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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12월 11일 (수)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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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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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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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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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천재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정규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로 접수되어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2020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053억672만4천원보다 13.7%인 692억5,086만8천원 증액된 5,745억5,75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5천억2,9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23%인 660억8,02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45억2,84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44%인 31억7,05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03%, 특별회계가 12.97%로 전년도와 유사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9년도 대비 692억5,086만8천원이 증액된 총 5,745억5,759만2천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26.73%인 75억1,200만원이 증액된 356억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하며,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71%인 5억원이 증액된 297억2,474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5.17%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해 16.4%인 295억2,966만9천원이 증액된 2,095억4,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6.47%를 차지합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 1.71%인 3억원이 증액된 1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합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15.35%인 263억7,958만9천원이 증액된 1,982억7,080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1%를 차지합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에 비해 6.4%인 50억2,960만4천원이 증액된 83억603만9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5%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2019년도 대비 692억5,086만8천원이 증가된 총 5,745억5,759만2천원이며, 13개 분야 37개 부문으로 기능별 분류하였고, 특정분야에 귀속시키기 어려운 제반업무 관련 지출인 행정운영경비는 기타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2.33%, 사회복지가 19.7%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기타 11.86%, 국토 및 지역개발이 9.19% 순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5.5% , 행정과 11.77% , 건설과 6.87% , 해양수산과 6.57% 순이며, 조직별 예산안의 증가율 순위는 해양수산과 260.78%, 건축개발과 192.58%, 재무과 127.34% 순입니다.
조직별 예산안의 감소율 순위는 기획감사담당관 34.99%, 안전관리과 26.34 %, 상족암군립공원사업 소 21.81% 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신규사업 자체사업  연구용역비 출자금, 민강경상사업 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위탁사업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70억7,208만1천원보다 49억8,392만9천원이 증액된 1,420억5,601만원으로 전년 대비 3.6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안은 952억4,183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9.43%인 154억9,510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68억1,417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8.34%인 105억1,117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34억2,712만9천원보다 270억2,363만7천원이 증액된 2,804억5,076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6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36억3,658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9.14%인 375억3,481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68억1,417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8.34%인 105억1,117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소관 부서, 사업소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의 중점 심사방향은 사업의 효율성이 낮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목적과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 전시성 예산을 비롯하여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의 배제 및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 여부와 행정절차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의 편성을 배제하고, 이월 및 불용되는 비효율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률에 따른 사업비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편성여부,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군민편의사업, 신규자체사업 등은 예산편성의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전년과 비교하여 추진성과가 부진하거나 세출예산의 증감이 과다한 경우 그 사유와 실효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8,278만2천원 증액된 77억5,984만2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사용료에 8,025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5,830만원 증액된 6억3,500만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1억6,90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30억2,454만4천원이 증액된 60억3,054만4천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2,100만원,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3,840만원,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센터건립에 5억원,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1,580만4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운영지원에 84만원, 당항만 둘레길 이용객 휴게공간 조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에 54억원, 일자리경제국의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987만6천원 감액된 207억1,089만1천원입니다.
포괄보조사업 일반은 전년 대비 5억4,210만원이 증액된 10억4,79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포괄보조사업 자료 제작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국내여비의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여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포괄보조사업 업무 추진에 1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연구용역비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에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마을리더교육, 워크숍 참석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가꾸기 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4,500만원 계상하여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봉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9,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동체정원관리 소모품 구입에 280만원, 공공운영비 공동체정원관리 공공요금에 120만원, 행사운영비 수확물 나눔 팜-페스티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7,536만9천원이 증액된 80억7,38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에 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무인기종합타운 운영 공공요금 등에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에 1억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홍보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드론 비행시험장 활용 청소년 진로 체험 교육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드론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4,500만원을 계상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경남드론 페스티벌 개최에 5천만원을 계상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2,60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유지관리비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홍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80만원 증액된 3억6,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에 200만원을 계상하여 증액이 없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활동비에 8,580만원으로 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문화관광해설사 여비에 2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에 일반수용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증감은 없고, 행사운영비 관광전 및 관광박람회 참여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관광전 및 관광박람회 참석보상금에 200만원, 기타보상금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관광사진 전국공모전 개최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에 1천만원 계상하여 증감은 없으며, 시설비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의 날 운영지원에 168만원을 계상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관광자원개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800만원 감액된 7억7천만원입니다.
시설비 자란만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당항만 둘레길 이용객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00만원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비에 1천만원, 시설비 연간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800만원을 증감이 없습니다.
