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시 0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2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107호로 접수되어 제24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262억6,890만4천원보다 1.49%인 93억3,682만1천원 증액된 6,356억572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5,540억9,89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인 87억3,86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15억6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4%인 5억9,82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18%, 특별회계가 12.82%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3억3,682만1천원이 증액된 총 6,356억572만5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조정교부금 등이 11억7,400만원 증액되어 6.15%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6억3,499만9천원 증액되어 5.47% 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3억3,682만1천원이 증액된 총 6,356억572만5천원이며, 13개 분야별 재원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8.79%, 사회복지가 16.32%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 14.2% 순입니다.
38개 부문별 증감률 순위를 살펴보면, 부문별 증가율 순위는 일반공공행정 119.78%, 농림해양수산 7.39% 순이며, 부문별 감소율 순위는 예비비 94.23%, 보건 6.41% 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2.59%, 행정과 10.09%, 기획감사담당관 9.73% 순이며, 조직별 증가율 순위는 해양수산과 20.21%, 식품산업과 12.68%, 녹지공원과 10.92% 순이고, 조직별 감소율 순위는 건축개발과 11.08%, 보건소 6.45%, 미래산업과 5.24% 순입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자체사업은 3개 사업 3억9,812만원이며, 정리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유와 시급성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과다 삭감된 사업은 법무 및 쟁송, 손해배상금 등 총 8건 14억3,802만2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군 자체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제반여건, 추진동력 등 면밀한 검토 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하므로 과다 삭감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경우는 반드시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논의절차를 거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48건, 818억5,862만2천원으로 예산 총액의 14.36%를 차지하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745억8,230만1천원보다 72억7,632만1천원(9.75%)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10건, 623억681만8천원으로 전년 대비 61억973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2020년 계속비 사업은 1건, 43억1,364만8천원으로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중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516억4,396만2천원보다 94억7927만8천원 증액된 1,611억2,324만원으로 6.25%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20억4,3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18%인 94억2,64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90억8,0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9%인 5,28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010억5,776만3천원보다 75억5,266만8천원 증액된 3,086억1,043만1천원으로 2.5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95억3,03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인 74억9,98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90억8,0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09%인 5,28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과 경상적 경비의 예산 절감사항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산추경예산안 편성 시 신규자체사업 편성은 예산 편성의 취지에 합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편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또는 과다하게 이월하는 사업은 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필요하며, 향후 현저한 사업 변경에 대하여는 미리 의회에 설명 후 편성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미래산업과, 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종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미래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상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5억525만원이 감액된 35억 3,031만2천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 관광지 휴게쉼터 조성사업에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억5천만원이 감액된 17억6,052만5천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3억8,925만원 감액된 16억5,553만7천원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은 1,125만원 증액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취약지역개조(농어촌) 사업에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산업국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 구축사업에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9억2,700만원 감액된 236억187만3천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의 포괄보조사업 일반은 기정액 대비 1억1,020만원 감액된 8억8,86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의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여비에 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에 3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봉치마을)에 도비가 50만원 감액되고, 군비 50만원이 증액되어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입니다.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기정액 대비 22억원이 감액되어 4억8,250만원이며, 시설비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에 2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무인기 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관진흥의 관광홍보에 기정액 대비 130만원 감액된 3억5,538만원이며, 226페이지, 공공운영비의 문화광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료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자원개발에 기정액 대비 1억3,800만원 증액된 36억3,600만원입니다.
시설비 벽방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7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관광지 휴게쉼터 조성사업에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정액 대비 8,750만원 증액된 2억6,350만원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의, 22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아트앤체험캠프 개보수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의 아트앤체험캠프와 라파엘펜션글램핑에 각각 2,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1,250만원 감액된 22억1천만원이며, 사무관리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1,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의 사무관리비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비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문수당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진흥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는 기정액 대비 200만원 감액된 31억원입니다.
