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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12월 12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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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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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된  안 건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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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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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천재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축개발과,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살과장 이상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4,678만3천원 감액된 90억2,454만2천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11-01 국유재산임대료에 4,500만원, 211-02 공유재산임대료에 2천만원, 212-01 도로사용료에 7천만원, 212-08 기타도로 사용료에 1천만원,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61억4,20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에 27억3,75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억8,064만6천원 증액된 394억5,106만원입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3억962만4천원, 401-01 시설비에 10억9,828만6천원, 건설기계 주기장설치 401-01 시설비에 5억9,192만5천원, 국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202-01 국내여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2,090만원, 201-02 공공운영비 2,255만8천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에 3,85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0만원, 미협의용지보상 401-01 시설비에 4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401-01 시설비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65건, 기타도로 6건 해서 44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마을안길 유지관리 3건에 5억원, 도로 교통량 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장 등 보수에 1,235만1천만원, 도로 표지판 정비 401-01 시설비에 7천만원,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4,500만원, 도로(산지부) 제초작업, 다음페이지, 401-01 시설비에 1억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억원, 교량유지관리 401-01 시설비에 마암교 외 1개소 교량보수 외 2건에 5억원, 도로보수원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억973만1천원, 573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401-01 시설비 위험교량 재가설 3건에 7억4천만원, 군도사업 401-01 시설비 군도사업 9건에 27억원, 401-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군도유지관리 401-01 시설비 군도유지관리 사업 4건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401-01 시설비 농어촌도로사업 4건에 21억3천만원, 401-03 시설부대비에 6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4건에 6억원, 어린보호구역 시설개량 401-01 시설비에 3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 401-01 시설비에 영현 대촌 경로당에 1억1천만원, 575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 401-01 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401-01 시설비 고성시장 주변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억6천만원, 지하수 수질보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450만8천원, 401-01 시설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스템 통합재구축에 2천만원, 지하수 및 방치공 관리(보조) 401-01 시설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및 방치공 관리(자체) 401-01 시설비에 3,5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4천만원, 401-01 시설비 방조제 유지관리사업 외 2건에 6억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고성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로) 401-01 시설비 38건에 1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용배수로) 401-01 시설비 70건에 2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농업용수 개발) 401-01 시설비 13건에 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소류지) 401-01 시설비 4건에 1억2천만원, 소류지 제당예초 14건에 1억7,500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차량대피소 및 가각부 정비) 401-01 시설비 7건에 2억6,5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6천만원, 401-01 시설비에 8천만원, 지역주민 건의사업(농업기반) 401-01 시설비 구만 선동저수지 개보수사업에 2억5천만원, 농업기반정비(전환) 401-01 시설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건에 22억원, 기초생활인프라(농업용수)(전환) 401-01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5천만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농촌개발)(전환) 401-01 시설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3억4,800만원, 농촌 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구만면 7억6,700만원, 마암면 11억6,500만원,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1-01 시설비 1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1-01 시설비에 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 401-01 시설비 삼산면 1억2,600만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개천면 6억4,400만원, 마을만들기(전환) 401-01 시설비 봉림마을만들기 외 8건에 26억4,200만원, 401-03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건에 5억6,500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전환)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장산지구 5억8,600만원, 농촌다움 복원(전환) 401-01 시설비 하일 학동·금단 농촌다움 복원사업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401-01 시설비 당항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7억7천만원, 기본경비(건설과)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2,691만7천원, 201-02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여비 202-01 국내여비에 5,406만원, 행정추진경비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567페이지, 농어촌 보안등과 가로등 금액이 배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작년에 보안등과 가로등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추경 때 일부를 확보하고, 이번 당초예산에 일부를 확보해서 전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 하창현 위원  수요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금액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물론 해주면 좋지만 어느 정도 거를 것은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금액이 증가된 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가로수가 자라면서 그늘지는 곳에 LED등으로 새로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하창현 위원  571페이지 위쪽에 보면 봉화골 진입도로요.
봉화골 진입도로는 군비로 다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봉화골에 가는 것은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덕군선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고, 덕군선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봉화골에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덕군선 사업비 잔액으로...
○ 하창현 위원  전체 사업비는 많은데 봉화골 이 부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 절약차원에서, 어쨌든 GGP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남는 부분을 끌고 와서 봉화골에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상한  집행잔액은 저희와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군비로 봉화골마을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 하창현 위원  GGP와 협의를 해보십시오.