대독천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에 9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공공운영비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1,800만원, 관광시설물 전기요금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500만원 감액된 20억1,750만원이며, 시설비 해양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비에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양치유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등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해양치유산업 추진관련 국내여비에 1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5,220만원 감액된 1,89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투자유치 홍보책자 등에 1,400만원,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에 16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업체 홍보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투자유치 홍보활동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투자유치 증진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원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특구업무추진 수용비에 1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국내여비 특구관련 업무협의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구업무추진 주민간담회 등에 100만원을 계상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조선해양산업활성화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3,740만원 증액된 30억4,0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진입로 관리 장비 임차에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부지조성에 10억2천만원이 감액된 4억8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LNG벙커림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LNG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터베드 기반구축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공동개최 부담금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00만원감액된 6,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업지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300만원, 기업지원 관련 국내여비에 1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에 900만원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에 1천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122만5천원 증액된 1억241만2천원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1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국내여비에는 6,678만원으로 9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9,957만원이 감액된 51억4,543만원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0억8,7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2천만원 감액된 46억7,94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액 대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회화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7,34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 40억8,7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2천만원 감액된 46억7,940만원입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2천만원 감액된 46억7,94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물제작 등에 3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산업단지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54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업무추진에 1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시설비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에 7천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시설비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회화농공단지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9,090만원 증액된 58억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640만원증액된 7,75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5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고협력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9,090만원이 증액된 58억원입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1억900만원, 내부거래지출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립금에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496페이지, 당항만 둘레길 이용객 휴게공간 조성사업 4억원을 올려왔는데 2회 추경 때 3억원을 삭감한 그 내용이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남은 잔여구간 700m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 하창현 위원  이 부분을 꼭 해야 됩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거기는 바로 도로입니다.
보도교가 150m, 거기서부터 인도를 해서 배둔 하천 종점부까지는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하고, 해결한 700m의 연결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땅을 활용해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 하창현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비 5천만원 받아와가지고 군비 3억5천만원을 붙여서, 저번에는 3억원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1억원을 더 올려서 4억원을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항만 둘레길하고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는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그것을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499페이지,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여기는 위탁사업인데 위탁사업비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경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입니다.
출자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 위탁하는 것으로...
○ 하창현 위원  지금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핵심기자재사업 일부 부지조성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자기들이 실험동과 연구동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 하창현 위원  이제 들어가네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부지가 조성되어야 자기들이...
○ 하창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이당일반산업단지에 KAI날개공장을 하는데, 행감 때도 직원채용 문제와 직원숙소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쯤에 실무협의체를 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이대로 흘러가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고, 담당 바뀌면 또 흐지부지 흘러갑니다.
국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아까 말씀하신 대가탐방로는 설계비만 올라와 있고요.
○ 하창현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가로 하는 사업 말고 이전에 했던 것이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했던 것은 마무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 하창현 위원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창현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당항만 둘레길은 추경 때 삭감하면서 도비를 얻어오라고 했는데 5천만원을 얻어오셨네요?
안 되던가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50대50으로 했는데 경남도에 자금난이 있어서 저희 뜻대로 안 됐습니다.
4월 초 안으로 엑스포와 맞물려 있어서 마무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마을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이요.
의회 옆에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수확물 나눔 페스티벌은 전부터 있던 사업이고요.
소모품에 대한 것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쌍자 위원  3억원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던가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그것은 시설비이고...
○ 이쌍자 위원  드론자격증 취득과정, 작년에 이사업을 했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열 여섯 분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 열 세분이 자격증을 따고, 그중 다섯 분이 취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5명이라도 취업이 돼서 성과가 있네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 이쌍자 위원  올해는 30명으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에 취업을 했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전문적으로 취업을 한 것 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간 것이,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을 전용으로 하는 곳에 취업한 것이 아니고 관련 회사에서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가산점을 받아서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항공방제 할 때도 자격증 따신 분들이 투입되었나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49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그분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앞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라든지 ‘안내소’라든지 팻말이 안내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약하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점심에 일곱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기들이 겪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주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이쌍자 위원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늘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대가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조사가 나와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한바퀴 둘러가지고 탐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980m 정도이고, 둑에서 기존까지 가는데 250m, 뒤에 하천부지 쪽 500m, 나머지는 군도를 통해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생태탐방로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전부 다 데크 위주의 사업만 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인도 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데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많이 받아서, 담당자가 바뀌는 한이 있어도 설계할 때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독천 유지관리 사업이 미래산업과에 와있는데 실제로 전기요금만 올라와 있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그렇습니다.
○ 이쌍자 위원  문제는 하천의 풀베기입니다.
그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과에 하천풀베기사업을 위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5월 봄부터 10월까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코스인데 그 시기에 풀이 많이 자라거든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맞습니다.
○ 이쌍자 위원  한번 하면 그 기간 안에 자주 자주 해서, 풀이 많이 자라있으면 뱀도 나오거든요.
안전 부분도 있으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미래산업과 77억원 정도 되네요?
큰 사업들이 많은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싹 해체가 되죠?
분리가 다 되죠?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미래산업과로서 업무보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마지막이네요.
감회가 상당히 깊네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92페이지를 보면 공모사업 용역비가 2억5천만원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합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저희 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 최을석 위원  전체?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전체에 대해서 필요 시에...
○ 최을석 위원  용역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항공기 통합,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통합시설 훈련기반 구축사업 도비가 54억원이고 군비가 24억원입니다.