228페이지, 연구용역비의 LNG벙커링 및 조선산업 활성화 검토용역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기정액 대비 2,050만원 감액된 1억5,7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에 1,0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 지원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286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5,286만1천원 증액된 88억6,824만7천원입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관리의 시설비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9억8,7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 29억3,416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3천만원 감액되었으며, 기타내부거래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에 3천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13건에 이월액이 126억2,033만2천원입니다.
포괄보조사업 일반, 2019년도 봉치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이월액은 2억9,858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이월액은 76억258만3천원입니다.
내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자란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의 이월액은 3억원으로 이 사업도 2021년 4월 달이 준공기간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벽방산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이월액은 2억원입니다.
진입도로 노선결정 지연과 군비가 미확보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이월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남산공원 내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의 이월액은 16억400만원입니다.
행정절차이행 등 실시설계 인가 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간 내 사업 준공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당항만 해안탐방로 이용객 휴게공간 조성사업의 이월액은 3억5,468만1천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 착수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이월액은 4천만원입니다.
내년 7월이 수립용역 기간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입니다.
관광지 휴게쉼터 조성사업의 이월액은 6,800만원이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3,500만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5,250만원은 제3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됨으로써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자란만 해양치유숲길 조성사업의 이월액은 13억469만7천원이며,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LNG벙커링 관련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의 이월액 1,800만원과,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구축 사업 7억3,829만1천원은 내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예산이 20억원, 20억원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에서 11월 20일에 용역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올해 사업으로 안 하고 반납을 해서 다시 내년 사업으로 재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성읍에 약 20개의 야영장시설이 있는데 점검해서 화재성이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 민간 부분에 일부 투자가 가능하면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개 사업에 대해서 화재안전성에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금회 3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후되어서 보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앤체험캠프는 어디 입니까?
그런데 노후화됐다고 하고, 3년된 시설이 누호화 됐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과 특성상 그런 것이 있지만 명시이월이 너무 많고, 신규 공모를 해서 왔다고 하지만 추경에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했지만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추진도 안 되고 명시이월도 많이 되고 추가로 예비비로 다 닦아넣고,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업무를 잡아서, 6월까지 서류를 얼추 완료해서 9월 달에 산업단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봐도 일반산단을 이렇게 단시간에 승인까지 받은 것은 드문 현상입니다.
10월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한 총괄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226페이지, 401-01 관광지 휴게쉼터 조성사업에 6,8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급하게 3회 추경에 넣어서 신규사업을 해야 합니까?
사천에 돈 2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르게 균등 교부해서 쓰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사업 11월 20일 후로 다 끝났다고요?
운용장비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건축이나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나와야, 어떤 시설이 어떤 배치에 앉아야 저희가 시설계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억원에 대한 도비를 미리 우리한테 교부했다가 내년에 주기로 하고 다시 반납된 것입니다.
착공이 됐고, 준공은 언제죠?
KAI에서 건축은 내년 10월경이나 11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연내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츠...
주는 KAI에서 하지만 협력업체를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트라든지 조립하는 부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변경을 받아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필요 하다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KAI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많은 공무원이 총동원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군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상권을 형성하는 방법도 있고, 고용도 있고, 지금 급선무는 고용이니까 고성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고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7페이지를 보면 자란만 해양치유숲길 조성사업, 예산편성을 어렵게 해서 전부 삭감했네요?
사업을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문위원회도 안 했고, 투자설명회도 안 했고, 투자자문 수당도 안 줬고, 수당을 안 줬다는 것은 진행을 안 한다는 소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람을 자주 만나야 답이 나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바쁘겠지만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했으면,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잖아요.
결산추경에 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일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우리 위원 두 명도 들어가 있잖아요.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하고, 돈을 나눠주는 것도 일입니다.
지역민들도 면장하고 협의해서 유치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든지 아니면 명칭을 하나 붙여서 보조위원회를 하나 만들어라고요, 진행될 때까지.
자란이장도 들어가고, 면장도 참여되고, 지역의 핵심지도자들이 참여되어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일면 사람들 아닙니까?
