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된 안 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먼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48만원 감액된 2억7,669만원입니다.
현황도로 지정 201-01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이 감액됩니다.
이 부분은 고성읍 덕선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현황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할 측량을 하고 있는데 잔여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건축행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448만원을 감액하여 98만원입니다.
올해 건축위원회를 4번 개최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함에 따라서 수당이 적게 지출되어 잔여예산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도로 지정 이 부분은 올해 감액하고 나면 내년에는 당초예산으로?
자기 땅을 무조건 분할해버리니까 지주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 여론도 한번 보고 반응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황도로로 지정 되면 법정도로가 되니까 어찌보면 주변 땅의 이용도가 높아지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 땅을 분할하니까 반론이 있습니다.
도로로 인정을 해야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자기도 편리하고, 그 주변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편의보다는 그 도로에 접해 있는 모든 토지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도로를 인정해주는 사안입니다.
이 건하고는 조금 다른데 실제로 신월리의 난개발 부분이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럽에 가보면 바닷가의 산지 부분에 집을 멋지게 지어 놓아서 참 좋거든요.
개발은 해놓고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개발허가가 들어오면 저희가 과감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2014년에 됐죠?
한참이 지났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나무라도 심어놓으면 조금은 보기가 낫겠던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산면부터 고성읍까지 해안선의 난개발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종전에 개발행위 규모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10,000㎡까지거든요.
A라는 사람이 4m 도로를 이용해서 10,000㎡를 개발하고, B라는 사람이 그 뒤에 또 10,000㎡를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초과하게 됩니다.
4m 도로를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계속 해서 개발이 올라가면 제일 처음 개발했던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일단의 면적이 초과할 경우에는, 진입도로 6m가 확보되지 않으면, 2단계를 개발할 때는 차가 교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에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추가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택지에 건축이 다 이뤄지고 난 뒤에 추가개발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난개발을 막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끝났습니까?
이 과장님, 항공고 앞의 교사리 장강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델하우스도 철거를 했던데요?
그분들이 아예 포기를 한 것인가요?
아이존빌 뒤쪽에 가보면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흉물이에요.
제가 저번 행감 때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방치를 해둘 것인지, 장강아파트에서 아예 포기를 했으면 공시지가 정도로 군에서 매입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철거된 것은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철거된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기상황이나 전체적인 인구증가 추이를 봤을 때 민간주택사업자가 대규모로 개발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민간주도형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공공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상복구형식으로 가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떨어져있고, 그렇다고 가설 울타리를 너무 오래 쳐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확인해보고 원상복구를 하든지, 공공임대사업지로 LH가 주택을 매입해서 택지를 비축하는 형식이 되는지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공원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LH와 협의해서 공공임대주택 예정지로서 공공택지를 비축하는 형식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다면 매각할 때 저렴하게 매각할 기회가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조금 더 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승인건이 살아있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취소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달려들면 그분은 토지대금을 높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난개발이요.
동해면 주민이 저번에 민원실을 한번 찾으셨다고 하던데, 외국처럼 지형은 그대로 살리면서 건물만 짓겠다, 그분 이야기는 도로만 낸다는 거예요.
무조건 깍아서 석축을 쌓는 것은 흉물이고, 최대한 있는 지형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권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개발하고는 다르거든요.
동해면의 매이리(망일포) 쪽인데 그쪽에 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입법예고를 했죠?
20% 이상 제한되는 조례가 올라온 것 같던데, 그분 이야기는 조례를 더 강화해도 좋다, 본인은 신월리처럼 그런 형태가 아니고 길만 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전원주택지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귀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지금은 도로 아래쪽만 경관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 위쪽에 대해서도 경관이 아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조례에 따라서 개발행위나 후속적인 건축법에서도 기본 조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0 세외수입 211-01 국유재산임대료 기정액 대비 4,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2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정액 대비 2억4,301만원 감액한 14억7,502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3,037만7천원 감액한 1억8,437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3-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회수 468만2천원을 증액한 1,224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고성군관리계획 401-01 시설비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용역 899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자료 정비 용역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지급 660만6천원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시설정비, 대성초교-고성초교 간 도로 개설공사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501-01 민간융자금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401-01 시설비 공공실버주택 건립(추경성립 전 편성)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생활보장입니다.
