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읍면
○ 일 시 : 2015년 12월 1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중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읍·면 소관 감사를 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읍장 일어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선서인 고성읍장 남기길
선서인 삼산면장 김원수
선서인 하일면장 김주원
선서인 하이면장 배형관
선서인 상리면장 진군현
선서인 대가면장 김 근
선서인 영현면장 최은숙
선서인 영오면장 김차규
선서인 개천면장 이상진
선서인 구만면장 천익희
선서인 회화면장 우정수
선서인 마암면장 이을상
선서인 동해면장 하태영
선서인 거류면장 김영도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하겠습니다.
대가면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가면 인구가 증가했는데 어떤 정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면은 현재 인구가 16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출생은 1명입니다.
사망은 32명입니다.
인구는 40여 명 늘어났는데 마을별로 돌아보니까 외부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상·하반기에 귀농·귀촌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인적네트워크, 서로 서로 자기들 소개에 의해서 들어 왔는데 경치가 좋고 살기 좋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회사는 세경중공업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대표자를 만나서 이야기해가지고 임원들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몇 분은 주소를 이전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다른 읍·면장들 보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는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이나 정부 시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어나는 사망자에 비해서 출생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대가면장님께 먼저 질의한 것은 제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앉으십시오.
개천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선리 수동마을 밑에 귀농·귀촌하셔서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들어오려고 계획 중인 사람도 있죠?
그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에 관해서 제일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파악하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마을에 귀농·귀촌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면사무소 화장실이 아주 열악하죠?
면적도 앉으면 코가 닿을 정도이고, 세면대도 없이 너무 열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하룻밤 주무시는 바람에 출향인들과 면민들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 것 같고, 면 내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나와서 면민의 잔치로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홍보가 되어서 축제로써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걸 돈으로 호주머니에 넣는 게 6차 산업이거든요.
출향인들이 영현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영현면민을 도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을 좀 푸시고,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더 활성화해서 더 좋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이트볼장 공사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배 쪽 보조사업으로 예산 5천만원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상리 건고추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한 고추를 전량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영현 둔치공원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 여건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신축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건물은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영천강으로 흐르는 물을 거꾸로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개인 땅인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놓은 것이라 보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도 매일 물을 길어다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건이 열악해서 그런가 본데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고성군에 이름난 축제 중에 들어가는 촌스런 축제입니다.
서울에서 출향인까지 오시는 나름 큰 축제를 하는 둔치공원의 화장실이, 거기서 용변만 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도 버렸더라고요.
음식물이 변기 안에 쌓여있었어요.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고, 물이 안 들어간다는 열악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들었는데 이런 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수도가 들어오면 개축을 통해서 화장실을 고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고, 개·보수비를 산정해달라고 관련 실과에다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물 공급이 어렵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사정을 알다보니까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면에는 어떤 특산물이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바닷가를 보러 많이 오십니다.
관광객이 삼산면에 들어왔을 때 지나가다가도 이 지역에는 뭐가 유명하구나, 특산물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도시디자인과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역특산물이 무엇인지 관광객들은 잘 모르거든요.
삼산면의 좋은 특산물을 많이 알리기 위해 계속 건의를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론도 조금 참작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귀농·귀촌이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삼산면 장기발전계획을 관련 실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삼산면 인구증가와 특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삼산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도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할 대책이 없습니까?
통행을 하시는 관광객들이 쉬었다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 종사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도 같이 동행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도로변에 가면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산불감시원, 담당직원들을 동원해서 깨끗한 삼산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폐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마구 투기하는데 제때 정리하셔서 깨끗한 면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면장님들, 연일 고생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부기자님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날이 되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질서가, 만약 시장상가 같은데 불이라도 나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현재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위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개선을 촉구하는데도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주시고,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읍 시가지 주정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관련 실과나 읍장님이 관심을 가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올해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계속 계몽하고, 지도하고,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읍장님은 자꾸 실과로 미루시는데 지역 현안이 심각하다는 것은 읍장님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 계몽하고, 지도하고, 단속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 불법광고물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도 완전히 막아놓고 있어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님이 심각성을 깨닫고 담당실과를 종용해서 계속 계몽하고, 지도하고, 단속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읍장님이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고성읍이 넓고 직원숫자도 읍·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읍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읍장님이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뭔가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실과와 의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다보니까 여러 민원인들과의 마찰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민원인들의 어려움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누구보다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짚고 고성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하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에서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 40% 이상이 고령자입니다.
그분들은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되도록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친절한 응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늘 찾아오시는 분들이야 요구하시겠지만 요구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소외된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자주 둘러봐 주십시오.
겨울이라 춥습니다.
읍민들이나 면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집배점표를 저한테 다 보내주셨죠?