하일면장하고 협의하셔서 유치위원회를 만들면 더 좋지만, 유치위원회라는 이름을 해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자문위원회라고 하든지 발전위원회라고 하든지 소수정예화 해서 그분들을 거치면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땅 매입이라든지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풀어달라고 하고,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 중에 면장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사람도 많이 말고 적당히 해서 참석수당도 주고, 수당을 줘야 참여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자문위원회를 안 열어서 깎이는 것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이 참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첫째 일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에 쓸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은 쓸 수 없으니까 명시이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생태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이런 것은 4천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다고요.
제 생각에 2020년도 예산에 써야 될 돈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사장했습니까?
결국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보통예탁금 4천만원을 시켜놓으면 10원도 이자를 안 주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잘 해서, 벽방산 진입로 개설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동의로 진입도로 노선 결정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지연’ 이것은 내나 만화방초 아닙니까?
그 길이죠?
이것도 예산을 줘서는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만화방초 개인 사유와 관련되는 일들입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주차장 3천 평방미터는 토공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 주민들이 농로를 겸용하는 진입도로를 해달라고 해서 군비를 7천만원 확보해서 마무리...
아직까지‘정종조를 위한 길’이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군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할용하는 쪽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자꾸 시비거리가 됐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편성된 지 오래됐을 텐데요?
다른 사업은 명시이월 돼서 마무리되었고, 이 사업만군비 7천만원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신경을 쓰시고요.
아까 “과의 특성상”이라고 하던데 과 특성상 같으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안 해야죠.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내년에는 명시이월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막아버리는 바람에 다른 예산도 못 들어오잖아요.
배상길이 부탁하는 예산도 못 넣고, 최을석이 부탁하는 예산도 못 넣잖아요, 이 예산이 가로막아 버리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부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의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 사이에 보면 석축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설계를 할 때 그 석축을 없애야 합니다.
그 석축이 주차장 부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구조물이 앉혀있는 것이죠.
가보시면 압니다.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석축을 쌓아서 해야 되는데 길하고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곳의 높이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거기에 석축이 높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석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폭 축소를 하면서 있는 것은 그대로 정리를 하고 진입도로만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하필 올해 7월 18일에 녹지공원과에서 등산로 낙석우려 때문에 폐지가 되었거든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환경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존안을 가지고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문 위거든요.
이당산단을 받기가 힘든데 이종일 과장님과 담당들이 수고를 했지만, 산단결정을 빨리 받는 데 역할을 한 분들이 있습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17억8,807만1천원 증액된 92억9,0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15억4,720만원,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9,592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4,495만1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8억7,914만2천원이 증액된 233억8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중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6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국비 3억2천만원,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9,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238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2,265만원, 고성시장 광장조성 2억5천만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및 홍보 2,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의 감액사항은 고성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하여 삭감한 사항입니다.
고성시장 광장조성 사업은 당초 어씨구 건조대를 철거해서 기계식 건조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자연건조가 좋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사업이 많이 축소되어서 감액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부분은 당초 고성시장에서 전통시장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었지만 미참가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안전관리 사업 중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1,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2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9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1,3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사업 1,8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2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천만원, 240페이지, 희망근로 지원사업(2차) 인건비 12억9,400만원, 재료비 1천만원, 신중년 일자리사업 인건비 500만원,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사업 중 241페이지,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300만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요금 할인지원 3,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는 도에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 부분에 한해서 지원됨으로 인해 그 부족분을 군비로 재원 조정한 사항입니다.
선진 주차질서도우미 인건비 1,209만4천원을 감액하고, 242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지원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사업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2,725만1천원을 증액하고,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3억원, 고성행복택시 운영 596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사업 중 243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입비는 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스템 구입비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17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3페이지, 저희 과는 총 9건에 51억2,838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 연내 사업 준공이 어려운 고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7억5,941만8천원, 고성시장 바닥 정비사업에 4억8,350만원, 공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7억8,934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중에서 봉화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1억2,694만5천원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서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2억7,644만3천원, 자체사업 1,992만원은 참여 청년이 포기함에 따라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질서확립(주차장특별회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는 10억2,400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사유가 2018년도 이월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2019년도 분은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사업 중 고성행복택시 운영 4,881만3천원은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6억원은 읍내 순환버스 도입을 위해 확보한 예산으로, 저희가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고성시장 가동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사업비를 받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갑니까?