덕군선의 집행잔액 플러스 거기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 다문 얼마라도 가지고 와서 이 사업비에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572페이지, 제초작업을 공기관에 위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공기관은 산림조합에...
○ 하창현 위원  산립조합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도로변의 풀보다는 도로 사면에 나무가 많이 나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있는 부분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하창현 위원  57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억원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하창현 위원  예.
○ 건설과장 이상한  4억원 부분의 대상지는 안 정해져 있고, 태풍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4억원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 하창현 위원  58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있는데 당초에 예산서를 올릴 때 대상지구는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 하창현 위원  사업별 조서에도 내용이 없고 우리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도 있고, 직영도 있는데 시행해보니까 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마을 만들기,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위수탁도 줘보고 직영도 해봤지 않습니까?
2개 비교가 될 텐데?
○ 건설과장 이상한  작년까지는 위수탁도 주고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신규사업이 7건입니다.
7건 다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창현 위원  직영이요?
위수탁을 계속 주다가 왜 직영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전담하는 담당 계(係)가 생겼습니다.
사업부터 유지관리까지 지역개발담당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 하창현 위원  사업비도 늘고, 그러면 지역개발 쪽에 일이 많아지겠는데 하여튼 농어촌공사 위수탁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수로관 단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마을안길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1,500만원이 올라서 5억원인데.
○ 건설과장 이상한  마을안길 유지관리사업은 전체 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건의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1년 동안 포장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 이쌍자 위원  그때그때 빠른 조치를 위해서 뭉뚱그려놨는데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쌍자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조금 전에 도로변 제초작업이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1억원이고, 나머지 1억원은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이 두 개가 연계가 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산림조합 부분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 이쌍자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변의 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늘 말씀하실 때는, 도로정비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번 돌고 나면 풀이 많이 자라있다는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읍면 재배정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러면 빠른 대처가 되잖아요.
확대하고 위탁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읍면 재배정사업의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읍면은 면장님들이 한바퀴 돌아보면 딱 알잖아요.
여기는 베야겠다, 안 베야겠다를 아니까 재배정을 확대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쌍자 위원  576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6억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태풍 오면 보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의 부분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고성지구)는 5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이쌍자 위원  5건에 대한 내용을 다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신규사업 6억원을 올리면서 뭉뚱그려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건설과장 이상한  작년에도 방조제 유지관리사업 하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하고...
○ 이쌍자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2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를 다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4억원씩, 앞에 보면 6억원씩, 5억원씩 해놓은 것은 군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기계경작로라든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대상지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 최을석 위원  대상지역이 확정되어 있으면 ‘어느 지역의 농로공사, 어느 지구의 기반공사’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될 것이지 왜 ‘4억원, 6억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하면서...
○ 최을석 위원  아니, 이해가 가는 부분은 군의원이 부탁할 수도 있고, 군수가 현장에 나가서 부탁할 수도 있고, 국장이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해놨다가...
처음에는 군의원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줬지 않습니까, 목을 잡아서 처음에는 2억원을 떼서 줬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2억원을 떼가지고 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는 목을 잡아주라고 해서 목을 잡아줬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기계화경작로는 목을 잡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대상지구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포괄적으로 뚝 떼어놓고 4억원이니, 5억원이니 이렇게 해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편성목에 사업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봐도 군수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봅니다.
숨겨놨다가 선심성 예산으로 쓸 가능성이 많아요.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괜히 의심 아닌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화골 진입도로는 덕군선과 관련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덕군선과는 노선이 다릅니다.
기존의 봉화골 진입도로...
○ 최을석 위원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현재의 덕명에서 봉화골로 가는 진입도로입니다.
○ 최을석 위원  지금의 덕명에서 좁은 그것을 하는 데?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최을석 위원    7억원이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적인 것은 안 되고, 현재 반쯤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 최을석 위원  덕군선이랑은 관계없고, 덕명하고 봉화골을 연결하는 좁은 도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제 지역구라서 가봤지만 잘못된 도로는 맞고,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 도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가로등 예산이 6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싹 다 해줍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전수조사를 해서 고성읍은 2회 추경 때...
○ 최을석 위원  고성읍 말고 5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각 면에 신청해서 올라오는 것이 다 소화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각 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 최을석 위원  소화가 다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올해는 조금 모자라서 추가경정예산에 조금 확보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도 균형 있게 배분하십시오.