우리 군비 24억원을 대는 만큼 우리 지역에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493페이지입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군비가 과다하게 출연되기 때문에 출연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극진해야 됩니다.
수당도 올려주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지역의 꽃입니다.
해설사가 기분 나빠 있으면 누가 관광하러 오겠습니까?
노인회 사무국장도 5천만원, 복지 뭐도 몇 천만원이던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분들을 배려해서 고성 관광에도 홍보가 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세요.
공무원들이 찾으면 길이 있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고성이 많이 알려지고, 특히 엑스포도 있으니까 이분들의 대우라기보다는 처우개선을 잘 해서 밝은 모습으로 고성군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세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496페이지, 자란만 관광지 조성사업 용역비에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자란만 안에 있는 해양치유센터...
○ 최을석 위원  해양치유센터와 관련되는 예산이네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어제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해양치유센터 설계비에 20억원이 있네요?
497페이지 밑 부분에 설계비가 20억원 있다고요.
이런 것은 입찰을 합니까?
대학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 최을석 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용역비에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관심도 별로 없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는 1번이 주민 동의입니다.
주민 합의입니다.
주민 합의 안 되고 현수막 걸면 또 못 합니다, 예산이 아니고 예산 할배를 가져와도.
누가 해달라고 요구한 일도 없어요.
주민들이 해양치유센터를 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성군이 필요로 해서 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됐으면 주민들의 합의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면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라고 했나요?
“해양치유와 관련되는 추진위를 하나 만들어라, 대책도 만들고, 우리 소리도 좀 내고, 안 되면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모양도 보여야지.”
아무튼 용역비 따오고, 설계비를 따와도 반갑지 않아요.
복지센터를 하나 지어주면 주민들이 반갑다고 하는데 돈을 몇 백억원을 들여서 해양치유센터를 만든다고 해도 반가워하는 면민들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분위기로 가면 공무원들이 일한 보람이 없습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것을 가지고...
○ 최을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종일 과장 고생하셨네, 국장님 고생하셨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시라는 뜻입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당장 답이 나오잖아요.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안 반갑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44억원이 특별회계로 지출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을 군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산업단지라고 하면 ‘비행기 공장에서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조성해서, 자기들이 돈벌어먹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왔고요.
특별회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솔직한 이야기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국가에 헌납하는 기분도 들고, KAI에 헌납하는 기분도 듭니다.
목적이 뭡니까?
군민들의 피부에 느끼도록, 첫째는 고성군 경제가 살아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고용이라든지, ‘군수 잘 한다, 군의원 잘 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체감이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군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만큼 군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예리한 판단이고, 조금 있으면 딱 화력발전소 꼬라지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이 살 것처럼 해줘놓고, 지금은 다 되어 가니까 까마귀 활 보듯이 하고, 먼지랑 오줌만 남겨주는 꼴이 된다고요.
물론 KAI공장이 들어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전에 대비 해서 공문화하고, 문서화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 최을석 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것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95페이지의 관광전 및 관광박람회 참여 2억1천만원이요.
1회 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관광공사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경남도에서 주관해서 전국 단위나 도 단위로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우리가 여행사에 줍니다.
당일 관광이 있고, 숙박 관광이 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의 관광객, 유료 관광지를 1군데 정도 방문해야 되고, 관내 음식점에 1군데 정도 방문하는 조건이 되면 1인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1인당 5천만원이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아, 5천원이요.
숙박관광일 때는 10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유료관광지 2개 이상, 숙박은 물론 해야 하고, 음식점 2군데 이상 이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숙박관광은 1인당 1만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통영케이블카 거기도 예산으로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삼천포로 많이 바뀐대요.
통영관광공사 사장이 “관광객이 30~40%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지역에서 기사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유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런 부분이 보조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명소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미래산업과장 이종일  예.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일자리경제과 2020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7,756만1천원 증액된 43억2,10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800만원, 212-05 시장사용료에 800만원, 223-05 과태료 수입에 1억원, 224-06 그 외 수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에 15억3,023만2천원,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4억6,477만6천원, 510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에 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1-01 시도비보조금에 12억5,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억4,165만8천원 증액된 159억3,18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6억2,813만원 증액된 13억2,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 1억5,808만원,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24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관리 720만원, 513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220만원, 공예품 개발장려 24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자체사업비 8억500만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 자체사업비로 1억1천만원, 514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3,400만원,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3억949만2천원 감액된 14억4,53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에 8,984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억원, 515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3,250만8천원, 고성공룡시장 CCTV 설치사업 6,500만원, 전통시장 박람회 등 참여비 800만원, 공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사업은 2억3,345만6천원 증액된 18억4,719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516페이지, 에너지관리 운영 200만원, 계량기 관리 502만8천원, 와도 태양광발전소 지원 2,324만7천원,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3천만원,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2억원, 517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7,240만6천원,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1,2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5,6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9,215만원을 편성하였고, 5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2020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5억9,358만6천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6,878만원,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2,400만원, 519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4억6,800만원입니다.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1,560만원이 증액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비에 1억1,676만2천원 감액된 33억5,62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추진 12억3,400만원, 52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898만원, 521페이지,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 1억1천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3,350만3천원,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사업비로 339만5천원, 채용박람회 개최 8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 2억8천만원, 52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1억1,338만1천원,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 12억4,196만4천원, 523페이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 자체사업비로 4,640만원, 경남청년드림카드 사업 7,600만원입니다.