고성시장 바닥정비사업도 2회 추경에 했는데 절대 공기부족?
이런 것은 아닐 텐데요?
다시 용역을 해서 12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 하고 공사를 하게 되도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 남는 것은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 전에 이야기한 지하의 공개공지 이런 부분에 추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다이노스타 일자리는 참 좋은 취지로 일을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자꾸 그만 두거든요.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때에 좋은 일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안 맞아서 그만두던데 보내놓고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금 하창현 위원이 지적해주셨듯이 전통시장의 바닥이 안 되면, 배둔시장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더니,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비비 차원으로 확보한 부분은 올해 배둔시장에 투입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 고액의 연금을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1년에 300만원짜리 결산서를 봐주는데 가서 갑질하지 않게끔, 담당부서는 노인담당이잖아요.
어른들이 갑질 당하면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3년 이상 회계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대상자가 모집이 안 됩니다.
1년에 300만원의 결산을 보는데 300만원 결산은 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무슨 회계를 본다고.
회계장부 1장짜리입니다.
300만원이 전부입니다.
대부분이 학교선생님이고, 마을이장님이 중복해서 하시고...
이쌍자 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고성시장 바닥정비사업, 이게 지금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어씨구요.
어씨구 바닥이 엉망이에요.
그 옆쪽에...
시장에 물건 사러 가시는 분들이 옷을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고요.
맨날 했던 곳에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락 담당하고 가셔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시고요.
아니면 저에게 연락주시면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의 월 급여액이 얼마입니까?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40만원밖에 안 돼요.
누가 40만원을 받고 여기 가서 일합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고용이 이뤄지지 않고, 제대로 된 분들이 와서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의 생각과 행정과의 생각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하셔가지고 최소한 일을 하고 기본생활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시간을 늘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죠?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실태를 조사하시고요.
혹시 쌈지주차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조금씩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시장하고 공룡시장은 돈이 안 되어도 자꾸 명시이월을 하시던데 농담이 아니고 배둔도 이제는 검토를 하시죠?
예산이 자꾸 편중된 곳에만 편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변소를 만들어주면 변소 옆에 비 안 맞게 해달라고 하는 거에요.
비를 안 맞게 해주니까 남자 것 말고 여자 것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들이 계속 가는 지역만 가는 것입니다.
거류·동해 저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둘레길 해놓으니까 주차장이 없거든, 둘레길 해놓고 주차장을 하는 거야.
주차장을 해주니까 먼지털이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이 계속 집중해서 가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절단이 잘 안 되는데 좀 잘라서 조금 쉬었다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화장실에 비 안 맞게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쪽으로 말씀드려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9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맞는 말이 있습니까?
전부 다 맞는 말인데.
결론적으로 3억9천만원, 군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돈을 삭감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풀베기를 하든지 쓰레기를 줍든지 해서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군민들에게 가는 돈 아닙니까?
소진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은 변명을 이야기하라하면 비단장사지.
비단장사를 압니까?
모르죠?
고성행복택시 운영에도 596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하세요.
지원해서 제로를 만드세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공무원들은 얼마든지 아이템이 있잖아요.
2회 추경에 남는다 싶으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그 돈을 쓰도록 하세요.
대량으로 예산을 감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안 줘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런 돈이 남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2019년도에 명시이월 전액 놔두었다가 2019년도에 이관될 것을 왜 예산편성 했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은행 좋은 일 시키려고 은행하고 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을 시켜놓았으면 다문 2%라도 줄 텐데, 요구불예금이니까 0%입니다.
10원도 안 준다고요.
이런 것을 위원들이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반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많이 되는 것은 싹 깎아야 되는데 깎으면 죽는 소리를 해서 살려준 것이거든요.
2018년도에 남은 예산을 소진하다 보니까 2019년도 것이 통째로 남아서 통째로 이월시켰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이번에 진흥지역도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았습니다.
