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17년 12월 13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6,271만6천원 증액된 104억6,526만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6억7,113만원 증액된 86억1,889만4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1,157만3천원 증액된 1억4,34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7,682만7천원 증액된 16억9,276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318만1천원 증액된 1,01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2,097만원 증액된 145억350만9천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신규사업과 예산 변동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제4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및 복지박람회에 500만원 증액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에 1,446만6천원 증액된 1억2,11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행사운영비에 1,481만4천원 증액된 1억5,70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7,200만원 감액된 5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현충시설 정비사업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독립운동사 현장 체험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8개 법정보훈단체 운영비로써 300만원 증액된 7,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8,067만8천원 감액된 2억435만9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정신요양원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1,904만4천원 증액된 18억5,93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주순애원)에 1,978만9천원 증액된 3억7,57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민간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950만3천원 증액된 1억1,5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운영비)에 3,360만원 증액된 5,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에 5,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의 생계급여에 6억655만6천원 증액된 73억3,28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983만8천원 감액된 5억67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2018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1,685만3천원 증액된 43억3,57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 3,245만7천원 감액된 7,487만2천원, 보조금에 28만7천원 감액된 2억1,881만2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억4,959만7천원 증액된 40억4,21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2018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1,685만3천원 증액된 43억3,579만원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진단비 지원에 3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 500만원,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6천만원, 정리수납 전문봉사단 운영에 2천만원, 사례관리가구 가족관계회복에 1천만원, 이웃사랑 김장나눔행사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의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에 4억8,87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의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사업의 여성복지사업 운영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 위원  208페이지의 부랑인 보호비 예산이 100만원 밖에 안 잡혀있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 김홍식 위원  관리하기가 참 힘들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 김홍식 위원  민원도 많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 김홍식 위원  100만원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타 지역에 있는 분이 고성에 오셔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돌아갈 차비가 없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차비 정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김홍식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주시고, 김장나눔행사를 3일 동안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4일 동안 했습니다.
○ 김홍식 위원  4일 동안 인력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 김홍식 위원  마지막 날에 집중적으로 동원되다 보니까 그날은 일이 아주 빨리 끝났고, 배추를 뽑고 하역작업 하는 쪽은 사람이 없어서 참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체별로 인력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내년에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김장나눔행사에 예산이 부족하던가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현물과 현금 총 6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보조금이 2,30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지역의 후원자라든지 관련업체에서 물품과 현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실정입니다.
○ 박덕해 위원  지원받은 것 포함해서 6천만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6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몇 년 동안 해오셨는데 부족하던가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후원받아서 하는데 현재까지 부족한 것은 못 느꼈습니다.
○ 박덕해 위원  부족하지는 않죠?
하고 나서 평가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들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금액적으로 볼 때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돈이면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들리긴 합니다.
○ 박덕해 위원  인력까지 계산하면 그렇다는 말씀인데 몇 년 동안 해봤잖아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너무 허비되는 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수혜자들한테 필요한 만큼 제대로 공급되는지, 양이 넉넉하니까 꼭 가져가지 않아도 될 분들이 나눠 갖기 식으로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김장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수혜자들한테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누가 배추를 제공해서 많이 넉넉하면 정말 어려운 시설 같은 곳에도 줘야 되고, 시설에서 김장나눔행사 김장을 받고 난 다음에 김장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시설은 시설 나름대로 김장을 해야 됩니다.
이 김장을 쳐다보고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설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주잖아요.
너무 수고하시고 일도 많고 어려운데, 물론 안 좋은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신경 써서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6페이지의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감액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어르신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매년 40~50명 정도 줄어드는 상태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은 아니고 대상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날이 춥죠?
행감 할 때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는 예산도 많이 받고,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군민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과 맞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 강영봉 위원  201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합해서 14억3,700만원 정도 올랐죠?
내년에는 일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담당들이 피곤하겠네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좋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우리군 예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배정받는 것은 좋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5페이지, 저번에 읍면지역 이동복지관 운영 강사수당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분명히 12개월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저번에 간곡히 부탁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보면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이 2,400만원 증액되었네요.
보훈가족과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다 합해서 이 정도 올라갔죠?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2018년도에 2,400만원 올랐는데 1인당 얼마나 더 올랐다고 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개인한테 지급하는 수당은 증액되지 않았고, 대상인원이 늘었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 강영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전입오는 경우도 있고, 모르시다가 국가보훈처에 등록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 강영봉 위원  그 정도 나이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 올라갔네요.
