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센터소장,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예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10억3,297만6천원 증액된 47억5,9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은 6억1,952만6천원 증액된 27억346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521 시도비보조금 등은 4억1,345만원 증액된 20억5,6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7억4,977만2천원 증액된 134억2,9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 세부사업 중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교 3학년 학생들의 2학기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정 대비 1천만원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도 인건비와 여비가 기정 대비 777만4천원 감액된 2,9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 세부사업 중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기정 대비 2,4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축산인 관련 모임 행사금지 조치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취소되어 8,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부족사업비 추가 교부로 기정 대비 3,85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기정 대비 72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사업도 지원대상자 감소로 기정 대비 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96페이지, 농업 경쟁력강화 사업 중 수출농단, 농가 지원사업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물량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수출물류비 초기 소진에 따른 부족분을 기정 대비 도비 2억3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편성목의 금액조정만 있을 뿐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97페이지,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대상자 증가로 기정 대비 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사업 중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인건비는 공무원 근로자 임금 협약 합의내용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화사업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하일권역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건립하는 공사로 시설비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에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 대비 3,391만5천원 증액된 3억7,9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3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 224억3,628만7천원 중 이월예산은 5건에 22억6,690만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사업은 예산액 1억2천만원을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7일 축협총회에서 예산안이 승인되어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기본설계 용역비는 4천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당초 기본설계비만 반영하고 부지확정 후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주변으로 부지를 확정함에 따라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기본설계비와 통합하여 추진코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6억600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고성해안지역 둠벙관개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해 3월에 시작해서 올해 4월에 완료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승인 지연과 사업의 특성상 벼 수확 후 본 사업이 이뤄짐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예산액 2,160만원 중 90만원을 이월 하는 것으로 하일면 자란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 퇴사함으로 인하여 퇴사기간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임대농기계 구입사업은 15억원을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0월에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수여식에 다녀오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수출농단, 농가 지원사업에 2억3천만원과 5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비율대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천만원을 못 받는데 이렇게 특정인에게 밀어주니, 나누어 주면 좋은데,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안타깝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무슨 상을 받으셨습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잘 하셔서, 하일권역에 하고 나면 거류·동해도 하실 건가요?
효과가, 크게 안 해도 농민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이쌍자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요즘 상복이 많이 터졌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지어놓은 것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분석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잘...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줄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줘야 되거든요.
정보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이 상 받았다고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상을 통해서 우리 군민, 농민들에게 돌려보내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사업이요.
2,444만원, 군비가 1,527만5천원 증가 되었네요?
1,399명에서 1,633명인데 수혜자들이 여성농업인, 읍면에 골고루 나와 있습니까?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곤란한 것도 있으니까, 유통지원담당에서 하죠?
어차피 속도를 내서 하일·하이·상리·삼산 4개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에 9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의 사무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무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엉망입니다.
정착될 수 있도록,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살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제가 없애라, 살리라는 소리는 안 할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이관 관계는...
다시 한번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농기계 구입비까지 하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의 교부금액 변경으로 예산을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125억7,087만8천원 대비 2억2,037만7천원 증액된 127억9,1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98억8,078만3천원 대비 8,228만8천원 감액된 97억9,84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19억8,774만8천원 대비 3억266만5천원 증액된 22억9,04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4억9,812만7천원 대비 4억8,355만2천원 증액된 239억8,1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1,408만6천원을 감액한 5억1,0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보전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3,070만원을 감액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이앙기 지원사업의 2천만원은 사업 대상자를 연말까지 모집하려고 열심히 했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제장비(화물트럭) 구입의 집행잔액 3,354만1천원 감액된 9,64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공익형 직불제 도비보조금액 변경으로 1,026만원 증액된 1억1,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친환경농업 활성화입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상사업비 개인 (우수) 1,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 육성 상사업비 시군 (최우수)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1억2,207만4천원 증액된 15억3,20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의 집행잔액 3,874만2천원 감액된 6억3,62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304페이지와 연결됩니다.
볍씨 온탕기 등 집행잔액 4,463만2천원 감액된 1억1,48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보리 수매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로 98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3,0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관리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사업의 자동기상관측 장비 유지보수비 절감액 200만원이 감액되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비래해충 및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에 집행잔액 3,500만원이 감액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입니다.
30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가입자 증가에 따른 도비교부금액 변경으로 5억4천만원 증액된 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경쟁력 향상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사업은 전기요금 절감액 4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쌀 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에 집행잔액 1억3,313만7천원 감액된 56억4,68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사업은 1,905만원 증액된 10억7,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306페이지와 연결됩니다.