읍·면별 모집배점표의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 서류심사가 70점 되는 곳이 있어요, 체력검정은 30점.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산불감시원은 얼마나 기동력이 있고, 제대로 불을 끌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서류심사 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체력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더 많은 점수가 확보되었으면 좋겠고, 서류심사 안에 보면 사회단체 가입횟수, 활동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에 가입을 안 한 사람은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불합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부탁드리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평가, 근무성실도, 업무태도 이런 것은 기존 산불감시원으로 있던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정을 해주시고, 군에서 몇 개 면에는 기준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달기준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조금 나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사회단체 가입횟수에 대한 부가점수 대신 부양가족 수나 소득기준 이런 걸 넣어서 평가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고맙겠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간선도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상가 앞 도로에 물품을 적재한 곳이 많아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기게끔 잘 조율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가장이 있었는데 국가장이라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검정색 옷을 입었죠?
읍장님께서는 그날 빨간 잠바를 입고 출근하셔서 보기가 안 좋았다는 읍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사소한 것부터 챙기고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내년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회화면의 우정수 면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기초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됩니다.
기초질서를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칭찬친절운동본부가 있죠?
치료사인가 전도사인가 공식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식전행사 전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5분 내지 10분 정도 강연하고, 기초생활질서를 함양할 수 있는 초청강연을 위한 칭찬친절운동본부 강사도 얼마 들이지 않고 초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기초생활질서를 함양시키고, 계몽하고, 지도할 의향이 없습니까?
복지회관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할 때 제가 가면 기초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소재지 정비사업 위원들을 데리고 일본을 다녀왔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배둔에 쓰레기가 안 보이도록 일본의 반이라도 따라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운동을 벌여서 회화면 거리에는 쓰레기가 아예 없도록, 일본 같은 경우는 치워서 없는 게 아니고 버리지를 않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주민의식을 개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단체를 모아서 자발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노인대학에서 면장이라고 강사로 초청해주셔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엊그제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왜 안 치워주느냐는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못 치워준다고 했습니다.
버리는 사람을 잡아서 벌을 주고 경각심을 북돋아줘야 된다, 요새 집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곳이 고성군 밖에 없는데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내어놓으면 되겠느냐, 결론은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주민의식 개혁운동을 할 수 있도록 면에서 끌고 나가보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부터 기초생활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되면 농로와 도로변에 풀이 굉장히 자주, 많이 납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로원, 녹지정비단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그 마을에 있는 풀은 그 마을에서 정리하는, 여름에는 베고 돌아서면 풀이 자라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마을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운동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적은 인구에 근무하는 면장이 있는가 하면 많은 인구에 근무하면서 바쁘신 면장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후 서면으로 시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암면 이을상 면장님은 첫 발령으로 본 면에 가셨는데 마암면사무소 복지회관 앞에 가정집이 하나 있죠?
그것 좀 정리해서 앞 공간이 틔어지게끔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리 사육자들에게 1억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행정하고 너무 안 맞아서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오리를 재사육 하고 계속 민원이 생기는데 사육자의 뜻과 행정에서 요구하는 깊은 뜻을 면장이 알아내서, 행정에서 오리 키우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짓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행정의 깊은 뜻을 알아내서 민원인과 서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시간을 두고 슬기롭게 처리하는데 면장님이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성읍장님, 여름에 신월리에서 옥수수를 팔던 움막집들이 옥수수를 다 팔았으면 철거하고 도로를 깨끗이 정리해줘야 될 것인데 지금 여러 군데가 다리 밑에 있던 걸인들 집처럼 너덜너덜 하게 있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갖고 나와서 장사하면 되는데 지금 지나다닐 때 보면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신월리 이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옥수수 안 하는 동안에는 전부 철거를, 배둔에도 있고 마암에도 있는데 철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현면장님, 영현면 앞마당에 가면 잔디밭하고 장애인 올라가는 길이 격에 안 맞고 복잡합니다.
영현면 면장을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해놓았는데 연구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엑스포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엑스포를 합니다.
회화, 마암, 구만면장하고 고성읍장은 통행하는 도로가 깨끗해지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얼굴입니다.
지금도 거제, 통영을 가시는 손님들이 왕래를 많이 하십니다.
도로변에 교통사고로 인한 잔재들은 면장님들이 지시해서 빨리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마암, 구만, 회화 면민들이 불편한 점을 모르지만 도로가 나게 되면 불편한 점을 느낍니다.
그 사람들이 도면을 봤습니까, 뭘 봤습니까?
저도 지나다니지만 모릅니다.
수시로 지나다니시다 보면 이 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미리 예측됩니다.
미리 설계에 반영해야지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려면 힘듭니다.
예를 들어 동고성IC가 거류면 월치에 생겼는데 민원 때문에 못했거든요.
지금은 IC 해달라고 해서 순수군비를 40억원이나 들여서 공사 중입니다.
뭐든지 애당초 할 때 해야 됩니다.
면장님들은 민원 들어오는 것을 예사로 넘기지 말고 빨리 착안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잘 감시하셔야 방지가 됩니다.
