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체육과
○ 일 시 : 2015년 11월 27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고성군청 중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 5일째로 감사대상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선서인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들과 주무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정원 20명에 5개팀입니다.
주요 분장사무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민 어울림 문화예술행사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어울림을 위하여 소가야 문화제 정월대보름 행사 등 11개의 문화예술행사에 3억4,51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한 공연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향유 저변확대를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장소는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공연장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응모하여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로만 운용하는 공연단체 공모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되어 2015년 6차례의 공연으로 군민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고성군지 발간사업입니다.
고성군의 향토사, 문화, 정치, 산업, 교육 등 각 분야의 역사를 총망라한 고성군지를 20여년 만에 발간하여 군민과 후손에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지는 1995년에 최초 발간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입니다.
군지 발간사업에 따른 총 예산은 3억7,700만원으로 12월 중 인쇄발주, 발간 및 배부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민의 정서 함양 유도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외 2개 분야에 2,082만원의 사업비로 고성동부도서관에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북스타트 및 독서대회를 시행하였으며, 책사랑 작은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군민 무료영화 상영입니다.
문화융성정책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군민들의 문화향유권 충족이 목적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장소는 지역적 안배를 위해 적기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올 한해 10회 운영하였습니다.
2회는 무료공연으로 협찬 받았습니다.
무료영화는 군민들의 관심 증폭으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적인 습지와 갈대숲을 조성해서 건강 100세 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및 생태체험 학습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수남리 511-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로 올해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13만3,365㎡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사업비는 41억8천만원으로써 국비 20억9천만원, 도비 6억2,700만원, 군비 14억6,3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49억6,1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91억4,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5월 고성군계획시설(수남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어 2015년 12월 중에 준공해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완공계획이었습니다만 펌핑장 위치선정과 그라운드 골프장 추진에 따라 6개월 정도 연장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대독천 물길복원 및 체험황토둑방길 조성사업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과 연계한 대독천 물길복원 및 생태체험공간 제공과 관광자원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독천 지내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대독천 물길복원 6km, 황토길조성 5.5km입니다.
총사업비는 54억원으로써 국비 27억원, 도비 8억1천만원, 군비 18억9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6월에 사업착공 해서 2016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갈모봉과 대독천 둑방길, 수남유수지, 남포항, 오토캠핑장, 남산공원 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로 관광객의 고성읍 방문을 유도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갈모봉 편백림 산림욕장 입구에 체험·체류 시설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치유공간 및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이당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갈모봉 종합장기계획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종합장기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으로써 국비 13억5천만원, 도비 4억500만원, 군비 17억4,5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입니다.
남산공원 오토캠핑장과 연접되는 내추럴 힐링캠프를 조성하여 체류형 힐링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너지 효과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원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간의 계획이 맞습니다.
사업량은 4만2천㎡로써 군민 가족공원 및 내추럴 힐링캠핑장을 운영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2억원으로써 도비 31억원, 군비 51억원이고, 토지매입비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억9,700만원으로 착수하여 2016년 3월에 납품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갈모봉과 수남유수지, 대독천, 남포항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고성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4페이지, 관광안내체계 정비 및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체계 완비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실적으로 야립광고판 화면교체, 관광홍보물 제작, 육교상징홍보판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경남관광박람회, 동외광장 관광홍보판 정비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5페이지, 장의사 보광전 정비사업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개축된 장의사 보광전을 증·개축하여 전통고찰의 면모를 되찾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보광전 증·개축(건축연면적 66㎡)입니다.
사업비는 7억5천만원으로써 국비 3억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1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5월 6일 공사에 착수해서 11월 1일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공정률이 70% 되는 시점인 2015년 6월 1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설계와 상이한 부분은 보완하여 승인된 이후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문화재 원형 관리·보수입니다.
당해연도 1년간에 걸쳐서 원형 관리·보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72개로 국가지정 10개소, 등록문화재 1개소, 도지정 34개소, 문화재자료 27개입니다.