이건 국가에서 많이 준 것입니까, 군비가 늘어난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산정 기준에 의해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배정해 준 것입니다.
○ 강영봉 위원  1억2천만원 오른 것은 전부 국비네요?
군비는 올라간 게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비율에 의해서 합니다.
○ 강영봉 위원  군비는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10%입니다.
○ 강영봉 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는 않네요.
1억2천만원이면 1천만원 조금 넘겠네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1년에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가면...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인건비하고...
○ 강영봉 위원  한 시설에 1억원 이상 올랐다면 큰돈이거든요.
다른 곳은 1천만원 정도 오르는데 이곳은 많이 올라서 물어봤습니다.
좋은데 연구하셔서 분배가 잘 되도록,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시면 복지관련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동복지관 같은 경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3억원 이상 증액됐는데 그것 하나 못해줍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노래교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최혜숙 담당입니까?
○ 복지기획담당 최혜숙  예.
○ 강영봉 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 복지기획담당 최혜숙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위원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위원님이 추경 때 이야기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 해주기로 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면에서 몰라서 말 안 하면 안 해줄 겁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주라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인심 좀 쓰세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1월에는 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운영하기가 힘들고요.
○ 강영봉 위원  그렇습니까?
소급해서 주면 안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강사를 새로 모집해야 되거든요.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197페이지의 3.1운동 창의탑 태극기 게양대 설치사업은 이전하는 겁니까?
지금 있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지금 게양대가 없거든요.
보존위원회에서 태극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군민들이나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 박덕해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이 축소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사업비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번 추경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국도비 보조예산이다 보니까 가예산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더 지원해주거든요.
당초예산에 내려온 가내시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 박덕해 위원  말도 많은 이시열 씨가 그렇게 난리를 쳐서 대폭 줄였나 싶어서요.
그런 건 아니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그런 건 아닙니다.
○ 박덕해 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정리수납 전문봉사단 운영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했거든요.
정리수납 전문과정까지 교육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저소득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중 집안 정리가 잘 안 되는 가정에 이분들이 가셔서 집안정리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박덕해 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모자라 쓰레기더미 속에 살면서 정리 안 되는 곳은 해당이 안 되고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보호자가 있거나 여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방치되어 있는 가정이나 수급자 가정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박덕해 위원  그 가정에서 원하고 신청하면 해준다는 말씀이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반갑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제4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중간에 용역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 정도범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를 보면 식품기부 활성화사업 운영비(푸드뱅크 운영)에 2,6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관내 기업체에 잉여식품이 있을 경우 기탁받아서 관내 저소득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과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만들어 놓았다가 기간이 다 되어 팔 수 없는 경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한테 기탁하면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 정도범 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작년에 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계속사업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잡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처음에 의료급여 시행할 때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 가서 발생한 금액을 군에서 정산했거든요.
지금은 도에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는데 총 금액의 4% 정도를 군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 정도범 위원  사회복지특별회계 부분은 지난번에 고민한다고 하셨습니다만 대게 자치단체에서 출연해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사업들이 거의 다 중복되어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주민생활과 특별회계에 43억3,5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 강영봉 위원  특별회계가 재무과와 주민생활과 밖에 없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주민생활과에만 43억3,500만원 정도의 특별회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주민생활과에 특별회계가 5개 있습니다.
노인이라든지 여성은 행복나눔과 소관인데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는 실정입니다.
○ 강영봉 위원  행복나눔과 특별회계가 전부 다 주민생활과로 넘어왔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산 관리를 주민생활과에서 합니다.
○ 강영봉 위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해서 2018년도에 증액된 게 14억3,7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과는 특별히 지원받아서 하는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수의 위원님들이 언급하신 보훈관련, 6.25참전용사 분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갔다가 오신 분들인데 다 80~90대로 아주 고령이십니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행사장에 절반 정도는 나오시고 절반 정도는 못 나오십니다.
1년에 40~50명이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는데 현대사에 데모라고, 저는 쉽게 말해서 데모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데모하신 분들은 일시불로 몇 천만원을 받고, 매월 상담금액을 받는데 우리군에서는 그 금액에 대해 전혀 모르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 위원장 박용삼  심지어 그 수혜자가 누군지도 파악할 수 없는 사안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물론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있겠습니다만 형평성이 안 맞는 사안입니다.