대중교통운영 사업은 1억7,509만3천원 감액된 10억4,426만8천원입니다.
내용은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에 4억4,060만3천원, 524페이지 제일 밑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3억1,998만원, 52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15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500만원, 농어촌(군)지역 통합 광역 BIS 구축사업 2억7,71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경남도가 주축이 되어 도내 10개 시군이 같이 협의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0개 시군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통합BIS센터를 구축하고,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읍에 2개소, 면에 1개소 해서 총 15개소를 하고, 군내버스 19개소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526페이지, 운수업체 지원 수업은 4억6,256만4천원증액된 37억2,484만원입니다.
내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6억3,326만4천원, 운수업체 지원 15억6,549만8천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3,504만8천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1,400만원, 527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 7,253만원,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1,55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8억5천만원, 공영버스 구입 2억4천만원, 고성행복택시 운영 2억4,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치단체 간 부담금(사천시) 5,500만원입니다.
528페이지, 교통 시설물 관리 사업은 13억9,440만5천원 증액된 24억3,357만원입니다.
내용은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5억9,039만원, 안전시설물 관리 15억4,318만원, 529페이지,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버스대합실 쿨링포그 설치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주차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단속에 1,600만원 감액된 7,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행정추진경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566만원 감액된 8,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억2,1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5억6,125만4천원 감액된 78억1,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보조금 511-03 기금 67억5,38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억201만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3억5천만원입니다.
5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5억6,125만4천원 감액된 78억1,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2억7,935만4천원 감액된 26억6,271만원입니다.
내용은 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비 1억3,300만원, 공공사회복지 사업비 5억240만원, 534페이지, 주민복지 지원 사업비 2억1천만원, 기업유치 지원에 8천만원, 융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남동발전 소수력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비로 700만원, 535페이지입니다.
남동발전 태양광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하이화력입니다.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비 1억4,412만2천원,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비 5억8,817만8천원, 536페이지, 주민복지지원 1억9,600만원입니다.
고성하이 소수력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비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전통영선 태양광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비로 2천만원, 537페이지, 무량 태양광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비로 2천만원, 미래개발 태양광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비로 2천만원, 이에프리뉴어블 수상 태양광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비로 1,040만원, 예비비에 2억1,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32억8,190만원 감액된 51억5,310만원입니다.
내용은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 소득증대 사업비로 18억5천만원, 538페이지, 공공사회복지 사업비로 33억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 내용은 해당 읍면에서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사업으로, 그 사업 그대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53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7,300만원 감액된 26억2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 212-08 기타사용료 4,640만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222-02 일반부담금 2,300만원, 223-05 과태료 수입 9천만원, 225-01 지난년도수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10억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 11억7,460만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7,300만원 감액된 2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에 6억2천만원, 고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522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지원 2억8천만원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땡스클레이, 한마음건축, 늘푸른건축 3군데에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 하창현 위원  3군데에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3군데 다 사업비가 거의 다 비슷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다 다릅니다.
○ 하창현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524페이지, 나눠준 자료에 택시랩핑 홍보비가 1억4,800만원인데 여기 7,500만원은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7만5천원입니다.
○ 하창현 위원  대당 7만5천원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 하창현 위원  528페이지, 교통시설물과 안전시설물 사업비가 대거 증액되었습니다.
수요자의 요구는 많을 것이고, 행정에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잉대응을 하더라고요.
부탁을 자꾸 하니까 과잉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비가 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대거 상승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에 반영된 것은 사전에 교통관리공단, 경찰서, 행정 3곳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대상지를 결정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 하창현 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 행정?
3군데에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마땅치 않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29페이지, 쿨링포그 사업 6개소인데 6개소의 대합실이 어디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신청한 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직접 경남주민참여예산에 공모했는데 저희 군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반영되었는데 어제 교통담당과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6개소라고 해놨는데 배둔터미널, 고성터미널밖에 없잖아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개소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 남게 되면 승강장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하창현 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3억원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과다한 것 같아서, 쿨링포그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53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35억원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식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지원비에서 많이 줄었는데 사업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 예산을 못 주겠다는 부분, 계속 추진되는 부분을 설명해서, 당초에는 80억원 정도를 고성에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들어와서 당장 급한 부분은 일단 반영하고, 추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역을 들여다 보면 방만한 것이 많습니다.
정밀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나눠먹기식으로 갈라가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올려서 안 되면 사업을 바꿔야 되는 내용입니다.
