  허가 및 감독기관.
이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삼성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통보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들이 하루 만에 병원을 알아보고 옮기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사전에 막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물론 절차상, 서류상 막기 어렵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보건소장 왕영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사무장 병원의 요건은 출자를 누가 했느냐,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 두 가지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제보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삼성요양병원에서 1등급 의료시설 지정을 받았죠?
○ 보건소장 왕영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1등급 같은 경우 간호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인력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그 옆에 보면 영락원이 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예, 장례식장입니다.
○ 이쌍자 위원  거기와 고성삼성요양병원과의 관계는 없나요?
○ 보건소장 왕영권  건물 주인이 동일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일부 유족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게 고성삼성요양병원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영락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의료정보가 이미 영락원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두세 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에 관해서 들은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처음 듣는 이야기고, 보호자 동의 없이 영락원에 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것은 제보 받은 것이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이것은 불법이죠?
○ 보건소장 왕영권  당연합니다.
○ 이쌍자 위원  제대로 알아보시고 불법이면 가할 수 있는 제재는 가해주십시오.
하여튼 제대로 알아보십시오.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올해 담뱃세가 인상되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종전 담배소비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 흡연율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남자 고등학생은 5명 중 1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여학생은요?
○ 보건소장 왕영권  여자는 20명 중 1명입니다.
○ 최상림 위원  청소년 건강을 위해 지도하고 계몽해서 고성군 관내 학생 흡연율을 줄일 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관내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금연클리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경남사회종합복지관에 담배피우는 학생들만 별도로 모아서 캠프도 하고, 학교에 직접 나가서 금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수업을 입시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원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국민기초건강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가 계몽을 해서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메르스로 인해서 196일, 인원은 165명, 치사율은 38명인데 만약의 경우 이런 전염병이 고성에 생기면 대책반 및 비상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단계에 따라 다른데 단계가 높아지면 군수님께서 상황실장이 됩니다.
전 단계에는 보건소장이 상황실장을 합니다.
이번 메르스 때는 부군수님께서 상황실장을 하시고 제가 반장이었는데 우리군에는 자택격리자와 능동격리자를 포함해서 14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감시하고 더 이상 전염이 안 되어서 잘 마무리되었는데 국가에서 정해준 잘 짜여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 상황실을 설치하고 보건소 직원이 24시간 계속 근무했습니다.
○ 최상림 위원  만약 이런 상황이 발발했을 때 거점 치료기관으로 어느 병원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강병원, 성심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시설이 안 되면 경상대학병원이라든지 창원 삼성병원으로 가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올해 메르스 상황으로 볼 때 조기에 발견해야 전염이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비상상황시 질병이 있는 나라를 여행하거나 방문한 분들은 감시해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지난해 AI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서 백신을 투약했죠?
밤늦게까지 약을 투여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군청 공무원 온 걸 보니까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왔더란 말입니다.
오리를 잡고 하는 곳에 투입했더라고요.
그날 김수임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약을 투여하고 하던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야간에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다리도 못 쓰는 장애인이, 밤에 성한 사람도 다치는데 더 다치면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요?
물론 실과에서 차출해서 오겠지만 보건소에서 약 투여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군수님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을 깜빡했는데 그날 장애인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하더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몸이 불편한 공무원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 전체 흡연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은 27%입니다.
○ 정도범 위원  2014년도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정도범 위원  2013년도에는 25%였죠?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2012년도에 27.3%네요.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정도범 위원  경남이나 전국단위로 봤을 때 고성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고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
○ 정도범 위원  의료보험계획안에 보면 2018년까지 4년간 0.5% 내지 1%씩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고성은 계획을 역행하고 있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전에 정도범 위원님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셔서 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계획을 역행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흡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흡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하다가 원하는 정도로 흡연율이 안 떨어지니까 결국 담뱃세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한 게 내년에 나오는데 아마 20% 정도로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시간 이후는 금연의 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군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저도 금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청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흡연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비흡연자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남학생 흡연율이 20%, 여학생 흡연율이 5%라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고성군에 금연지도반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 보건소장 왕영권  별도 금연지도반은 없고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상시 상담하고 교육을 하는 전담공무원이 한명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단속반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 보건소장 왕영권  별도 단속반이 있지는 않고 자율방범대 하고, 왜냐하면 금연지도를 나가면 다 여성이기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부득이 고성자율방범대의 남성들과 합동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약간의 실비도 지급되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예, 실비 지급합니다.