고성군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11%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은 극히 소수 아닙니까?
6.25전쟁으로 인한 전사자가 민간인까지 하면 200~250만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후에 나이가 들수록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줄어드는 예산만큼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살아가는 데 금전적인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보훈가족에게도 똑같은 수혜가 돌아가야 됩니다.
단체가 모이는 곳에서 의원님들에게 다양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노래교실이나 요가 이야기도 나오는데 희망하지 않는 곳은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봐야 2개월 아닙니까?
풀로 다 돌려도 2개월 더 하는 건데 각 읍면에서 희망한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등에 57억1,474만5천원 증액된 397억7,83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에 6억2,603만4천원 증액된 78억1,94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5억9,464만6천원보다 56억9,255만6천원 증액된 492억8,720만2천원입니다.
2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2억414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에 1억250만원 감액된 1억4,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에 18억7,42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총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 지원에 11억2,27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사업에 4,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일반형일자리)에 3억1,28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장애인일자리(시간제일자리)에 3,3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도자체) 지원사업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237페이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의 민간이전(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 등 6개소 운영비 지원)에 8억5,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4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입니다.
여성단체·기관운영 지원에 4,2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에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건강가정육성 지원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에 8,29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에 4억2,47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 안전 울타리 운영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기여성 긴급 피난처 운영에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242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에 1억4,66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5,7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3,7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01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보육기반조성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7억2,26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6억4,26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에 1,13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에 33억211만9천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도비)의 누리과정(3~5세)에 28억1,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2억4,43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에 1억3,36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에 2,5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보육료 부모수납금 지원에 2억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와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외 1건에 2억8,5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고성애육원 등 3개소에 18억6,094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비)에 1억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2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257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5억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입니다.
아동복지활동 지원의 어린이날 행사운영비에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에 전년도보다 1,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2억1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4,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 450만원 등 2억6,23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9,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5,51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8,7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지원)에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청소년시설 확충의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14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에 3,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경로당 냉방기 구입 2,280만원 등 1억5,8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3,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작년보다 850만원 감액된 5억9,59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도비)에 3천만원,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자체)에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314억6,51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19억3,87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신축 1개소, 개보수 21개소 등에 5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에 6,82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에 6억8,24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5억73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34억6,48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억4,73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에 1억5,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 2개 마을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화장장시설 개보수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 기본경비에 8,07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9억7,122만3천원보다 65억6,657만7천원 증액된 665억3,780만원입니다.
이상 우리 행복나눔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군민 모두를 더 행복하게 모시기 위하여 국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잘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경유버너 교체인 것 같은데...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민원이 있어서 해소하기 위해 내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주변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계획은 없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박덕해 위원  도시가스는 언제쯤 들어올 계획이던가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연계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 사업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확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입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박덕해 위원  전년도 예산이 왜 없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이것은 예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 박덕해 위원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다녀 보면 여자 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어도 조식을 해결합니다.
남자 분들은 소외되고 어려운데 왜 여자 분들만 공동생활을 만들어 주느냐고 어르신들이 야단이에요.
정말 듣고 보니까 절실하더라고요.
남자 분들은 조식을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식사도우미가 필요한 남자 분들을 모아서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조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고성군에 혼자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타 시군에 없어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여성들보다 남자가 우선이랍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고생하셨고, 내년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내년 예산이 665억3,700만원 정도 되는데 군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15% 정도 됩니다.
○ 강영봉 위원  65억6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증액된 것만 해도 다른 과 예산 정도 됩니다.
담당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65억원 증액된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고성 재무구조도 많이 좋아졌고, 예산을 많이 주면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14개 읍면을 두루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급여 지원이 2억1,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물론 국도비가 있는데 군비가 10% 정도 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군비는 2억3,578만1천원입니다.
○ 강영봉 위원  군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급여 때문에 올라갔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군비 비율이 10% 정도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군비는 20%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많이 올라가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도 1억4천만원 정도 올랐네요?
이것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 강영봉 위원  27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는 6억1,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2017년도에는 도비 신축사업이 많았습니다.
그게 없어져서 6억1,800만원이 줄었는데 읍면에 파악하면 추경에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강영봉 위원  내년 추경에 하겠다는 말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수요를 더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12억원 중에서 6억원이면 거의 50% 정도 안 된 것인데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연차적으로 읍면에 수요를 파악해서...