예를 들어 삼산면에서 10건이 올라올 수도 있고, 하일면에서는 신청이 1건도 안 올라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일면에 전화를 해서 10건의 수준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면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에서 가로등 신청이 한 등도 안 들어오면 담당이나 과장님이 전화해서 찾아서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예산을 쓰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어디에 할 것이라는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보안등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 최을석 위원  5억7,1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가로등에 돈이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10억원이네요.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정해져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은 정해져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고요.
보안등은 수요를 파악해서 분기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576페이지, 고성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위탁 5억원입니다.
아까 농어촌공사에 준다고 했죠?
농어촌공사에서는 어디 어디에 주는지, 농어촌공사에 뚝 떼어주고 나면 끝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아닙니다.
대상지가 5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알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5군데가 동해면 봉암지구.
○ 최을석 위원  동해면.
○ 건설과장 이상한  봉암지구 수로관, 개천면 예성리와 좌연리에 보면 침사지하고 수로관, 삼산면 삼봉리에 수로관이 계획되어 있고, 죽계지구에 수로관이 있고, 송학지구에 송학리 양수장 설치로 5건입니다.
○ 최을석 위원  대충 1억원 정도 되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전체적으로 5억원입니다.
○ 최을석 위원  한곳에 1억원 정도 되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최을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 건설과장 이상한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올라오면...
○ 최을석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요구한 것이네요?
○ 건설과장 이상한  예,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군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예산 집행 권한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농어촌공사가 워낙 처신을 잘 못하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배수로 사업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나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이 빠진 곳은 총무담당이나 부면장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예산이 골고루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동·금단 농촌다움 복원사업 2억300만원이네요?
처음 2억300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내년 신규사업인데...
○ 최을석 위원  몇 년도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 최을석 위원  신규사업인데 몇 년까지 하느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5년간 2022년까지...
○ 최을석 위원  2억300만원에 대해서, 앞으로 20억원이죠?
장은찬 담당이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요.
이것은 어디에 주고, 어디에 안 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 최을석 위원  전에는 무슨사업이라고 했죠?
돌아가면서 줬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한  그 사업이 맞습니다.
○ 최을석 위원  돌아가면서 줬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사업이름이 뭐라고 했죠?
정주권...
○ 건설과장 이상한  정주권은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 최을석 위원  돌아가면서 주는 것 맞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공모를 해서 공모가 되면 선정되는데 옛날에는 ‘영오면 중심지’ 이런 식으로...
○ 최을석 위원  이번에는 하일·삼산·하이, 내년에는 상리·구만 이런 식으로 정해졌잖아요.
○ 건설과장 이상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되면...
○ 최을석 위원  전에는 돌아가면서 줬거든요.
○ 건설과장 이상한  그것은 옛날의 정주권사업이고, 그 사업과는 다릅니다.
○ 최을석 위원  최근에 정주권사업과 기초생활사업을 받은 곳은 놓아두고, 안 받는 면이 눈에 띄네요.
그곳은 내년이나 후내년에라도 사업을 하도록 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최을석 위원  마암은 했는데 구만에 안 했으면 구만에도 그 사업을 하고, 개천을 했으면 영오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놓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 건설과장 이상한  말씀하신 정주권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 58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23억4,800만원 부분입니다.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는 대규모 큰 타이틀이 있고, 그 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고성읍이라든지 읍면이 큰 곳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개천면 같이 작은 곳은 ‘기초생활 거점지역’이라고 해서 사업 명칭이 전체 안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더 작은 마을 단위에는 ‘마을다움’ 이런 식으로, 면의 세력이나 규모에 따라서 사업이 전혀 다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사업은 개천면에 갈 수 없고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거점이 되는 회화면이나 영오면에 가고, 개천면·구만면·영현면 같은 면 세력이 작은 곳에는 ‘기초생활거점’으로 갑니다.
○ 최을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외된 면을 찾아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이니까 그쪽에도 꼭 연결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9페이지,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에 1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천재기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요구가 많았나 봐요?
안길 재포장, 정비...
○ 건설과장 이상한  안길 정비도 늘었고, 많이 늘어 난 것은 기타도로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 부분을 총괄로 확보했습니다.
건수도 늘었고요.
○ 위원장 천재기  민원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천재기  574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에도 9억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상비라고 해놓았는데 웬만하면 보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내년부터 기타도로, 농어촌도로, 군도사업의 보상비를 건건이 확보하지 않고 총액으로 전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먼저 보상되는 것부터 시행한다?
전에 그렇게 이야기 했죠?
○ 건설과장 이상한  예.