올해 토지보상을 100% 완료하게 돼서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는 다 집행하게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을 먼저 집행하고 이것은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국비부터 쓰고 군비를 놔뒀다가 이월하는 것은 맞죠.
그러면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을 못 넣잖아요,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명시이월 된 돈만큼은 우리 군비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으니까 공기가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고요.
고성시장 조성사업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석면폐기물에 따라서...
사업이 언제쯤 완료될 계획입니까?
‘자꾸 지연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해서 앞으로 사업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책임자들에게 이야기해놓으면 자기들끼리 의논을 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명시이월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요금을 평준화하고 나서 승객 증가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죠?
버스 단일화 요금을 하면서 교통카드 할인에 100원 해주던 것을 200원 할인해주고 있고, 그 관계로 이번 추경에 도비를 더 받게 되고, 인센티브를 더 받았습니다.
잘 홍보해서 버스 이용률이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5,833만원 증액된 90억2,504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6건(어신리 일원 제방보강공사, 효대1세천 정비사업, 당골세천 정비사업, 겨울청 대책사업, 폭염대응 대책비, 제18호 태풍 피해 응급복구 장비대)에 11억2,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2건(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2억9,950만원이 증액된 30억2,320만6천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7억660만원 감액된 14억6,42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532만원 감액된 2억9,284만원,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풍수해보험 부담금이 500만원 감액된 300만원,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1억원 증액된 4억원입니다.
2건(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재난지원금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1억4,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8,818만원 증액된 218억4,779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량비가 1,240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은 기정액 대비 3천만원 증액된 6억1,500만원입니다.
내진성능 평가사업은 1억2,762만2천원 감액된 2억7,454만6천원입니다.
폭염대비사업의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파대비사업의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재난응급복구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1,252만3천원 감액된 1,100만원입니다.
풍수해보험 부담금이 1천만원 감액된 600만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2,5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 장비임차료 2천만원, 재난지원금 4억2,3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고향의 강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9,433만3천원 감액된 24억4,533만4천원입니다.
세천정비사업입니다.
2건(효대1세천 정비사업, 당골세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일반하천정비의 금산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신리 일원 제방 보강공사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지원의 의용소방대 장비보관 창고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218억4,779만2천원이며, 이 중 11건에 87억1,398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전체 54억원 중에서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으로 42억2,8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연구용역비가 4억원인데 그중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1억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성천(사자골마을) 교량설치공사가 10억7,900만원인데 그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4,377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개천천 유지관리사업 외 2건은 예산 8억6천만원인데 그중 2회 추경 반영예산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 착공과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완료 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3,502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평부 소하천 정비사업 외 2건인데 평부 소하천 준공기한 미도래, 자소 소하천 준공기한 미도래, 외우산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10억4,806만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4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24억4,533만4천원 중에서 10억2,700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하천미불용지는 예산액이 8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 지연 등으로 2,980만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천정비사업은 3회 추경 반영 분으로 5억원 중에서 4억6,53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상동천(오산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1건은 상동천 보상협의 지연과 금산천 3회 추경 반영 등으로 8억원 중에서 5억473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어신리 일원 제방 보강공사는 3회 추경 반영 분으로 전액 6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동해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 예산액 1억5천만원 중에서 사업부지와 관련된 행정협의 지연으로 9,73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신리, 효대, 당골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48페이지에 소규모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확보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3회 추경이지만 시급한 사항에는 이렇게 확보하셔가지고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천 쪽에 교량설치, 사무실 철거, 소공원, 수변시설, 고향의 강 조성사업 등 이월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쫙 풀어서 사업비를 넣어야 됩니까?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올 연말에 사업이 완공되고, 단지 사업비 집행이 내년도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의 강 사업이 전체적으로 2억9,433만3천원이 반납되고 있는데 혹시 이 예산으로 주변에 기타시설의 개선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목식재나 초화류 식재, 인근을 정리하는 데 쓸 수는 없을까요?