주거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3억37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조서입니다.
32페이지, 도시계획 및 개발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401-01 시설비 미집행 군계획시설(212개소) 검토 및 변경 결정 용역비 3,8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룡시장-남산공원 간 도로(소로2-23호) 개설공사 6억6,109만1,7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6,458만5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4,783만9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성사 주변도로 개설공사 3억2,65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 도서개발지원 사업 1억9,695만1,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설비 24억1,356만2천원, 공공실버주택 건설 감리비 5억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대성초교-고성초교 간 개설공사 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이 질의하신 대성초교-고성초교 간 소로 개설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쪽?
가게가?
대성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전 입구에 가게가 있잖아요.
그 가게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이사비를 받아야 나간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근거서류를 맞춰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이사하기 전에 보상을 해보니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고 나면 그분들이 악용해서 결국 이사를 안 가버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선되어야 하거든요.
그곳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골목이라서 위험하니까 힘들더라도 빠른 보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100% 다 이월되었습니까?
처음에 잡은 예산이 19억1,300여 만원인데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대 과장님, 대성초등학교-고성초등학교 간 개설공사 2억원을 감하고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다고 하셨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2억원을 통장에 넣어놨다가 쓰지도 않고 3회 추경에 와서 변경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일, 자란도?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6개월 정도 마산청에서 들고 있다가 저희가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물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과 서로 의논하면 도와주지 손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함께 간다는 의미에서 말씀해주시면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손해가는 것도 있겠지만 득이 되는 말을 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제정림 담당이 보고도 했는데 보성사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울타리가 쳐져있거든요.
집을 철거했다는 말입니다.
울타리를 쳐놓지 말고 그 부분만큼만 포클레인으로, 안에 사정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부분을 긁어서 보림이라도 쳐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해보세요.
끝나고 한번 가보시라고요.
집은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 한 것을 연결하지 말고 그 부분만이라도, 울타리를 쳐놓아서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유성아파트에서 내려오고, 여기서 가고, 밑에서 올라오면 시야가 가리거든요.
철거해서 보림이라도 쳐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안 부분도 이월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의 해결이 무엇인지, 제정림 당당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야기할 때 옆에 분들까지 같이 넣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검토해서, 지금 철거를 했으니까 조금 긁어내고 차가 지나다니게끔 보림 정도쳐서 차가 다닐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2억9,306만6천원에서 14억8,233만4천원 증액된 57억7,54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11-01 국고보조금 산림청 소관 공공산림가꾸기 외 9개 사업에 11억6,94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공공산림가꾸기 외 9개 사업에 3억1,29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2019년 정부 내 추경과 관련해서 숲가꾸기와 병해충 인건비 추가분 배정계획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9명을 추가로 사역 중입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7,044만6천원 증액된 200억1,54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산림가꾸기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외 2개 사업에 2억1,643만원과 201 일반운영비에 1,60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에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4천만원, 277페이지, 태풍(타파)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급에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공모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의 피해목 제거사업에 3억3,065만2천원을 일반병해충방제 시설비의 솔껍질깎지벌레 나무주사에 7,30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재해대책비(훈증, 파쇄)는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교부로 3억1,561만2천원을 추경 전 성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산불방지 인건비에 1억1,667만2천원, 공공운영비에 37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의 감시원 인건비(군비) 1억1,667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401-03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에 960만5천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에 89만2천원, 일반운영비에 3,794만8천원 등 총 3,884만원의 군비를 삭감하였고, 끝으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의 인건비 2,33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3건으로 이월금액은 14억8,155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에 4천만원,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에 8억6,648만8천원, 등산로 연결사업에 5억7,506만9천원입니다마는 둘레길 조성사업에서 4억4,600만원, 등산로 연결사업에 3억7,500만원을 12월에 추가 집행해서 실제 이월금액은 6억6천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예상 대비액은 3.2%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는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조정하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는데,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 이야기를 했는데 거류산둘레길과 등산로 연결사업이요.