○ 위원장 천재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 동림마을 들어가는 곳은 착공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그곳은 아직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지난 봄에 벼 심기 전에 착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곳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직접 전화를 할 것이라고 하던데 전화를 받아봤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왜 안 하느냐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 건설과장 이상한  입구 들어가는 쪽 주택하고 중간 쯤에 농지가 있는데 그곳에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빨리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하셨지만 의원들하고 같이 가보자고요.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객지에 있고, 농사는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마을에서 “이제부터 경작을 하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애절하게 하는 것은 빨리 나서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발과장 건축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건축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축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740만8천원 증액된 1억2,818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에 8,8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빈집정비사업에 420만원, 지붕개량사업에 2,098만8천원, 더불어나눔주택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5,754만원 증액된 5억4,320만원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서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자체)은 시설비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빈집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고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범죄위험이나 재해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해서 그것을 정비하고, 부지에 대해서 소유주와 협의되면 쌈지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350만원, 운영수당 546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증기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문서발급 시에 인지 자동발급기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슬레이트지붕에 1천만원, 일반지붕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붕개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슬레이트지붕에 6,360만원, 일반지붕에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나눔주택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농산지관리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관리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행정추진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164만원, 공공운영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90페이지의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이것은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기본조사를 했는데 다시 읍면별로실태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읍이나 시가지가 복잡한 곳, 주차장이 전혀 없는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 하창현 위원  기존에 터를 확보해놓은 곳은 조금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소유주가 땅을 우리한테 매매할 의사가 있으면 위치라든지 도로 상황을 봐서 빈집을 정비할 계획인데 현재는 선정된 곳이 없습니다.
○ 하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빈집 터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빈집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죠?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예.
○ 최을석 위원  그러면 땅도 사야 되겠네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지금 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사고, 나머지는...
○ 최을석 위원  2개소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2개소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1개소당 보상비 1억원 정도 잡고, 집 철거비라든지 주차장 조성비라고 해서 2개소를...
○ 최을석 위원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네요?
뚝 떼어서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예.
○ 최을석 위원  그러면 왜 많이 안 하고 2개만 해놓았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 최을석 위원  건축개발과 예산이 5억4,3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쌈지주차장보다는 시급한 것이 빈집 철거입니다.
밑에 보면 철거지원비 300만원 10동인데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현재는 없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재해위험이 있고 취약한 곳이 76동 정도 나왔습니다.
소유주 다섯 분 정도는 해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읍면에 전체조사를 해서...
○ 최을석 위원  300만원으로 철거가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우리가 지원하고,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조성은 200만원 정도 자갈...
이 부분은 본인들이 3년 정도 동의를 해주고...
○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우리가 300만원을 잡는데 꼭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금액이 조금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10개의 동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면에 1동씩 예를 들어서 필요로 하는 곳이 두 군데면 2동을 해서, 균형 있게 배분하도록 하시고요.
건축개발과장이 사업에 의지가 없는지는 몰라도, 요즘 군 가용예산에 여유가 있던데요?
건설과는 4억원도 떼놓고, 5억원도 떼놓았던데 건축개발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읍면에 2~3개 정도를 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빈집철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흉물입니다.
언젠가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슬레이트지붕과 일반지붕 이것도 군비를 확보하셔서, 읍면에 민원이 많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아주 흉물입니다.
마을 정화,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건축개발과에서 업무처리를 잘 한다고 칭찬을 하시던데 칭찬할 때 더 잘 해야 합니다.
잘해주시고요.
빈집정비, 시골에 가보면 흉물처럼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지붕인 집이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슬레이트처리비를 별도로...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과에서 받고, 또 철거하는 데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지금 300만원을 주는 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은 50~100만원 정도 주고, 재해취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 위원장 천재기  금방 10동에 300만원씩 잡은 것이 철거 처리비용이지 않습니까?
슬레이트지붕과 빈집 철거를 하면 6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장회의할 때 이야기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만원만 줘서는 슬레이트 철거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는 별도로 지급하니까, 사실 일반 철거비는 장비대와 폐기물 처리비용인데 3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재해취약이라든지 관광지주변 중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50~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시골에 가면 흉물처럼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비차원에서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슬레이트철거 지원도 받고, 주인 동의받아서 빈집도 철거가 되면 그것을 더 홍보해서 권장하고 싶어서요.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그것은 환경과와 협의해서 연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렇게 해주십시오.
슬레이트도 철거하고 그 집도 철거해주면 주변이 깨끗해지는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완전히 옛날 돌담집에 슬레이트지붕을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이병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도시개발과장 한영대입니다.