평가사업이니까 공공시설물 1건당 예산이 얼마 정도 들던가요?
우리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거든요.
소규모시설은 몰라도 대형시설은 분명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비는 되도록이면 아끼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시하셔가지고 민간의 대형시설,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이것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내진성능평가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특별교부세가 어떤 경로로 내려오는 겁니까?
효대, 당동...
어련히 내려오는 겁니까?
도에서 고성에 특별재난교부세 올릴 것이 있으면 올려보라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포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사업 이 착수되었죠?
일을 하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다리를, 박봉주 담당이죠?
미불용지를 보면 잔액에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미불용지를 앞으로 확대해서, 우리군에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미불용지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앞으로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하천 중간에 A라는 사람의 미불용지가 있다, 그러면 법으로 해서, 물론 그런 법은 안 되겠지만, 말뚝을 친다든지 예를 들어서 방해를 한다든지, 법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땅이라고 하면서 돌을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불용지를 예산을 확보해서, 중심에 있는 것들은 지금 사면 1만원에 사야 될 것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단가가 계속 오를 것이거든요.
악순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하천 가운데 내 땅이라고 하면서, 공부상 자기 땅이 맞으니까 큰 돌이라도 하나 가져다 놓으면 어쩔 겁니까?
그것을 치우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미불용지를 찾아서 해주면 더 좋고, 지금 원하는 사람들은 수요파악을 해서 미불용지를 주세요.
큰 돈 아닐 겁니다.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여기 3천만원, 2천만원 남았으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고성군 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고성천 고향의 강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그 예산이 정확히 총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적으로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건설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계는 16억3,900만원이 증액된 175억9,277만5천원입니다.
211-01 국유재산 임대료에 4천만원, 국유재산 변상금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1-02 공유(도유)재산 임대료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신화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1억원, 구룡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1억원, 정촌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당항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회화-봉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추경 성립 전에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해 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7,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8억5,985만5천원 증액된 435억4,026만9천원입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의 전기요금에 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예취기 및 커트기, 발전기(휘발유) 연료비에 7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동롤러(경유) 연료비에 1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정촌2교 외 1개소 교량확장 공사에 1억3,900만원, 관내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에 1억원, 북평교 외 4개소 교량내진성능 평가 용역에 6천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1,488만원, 4대 보험료에 312만원, 임금협상분에 2,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신화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외 2개소에 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회화-봉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추경 성립 전에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도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도1호선(당골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터골-방아골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척곡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량사업입니다.
학교주변 횡당보도 옐로카펫 설치사업에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하수 수질보전관리의 사무관리비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조사에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의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은 전기요금으로 2천만원 증액되었고, 수리계 수리시설 유리관리비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고성 교사지구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4개소에 도비 7,400만원, 군비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지원입니다.
당항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균특보조금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지역개발 완료사업 정산금에 7,39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총 24건에 158억7,075만8천원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의 시설비에 3억9,564만6천원, 지방도 1010호선 굴곡부 개량공사의 시설비에 4억6,514만7천원, 홍류1골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의 시설비에 1억3천만원, 오산(터골) 마을안길 정비의 시설비에 8,92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의 시설비에 4억원, 회화-봉동 간 도로개설공사의 시설비에 9억원, 군도사업의 시설비에 6억5,560만9천원, 농어촌도로사업의 시설비에 9억543만3천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의 시설비에 1억5,89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2억6,048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시설비에 1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에 4,094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의 시설비에 3억7,936만2천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농업기반)의 시설비에 1억4,472만5천원, 농업기반정비의 시설비에 13억3,049만4천원,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의 시설비에 3억610만1천원, 두호-동정 간 농업용수관로 설치사업의 시설비에 9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의 시설비에 11억9,5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농촌개발)의 시설비에 12억9,028만8천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의 시설비에 528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8천만원,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설비에 16억3,382만9천원,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설비에 18억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지역개발지원사업의 시설비에 22억9,432만4천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도로사업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과 제3회 추경예산 확보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농업기반사업의 경우 농번기 사업추진 불가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실제 이월예산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제일 밑에 정촌2교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정촌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같은 곳입니까?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당초에 있던 것을 삭감하고 새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농어촌도로 보상을 총괄적으로 확보했습니다, 12억3천만원.