○ 강영봉 위원  돈은 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말이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읍면에 파악된 곳은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런데 왜 6억원이...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이것은 작년 대비 예산이...
○ 강영봉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만 돈이 있지 않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읍면 수요를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이월이나 불용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 강영봉 위원  마지막입니다.
271페이지의 청소년시설확충도 18억원에서 3억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완공됩니다.
정도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군비를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이게 군비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군비 20%, 지특 80%입니다.
○ 강영봉 위원  물론 전에 계시던 과장님들이 했겠지만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내년 예산에는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잘 조절하셔서 하면 좋은데 어떤 것은 남고 어떤 것은 모자라고, 과장님이 내년에는 잘 해주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반갑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국고보조금이 57억원 정도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잘 아시다시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234페이지의 중증장애인목욕탕 기능보강사업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예산만 승인해주시면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252페이지에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해청소년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정말 큰 일 하셨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감사합니다.
○ 정도범 위원  여기서 멈추지 말고 70%가 아닌 100%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254페이지, 행복나눔과에 국비를 지원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한 분 계십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저희들은 드림스타트,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 집 등 많습니다.
○ 정도범 위원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은 국비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데 한 사람 밖에 없어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아동복지교사는 한 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지특예산 10억원, 군비 4억5천만원인데 이 예산을 내년도에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 조기집행과 연계해서 70% 정도는 집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70%면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되겠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이 예산이 있어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선금 70%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정도범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비를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작년에 국비가 4억원 올라왔는데 2억원 삭감되었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참 잘 삭감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군비가 확보되어야 지특예산 내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결과적으로 군비 대응투자가 4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었기 때문에 올해 10억원밖에 못 받았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준비가 빨랐으면 10억원 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7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일선 경로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월에 운영비 지원이 안 돼서 과태료를 물면서 2월에 납부한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때 예산을 배정해서...
○ 정도범 위원  1월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245페이지의 멘티·멘토 문화체험은 예전부터 계속 하던 것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효과가 좋아서 내년 사업비를 증액합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 박덕해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대웅에서 했던 것이 멘토링사업이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 박덕해 위원  그 현장에 가보니까 정작 다문화가족들은 적더라고요.
참여율이 적은 것 같아서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앞으로 더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단체 회장님들보다 다문화가족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 다문화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어머니가 딸을 둘씩 데리고 있을 정도로 인원이 많거든요.
참여율이 저조하다 싶은데 이왕 하는 것 면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나오기 어려운지 조사도 좀 하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이 없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날 다문화가족이 없어서 조금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독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칭찬하신 동해청소년학교는 그동안 고성군에서 70%를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좀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인 구 농업기술센터는 철거에 들어갔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 위원장 박용삼  철거완료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3회 추경 때 설명드렸는데 2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립할 때까지 3년간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휀스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철거와 동시에 착공해야 되거든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기본계획용역을 오늘 아침에 결재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공모사업으로 4월 정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4월 정도에 착공되도록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언급됐던 사안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관련해서 어제 기획감사실 심의 때도 언급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했었고, 행복나눔과에서 예산담당과 의논했을 것인데 예산담당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받은 마을은 5~6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 마을은 이미 폐기처분 했습니다.
두 번째 받은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여개 경로당 중 안마의자가 한 번도 안 들어간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상한 방법으로, 떼법입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어느 마을은 두 번이나 혜택을 받고, 어느 마을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이미 들어간 마을은 제일 마지막에 주고 몇 년 내 일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이 2,600만원이면 예년과 비슷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담당도 그 말씀은 했죠?
○ 노인복지담당 유정옥  저희가 돈도 올리고 했는데 보조심의에서 잘렸다는 이유로 예산담당에서 잘라버렸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듣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우리도 잘라보겠습니다.
전체가 원하는 민원은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됩니다.
적어도 5천만원만 올려도 말을 안 할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잘라보면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1만4천명 넘어가는데 사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지회 운영비도 그렇고, 읍면에서 모임을 하면 운영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분회장 활동비도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 목을 잡을 수가 없으면 분회 운영비를 올리는 방안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계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업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많고, 집행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주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특성상 근간에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시기하고 하더라고요.
담당들이 참 고생한다는 걸 저도 압니다.
저한테도 이상한 방향으로 말을 흘리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OECD 35개국 중 노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건 대한민국이 제일 낮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면 자식들이 뺏어가거나 본인 스스로 자식들에게 줘버립니다.
