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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년 12월 5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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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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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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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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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용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1,626만8천원 감액된 105억5,687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억126만5천원 감액된 87억2,992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500만3천원 감액된 18억1,99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억8,459만7천원 감액된 149억816만원입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의 120자원봉사 실비보상비에 300만원 감액된 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국도비 변경으로 1억8,503만7천원 감액된 1억원, 민간위탁금은 8,181만5천원 감액된 7억1,81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양곡할인(기초수급)에 720만원 증액된 7,81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양곡할인(차상위)에 137만8천원 감액된 87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648만5천원 증액된 44억2,453만3천원입니다.
131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648만5천원 증액된 44억2,453만3천원입니다.
자활사업의 민간융자금에 1억7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276만5천원 증액된 7,243만5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2,069만5천원 감액된 1억93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특별회계 부분은 조례만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법적으로 해야 될 특별회계는 관리하고, 자체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조례 폐지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볼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특수목적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 자체가 보편적으로 가고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 검토해가지고 특별회계를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특별회계가 34억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34억원 정도 됩니다.
○ 정도범 위원  내년 1회 추경 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조례 폐지와 관련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반갑습니다.
126페이지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2억6천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자활사업 관련해서 매년 국도비를 받는데 대상자가 있는데 돈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쓰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대상자가 있는데 안 썼다는 게 아니라 2017년도에 대상자 20명에게 지원해주려고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15명밖에 안 된다, 생각보다 5명 모자라서 돈이 남았다면 이해가 됩니다.
발굴이 안 돼서 돈이 남은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그런 것은 아니고, 어려운 가정을 최대한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매년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의회에 결산추경 보고할 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건의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 강영봉 위원  정부 잘못입니까, 우리군 잘못입니까?
결국 돈은 남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남습니다.
○ 강영봉 위원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모르지만 돈이 남은 것은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안 좋은데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 강영봉 위원  사람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줬다고 하면 마음이 아플 건데 어쨌든 간에 돈이 남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니라 제3자가 봐도 질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 질의와 관계없는데 노래교실은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래교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 강영봉 위원  요가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예.
○ 강영봉 위원  노래교실과 요가는 돈이 없어서 1년 다 못하잖아요.
12개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7~8개월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 복지기획담당 최혜숙  복지기획담당 최혜숙입니다.
연중 운영하게 되면 여름은 되게 더워서 그렇고, 겨울은 방학기간을 둬야 되고 그래서 10개월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노래교실은 겨울에도 하겠다, 여름에도 하겠다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 방학기간 중에도 자비로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과목을 운영하게 되면...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모양이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돈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담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울 때와 추울 때 빼고 10개월은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노래교실은 한 면에 얼마 지원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평균 월 36만원 정도입니다.
○ 강영봉 위원  몇 개 면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9개 면에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내년에는 12개월 할 생각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노인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월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1월은 모집하고 준비해야 돼서 하지 않고 있고, 7월부터 8월 사이 한 달 정도는 수강생들이 덥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연중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꼭 필요하면 개방하고 있고요.
○ 강영봉 위원  10개월만 지원해준다는 소리는 확실히 알았고, 하이면 같은 경우 강사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도와줬어요.
2개월은 왜 안 해주는지 그분들은 모르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노래교실이나 요가는 한 달에 40~6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만원 다 똑같이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1일 2시간 기준으로 9만원 드리거든요.
4주일 경우 36만원 지급하고, 5주일 경우 45만원 지급합니다.
○ 강영봉 위원  하루에 9만원씩이네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2개월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 아직 안 올렸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면...
○ 강영봉 위원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9개 면에 그렇게 다 해주세요.
그 돈 아껴서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합니까?
건강해야 고성군민의 지위가 향상될 건데, 안 아파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는 해라고 해도 못하겠더라고요.
노래 부르고 요가하는 걸 아무나 합니까?
해봤자 1개 면에 100만원도 안 되잖아요.
9개 면 같으면 1천만원도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위원님 말씀대로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들이나 공무원들이 돈 훔쳐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해주면 여름에도 틀림없이 할 겁니다.
다음에 담당자들이 나가서 내년에는 12개월 하게끔 해주겠습니다 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것보다 운동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노래교실 운영 예산이 부족해서 여름과 겨울에 쉬는 건 아니죠?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박덕해 위원  수혜자들이 여름에 덥다, 겨울에 춥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1월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절기는 더우니까 일부 쉬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박덕해 위원  잘 검토해서 수혜자도 반기고 우리 예산도 문제가 안 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시열 씨 때문에 주민생활과가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덕분에 우리 의회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격일제로 출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130페이지, 자활사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자활사업 관련해서 저소득층이 점포를 임대한다든지 생활자금 같은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여신규정에 못맞추다 보니까 융자가 거의 안 되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융자조건을 못 맞춰서 못한 상황이고, 자활사업 민간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황인데 그 기간이 도래되어 농협중앙회에서 회수해가지고 우리한테 입금한 내용입니다.