4개 분야 10개 사업에 14억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고성탈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소장품 관리시스템 정비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연초 계획에 의한 소장품 DB화 사업 추진,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전시, 고성 전설여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과 실적,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기 조성된 체육시설 기반을 바탕으로 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고성 이미지 제고와 경제 활성화 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전국·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사업비는 5억100만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체육행사 유치 11개 대회에 1만2,900명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대회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군민이 하나 되는 체육행사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써 군민체육대회 외 9개 행사에 4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체육행사 실시 및 체육인구 활성화로 군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 제공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이용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현황으로 수입금은 2억4,839만원입니다.
군민건강참여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했습니다.
수영강습 8개 반에 4,297명이 참여하였으며, 겨울·여름방학 특강에도 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조례 감면에 의해서 3자녀 세대 685명과 전입세대 535명에게는 무료로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동고성 체육시설(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민(회화, 마암, 구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배둔리 1336번지 매립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5만6,130㎡에 인조잔디구장 1면, 육상트랙(4레인), 농구장 2면, 광장, 주차장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써 국비 12억원, 도비 5억4천만원, 군비 27억6천만원이고 토지매입비 13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도별 재원 확보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특예산 조정결과 추가지원 사업비 7억원 중 2억8천만원만 반영되어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예산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가사업비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은 국민체육센터, 역도경기장, 문화체육센터 등 체육기반시설이 운집되어 군민이용자 증가로 주차장 확충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기월리 95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량으로 조성면적은 1만340㎡이고 주차대수는 220대입니다.
사업비는 19억5천만원으로써 시설비 4억5천만원, 토지보상비 15억원입니다.
토지보상은 기 완료했고, 시설비 4억5천만원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련실과 협의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고성군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과 연계한 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교사리 50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테니스코트 7면, 주차장 44면, 연결도로 121m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으로써 시설비 11억원, 토지보상비 8억원입니다.
토지보상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4월에 국비(지특)지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경남도 지특예산 부족으로 신규사업 미반영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야구장 입지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야구장 위치로는 고성군 일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쾌적하고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치는 고성읍 기월리 83-6번지 일원으로 용역에 따른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으로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실적으로 2015년 8월에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41페이지, 연중 전지훈련팀 유치 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명은 연중 전지훈련팀 유치 체계 확립이고,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한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600만원으로 기존에 건립된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연중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동계전지훈련 유치 리플릿을 1만부 제작하고, 전국지자체 및 학교, 실업팀에 안내문을 기 배부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스포츠마케팅자문단을 부군수 외 요식업조합, 숙박업소 등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대회 등을 통하여 전지훈련 온 팀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당초 유치계획은 250개팀 3만5천명이었습니다만 유치실적은 267개팀 4만766명으로 약 10억5천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자체별 전지훈련팀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전지훈련팀을 차질 없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1페이지에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동시에 보시죠.
사업명이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죠?
인공적인 기반조성 보다는 자연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조성하는 공간을 생태공원이라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죠.
얼마 전에 설계변경 2건 때문에 6개월 지연되었다고 보고하셨죠?
그 안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죠?
주차면수를 좀 줄여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 군비를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학열 군수님 공약사항이었죠?
고성읍 스포츠파크 내에도 조성되어 있죠?
조성이라기보다는 축구장을 활용하고 있죠?
동계나 하계 전지훈련팀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못하고 배둔이나 인근 고성초등학교에 협조요청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전지훈련팀이 없을 때는 축구장을 활용하는데 전지훈련팀이 와서 훈련할 때는 학교 같은 곳을 연습장으로 대여하다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그러면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라운드 골프 회원이 얼마나 되죠?
따뜻한 스포츠파크에다가 파고라나 이런 것 하나만 설치해주면 될 건데 굳이 돈을 들여서 왜 저쪽에 옮겨뒀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내부에도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다양한 민원을 받아서 설계변경 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몇몇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다양한 민원의 반영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할 때 그라운드 골프 회원을 다 모집하지는 못했습니다.