우리 노인들 중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스스로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기도 해요.
행복나눔과에서 본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고 본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농협에 있어 봐서 아는데 촌에 있는 노인들의 빚은 99.9%가 자식들이 가져간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틀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는 우리 군민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서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전체 세입예산은 49억7,717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 4억원, 보조금에 45억7,717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전체 세출예산은 22억4,147만9천원 증액된 126억5,654만9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문은 전체 32억3,211만8천원입니다.
고성문화원 사업 지원의 고성 독립운동사 개정판 발간 등에 1억1,3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디카시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400만원 증액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에 한국예총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5,37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작은영화관 건립에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의 소가야사 학술 세미나 개최 등에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읍면농악한마당 행사 지원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촌스런축제 개최 지원에 도비 지원금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문화 보존입니다.
고성오광대와 고성농요 공연 지원에 각각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선현제례행사의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400만원 증액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의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서가 설치 등에 6,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문화재 부문은 전체 43억5,746만5천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23억1,100만원으로 옥천사 관람편의시설 개축 3억원, 옥천사 대웅전 등 주변 배수체계 정비 6천만원, 운흥사 공양간 개축 및 석축 정비 6억7,840만원,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 발자국 화석산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 7천만원, 학동마을 옛 담장 보수정비 1억원, 송학동 고분군 정비 및 관람편의시설 정비 2억2,800만원, 내산리 고분군 관람편의시설 정비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도지정문화재는 총 10억400만원으로 동외동패총 토지매입 2억원, 보광사 대웅전 해체보수 1억4천만원, 고성향교 동무·서무 단청공사 4,400만원, 옥천사 자방루 전면해체보수 실시설계용역 8천만원, 철마산성 발굴(시굴)조사 1억원, 이씨고가 사랑채 등 해체보수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존은 총 3억1,040만원으로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1억1,95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 1억1,500만원,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집기류 설치 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총 5억1,184만4천원으로 문수암 선명상관(요사채) 개축 4억원, 장의사 주차장 조성 및 선축 정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입니다.
가야역사문화권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초조사에 4,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15억원 중 일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08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총 6,06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부문은 전체 44억3,658만9천원입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에 총 14억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무학기) 개최 지원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은 기존에 하던 축구 외에 태권도와 씨름을 추가해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경비 지원에 9,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어르신 생활체육경비 1,650만원을 통합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314페이지, 전국고등학교 클럽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씨름왕선발대회 개최 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지원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과 선수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에 총 3억45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체육육성화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3,432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에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구 외 골프와 수영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의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 등에 3억6,6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2단계)에 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에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101 인건비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29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의 체육시설사용 예약시스템구축(1식)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약 3천건을 방문처리 하던 것을 전산화 하는 것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종합운동장 내 가로등, 상수도 정비(1식) 등에 2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322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수영장 투광등 교체(400w 12조) 등에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의 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1대)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박물관운영 및 주변정비사업 부문의 고성박물관 운영입니다.
325페이지, 고성박물관 운영 201-03 행사운영비의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3,5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체험학습실 조성공사 등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박물관 주변 유적지 정비사업에 3,5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탈박물관 운영은 총 1억9,572만8천원으로 201-03 행사운영비의 성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천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국도변 진입로 입간판 정비 등에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1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가 있는데 강병원 앞에 하는 그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박덕해 위원  올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가 어떻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볼거리가 제공되어서 지역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 박덕해 위원  반응이 좋고 정말 잘 했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사업이 타 시군에 있어서 그것을 보러 멀리까지 가고 했었는데 우리 고성군에 있어서 너무 좋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대표적으로 도내에서 거창과 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행사를 더 키워 융성한 행사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계속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4페이지의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무슨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2개 사업을 했거든요.
공모에 참여해서 얼마 전에 했던 ‘루나틱’과 ‘청이는 인당수에 왜 몸을 던졌나’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유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 박덕해 위원  300페이지에 독수리 먹이 구입이 있습니다.
AI 때문에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독수리를 더 많이 부를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AI 관련해서 독수리는 먹이체계가 달라 상관없다고 조류협회와 문화재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수리로 인한 AI 전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한다고 수고하셨고, 바로 예산을 정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22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22억4,100만원 정도인데 작은 과 예산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담당들한테 예산을 많이 주면 일이 많아지거든요.
예산이 적으면 일을 적게 할 것이잖아요.