전 읍·면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가면 승강장, 정자, 운동기구가 썩어가는 곳이 있고, 녹이 피는 곳이 있습니다.
꼭 순회하셔서 한 번도 안 쓰고 녹이 쓴 운동기구는 철거해서 필요한 마을에 설치해주시고, 운동기구와 정자, 승강장 주위는 깨끗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들이 각 읍·면에 축제나 사회단체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행사진행이라든지 참여하는 면민들을 볼 때 그 면의 면장이 그 면의 기관들과, 사회단체들과 얼마나 유대가 잘 되고 화합이 되는지 한 눈에 보입니다.
면장님들은 면에 있는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신경 써서 도와주세요.
내 면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며칠 전에 계장들을 내보내서 챙겨보시라고요.
오셔야 될 손님은 행정에서 연락해서 대접하고, 인사도 하는 그런 화합 분위기가 되도록 해줘야 될 건데 어떤 읍·면 행사장에 가보면 정말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오직 면장의 역량과 역할에 매달린 것입니다.
내 면을 화합시키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장애인들이 오면 앞에 앉히고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나이 많은 사람 모시고, 장애인들 휠체어 밀어주고 앞에 앉히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런데 어떤 행사장을 가보면 작대기 짚고 서 있는 사람 불쌍해서 못 보겠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면장님들은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잘 해주시는 것이 그 면을 위하는 것이고, 고성군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읍·면장님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민원인한테 답변하는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니까 그게 위원한테 옵니다.
그러면 다시 실·과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실·과장은 다시 그 면장한테 이야기합니다.
괜히 돌아갑니다.
군 위원한테 오는 민원이나 군수나 부군수, 실·과장한테 가는 민원은 결국 그 면의 면장이 업무처리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전화가 많이 오는 면의 면장님은 무능하다고 판단해버립니다.
면에서 민원이 생기면 면장이 돌아보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될 건데 알겠다 해놓고 3일, 다시 전화하면 챙긴다고 해놓고 일주일, 그러면 그 사람이 열 받아서 위원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합니다.
막상 챙겨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원인의 이야기는 내 부모나 형제, 내 가정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부탁했습니다.
다 메모하셨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작년에 위원장이 이야기했더니 다 고쳐져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평시간에 앞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준비와 휴식을 위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강평에 앞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면장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연일 함께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지적한 바 있죠?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강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위원장 공점식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내년도 예산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님들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시정·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입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주는 열의에 찬 집행부 담당공무원을 보면서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대부분 군부지역의 형편이 그러하겠지만 우리군도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공직자, 특히 사업부서의 실·과장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확보된 국도비는 반납을 최대한 자제하여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인구는 매년 출생보다 사망이 높고, 전입보다 전출이 높은 실정이므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을 개발해 주시고,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정착을 위해 미국 유학프로그램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해외 유학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교육발전위원회 해산 시 재산귀속의 주체가 고성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고성군발전위원회 정관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대비 관내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환경정비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대포차와 같은 미등록 차량은 자동차세 누락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 경찰서와 협조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는 인사규정과 절차가 공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준수하여 공무원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인사행정을 구축하여 주시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관하는 사회단체 행사는 가급적 내빈소개와 축사 등을 최대한 축소하여 행사목적에 맞게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고성군금고 협력사업비는 타 시·군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증액방안을 강구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고, 고성군 청사건립 및 읍·면청사 신축 등 일반회계 사업비는 청사건립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고성군 종합복지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고성군 봉안당의 봉안기수가 5년 이내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공설화장장 이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고성군민의 흡연율이 27%로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 청소년들의 흡연율 또한 20%로 심히 걱정스러운 실정이므로 군민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메르스, 결핵,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상황별 대처매뉴얼을 숙지하여 질병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시공과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된 대로 도비확보가 사업 성공여부를 결정하므로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에서는 이충무공과 당항포대첩의 역사성을 재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당항포대첩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캐릭터 상품개발과 고성읍과 연계한 경기활성화 방안 등 경제엑스포에 기반을 둔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박물관사업소에서는 공원구역 안 흡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공룡박물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으니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그 지역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읍·면단위 행사시 주민들이 할 수 화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읍·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 불편사항과 기초생활질서 확립에 대하여 읍·면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군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 닿고,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이루는 기초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의 사 담 당 박 문 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5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보 건 소 장 왕 영 권
관 광 지 사 업 소
관 리 담 당 최 낙 창
엑스포사무국장 빈 영 호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고 성 읍 장 남 기 길
삼 산 면 장 김 원 수
하 일 면 장 김 주 원
하 이 면 장 배 형 관
상 리 면 장 진 군 현
대 가 면 장 김 근
영 현 면 장 최 은 숙
영 오 면 장 김 차 규
개 천 면 장 이 상 진
구 만 면 장 천 익 희
회 화 면 장 우 정 수
마 암 면 장 이 을 상
동 해 면 장 하 태 영
거 류 면 장 김 영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