8명 정도 모아서 물어보니까 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를 하는 회원들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하나 넣어주면 관리하겠다는 것이 있었고, 두 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정규규격 2면 정도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1면만 했습니다.
사실 전체 회원에게 설명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원단하고 관심을 가지신 몇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각 초등학교 등에 인조잔디 깔아놓은 것이 환경적으로 유해하여 문제를 일으켜서 저희들도 천연잔디를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라운드 골프를 요구하시는 분들께서 관리가 용의하고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쓰도록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용역보고서를 본 바에 의하면 인조잔디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것은, 물론 사용편의를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개념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태공원이거든요.
생태공원과 인조잔디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연잔디를 하면 좋은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한 것도 있고...
일단 용역보고서 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혹시 다른 곳에 그렇게 시공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아직 시공 안 되었잖아요?
한 번 더 고민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탐방로가 있죠?
일방탐방로는 2.86m인데 목교 같은 경우는 1.2m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됩니까?
두 사람 정도가 교행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1.2m를 하게 된 배경은 코아루가 생긴다는 것이 설계단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외폭은 1.5m인데 내폭은 1.2m입니다.
두 사람이 걸을 수는 있는데 교행에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도 종점이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폭 1.2m를 걸어보니까 한 사람은 걸을 수 있지만 둘이 걷기에는 정말 좁은 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통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것은 설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공의 문제입니까?
뜯어내서 폭을 제대로 맞추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앉아서 설계를 했는지, 현장에 다시 한 번 가서 보세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설계하면서 반영이 안 된 게 맞습니다.
코아루가 없을 때 그곳이 종점이 될 것이라 보고 설계가 되었다고 추정해 봅니다.
지금의 경우 내폭 1.2m가 좁은 것이 맞고,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에는 좁은 게 맞습니다.
그게 28m 정도 되는데 이용하다가 다시 민원이 제기되면 부족한 부분을...
그러면 그것 군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 할 때 코아루가 지어지고 있었습니까, 안 지어지고 있었습니까?
그라운드 골프장은 넣으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왜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나요?
이런 건 놓친 거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목교 부분은 안전성이 부족하고 흔들린다고 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다시 파일을 박아서 데크식으로 어느 정도 보완을 했습니다.
종점부분은 내폭이 1.2m인데 설계할 때 사업비의 한계로 인해서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뜯어내서 재시공하십시오.
구름다리가 있죠?
그게 경사도가 맞나요?
경사도도 잘 판단해보시고, 일단 한 번 가보세요.
휠체어를 타고 가보시고, 유모차를 끌고 가보셔서 군민들이 이용할 때 이러한 부분은 불편하겠구나 하는 걸, 과장님이 못 가시면 밑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경험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설계변경에 넣어가지고 고쳐야지요.
다 해놓고 나중에 뜯어서 다시 할 거라는 그런 대답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왜 나중에 뜯어서 재시공을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쌍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일부 공감합니다.
펌핑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 설계변경 할 때 반영한다고 했는데 목교 내폭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동시에 다니고, 사람이 교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완공단계에서는 수정이 곤란합니다.
일단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하셨습니까?
그라운드 골프장도 비다짐이죠?
거기는 안 했습니까?
성토 했던데요?
동심원은 5m나 비다짐을 했단 말입니다.
침하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만약 1m면 0.5m 정도 침하되었다고 예상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흙을 채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 있는 부분은 파일이 문제인데 파일을 6번 정도 넣었고, 거기는 흙을 파내고 성토해서 건물을 지은 게 아닙니다.