○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내 부모가 참전유공자였기 때문에 사후에 유공자 장지로 가려고 절차를 밟는데 내 부모가 누락되어서 갈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된다는 걸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현재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6.25참전용사는 212명이고, 월남참전용사는 283명입니다.
○ 박덕해 위원  물론 문제가 코앞에 닥치지도 않았는데 미리 살펴보는 것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공자 장지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는데, 유공자 수당이 있죠?
수당을 이미 받았단 말이죠.
수당을 받고 있으면 분명히 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맞습니다.
○ 박덕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공자가 갈 수 있는 장지에 못 간다고 되어 있어서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계속 장례식장에 둘 수도 없고 가묘를 쓴다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도 등록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조금 신경 써서 한 번씩 챙겨주시면 누락되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이니까 조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장애인복지담당은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억3,356만6천원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5,084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443억9,524만1천원보다 6억8,440만7천원 감액된 437억1,083만4천원입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예산조정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064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1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의 아동급식 지원의 학기중 중식지원(토, 일, 공휴일)은 3,620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145페이지의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의 기초연금은 가내시가 많이 내려와서 국도비 등 4억4,189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38억2,592만9천원보다 11억214만5천원 감액된 627억2,378만4천원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샛별어린이집 증축사업은 건물 및 입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해서 9,919만원을 이월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 변경신청 해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18억원은 건립부지 최종선정 지연 및 건축물 철거공사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 부지 정비사업(구 농업기술센터 철거공사) 시설비 5억967만6천원과 감리비 684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총 5억1,751만6천원은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24억1,670만6천원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등 조정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3건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이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용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실과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제일 많습니다.
○ 강영봉 위원  돈을 많이 줘도 사용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있죠.
18억원인데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12월이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연도 내에는 불가하고, 철거는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철거공사는 1회 추경 때 6억원을 지원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고, 3개 업체를 모아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했고, 내년 2월 정도에는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강영봉 위원  구정이 2월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 강영봉 위원  과장님 생각에 2월 말까지는 될 예정이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 강영봉 위원  자신 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이니까 시간 되면 한번씩 가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명석한 두뇌를 가진 과장님이시니까 다른 것은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 정도범 위원  145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군비가 9,8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삭감되는 기준에 의해서 군비도 삭감했고, 도비와 군비가 서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 정도범 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늦게 내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도범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예산 18억원에 군비가 2억원 포함되어 있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군비가 20%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특예산이 80%입니다.
○ 정도범 위원  사업 자체는 그런데 군비가 2억원이고, 국비가 16억원이죠?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예.
○ 정도범 위원  작년에 예산이 4억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4억원을 다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예산은 이월할 예산이다, 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4억원을 다 삭감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전액 명시이월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4억원 중에 2억원 삭감하고 2억원만 남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되면서 올해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 묶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용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십시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업무는 아주 광범위 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복지를 이야기하니까 보이지 않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에 따라 발을 맞춰야 된다는 뜻인데 노인복지는 행복나눔과의 주 업무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안 돌보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흔하게 하는 말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돌아가셔야 나오는, 요양원 들어갈 때는 형제 간에 마음이 맞아서 잘 돌보는데 2~3년 지나면 아무도 안 찾아가는 게 흔한 사회적 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안고 갈 수는 없지만 거동이 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경로당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신축과 개축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다문화가정도 있고 아주 광범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적은 예산으로 충족시켜줘야 되는, 가정파탄에 대한 것까지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자료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정말 행복을 나누어 주는 행복나눔과가 고성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큰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목욕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장애인목욕탕을 매일 운영하지 않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매일 운영하지 않습니다.
연료를 생각해서 요일을 정해놓고 합니다.
○ 박덕해 위원  2일에 한 번 하는 정도입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에 4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겨울에는 매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으시더라고요.
한겨울 한두 달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겨울에는 연료비가 많이 드는데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은지 관리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일주일에 3~4번 정도 하면 적지는 않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박덕해 위원  일부의 소리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을 겁니다.
○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229만2천원 증액된 44억6,943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입장료수입에 2천만원 증액된 2억7,900만원, 기타사용료에 300만원 감액된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의 대한지방행정공제 공제회 공제금은 당초에 1억9,7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공제회 보험료를 계약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2,970만8천원 감액된 1억6,81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284만7천원 증액된 132억752만3천원입니다.