예산이 작년보다 22억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29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운흥사 괘불탱 및 궤 주변정비)에 6억3,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신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올해는 설계하고 있고, 내년은 신규사업입니다.
○ 강영봉 위원  2018년도 예산이 7억원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 강영봉 위원  전년도에 공사를 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줄 때 한 해는 설계비를 주고, 그 다음 해는 시설비를 줍니다.
○ 강영봉 위원  설계비가 6,800만원, 시설비가 6억3천만원 들어가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주변 정비공사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이건 신규로 보면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강영봉 위원  주변정비라는 게 돌담 쌓고 주차장 정비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밑에 나와 있는 운흥사 공양간 개축 및 석축 정비사업이거든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지원사업으로 지정되면 국비 70%를 지원받습니다.
○ 강영봉 위원  운흥사에 많이 지원해주네요.
300페이지,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정비 7천만원이 용역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이번 행감 때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2016년도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녀굴이 무너져서 관광객들이 못 다니잖아요.
폐쇄시켰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한 쪽 굴은 폐쇄되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게 정확하게 몇 년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2015년 하반기부터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거의 2년 넘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3년 넘은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한 것 아닙니까?
2015년도부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맨날 상족암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안전에 있어서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 강영봉 위원  빨리 보수하든지 폐쇄하든지, 제가 그 동네에 사는데 가보려고 해도 막아 놔서 못 가겠더라고요.
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위 구경은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018년도에 하는 용역이 1년짜리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2018년 중에 5~6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 강영봉 위원  2018년도에 시작해서 연말에 마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까지 살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 강영봉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은 권한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 일원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분이 신경 좀 씁니까?
과장님하고 소통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정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필요하면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통화기록 보면 다 압니다.
잘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306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문수암)가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현장의정활동 갔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설계는 마무리되었고 해체하는 돈이...
○ 강영봉 위원  1년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설계한다고 하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해체하고 나면 내년도에...
○ 강영봉 위원  해체 다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직 안 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일이 어렵지만 빨리 좀 하면 안 됩니까?
돈이 없어서 신축 못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설계한다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설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2월에 해체할 겁니다.
해체하고 나면 내년도에 사업하는 데 큰 무리 없습니다.
○ 강영봉 위원  12월이 많이 남았네요.
올 여름 안에 다 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 성격이 화끈해서 일 처리를 빨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죠?
1,650만원 증액되었는데 고성군에서 1년에 한 번 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년에 한 번 도 생활체육대회 할 때 출전하는 경비입니다.
○ 강영봉 위원  전부 민간인들이죠?
학생들은 없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일반인들입니다.
○ 강영봉 위원  각 종목별로 지원해주는 것인데 적어서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기존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걸 합친 것입니다.
○ 강영봉 위원  저도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도 체전에 참가했습니다.
각 종목마다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잖아요.
집행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고성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 강영봉 위원  고성체육회에서 분배하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각 종목별로 분배해줍니다.
○ 강영봉 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돈만 주고 관여를 안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이사회를 거치고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 강영봉 위원  분배는 체육회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제가 의원되고 나서는 안 가봤는데 올라간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저 혼자 질의해도 한두 시간 정도 하겠는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과는 담당들 고생하셨는데 2018년도에 더 분발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반갑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의 작은영화관 건립은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지특예산인데 청소년수련관은 지특예산 80%, 군비 20%로 되어 있고, 작은영화관은 지특 50%, 도비 15%, 군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부처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 당초에는 정액으로 5억원 정도밖에 안 줬습니다.
군비를 15억원 정도 보태야 될 상황이었는데 전체사업비 대비 50%까지 지원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이 바뀌어서 요율이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여성가족부 소관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부처별 사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동외동 패총 토지매입비로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당산 문화재 부지가 문화재로 묶여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전체 15필지가 묶여 있습니다.
발굴조사 하고 난 이후에 구역을 확대시켰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토지매입비가 2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전체 부지의 몇 퍼센트 정도를 살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상당히 부족합니다.
12필지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중 일부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연차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1필지 대상으로 2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지금 매입해야 될 게 1만4천㎡ 정도 됩니다.
평당 70만원이라고 하면 20~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 정도범 위원  문화재는 옮길 수 없잖아요.
흙 덜어내면 땅도 많이 남고 경제적으로 득이 될지 몰라도 문화재를 옮길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이 토지를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야구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이 있는데 작년 1회 추경 때 13억원이었죠?