원래의 터에 쓰레기를 덜어내고 표토처리만 하고 파일을 박아서 침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다짐이 된 상태에서 표토로 부드러운 흙만 덮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로 침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수계획을 잘 세워서 시설침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건 비다짐 성토로 인해서 침하가 발생되고, 차후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가능성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고 물으시는데 하자기간 내에 벌어지면 업체와 협의해서 공무원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자연다짐 보다 지반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침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어쨌든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다질 수 있는 부분은 다지고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니면 업체에 책임을 지고 몇 년까지 보상을 하라는 확약을 받으시든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다음 하자를 미리 예견하셔서 그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겠고, 하자 보수기간이 2년 정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서에 목록을 적어서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언론사 관계자들, 주부기자님들 연일 정말 고맙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준공날짜가 일치되어 있지 않아요.
11월 20일자가 있고, 6월 20일자가 있고 전부 다 달라요.
수감자료가 매년 이런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계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생태공원에 폭우가 온다면 침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각종 시설물을 높게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생태탐방로 설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농요 보유자 해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혐의 없음을 여러 차례 거쳐 오다가 올 2월에 검찰청에서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더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 뜻이 없이 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고, 농요의 품위를 떨어뜨리면 해고할 수 있다는 문화재청 방침에 의한 농요정관에 의해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우기다가 여러 가지 불리한 것이 작용하니까 사표를 냈습니다.
현재는 회장의 선임 없이 사무국장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김석명 씨가 빨리 사표를 내줘야 고성농요에 대한 단체 제재가 없어질 것이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인간문화재에 대한 제재는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노고는 인정하지만 어렵게 발굴된 고성농요가 단체 제재를 받으면 농요마저 없어진다, 정말 농요를 아끼고 일선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런 것을 몰라서 되겠느냐 하면서 단체가 제재를 받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현재 단체 운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고 지금도 관리운영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농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사비까지 털어서 했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고성농요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습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맞았으면 농요회원들도 자기 뜻에 따랐을 건데 김석명 회장 반대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았겠느냐, 인간문화재가 해고되면 매달 나오는 13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도 억울하지만 단체장 리더십의 부재나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행위는 아닐 것인데 좀 오래 독식적으로 하다보니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김석명 씨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예산의 절차 없는 전용이라든지 변칙지출 등에 관해서 농요회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고, 임원이 구성되면 고성군민의 농요 참여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농요회원들 중 회장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회장은 얼굴이니까 일반 군민들이 참여해도 된다고 사무국장에게 귀띔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회원이 점차 줄어들고 외부에서 많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요회원 46명 중 약 27명이 고성군민이고, 19명이 진주와 사천입니다.
여태껏 해오는 과정에서 김석명 회장님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고성군민이 농요에서 많이 탈퇴했습니다.
오래하시다보니까 의견충돌로 인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회장단 체계가 되면 고성군민들의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농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제3자가 회장을 맡아주는 것이 좋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봉합되어서 같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한시적으로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성농요입니다.
제3자를 영입하더라도 고성 분을 영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김석명 회장이 인간문화재 해제되기 전에 진주에 계신 분을 추천해왔습니다.
안 된다고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고성에는 인물이 없느냐, 정도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역간 알력이 있어서 농요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고성군 내 제3자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봉합해서 농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은 진주 쪽에서 양보하고, 고성 쪽 농요회원이나 제3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군민체육대회를 하죠?
화합이 무너지면 소외계층이 생깁니다.
올해는 간과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화합을 염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못 챙겨서 죄송하고, 향후 체육대회 때는 상을 골고루 줘서 군민의 결속을 다지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가 올해 몇 회였죠?
세월만 흐른 겁니까?
그리고 고성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도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자연스럽게 잘 될 것 같죠?
내추럴 힐림캠프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죠?
수감자료 3-1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용역비 3억1,702만원과 별도로 지반조사용역이라고 해서 2,920만원 되어 있는 것 있죠?
여기는 2억9,74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금액입니까?
8월 24일부터 3월 20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28페이지요.
용역이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했습니다.
오타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94페이지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것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 소관 17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해주시고, 월례회 때 보고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업기간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내추럴 힐링캠프의 공식적인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이 맞습니다.