○ 이쌍자 위원  한 달에 한두 번 나갑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이쌍자 위원  주로 PC방, 당구장에 단속을 많이 나갑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물론 학교도 금연구역인데 그런 곳은 탁 트여있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고, PC방 같은 곳은 단속하기도 좋고 제일 많이 일어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서는 사실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정정하겠습니다.
주2회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주2회 해도 아직까지 불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래도 근절이 안 되고 단속을 할 때 마다 적발되어 옵니다.
○ 이쌍자 위원  10만원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법령에 1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몇 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는...
○ 보건소장 왕영권  계속 적발되어도 10만원입니다.
○ 이쌍자 위원  휴업이나 폐업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시설에서는 금연 문구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적발되면 그렇게 되는데 개인이 담배를 피우다 걸린 건 100번이라도 계속 10만원입니다.
○ 이쌍자 위원  식당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제재가 더 강하지 않나요?
○ 보건소장 왕영권  똑같이 10만원입니다.
○ 이쌍자 위원  참 어려운 문제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많네요.
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간접흡연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직접흡연보다 간접흡연 발병률이 더 높아요.
본인은 좋아서 피우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히 공공기관이나 밀폐된 공간에서는 더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보건소에서 저녁에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전에 보건소에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저녁 건강증진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정도범 위원  참 아쉽게 생각하고, 학교보건사업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계속하시죠?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제대로 확보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운영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확대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계속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계획은 79명인데 실적은 86명으로 108%를 달성하셨네요.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출산장려시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다문화여성이 출산한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됩니까?
혹시 집계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다문화가정도 있죠?
○ 보건소장 왕영권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친정엄마를 먼저 찾고, 친정을 먼저 찾습니다.
다문화여성들은 타국이라 친정이 없습니다.
출산을 하면 얼마나 고국이 그립고 엄마가 그립겠습니까?
다문화여성들이 출산했을 때는 정말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런 여성들에게 엄마가 되어줄 사람, 친정이 되어줄 곳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볼 생각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관련부서에서 친정엄마 되어 주기라는 특수시책을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건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지만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곳, 친정엄마 대신 역할을 해서...
○ 보건소장 왕영권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100% 지원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첫째 자녀일 때는 안 하고 두 자녀 이상 될 때요?
○ 보건소장 왕영권  그건 소득에 관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첫째 자녀 낳았을 때는 친정이 있습니까, 친정엄마가 있습니까?
왜 첫째 자녀는 안 해줍니까?
더군다나 외국여성일수록 첫째 자녀부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제가 답변이 미진했는데 첫째 자녀도 해주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은 늘 다문화여성들을 접하면서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고성군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들기는 여건상 미흡하고, 예산이나 관리문제도 있어서 쉽게 하지 못할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다문화여성뿐만 아니라 요즘 여성들은 애를 낳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고성에서 안 하고 다 밖으로 나갑니다.
20일 이상 한 달 미만으로 산후조리를 하고 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는 출산장려시책과 연계해서 하는 게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도 그런 시책을 연구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저희들도 많이 고민해봤는데 산후조리원이 있으려고 하면 결국 산부인과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고성에는 산부인과가 없다보니까 산후조리만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박덕해 위원  타 시·군도 그 산부인과에서 출산해도 그 조리원에서 안 하거든요.
산부인과에서 출산해도 차를 타고 이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조리원을 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고, 특히 다문화여성들한테 신경을 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알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경남신문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자에 뇌졸중 관련기사가 오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읍·면별로 인구증가시책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병장수, 건강하고 안 아프게 살기 위해서 좋은 곳을 찾을 것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보건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도 뇌졸중 수치가 경남 18개 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낮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는 16번째로 낮다고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서초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왔는데 어찌되었든, 요즘 살기 좋으니까 비만 같은 게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비만하고 뇌졸중도 연계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고성이 다른 시·군보다 이런 수치가 낮다는 자료를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외지에서 귀농이나 귀촌을 해야 되겠는데 고성사람들은 건강한 것 같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고성을 선택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선택하는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는 도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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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의   사   담   당           박 문 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