○ 하창현 위원  538페이지, 민간위탁사업으로 덕명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해놨는데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538페이지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GGP에 줘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것을 GGP에 줘서, GGP에서 사업을 한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읍면에 재배정을 하게 되고...
○ 하창현 위원  사업을 GGP에서 한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저희가 배정하면 읍면에서 GGP에 줘서 하는 것 같습니다.
○ 하창현 위원  사업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행태가 조금 이상한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일문화센터 조성사업은 30억원이고, 하이는 3억원인데 하이는 보수하는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하이는 올해 사업비로 일부 10억원이 나가 있고, 거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안 내려왔는데 올해 진행상황을 보고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계속사업입니다.
○ 이쌍자 위원  청소년 경제교육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까지 겸할 수 있도록 지도를,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515페이지의 공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목욕탕을 다 헐어버리고, 미용실이 있는 그쪽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올해 보상이 완료되고...
○ 이쌍자 위원  그럼 이것이 올해 보상비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내년 사업비는 공사비이고, 올해는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보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 이쌍자 위원  523페이지, 안전버스도우미.
대책이 없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지금 당장은 대책이 안 되어서 사업비를 가지고 기간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네 사람을 뽑는데 네 사람이 응시했고, 운영을 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간제냐 공무직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 되면 버스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솔직히 말해서 40만원은 너무 합니다.
깃발 드는 할머니들은 한 달에 얼마 받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60~70만원 정도.
○ 이쌍자 위원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한 달 내내 이것을 해서 30~40만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택시랩핑 홍보비,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많이 낮고요.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차하고 나면 152대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152대입니다.
○ 이쌍자 위원  그럼 그에 대한 예산도 남겠네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개인택시회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개인택시만 왔었고, 어차피 법인택시 부분도 있고 저희는 내년 초에 간담회를 해서 법인, 개인택시를 다 불러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읍내 순환버스 있는 부분, 엑스포 부분까지 해서 절충을 해야 되고, 당장 다른 시군에서 얼마를 준다고 해서 저희도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간담회를 하시고요.
순환버스 부분이 아킬레스잖아요.
베풀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25페이지, 광역BIS구축 이것은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달려가는 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어차피 우리...
○ 이쌍자 위원  우리도 읍내순환버스가 되면 BIS가 다 되어야 되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순환버스에도 해야 되고, 추가 수요조사를 도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구축되면 추가로 하는 부분은 예산만 조금 투입되면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쌍자 위원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승강장이 노후된 곳이 제법 있습니다.
BIS를 하려면 승강장이 조금은 개선되어야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쿨링포그도 대합실을 말씀하시는데 승강장으로 확대하려면 승강장 보수나 시설 개선부터 하고 나서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BIS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강장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보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 이쌍자 위원  쿨링포그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사업 안에, 버스 이용자들이 많은 도시에 가보면 겨울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바닥에 온열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올해 학우사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그것을 설치합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우리 고성에 버스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지원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유가보전, 재정지원금부터 승강장, 차라리 이 돈으로 승용차를 다 사주면 어떨까요?
기사를 하나 태워서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조금만 있으면 승강장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해달라고 하면 전부 다 해주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흉물이 될 거예요.
예견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군의원한테 뭐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야기를 잘 안하거든요.
안 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 최을석 위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특히 초선 의원들은 그거 안 하면 다음에 군의원 떨어질까 싶어서 명을 답니다, 그것을 안 해도 군의원 4선을 해먹는데.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창현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본인 돈이 아니니까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군수부터 군의원 11명이 똑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겉과 속을 가리고 올바르게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교체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가만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약 5천만원 증액되어서 1억5천만원인데 5천만원이나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출연금 승인을 의회에 득한 부분입니다.
대위변제 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 최을석 위원  앞으로 대위변제가 많이 생기면 내년에도 더 줘야 되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올해 올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액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최을석 위원  됐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2억원을 새롭게 발행하는데, 이것도 10%를 지원할 것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11월부터 50만원, 5% 상시할인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상시할인 쪽으로 계속...
○ 최을석 위원  저도 80만원 정도 사서 활용합니다.
차 기름넣고, 마트가서 빵 사먹고, 참 여러 가지 부분이 좋더라고요.
상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정말 엄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서민착취형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고성공룡시장에 도비 3,900만원, 군비 2,600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데 이제는 조금 쉬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둔이나 영오에도 눈을 돌려서, 다문 1대8, 2대8 비율이라도 되어야지 지금은 99.5대0.5%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은 군민이니까, 물론 읍에 산다고 혜택도 많이 받지만 우리는 문화혜택을 얼마나 적게 받습니까?
통닭 한 마리를 사먹고 싶어도 택시비를 부담해야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제가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CCTV는 공룡시장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CCTV는 배둔도 하고...
○ 최을석 위원  사업 자체가 잘 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 중에 답변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읍에 있는 사람들은 통닭 하나 사먹으려면 걸어가면 되지만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건의가 들어오면 파악해서 영오, 배둔시장에 무조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시골도 특히 반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특정인만 하지 말고, 상리에도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최재완 씨인가?