도비 추가 교부로 1,099만9천원 증액된 7,59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도 국비 추가 교부로 2,300만원 증액된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연구, 벼 전시포 운영사업은 인부임 494만3천원 감액된4,69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전시포 운영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한 3,8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공익형 직불제 마을 우수사례 인센티브 (상사업비) 500만원은 12월에 대상마을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잘 하시고요.
벼 육묘용 상토매트말입니다.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벼 상토매트 이것은 사람들이 안 쓰고 내다버리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양을 지급하고요.
앞으로 육묘상자를 공급하게 되면 이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쓰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공짜니까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5억4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다 지급했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둘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요 쟁점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단순하게 사업완료 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은 총 1억8,450만6천원 증액된 40억985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억5,250만6천원 증액된 39억7,785만9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2,396만2천원 증액된 11억1,338만6천원입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억2,600만4천원 증액된 103억9,792만4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추가 배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기금이 3억5,910만8천원 증액된 3억9,69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시행 계획이 있는 퇴비 살포 전 부숙도 검사에 대비하여 유통 전문조직인 고성축산협동조합에 퇴비 운반, 살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2페이지,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가축방역 약품구입)은 5,559만5천원 증액된 10억2,4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살처분보상금은 올해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어 6억2천만원이 감액된 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오리사육 휴지기제 보상금의 생계안정비, 종란폐기비, 입식지연비 등으로 1억2,304만원 증액된 1억9,10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올해 휴지기제는 위원님들 덕분으로 오리 5농가의 7만5천수가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참여합니다.
3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동절기 오리사육제한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은 미사육 보상금, 종란폐기비로 1억7,59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관리의 한우경진대회 참가보상금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경진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한우개량사업의 고성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사업은 정액 단가가 2만5천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는 전부 사업이 완료된 후 감액된 부분입니다.
317페이지, 산성마을 악취저감을 위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연구용역비는 타당성 연구용역으로써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의 고성군 계획서와 자료 확보 등 종합적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예비계획서 작성용역으로 4천만원이 감액된 1억6천만원으로 용역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계속 격려해주시는 힘을 등에 업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취관리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페이지입니다.
청보리 재배용 종자구입 지원은 청보리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혼합파종에서 순수 이탈리안 단일종만 파종하는 농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보리 종자구입비 1,6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교부된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억5,647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6,634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9,012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38페이지 제일 아래쪽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6건입니다.
예산액은 6억5,216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농가에 대한 축산농가 ICT 융복합지원 3억7,380만1천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 1억6천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7,200만원은 ICT장비 수입 지연과 결산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농가에 대한 축산물 HACCP컨설팅 1,036만원과 FTA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 3천만원은 컨설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축산과에서는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은 축협에서 사업을 하죠?
앞으로 사업을 들여다 볼 테니까 진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소장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책임을 지고 업종전환을 시키든지 보상을 해서 덜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한번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 농산물창업보육센터 첫돌맞이 초대전에 방문하여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농산품 가공품을 개발하고, 많은 판매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미래먹거리 개발의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 용역비 중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으로 2억4,53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식품 가공 1개소에 3천만원, 울금 가공시설 장비 구축 1개소에 1억1,957만원, 빵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시 도비 확보된 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농업법인의 노후된 기계장비와 부족한 가공설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참여농가들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어서 사업비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지원이 되면 적합한 보조금 집행은 물론 소기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이 사업비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720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1,0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도 착공단계부터 철저히 감독하여 사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 대표께서 약속한 지역사회 공헌은 다음주 중 관내 경로당 332개소에 쌀국수 664박스를 기탁하기로 하였고, 추후 계속하여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을 아낍니다.
계속 이월로 넘어와서 3회까지 온 것 있죠?
지원하던 것은 철저하게, 울금의 총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3억원을 지원하는데 매출이 1억원이다?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3억원을 투자해서 1억원의 매출을 올리면 원 재료비를 제하고 인건비를 제하면 마진이 얼마겠습니까?
내년에는 울금의 매출이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깎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업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줬을 때 그분들이 지역에 정말 기여도 하고, 그에 대한 매출이 나와서 고성에 골고루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3억원 지원인데 1억원 매출이면, 개인사업자 같으면 문 닫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번에 기회를 더 주자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말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계속 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창현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356억572만5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611억2,324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086억1,043만1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5억3,035만1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0억8,008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 총 3건 통계목에 대하여 2억4,535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하창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진 현
농 업 정 책 과 장 박 문 규
친환경농업과장 여 창 호
축 산 과 장 서 종 립
식 품 산 업 과 장 정 영 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