소가야달빛사냥 행사에 800만원 감액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성균관 교육 참석비 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옥천사 청동북 주변정비)에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수암과 장의사 2건은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소년체전 참가경비 지원에 180만원 감액된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가선수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07만5천원 감액된 3,818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관할 때 청소비를 단체에 부담시키는 관계로 휴일근무수당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태풍피해 복구에 2,878만4천원 감액된 1억6,92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650만6천원 증액된 1억61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체 132억752만3천원 중 11건 38억9,215만9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옥천사 공양간 및 연화당 건립에 따른 감리비 2,940만원과 건립비 5억160만원은 현재 발굴조사로 인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합니다.
봉동리 배씨고가 기록화 사업은 3,6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3,400만원으로 추가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합니다.
청광리 박진사고가 소화시설 설치는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만 설계승인 등 예산 절차상 시간이 걸려서 6,433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고성오광대 야외무대설치 및 주변정비 시설비는 BF 추가승인 및 설계승인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전체 9억8,120만원 중 5억8,540만2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리비 1,58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도 이월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문수암 선명상관 개축공사는 사찰 내부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설계보완 및 문화재 설계승인 기간 소요로 2억원 중 8,92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수암 390만5천원과 장의사 173만5천원은 추경 때 추가확보 된 금액인데 내년도 사업계획 변경 이후 추가 유지보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코자 합니다.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조성은 올해 마무리되겠습니다만 공정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준공검사 등 나머지 공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마무리 짓고자 전체 7억6천만원 중 4억2,250만1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야구장 편입토지 매입비는 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
감정평가까지 다 마쳤고, 연초부터 보상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체 13억원 중 12억9,700만원은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류체육공원 우레탄 정비 및 하이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정비 4억9,961만8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거류체육공원 공정은 내년 2월 17일까지, 하이체육공원 공정은 내년 1월 2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이체육공원은 연도 내 마무리될 계획인데 준공검사 등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이월된 사업비가 굉장히 많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옥천사 공양간 및 연화당 건립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발굴조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발굴해 보니까 근세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까지의 석축이 확인된 관계로 기록정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리고 야구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12억9,700만원 정도가 이월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봐도 이월이 예상됐던 예산이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승인해줬던 사항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월함으로써 올해 불용예산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정도범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연도 내에 집행하려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만 도와의 협의 부분도 있고 불가피하게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것은 예상했던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이월될 것이라고 예상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최대한 연도 내에 일부 집행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예산이 되고 난 이후에...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영봉 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월금액이 제일 많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내용을 보면 부득이한 경우라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긴 있는데 일단 이월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 담당들의 의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서로 챙겨야 됩니다.
○ 강영봉 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담당들은 일할 생각이었는데 의원들이 돈을 안 줘서 일을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공무원들이 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깎아서 의원들이 가져갈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져갈 것도 아니고, 다른 과와 비교해도 많습니다.
12월에 완료된 것도 있고, 1월에 완료될 것도 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놀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명시이월사업조서 12페이지, 선명상관 개축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전체 7억5천만원인데 올해는 설계비와 철거비만...
○ 강영봉 위원  7억5천만원 중 2억원인데 철거가 안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계약해가지고 선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철거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강영봉 위원  입찰이 언제 됐는데 못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이것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민간사찰이 계약해서 설계와 철거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1억5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
○ 강영봉 위원  철거는 언제하고, 신축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신축은 내년 초에...
○ 강영봉 위원  철거가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강영봉 위원  설계는 안 됐죠?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설계는 다 됐습니다.
○ 강영봉 위원  그러면 3월에 착공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예.
○ 강영봉 위원  빨리 하기로 하고, 아까 야구장을 이야기했는데 13억원 정도 되네요.
한 종목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까 대강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토지편입 지주가 안 팔려고 그래서 이런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고,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남도에서 추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는데 11월 9일에 감정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 강영봉 위원  이게 추경 때 된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추경 때 됐습니다.
2회 추경 때입니다.
○ 강영봉 위원  빨리 안 하시고 돈이 이렇게 넘어오니까 예산만 많아 졌잖아요.
일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연초부터 토지매입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지금 그 땅이 일반적으로 한 평당 얼마나 합니까?
매입할 경우 오릅니까, 내립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주변에 있는 시세를 감안해서 평가하는데 국민체육센터 옆 토지에 주차장 조성할 때는 49만원 정도 선에서 매입했고, 이번에 평가한 것은 40만원 전후로 평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 강영봉 위원  땅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그렇죠.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평가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 강영봉 위원  강제매입입니까, 협의사항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 강영봉 위원  만나 보니까 할 생각이 있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평가 할 때 소유주 분들도 오셨는데...
○ 강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돈 주고 산다고 해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일 한다고 해서 가보면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안 만나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예산 있을 때 빨리 하도록 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강영봉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년에 끝나지 않고 연계되는 사업들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고,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해야 더 이상 문제가 없고 말이 안 나옵니다.
다들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는 베테랑 담당들만 앉아 계시네요.
과장님과 같이 일을 명료하게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찬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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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