왜 사업이 안 되고 있죠?
위치라든지 휴식공간, 시설물을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정짓는 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등산로 연결사업은 동해면 구절산에 하는 것인데 이것도 특수공법 부분하고, 입찰계약 관계,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고 민원도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말까지 안내간판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있고요.
이런 부분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비를 들여놓은 모양새가 날것 같고요.
구절산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선금을 지급해서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성립 전 편성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교부일시가 9월 말쯤 되었네요.
왜 감액 되었습니까?
산불진화대 인건비가 1억6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돈으로 산불감시원을 사역했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도 삭감되었습니까?
저희가 6월에 인수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되었고, 저희가 인수받고 나서 사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6급 직원 한 명이 참석을 안했죠?
외국에 여행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감에는 참석을 안 해도 되고, 그쪽은 참석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거기로 간 것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9월부터 어느 과는 어떻게 하고 몇월 며칠에 할 것이라는 것이 다 나와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고성군에 10대 명산이 몇 개소 있습니까?
그런 산들을 찾아보면 일거리가 많습니다.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해야지 국비 조금 받아왔다고 자꾸 거기에 의존해서 군비 붙여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주민협의가 잘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주민협의가 잘 안 되면 예산을 왜 줍니까?
앞으로는 주민협의가 잘 되는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세요.
그러면 명시이월도 없고, 예산도 원활하게 잘 쓰입니다.
어디 가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주민합의가 1번입니다.
주민이 원해야 하고, 주민이 원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이 1번입니다.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민들이 합의를 잘 해주고 의논을 잘 하고 필요로 느끼면 해주고, 군수가 억지로 갖다가,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합의가 잘 되는 데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립 전 편성을 하기 전에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성립 전 편성을 하면 앞서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하지는 못해도 자료라도 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전화를 해서 ‘여건이 이렇게 돼서 성립전에 예산 편성해서 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립 전 예산은 우리가 깎을 수가 없잖아요.
봤죠?
1번으로 어려운 사람을 주세요.
1번을 제일 어려운 사람으로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 봉급 많이 받는 사람, 부자들은 주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주시라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엊그제 부산, 서울에서 이사와가지고 달리기를 잘 한다고 산불감시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 반면에 산불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은 일이 다릅니다.
물론 행감 때와 중복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지도입니다.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무슨 달리기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서울에서 이사와서, 우리 고성에서 살지도 않았던 사람이 달리기를 잘 한다고?
이 제도는 달리기를 잘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어려운 고성을 지켜 온 군민들,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돈 벌 때 묵묵히 고성을 지키고 세금 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뒀으면 싶어요.
어려운 사람, 고성군에 오래 있었던 사람.
부산에서 사업 실패해서 우리 고향에 와서...
그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달리기는 더 잘 하네요?
이런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저소득층에도 가점을 주고 있는데...
달리기 차이가 50점, 60점 나는데 가점 1점, 2점을 줘서 됩니까?
겨드랑이에 소금 넣기지.
차라리 달리기대회를 하든지.
고성군민체육대회 할 때 달리기 성적을 내놓고 하든지.
달리기를 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마당에 달리기를 또 들먹이네요.
사천은 달리기를 안 해도 산불감시만 잘 하던데요.
그럼 지난번에 산불이 안 난 것은 달리기를 잘 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도 산불이 한 건도 없도록 해서 큰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가서 하니까 감독하기가 어렵잖아요.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왜 3억9천만원을 해놨습니까?
이렇게 많이?
작년에 4억원인데 올해는 3억9천만원으로 삭감을 많이 했네요?
이유가 뭐죠?
당초예산에요.
내년 봄에 3~4억원 정도 하면 1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업체들이 로비를 해서 받아오면 나눠주지 말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만약 내년에 재해 발생율이 제일 높으면 참여를 제한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지담당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녹지공원과 내의 사역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선충병해충 방제?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하는지,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형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말고요.