그런 분들과도 소통을 하세요,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금년에 A가 했으면 내년에는 B가 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비기관하고 인증기관에 할 수 있는 기관이, 연도가 정해져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런 것을 지도해주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원론적인 것을 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벽지노선보상금, 버스 대기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쿨링포그 설치, 좌우지간 교통 부분에 엄청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계속 들어가는 것 중에서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날 것이, 물론 단일요금도 늘어나지만 지금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내년 1월 2일부로 가격이 오릅니다.
○ 최을석 위원  됐습니다.
이주일 담당 하고 국장님이 배려를 하셔서 하일면에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전소 주변지역의 남은 돈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께서 힘이 참 좋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힘을 빌려서 주변지역의 돈을 빨리 확보해서 땡겨 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안 주겠다고 손을 들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재판을 할 것입니까?
빨리 당겨서, 아니면 재정적립을 해놓는 한이 있더라도 수시로 군수한테 보고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 지역자원세죠?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지역자원시설세.
○ 최을석 위원  그것을 몇 퍼센트 받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0.3%.
○ 최을석 위원  발전소 관련 단체장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1천만원인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
거기 가서 담당이나 과장이 군수한테 주셔서, 0.3%에서 0.4%만 되면, 0.36%인가 그렇죠?
0.1만 올려도 해당 지자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힘 있는 분들이 모여서, 0.1% 만 올라도 고성군에 엄청난 지원금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군수한테 꼭 건의해서 답변, 예를 들어서 군수가 건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결론까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행정협의회의에 분담금을 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올려야 되는 당위성,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고 있습니다.
착수했고요.
○ 최을석 위원  듣기 처음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면 우리 군세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일지역과 하이지역의 2020년도 발전소특별지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된 것이 있죠?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주일 담당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챙겨봐야 되는데 바빠서 못 챙기고,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동료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고성읍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2억원이 올라왔네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지원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지금하고 있는 사업 중에?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연차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읍 전체로 다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올해는 송학리 주변을 하고 있고, 내년은 대상지가 결정 안 됐는데 필요한 부분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가스와 일반가스의 요금 차이가 많더라고요.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에 1억1,600만원이 깎였네요?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518페이지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예.
○ 위원장 천재기  1억1,6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건물 지원사업이요.
예산이 왜?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이것은 깎인 것이 아니고, 추경에 1억원 정도가 깎이고 4천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올해는 100kW(킬로와트) 정도 했고, 내년에는 60kW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많이 권장을 하셔야 되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도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정한 부분이고, 추진하다가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의 목적이 노령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권장하는 것이잖아요.
10만원 주는 것으로는 만족을 못 하니까 국장님과 의논해서, 정말 면허를 반납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올려줄 수 있도록 찾아봅시다.
노령운전자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마지막으로 청년인건비 지원에 2억7,56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올해 예산 9억4,300만원은 소진되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다이노스타요?
○ 위원장 천재기  예.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은 중간에 수시 포기자가 있어서 이번에 올해 사업비 남는 것은 명시이월시켰고...
○ 위원장 천재기  2억7,560만원을 증액시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김경숙  올 하반기에 추가로 더 뽑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좋은 사업은 챙겨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안전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위원장 천재기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2020년도 안전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2억5,278만8천원이 감액된 29억3,182만5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2,3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38억8,177만7천원 감액된 18억7,272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 소관에 18억7,272만9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3억8,301만1천원 감액된 10억3,609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 5억6,370만7천원, 재난안전건설본부 4억7,238만9천원입니다.
5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억4,996만3천원 감액된 127억2,573만3천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재난 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9,689만1천원 증액된 3억1,05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장비 유지관리 기상관측장비 검정 600만원, 재난장비 유지관리비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4건에 5,173만3천원, 재난장비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 위성전화기 사용요금 외 6건에 1,269만6천원, 재난경보 방송장비 확대 설치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자체), 546페이지, 301-12 안전신문고 활성화 우수자 보상에 100만원, 303-01 안전신문고 활성화 우수자 포상에 100만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2,134만원,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5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업무 추진 지원 100만원, 재난예방활동(보조), 547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 1,200만원,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 사업  지능형 CCTV 설치사업  6천만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전년도 대비 876만원 감액된 2,67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40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1,300만원, 운영수당 770만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의식 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740만원 감액된 3,847만1천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 93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118만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보상 12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 100만원, 549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에 579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정비 분야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전년도 대비 24억7,471만8천원 감액된 41억3,564만원입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의 고성읍 서외지구 외 13건에 4억원, 550페이지, 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7억700만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천만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8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복구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770만원 증액된 2억5,100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재해 대비 장비임차료 1억5,876만원, 재해위험지 표지판 정비 44만원, 자연재난 업무추진 지원 100만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322만3천원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대비 표준행동매뉴얼 제작에 300만원, 폭염예방대책에 1,600만원, 지진예방대책 홍보에 200만원, 수방자재 안전용품 구입에 500만원, 제설용품 및 자재구입에 140만원,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1,6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홍보에 4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22억1,826만7천원 감액된 72억3,300만원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552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우산 소하천 기성제 장비임차 외 14건에 1억5,600만원, 시설비 대독천 기성제 정비사업 외 8개에 1억8천만원, 하천 표지판 및 하천 시설물 설치에 2천만원, 하천 유지관리(보조), 553페이지, 시설비 고성천 유지관리 사업 외 3건에 4억500만원, 자체사업인 하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00만원, 시설비 대독천 유지관리 사업 외 7건에 2억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전환) 평부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건에 28억400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소하천 개보수 사업 상촌 세천 개보수 사업 외 29건에 15억9천만원, 소하천 개보수 사업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555페이지, 내우산 세천 유지관리 사업 외 22건에 7억3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풀베기사업입니다.