12억3천만원 가지고 보상이 우선적으로 되는 곳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토지보상이 협의 안 되고, 두호-동정 간 농업용수로 설치사업은 빨리 될 것처럼 하더니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이월사업은 연내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경 써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서 좀 설치해달라고 하면 건설과에 해라, 하천에 해라, 부서를 계속 뺑뺑이를 돌려서요.
보안등 담당하시는 분, 건의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저리로 가라, 풀베기는 저기가서 해라’이런 식으로 돌리더라고요.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두호- 동정 간 농업용수관로는 하창현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이것이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토지보상 관계는 이미 협의가 다 됐지 않습니까?
빨리 해주세요.
입찰은 안 했네요?
빨리 해서 되도록 해주세요.
이미 4차선인데 일성가든하고 저쪽 주차장 쪽에 침수되는 곳인가요?
그쪽 주변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도비 9억원을...
마지막으로, 도로담당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삼락에 있는 동고성 경축자원화 퇴비공장을 아시죠?
그것을 공사할 때, 물론 직전 집행부이지만, 영오면에서 안 하려고 데모를 해서 할 데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하니 마니 하다가 결국은 지금의 퇴비공장으로 왔거든요.
지원해주는 조건이 인근의 3개 마을(두호, 곤기, 평부), 이 3개 마을에 숙원사업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두호는 경로당을 지어줬고, 곤기는 진입로를 넓혀달라고 해서 올해 완공이 되었고, 평부마을 같은 경우에는 평부마을에 조그마한 자연마을 3개가 있습니다.
가매실, 부곡, 평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평부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놔두고, 가매실이랑 부곡은 분명히 진입로를 확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확장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4년 동안 왜 안 했느냐?
도로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지주가 도장을 안 찍어줘서 못 한다고 계속 미뤘는데, 금년에 동의를 다 받아서 동의서가 들어갔는데 못 해주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 못 해준다고 했습니까?
면에도 공문이 내려가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부분에는 우선순위를 올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기본 및 관리계획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 부분은 동의서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면에서 우선 적으로 올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5년 전부터 해주겠다, 해주겠다 했는데 너희 면에 한 개 더 해주니까 이것은 못 해준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 적 이야기입니까?
돈도 큰 돈이 아닙니다.
해주세요.
그동안 마암면에 군의원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한다 했는데 군의원을 만들어 냈는데도 안 해주니까 얼간이라고 하거든요.
해주세요.
이것은 엉뚱한 이야기이지만 이상입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5월에서 10월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공무직을 채용하고 기간제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 일정 부분을 재배정하고 있죠?
우리 읍면에 얼마 내려갑니까?
2019년도에 얼마 내려갔어요?
도로 부분에 풀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것은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도로의 제초작업에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터골-방아골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최을석 위원.
과장님, 조정교부금,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도에 가서 도비도 많이 받아오셔서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계속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결산추경에 깎으면 누구 좋은일 시키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뜻입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결산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명시이월을 보면 전액 손도 안 댄 것이 많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3회 추경에 확보한 것은 이월이 당연하지만 여기보면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 이것도 4억원을 편성해서 딱 그대로...
그럼 왜 3회 추경이라고 표시를 안 해놓았습니까?
3회 추경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야죠.
3회 추경이야 오늘 승인나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회화-봉동 간 도로개설공사도 3회 추경입니까?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40억원 중에서 4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각 마을에 남아있는 것이죠, 읍면에?
이것은 동림마을, 대구막 진입도로, 당항포 쪽에 보상 부분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작년 행감 때도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3회 추경에 하지 말고 2회 추경쯤에 이 예산이 집행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야 합니다.
예산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한 것 같습니다.
대충 보면 알잖아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필요한 데로 돌리는 것, 과목을 바꾸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미 래 산 업 과 장 이 종 일
일자리경제과장 김 경 숙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재 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