녹지공원과가 관리하는 면적이 넓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류산둘레길은 8대가 아니고 7대부터 쭉 해왔던 것입니다.
현 과장이 녹지직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라고 말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산주가 위치를 조금 옮겨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산불감시원, 체력 관계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달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해서 군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군수한테 보고할 사항이냐.”이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제가...
보고하는 것이 군수한테 할 것, 과장한테 할 것, 담당한테 할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잘 챙겨보겠다고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행감장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수경 담당입니다.
이명수 담당입니다.
최맹철 담당입니다.
지금 해양보전담당은 공석이고, 황지웅 해난안전관리담당은 가족이 좀 불편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된다고 하셔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92억1,943만5천원에서 26억9,077만8천원 증액된 119억1,021만3천원입니다.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15억원, 스마트양식 기반 조성에 7억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에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4억5천만원, 스마트양식 기반조성에 9천만원,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1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사업의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에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3억8,820만2천원 증액된 201억5,333만원이며, 세출예산이 증가된 것은 세입예산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 해양유입 부유쓰레지 수거사업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확보되었으며,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승인 즉시 10억5,180만원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양식장 방역제 구입 지원사업, 어선어업 장비지원사업은 그 사업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바지락 살포사업은 어린 바지락 확보가 어려워서 일부 어촌계의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하고자 하며, 참고로 이 사업은 자부담이 50%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개선해서 집행하고자 하고, 그 계획은 나중에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비로 1,700만원 전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양식어장 수산동물 폐사체 운반처리사업은 올해 짧은 기간 적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금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성립 전 편성된 국도비 외 군비부담분 21억원을 편성하고 합니다.
방류종자 운반임차비 지원사업은 무상방류 시 활어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288페이지,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를 위해서 2회 추경 때 군의회에서 편성해주신 사업인데 입찰을 통해서 차액금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어촌어항복합공간 운영,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사업,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사업 준비와 수산업무 관외출장이 많아서 국내여비를 5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3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9개 사업에 23억3,710만8천원입니다.
이 중 수산 U-IT사업 1억7,856만원 중 1억원은 이번주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개 사업은 의회에서 허락해주신다면 이월하지 않고, 조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연내에 집행해서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겨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적조와 해파리 피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을 조정할 것인데 이것은 일단 이월해뒀다가 내년도 재해 대응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전체 예산 201억5,333만원 중 이월 예상액은 7.8% 정도 15억원인데, 말씀드린 대로 조정하고 나면 이월을 최소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조서로 갈음하고, 질문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업인들과 해양수산과를 꼼꼼하게 배려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상하고 있는 품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새우양식이 최근 들어 많이 증가했는데 최근에 한 번도 이 부분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양수경 수산행정담당과 김미진 주무관님이 올해 이 부분에 접목할 것이 없는지 새로 파악해봤습니다.
우리 쪽에서 새우를 강력하게 어필했고, 육상양식으로 하는 새우 중에서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그런 쪽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우를 양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에 따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 지원사업은 대표적으로 남미에서 발생하는 포도, 오렌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감귤,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새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양식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 시장을 잃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못 챙겨봤었는데 우리 과 담당들이 꼼꼼히 챙겨보시고,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당초예산에 해야지 왜 연말에 와서 하느냐?
FTA는 국가심의회를 9월 말이나 10월 정도에 하게 됩니다.
해마다 추경에 편성되고, 이듬해에 집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수산 U-IT 융합 모델화사업, 1회 추경 확보 및 조달청 의뢰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
1억원 정도는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1회 추경을 3월에 했잖아요.
협상형 계약을 하는데 군민들이 해야 되는 계획된 내용이나 도면은 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개월이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겨우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새우 품종에서, 동해면에 귀촌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제시를 했습니다.
“모델을 사전에 A형, B형, C형 제시를 해라, 군민들이 선택만 하면 바꿔주게끔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 전체적으로 어업인들의 수입은 어느 것이 낫습니까?