인건비 9,600만원, 장비임차 3천만원, 물품구입 2,500만원, 시설비 대독천 풀베기사업 외 10건에 8,500만원, 556페이지, 하천 미불용지 보상 미협의 토지 보상금 3천만원, 대가천(장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4억원, 어신리일원 제방보강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강화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관리에는 전년도 대비 2,909만4천원 증액된 1억9,692만9천원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의 날 훈련 물품 구입에 190만원, 사무관리비 민방위 교육 교재제작 등에 911만원, 공공운영비에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 7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120만원, 시설장비유지 500만원, 민방위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210만원, 민방위 활동지원 보상비 844만7천원, 558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1억3,200만원, 재해보상금 300만원, 피복비 52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비 호국정신함양 강사수당 6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198만원, 민방위 리더양성에 48만9천원,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에 178만원, 민관군 합동민방위 종합훈련에 65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1억3,592만6천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9,862만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 560페이지, 비상대비 훈련 사무관리비 3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원, 을지연습 실시 사무관리비 89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물품지원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통합방위 운영 강화 분야입니다.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은 전년 대비 320만원 감액된 572만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252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시책업무 추진 200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보상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지원은 전년 대비 1,450만원 증액된 3,60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1,35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실기경연대회 등 2종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811만8천원 감액된 6,593만5천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사무관리비 1,483만5천원, 공공운영비 40만원, 국내여비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8,98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550페이지, 포교 자연재해지구 개선사업이 이번에 37억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예정된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공기를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책자에 보면 2021년도 말까지 해놨는데 예산을 다 줬고, 이렇게 투입되는데 후내년 말까지 가야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행정절차이행 관계 때문에 사업 착수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업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하창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다 반영되었으니까 일을 빨리 마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이 넘어가고 공사가 장기간 되는 사업들은 설계변경을 적용시키니까 그렇게 안 되게끔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552페이지, 하천표지판의 단가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하창현 위원  552페이지 하단에 하천표지판.
○ 최을석 위원  400만원 곱하기 5.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하천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하천표지판하고 경고판 두 개 같이 들어갑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천표지판은 300만원 정도.
○ 하창현 위원  전년도와 내용이 다릅니까?
○ 하천관리담당 오석군  전년도에는 하천표지판 하나만 했는데 올해는 경고판을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하천이라든지 저수지에 준설사업을 하는 데서 나온 흙이, 예를 들어서 관 공설하는 곳에서 나온 흙이 나갈 때가 있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그냥 준다든지 필요한 곳에 갈라주던데, 지금 보면 고성군에는 전반적으로 흙이 모자란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천준설을 하시면 예를 들어 영오면의 상습침수지역을 찾아서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554페이지, 소하천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마암 큰외골 세천은 사업비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2천만원, 3천만원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마암면 큰외골 세천은 국도가 설치되면서 하천이 내려오는 박스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까지 하천폭이 안 맞아서, 박스는 5m 정도 되는데 하천폭은 2m 정도 됩니다.
밑 부분을 확장하지 않으면 하천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하창현 위원  박스 설치를 잘못한 겁니까?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 중 구만 광덕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뭔가 모양새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안전건설과는 직제개편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축소되었습니까?
세입도 42억원 정도, 60% 정도 감액되었고, 세출도 26% 정도 감액되었는데 특히 하천 쪽에 상당히 많은 돈이 감액 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동안 포교 자연재해 사업비가 남은 것이 얼마 안 되고, 고성천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대독천 풀베기사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풀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은 베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풀베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하천풀베기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네요?
추가로 확보하셨는데 큰돈 안 들이면서도 예민한 사항입니다.
관광지 주변에는 하천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에 가보면 휴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청소하면서 풀베기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가면 장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도비가 2억원, 군비가 2억원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6페이지요.
2회 추경에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한 것 맞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 부분은 아닙니다.
○ 최을석 위원  그것 같은데요?
목이 똑같은데요?
대가 장전마을 세천 개보수사업 하고 장전마을 하천정비사업 하고 ...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것은 장전세천 개보수사업이었습니다.