2018년으로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원래 중요공약사업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해줘서 일정이 변경되었으면 기획감사실 하고 의논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못해서 일자가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16년도 내추럴 힐링캠프 도비 1억원 말고 해야 될 19억원 확보 때문에 사업기간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했던 겁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잖아요.
내추럴 힐링캠프 11억원을 군비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라고 했을 때 도비 28억원과 군비 39억원을 확보해야 사업이 마무리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의 말씀을 드리면 월례회 자료에 경상남도 부채 제로화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부채 제로화 정책이 몇 년도에 시행되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에서는 군비 확보하라고 하고, 군에서는 도비를 확보하라고 하고, 중간에서 하다보니까 확보를 못한 것도 있었고...
20억원 중 10억원 정도로 토지매입을 하는 추진절차가 있어야만 도비를 줄 수 있다는 말씀 중에 제가 일부 제안을 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 제로화에 의한 것은 내년 6월 되면 경상남도 부채가 다 제로화 된다, 6월 이후 추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부권 청사 본부장...
이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 된 흔적이 없어요.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내년 3월 20일에 납품됩니다.
아우트라인만 나오면 공유재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 구역 내 예정부지 매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원부지 같으면 군비를 투입해서 전부 다 사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건 공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해가지고 만약 사업을 못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해놓고 고성군 행정을 총동원해서라도 도비 31억원을 꼭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내년 6월 이후에라도 도비확보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할 것이고, 도비 1억원 가내시 내려올 때도 그 다음날 바로 서부권 청사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권 본부장도 올해 고성군 현장에서 보고 확인했던 부분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도 예산담당관과 많이 싸웠는데 6월 이후에 같이 가서 한 번 더 해보자,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했던 부분은 행정절차만 이행되면 도비를 꼭 확보해주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방청석에서 -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최근 10년간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6년도 120억원 예산에 시설예산이 41억원입니다.
2007년도 130억원 예산에 10억원, 2008년도 140억원 예산에 91억원, 2009년도 190억원 예산에 110억원, 2010년도 210억원 예산에 130억원, 2011년도 230억원 예산에 150억원, 2012년도 210억원 예산에 140억원, 2013년도 170억원 예산에 94억원, 2014년도 170억원 예산에 9억6천만원, 2015년도 140억원 예산에 70억원 정도가 시설예산에 들어갔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3명입니다.
○ 최상림 위원 시설직렬들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2009년부터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다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 예산 60%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시점이라서 47%까지 내려왔습니다.
공사할 때는 6급이나 7급 시설직이 있어서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상림 위원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저희들 집행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시설직이라 할지라도 6급이나 7급 고참이 있으면 업무에 도움은 됩니다.
○ 최상림 위원 오전에도 시설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타부서와 협조하면 문제점이 좀 적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원인행위나 기획단계에서는 그렇게 하고, 설계과정에서 자체감사나 일상감사, 도 심의 때는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교통과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습니다.
○ 최상림 위원 본 위원이 최근 10년간의 예산을 비교해볼 때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에는 시설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성격상 맞지 않나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지만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라든지 대독천, 갈모봉은 관련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 와서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좀 쉬우니까 문화관광체육과로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최상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 최상림 위원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이지만 전문부서와 협조해서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 이쌍자 위원 대독천 물길복원 친수시설 내 식재 수종이 뭡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보통 금·은목서, 홍가시, 이팝나무입니다.
○ 이쌍자 위원 지금은 이팝나무만 식재되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이팝나무만 3.5km 정도의 구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게 몇 cm짜리입니까?
15cm 짜리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근원직경이 15cm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곳은 제가 운동하는 코스거든요?
계획단계에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가보면 너무 삭막해요.
지금은 식재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공사하실 때 예산이 있으면 15cm 짜리를 12cm 정도로 낮추고 중간중간에 상록수라든지 다른 수종을 교차로 심어주면 사계절 다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참고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공모사업 6건을 진행하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국비 1억170만원, 도비 9,575만원인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노력한 보람이 보이는 것 같고, 공모사업을 6건이나 진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군비로 하는 사업을 좀 줄이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2015년도 공모사업을 토대로 앞으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김형동 부군수님한테 제안한 내용입니다.