그러면 15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야구장 부지를 이 금액으로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안 됩니다.
당초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조기집행이 있다 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계상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전체 토지매입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원래는 22억원으로 계획했는데 감정평가 받아 보니까 이것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 정도범 위원  토지매입비만 해도 10억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5~6억원 정도는 증액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 정도범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고민을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추경 때 확보한 예산 13억원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해보니까 매입의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정도범 위원님이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야구장 부지가 몇 평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몇 평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궁도장 말고는 확보된 부지가 없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지금 야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구 공설운동장에서 합니다.
○ 강영봉 위원  지금 몇 평을 사들여야 야구장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체 2만7천㎡입니다.
○ 강영봉 위원  몇 평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6천평...
○ 강영봉 위원  현재 몇 평 확보했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추경 때 보상평가를 했고, 매입된 토지는 없습니다.
1월 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 강영봉 위원  1평도 매입하지 않았고, 2018년도에 매입할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만6천㎡ 정도로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 강영봉 위원  감정평가 한 게 얼마 정도 되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평당 39~40만원 정도입니다.
○ 강영봉 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21억원 정도 나옵니다.
○ 강영봉 위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6천평을 사들여서,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토지매입비 빼면 51억원 정도 듭니다.
○ 강영봉 위원  운영비는 놓아두더라도 야구장을 지을 경우 80~100억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성에서 얼마나 이익을 보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직접적인 수익은 없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부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보고, 야구장 1면을 조성하게 된다면 인근의 야구팬들이 와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들리는 이야기로 동계전지훈련 하는 데 고성만큼 좋은 지역이 없다는 평이 있었기 때문에...
○ 강영봉 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건립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운동할 수도 있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될 것이고, 투자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그리고 그 지역이 체육시설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매입해야 될 땅입니다.
○ 강영봉 위원  야구장 하나에 돈을 100억원 들였을 때, 경상남도 군 지역에 야구장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여건이 안 좋은 편이죠.
○ 강영봉 위원  이것 해도 앞으로 욕 안 듣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이 없으면, 과장님 퇴직이 몇 년 남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0년 남았습니다.
○ 강영봉 위원  많이 남았네요.
욕 안 들어먹도록 하세요.
담당들도 믿겠습니다.
잘 하고 뒤에 욕 들어먹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돈 들였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도범 위원님이 신중히 하라는 것은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로 이윤은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왕에 하는 것 잘 생각해서 욕 안 듣도록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이번에 김장할 때 적십자봉사회에서 계속 밥을 했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박덕해 위원  5~6년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임시로 밥을 할 수 있는 창고가 있죠?
거기를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예산서에도 없고 묵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보강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사업 할 때 같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 사업에 묻어서 꼭 하셔야 됩니다.
군민 몇 분이 거기서 밥을 드셨습니까?
이 겨울 추운데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마지막 날에는 밥차가 왔지만 밖에 추운데 벌벌 떨면서 재료 다듬고, 설거지 하고 너무 힘듭니다.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할 단체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김장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반찬보조사업 때도 쓸 수 있으니까 예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관리비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고성군 형편이 이런데 과연 어느 시설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조금 전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스는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전지훈련 오는 팀들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체육단체가 행사를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의 공간으로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자재 놓아두는 공간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그걸 잘 활용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4일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우리 눈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다 봤습니다.
읍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은 그 행사가 엑스포보다 낫다는 호평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야구장은 의회에서 한 분 외에는 다 반대입니다.
현실적으로 군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군 내에 야구하시는 분들이 100명도 안 됩니다.
거기에 1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으면 전지훈련팀들이 올 수 있도록 잘 활용하면 되겠고, 종목별 대회를 단발성으로 유치하지 말고 고성에서 며칠이라도 머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머물 수 있도록 경기 운영상 일정을 짜면 될 것 같아요.
정상호 담당,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스포츠마케팅담당 정상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유치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정도 묵고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위원장 박용삼  체육은 군민들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잘 운영해가지고 고성에 전지훈련 와서 머물고 하니까 전체 군민들께서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리를 개선하라는 것도 있었고, 당항포에 있는 교육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도 있었는데 의논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성에 왔다가 통영이나 거제로 가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경기일정을 잘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우려하는 차원에서 야구장을 지적하셨는데 다른 실과보다는 지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이 숙제를 내주면 담당들이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