세천이요.
○ 최을석 위원  저번에 이옥철 도의원 이야기하던 것이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예.
○ 최을석 위원  이번에 4천만원이 올라오고, 7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한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면에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것입니다.
○ 최을석 위원  일반하천사업에 2억원을 받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매칭사업입니다.
○ 최을석 위원  매칭사업도 도비를, 어떤 곳은 50%를 주고 종이 없더라고요.
됐고요.
미협의 미불용지 예산을 3천만원 확보하셨는데 미불용지도 앞으로 자치단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하천 한 가운데에 자기 땅이 있으면 뒤에 어떻게 되었든지 말았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원하면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요구를 받아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올 것입니다.
원하면 이것도 한두 개씩 해결해야 돼요.
‘내 땅에 내가 하는데’ 식으로 하천중앙에 말뚝을 박거나 돌을 가져다 놓으면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접수되는 대로 미불용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리를, 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예.
○ 최을석 위원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554페이지, 소하천 개보수 사업.
고성읍에 2건, 삼산면에 1건, 하일면에 1건, 하이면에 2건, 동해면에 1건, 거류면에 3건, 회화면에 4건,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조정한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마는...
○ 최을석 위원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구만하고 읍을 비교해서 구만에는 1건, 읍에는 10건이라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면에는 1건, 어떤 면은 2건인데, 금액도 잠정적으로 배당을 하세요.
4억원이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네요?
기분 같으면 이 4억원도 깎았으면 싶습니다.
군수가 쓰려고 놔둔 것 같습니다.
각 면에 부족했던 부분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긴급하게...
○ 최을석 위원  이런 곳에 배분하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삼산도 1건, 하일도 1건, 구만도 1건, 동해도 1건이에요.
아무래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정비할 하천이 많지 적은 곳이 있나요?
읍면의 토목직들이, 면장이 ‘게으르냐 안 게으르냐’의 차이입니다.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14억원이 잡혔으면 읍에는 크게 2억원, 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면에는 1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읍면에 접수를 받아보고 적게 올라오는 곳은 저희가 전화를 해서 다시 파악을 합니다.
○ 최을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사람 사는 곳은 마찬가지입니다.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고, 포괄적으로 4억원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보강해서 하도록 하세요.
내 기분에는 4억원을 싹 깎았으면 싶은데 그렇게 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59페이지를 보면 예비군 훈련 있죠?
군부대에 예비군 훈련하는 것이랑 부대운영지원, 예비군 훈련 지원하는 것을 꼭 해줘야 됩니까?
전에 7대 때인가 저희들이 예산을 깎은 적이 있거든요.
예산을 깎았을 때도 별 말이 없던데?
꼭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읍면에 있는 예비군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통합방위협의회 개념은 지역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노후화 되면 정비를 해야 되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최을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대대가 별로 없는데, 삼산면도 산물감시원들 쉼터로 쓰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시고요.
매번 자치단체에서 1억원 가까이 돈을 주고 있는데, 주고 생색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요구하면 당연히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 지원하는 것, 이번에 900만원 올라서 1억762만6천원,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받았으면 좋겠고요.
체력단련 기자재 300만원 짜리 3개를 산다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산다는 뜻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8358부대 2대대에서 장병들과 예비군이 오면...
○ 최을석 위원  런닝머신?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건강증진시설을 설치했는데 자기들이 예산도 없다 보니까 운동기구 3종을 사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건의만 하면 사줍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고성에 오는 장병들의 사기진작 차원에도 좋을 것 같아서...
○ 최을석 위원  말은 다 비단장사죠.
이분들 주소는 여기가 아닐 텐데요?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주소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모양새가 안 맞습니다.
경로당에 할아버지들, 70~80년 고향 지키고 사는 사람들 안마기를 하나 못 사서 비리비리 하는데 장병들 건강을 위해서, 다 부잣집 아들, 운동기구를 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해맞이행사 지원에 850만원, 이것은 1월 1일 아침에 남산에서 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예, 3군데(고성·동해·하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남산에서 하는 것 850만원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고성읍에 450만원, 동해면에 300만원, 하일면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김 과장, 100만원은 그냥 가져가서 과자나 사먹으십시오.
과자를 사먹고, 예산을 깎아 줄 거니까 100만원은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요.
100만원 가지고 뭘 한다고 1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선진소방기술 행사는 의용소방대 놀러가는 데에 지원하는 것 맞죠?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영호남 교류행사 하는 것입니다.
○ 최을석 위원  놀러가는 것 맞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546페이지, 군민안전보험가입 6천만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고성군민 전체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소멸성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1년 소멸성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보험종류가 무엇입니까?
자전거보험도 있고...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14개 항목이 있는데 농기계 사망사고, 익사사고 등 여러 가지...
○ 위원장 천재기  전 군민을 대상으로?
○ 안전관리과장 김재열  예.
○ 위원장 천재기  자전거보험이라든지 적은 비용으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볼 수 있는 것을 발췌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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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