도시개발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수천 공동주택담당은 오늘 고성읍장 공모에 참여하게 되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202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5페이지, 전년 대비 14억7,439만2천원이 증가한 61억2,092만2천원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22억6,20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토교통부 자란도 소규모 어항시설(선양장, 선착장)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실버주택 22억9,6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도시교통국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에 2억8,2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401-01 시설비 여성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59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고성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용역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 6,6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보상 등)에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 추진에 2억원, 송학고분군지구 사업부지 보상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송학고분군지구 스타트업사업 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 정비입니다.
공룡시장-남산공원 간(소로2-23호) 개설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3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 3억원, 성모안과-대웅예식장 간 도시계획도로 2억원, 배둔 터미널 주변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80만원 증가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중로1-10호선) 개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실시설계용역비 한전-남산2동 간 도로 개설 외 4개소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 행복주택도로 개설 외 2개소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 매입비로 수남사거리-수외마을 간 도로 개설 외 10개소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보조)입니다.
대성초교-고성초교 간 도로 개설공사 7억원, 송학광장-제일교회 간 도로 개설공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자전거 이용 교통보험 지원의 사무관리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 홍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도서성장촉진 지역사업은 자란도 소규모어항시설(선양장, 선착장) 개발사업에 각각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주택건설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의 토지매입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의 시설비 47억9,11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건축물 관리의 국내여비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생활보장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17억1,85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억90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거편의 확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26만원을 감액한 2,554만6천원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전출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855만8천원 증가한 3,950만원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에 3억3,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개발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주요사업별 조서하고 세출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은 주로 누가 작업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밑에 직원들이 합니다.
○ 하창현 위원  다른 과의 것을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개발과는 예산서와 사업별조서를 비교해보니까 맞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페이지도 안 맞고, 하여튼 제가 찾아보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내용이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596페이지, 야간 가로경관 조성사업에는 4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사업별조서에는 도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별 조서에 보면 도비가 30%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당초에 도비지원을 요청했는데 답이 아직 안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하창현 위원  도비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 하창현 위원  598페이지, 공룡시장-남산공원 간 도로 개설공사는 내년에 사업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 하창현 위원  2021년도에 잔여금액이 1억8천만원 정도 잡혀있던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아마 추가로 하는 보상비일 겁니다.
○ 하창현 위원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내년, 1년만 해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다 될 것 같던데 2021년까지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것은 좀...
그 밑에 성모안과-대웅예식장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사업비 2억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구간은 사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던데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재포장...
○ 하창현 위원  재포장만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 하창현 위원  재포장만 해서는 별로...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일단 가스관과 하수관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하창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99페이지의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전체적으로 사업별조서와 전혀 안 맞아서 사업비를 찾아낸다고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율대리 같은 경우는 소로1-5호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실제로 소로1-9거든요?
제가 소로1-5호를 펴놓고 한참을 보다 보니까 내용이 안 맞아서...
그 밑에 무학마을입구 도시계획도로(중로3-5호) 이것은 12m로 개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농로로 되어 있는데, 터미널 뒤쪽이요.
제가 볼 때는 소로로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터미널 뒤에 주차장 부지를 사놓은 것과 올라오는 길, 전체적으로 기월리에서 인성주유소 간에 4차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필지를 사서 주차장 부지를 해놓았습니다.
○ 하창현 위원  터미널에서 기월사거리까지 확장공사를 할 것인데 이 부분까지 중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볼 때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지금 현재 터미널 옆의 농지를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4차선이 되면, 좌회전·우회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월마을 들어가는 쪽에서 주유소 쪽으로 나오는 길하고 주차장의 입구·출구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이면도로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 하창현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농기계센터 쪽으로 진출입로를 하면 노선도 짧고, 여기를 조금만 넓혀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최정운  그쪽은 마을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인성주유소 쪽에서 들어와야만 주차장이 되고, 왜냐하면 택시승강장이 없어집니다.
택시승장강이 없어지면서 그곳이 주차장부지로 들어오거든요.
순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하창현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60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요.
작년에는 협동아파트에 도색을 했던데 올해는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내년에 신청을 더 받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1군데에서 포기를 해서 결국은 다른 지구를 했는데,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창현 위원  대상지는 선정된 것이 아니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 하창현 위원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요.
여기는 어디 입니까?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내나 이 부분도...
○ 하창현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규모 공동주택이요.