원래 군수님한테 제안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때 군수님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부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렸거든요.
제가 제안할 시기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또는 축제를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듣고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소가야 문화제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기억합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제안한 것을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면 소가야 문화제를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걸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공휴일에 맞춰서 축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들었습니다.
군민의 날이 10월 1일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전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는데 이게 평일이 될 수도, 일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연휴였습니다.
연휴 다음날이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올 1월 24일에 학사 운영일정에 반영 좀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도 했습니다.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가장행렬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공휴일에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쌍자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대부분 휴일을 끼워서 합니다.
계속 군민의 날을 핑계로 대시는데 필요하면 기념식 잠깐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축제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소가야 문화제를 여는 목적이 뭡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소가야 문화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복원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향유의 기회도 늘리고, 군민의 화합을 결속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쌍자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소가야 문화제의 목적이 우리 지역 전통문화의 보전·전승과 문화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지역문화의 보전·전승, 소가야 문화제 안에서 어떤 부분이 이걸 차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야 문화제를 39회 해오는 동안 수차례의 지적이나 제안에 의해 변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변모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늘 하던 계획에 의해서 시기만, 내용만 조금 바꾸어서 해왔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한 개씩이라도 전통문화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고성메구 복원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통문화의 일부분으로 고성메구를 복원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메구복원사업과 소가야 문화제는 어떤 관계가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소가야 문화제 안에 농악경진대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농악이 복원되고 보급된다고 하면 고성농악 또는 고성메구 경진대회를 해서 고성군민들이 고성농악을 알고 같이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천포 하고 함안농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고성농악이 아닙니다.
고성농악경진대회 전국대회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그걸 개선하고자 고성농악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 이쌍자 위원 메구복원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가야 문화제에서 고성메구 복원사업이 전통문화 계승하고 가장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명맥을 이어오는 건 구지봉 설화, 당항포의 북소리, 가장행렬 등이 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가장행렬 하나만 해당되는 거고, 이번에는 비가 와서 가장행렬조차 못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이 문화제의 의미는 올해 하나도 없었네요?
2013년, 2014년, 2015년 정산자료를 보면 비용만 조금 차이나고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39회까지 해오는데 최근 10년간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조금씩 변화하면 좋겠지만 이런 일은 한꺼번에 확 바꾸는 것도 한번쯤 시도해볼만 합니다.
39회를 그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추구하는 바가 뭔지도 모르고 가수 불러서 노래자랑 몇 번 하고, 기껏 농악경연대회 하고, 농요공연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몇 명 관람했는지 아십니까?
많아 봐야 10명입니다.
이건 되는 문화제가 아니에요.
뭔가 좀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2억900만원에서 1억9,900만원으로 1천만원 삭감했잖아요.
말이 그렇지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유형의 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들을 싹 모으십시오.
그 축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축제의 대표 브랜드는 뭐라고 내세울 게 좀 있어야지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60% 이상이 대중음악, 대중예술, 공연에 쓰고, 먹고 노는데 쓰고, 똑같은 행사를, 심지어 산악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뭔가 다른 면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잘 되는 성공적인 축제에 가셔서 관람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 제안했던 게 운동장에서 축제를 계속 하고 있죠?
장소 좀 바꾸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송학광장 있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송학동 도로 부분을 시장하고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시라고 작년에 제안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운동장에서 그대로 하셨고,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이쌍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책임도 있고, 소가야보존회, 고성군민들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9회 동안 변모를 시도한다고 했는데 그 기반이 미약해서 위원님들께 변화된 모습을 확실히 인식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가야보존회와 관련 분과단체 협의 때 행정에서 부르짖고 해도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변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학동 고분군 일원에서 시장을 연계하는 부분은 사실 차선을 막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이쌍자 위원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해보다보면 보완점도 생기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아예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못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고, 제가 소가야보존회 임원 명단을 뽑아봤습니다.