개인수익으로 따졌을 때 수익이 어느 것이 많느냐고요.
비싼 멸치가 많이 잡히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굴이나 가리비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헥타르당 얼마 정도의 소득이 평이하게 갑니다.
최근 가리비는 물량이 적었고 일본 쪽에 수입이 많이 안 되어서 소득구조가 조금 높아진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더덕이나 오만둥이가 열악하고, 그것은 어촌계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장이 작은 부분, 유통 협상력이 없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굴도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미더덕과 오만둥이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열악하고요.
일종의 브랜드이지요.
제주도는 옥돔을 가지고 먹고 살 듯이 하동은 참숭어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고성은 갯장어가 잘 팔린다고 해서 조금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 저희들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해자란의 인지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고성은 공룡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자란이라는 통합 수산물브랜드를 만들어도 해자란이 뭔지도 모르고, 경남도 같은 경우도 ‘청경해’라는 브랜드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통합브랜드가 부실한 실정이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더 심한 편입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일을 하시는데 힘내십시오.
이런 것은 당항포에 바지락을 부어달라고 해도 안 주던데 그냥 하면 되지...
바지락 살포사업은 도비사업이 있는 것은 보조율이 좋은데 군비사업은 올해부터 보조율이 바뀌어서 농업분야랑 똑같이 자담이 50%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종자를 못 사서 남아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당항포라든지 필요한 곳에 방류를 하면 좋겠지만 자부담 부분에서 걸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사업구조를 조금 바꾸고자 합니다.
단순히 뿌려주는 것을 벗어나서 어촌 체험마을로 만들려고 하고, 저희가 5천만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화, 신부, 동해면의 덕곡 같은 경우 일부는 어촌체험마을로, 일부는 주민들이 스스로 바지락축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부담이 있는 것보다는 전량 보조를 늘리고, 채취도구 보관시설도 우리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류종자 운반임차비 지원사업도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존에는 어촌계에서 방류를 하려고 하면 물차값을 100~200만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이것은 다 했고요.
방류물량을 무상으로 받아올 때 차량부담분을 도에서 부담해준 경우가 많았고, 기억하시겠지만 민간인들과 방류를 할 때도 차량부담을 일부 최소화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아름다운 당항만은 안 들어가 있네요?
안타깝고요.
내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내부의 장관까지는 보고가 끝나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여당, 청와대, 기획재정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협의되면 곧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사업의 발표가 언제 난다고요?
저희들이 정보를 듣기로는 장관님한테 내부 확정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목표를 100점으로 하지 6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좌우지간 노력하시는 부분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잘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의회에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을 떠나서 스마트양식장, 제가 이것을 추경 성립 전에 편성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인 감정도 없고, 해양수산과장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해양수산과 담당들도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업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사실은 이때까지 많이 도왔습니다.
스마트양식장 관계는 정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한번쯤 느껴보세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물론 국비를 확보한다고 군수님 이하 실과장, 국장들 고생하셨죠.
고생한 것을 축제분위기로 출발해야 되는데 왜 축제분위기로 출발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까?
늘 쓰는 문자로 우리 의회도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한 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성립 전에 편성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장할 때는 제 말을 잘 듣더니 의장을 안 하니까 제 말도 안 듣네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양수경 씨나 최맹철 씨, 이명수 씨 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고, 제가 양보할 테니까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어민들에게 실익가는 스마트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저도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그래도 최을석 의원이 어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스마트양식을 하든지 뭐, 술이나 한 잔 얻어먹고 어쨌든 간에 고생한다고 하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구도에서 파악해보면 스마트양식이 특정인들한테 배려될 것 같이 보이고, 특정업체한테, 특정 용역회사한테 지원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어민 없는 해양수산과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수의 어민에게 호응을 받고, 거류도 좋고, 동해도 좋고, 하일도 좋고, 삼산도 좋습니다.
어민이면 누구나 참여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도 주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고, 해양수산과장님이 내일모레 갈 때가 돼서 그런지 쫙 뻗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싸우면 본인만 피곤한 겁니다.