내년에 엑스포를 하는데 배둔이 엑스포 관문지역 아닙니까?
3년 전에 지원받은 곳은 조금 괜찮은데 그 전에 했던 곳은 외벽이 우중충하니까 홍보차원에서 도색을 좀 하고, ‘고니’를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시개발과 예산이 202억원 조금 넘네요?
다른 곳은 모르겠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눈에 불을 키고 제 지역구인 배둔의 예산을 보니까 4억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1억원, 2억원, 1억원 이런 식으로 3개의 사업이 있네요?
아까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도시계획이 고성읍 위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을 몰빵을, 200억원 중에서 4억원을 배둔에 주고, 당동에 2억원 정도 주고 읍에 계속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시장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균형적인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배둔시장은 인근 5개 면에서 이용하는데 장날에 담당하고 같이 나가보십시오.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안 오게 됩니다.
조건이 계속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배둔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조해서 배둔에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주시고요.
회화면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배둔도 도시재생대학을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 배상길 위원  도시재생이 배둔에도 후내년쯤에는 되도록, 내년에 준비를 탄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이 105억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10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는 뚝 떼어서 배둔에 주면 되겠다.
10억원을 더 확보하십시오.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에 6,600만원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법상에 두 사람 정도를 해서...
○ 최을석 위원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도시재생지구 선정할 때 주민들을 모아서 각종 자료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사업 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사업입니다.
○ 최을석 위원  6,600만원은 근로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상근직을 한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규정에 사무국장 하고 두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사무국장과 직원이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 최을석 위원  사무국장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도시재생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에 국비하고 지원금 사이에 모든 것을 정산할 때 이것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송학고분에 20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 부지를 산다고 하는데 어디쯤에 산다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시장에서 주차장부지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왜 사는데요?
도시재생?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뉴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사업의 일환으로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그 안에 포함되어서 시장하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최을석 위원  땅을 팔려고 그러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 최을석 위원  601페이지를 보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수남리에 LH, 수남리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올해 사업을 포기한 어린이 물놀이 그 앞에 LH하는 데에...
○ 최을석 위원  5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자체 군비 5억원을 주고 나머지 사업은 LH에서 투자할 것입니다.
○ 최을석 위원  5억원은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세대주택 지원 보니까, 진주 상대동에 19세대의 빌라인데 지붕에 방수공사를 해놓으면 몇 년 있다가 또 방수공사를 해야 되니까 지붕에 강판인지 덧씌우기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지금은 없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 위원장 천재기  아까 도색을 이야기하셨는데 도색?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주민들 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선정되었다가 자기들까지 부담분이 안 맞을 때는 포기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가지고...
○ 위원장 천재기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할 것을 군에서 해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대동에는 그런 세대가 많은데 그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깔끔하게 정비가 되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일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런 것을 한번 챙겨 봐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5억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내나 확장하는 그것이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보상비가 70% 정도 돼서...
○ 위원장 천재기   빨리 진행을 안 하고?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터미널 옆에 부지를 사놓았잖아요.
하차장 바로 옆이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천재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버스를 타고 장거리 가시는 분들이 터미널에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농기계 쪽이나 근처에 차를 많이 대서, 물론 전용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지면만 골라서 차를 우선적으로 대게끔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했고, 4차로와 그 뒤에 있는 도로, 택시승강장도 옮겨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것은 그때 시설을 하는데, 지금 외지에 가는 분들이 승용차를 대면, 물론 장기주차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오면 그쪽에 주차하지 못하고 그 위쪽으로, 석재 있는 곳에도 대고, 농기계 쪽에도 대니까 불편하다고,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한 곳은 우선적으로 자갈을 넣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것을 내년에 공사하는데...
○ 위원장 천재기  내년에 하는데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인가 샀잖아요.
그 전에 샀을 것인데 지금 놀리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차를 멀리 대고 오기 불편하다는 이야기인데 공사를 할 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우리 땅이니까 일단 자갈이라도 넣어서, 법으로 전용 받는 과정보다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이 논으로 썼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물이 많이 차있는 곳이어서 만약에 자갈을 깔면 그 부분을 다시 다 걷어내야 돼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 성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차를 못 대니까 저 위에 대고, 밤늦게 도착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님이 관심가지는 쌈지주차장 부분도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국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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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4명)
  산 업 건 설 국 장           최 정 운
  건   설   과   장           이 상 한
  건 축 개 발 과 장           이 병 제
  도 시 개 발 과 장           한 영 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