고성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소가야보존회 자체를 의회에서 그렇게 바른 시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소가야보존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때문입니다.
소가야보존회가 계속 가야 되나 판단이 안 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야보존회라는 게 군민의 날 행사, 소가야 문화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고성군 관선 군수 때는 소가야보존회에 있는 분들이 돈을 거두어서 나름대로 축제를 해오고, 기금을 모아서 관리해오다가 한 5년 전부터 기금이 고갈되어서 고성군에서 관리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다보니까 자체 이사회라든지 정관의 개정이라든지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체를 하라 하지마라 하기는 곤란하고, 고성군의회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활성화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기 바란다고 간곡하게 설명하고 제안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쌍자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분들의 뜻만 존중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2015년도에 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지급되었거든요.
2016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2,882만원으로 올라왔어요.
882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뜻이 더 존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공무원으로서 고성군민과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공감하면서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쌍자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정리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고성농악 메구복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2,200만원 올리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 이쌍자 위원 읍·면 농악경진대회 지원비는 왜 300만원씩 전부 다 올랐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소가야보존회 농악경진대회를 하면서 각 읍·면에 7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소가야 문화제와 군민통합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 변경을 위해서 각 읍·면 농악대와 체육회 관계자들 여론수렴 결과를 올려달라니까 농악경진대회는 예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실제 강사수당 3~4개월, 소품정비, 비품구입 하면 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올렸습니다.
군민들 여론조사 결과는 7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연 같은 것은 자부담이 있는데 농악경진대회를 위해서 그 경비만 쓰면 자부담이 없어도 되는데 전국농악경진대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7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음을, 죄송합니다.
○ 이쌍자 위원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올리고 나면 내리기 힘듭니다.
한 번 결정할 때 심사숙고 해야 되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소가야 문화제를, 다른 축제에 가면 전시 같은 것도 번호를 매겨서 관람지도를 만듭니다.
관람지도를 만들어서 두루두루 다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고성군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 공룡가요제나 행촌 이암 서예대전이나 복지박람회 이런 것들이 며칠간격으로 계속 열리는데 연계해서 조율해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올해 당항포 행사 하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당항포대첩축제는 관광지사업소 소관입니다.
○ 최상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태권도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태권도팀은 선수 4명, 코치 1명, 감독 1명 총 6명으로 운영해오다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해체하는 걸로,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체한다고 코치진과 선수단에 통보했고, 그 대책으로는 향후 엘리트 영재단을 꾸며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태권도팀 성적을 보니까 성적이 상당히 좋은데 고성출신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선수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고성사람입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음향이 뒤에서 많이 울린다는 여론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탈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현재 학예사 한분 하고 기간제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앞으로 공무원을 임시로 파견하거나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재청에서 오셔서 하는 말이 학예사가 하는 것은 별도의 구성기구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계 내의 일원이다.
일을 동시에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탈박물관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인원을 표기하라고 하는데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예술회관이 필요는 합니다.
현재 군 중에서는 고성군하고 2개군 정도가 없고, 다른 곳은 다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운영비라든지 공연 횟수라든지 사용실적이 미비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여건으로 볼 때 250억원의 돈이 든다고 하면 기금확보 대책이 없이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구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이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야구장을 지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 사업분야가 워낙 다양합니다.
스포츠타운 내 1종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지훈련 오는 팀의 집중화를 통해서 스포츠타운이 구색을 갖추어 갑니다, 부분적으로는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야구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당장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도 방침상 1개 시·군에 1개 시설만 지원하는 여건 때문에 당장 오늘내일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 이야기는 김성근 전 야구감독 말에 의하면 고성군이 야구 전지훈련의 최적지라고 해서 가속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만 있으면 전부 다 해드리죠.
그런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성의 형편을 감안하셔서 그런 여론이 있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과 29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자료정리와 수집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여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의 사 담 당 박 문 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