싸우기 싫어서 제가 양보할 테니까 정말 내실있게 어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되도록 하세요.
제가 군의원을 10여 년 했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고함만 질렀지 이런 적은 처음인데 정말 어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업을 하세요.
담당들도 눈에 밟히고, 평상시에 못하는 사람 같으면 군정질의를 해서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군수를 괴롭히고 해양수산과장을 괴롭힐까 싶지만 첫째는 힘도 없고, 둘째는 귀하들이 이때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덮고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의원 대접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명시이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군의원을 이기자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힘이 없어서 양보할 테니까 앞으로 어민들한테 더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해파리 구제사업이 전액 이월되었네요?
해파리가 어종을 고갈시키는 것이죠?
내년에 예산은 잡아야 되죠?
국비를 100% 받는 사업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어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해파리 구제사업에 쓰려고 이월해놓고 바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바다지킴이사업 있죠?
해양보전에서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 벌어먹는 터전을 그렇게 돼지마구처럼 해놓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념에서 이 사업도 하면서 어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내 바다는 내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바다에 버리는 것, 투기하면 모델케이스로 벌금을 매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다지킴이 관계는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해서 고성의 7개면, 하일·하이, 거류·동해 이쪽의 바다가 깨끗하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4,900만원 증가한 171억9,3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21-02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운흥사 주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융자금 상환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3,900만원 감액된 297억4,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관리 401-01 운흥사 주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관리 401-01 시설비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공사 1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실시간운영시스템 유지관리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327페이지입니다.
311-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고성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정산반환금 외 2건에 4억8,900만원을 삭감하였고,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역시 내외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정산반환금 외 2건으로 1억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2-03 과오납금 등,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원인자 부담금공사 정산반환금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 예산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40페이지, 상수도관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0건으로 예산현액 486억8,540만9천원 중 이월액 74억7,234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상수도관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동해·거류지구)은 지방도 1010호선 한내-마동 간 도로확장공사 병행시공을 위한 시설비 11억456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대가지구는 계속 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7억1,5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장좌지구는 봉암삼거리에서 봉암산단 간 국도 77호선 확장사업과 병행시공을 위하여 시설비 7억4,535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개천지구는 하수도사업과 병행시공을 위하여 시설비 4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신지구는 계속 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3억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운흥사 주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제3회 추경 시 도비 확보에 따라 시설비 2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와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하반기 추가사업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5억7,610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2페이지, 공공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봉현지구는 군호마을과 통합하수처리장 추진에 따른 재원협의 등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시설비 2억2,456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송천지구와 상리지구는 1회 추경예산 확보로 2차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각각 2억9,553만원과 5억8,635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검포지구와 청광지구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시설비 각각 1억670만3천원, 4억1,89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FDA 지정해역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금 설계용역 중이나 보상협의 중으로 시설비 3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용태지구와 정곡지구는 설계용역 중으로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각각 3억7,765만2천원, 2억6,79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은 2019년 10월에 용역 착공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시설비 2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거류면 하수관거 2단계 정비)은 현재 공사중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714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수도시설 건설(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 14호선 송학천 주변 하수관거 이설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예산연도와 무관하게 불용액 없이 잔액사업비 사용 가능한 계속사업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 대응)는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나 용역기간이 2020년 8월까지이고, 경남도 경제성검토 및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43억1,364만7,7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326페이지,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12억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라든지 관로를 부설하는 공사비 이런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를 뺀 12억원을 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1억원 이월됐는데, 사유가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국의 모든 건이 밀리다 보니까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푸는 것이 힘들면 지역 의원들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고성군 전체에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항상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임포요.
어제 이형호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봉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2억원이 감액돼도 일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정종기 담당한테 이야기했던 것은 순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일면의 도동마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업무와 하수도 업무는 참 중요합니다.
바로 생활업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학동마을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면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빨리 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출장명령부를 받아 보니까 김성영 과장은 출장을 영 안 갔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국도비도 받아오셔서 생활하수도, 생활상수도를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식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한 영 대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성 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성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