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14일 (목) 09시 5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5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2억5,389만3천원 증액된 47억1,157만5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의료사업수입에 12억8,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외 5개 사업에 2억3,159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399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생애전환기) 외 34개 사업에 22억9,898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45개 사업에 1억6,146만9천원 증액된 8억7,19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대 임기 내내 계속된 같은 사업이나 기본적인 인건비성 경비, 보건기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소규모 사업비 증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6억4,982만6천원 증액된 71억129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효소면역기 외 2종)에 9,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의 검사장비로는 역할을 할 수 없어 현재 건강상태를 더욱더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효소면역기 외 2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기관 물품 및 장비 구입에 4,33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기관에 필요한 약품포장기, 안마의자, 냉난방기 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품입니다.
336페이지,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인건비의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기본급 등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보건소 시설보강사업입니다.
거류보건지소 개보수에 2,5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입니다.
고성읍보건지소 신설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인해 모자라는 보건소 민원접수실 기간제 근로자 1인 인건비에 1,42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국가가 치매환자를 책임지기 위한 국가치매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필요한 101 인건비에 15명분 5억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탁교육비, 차량유지관리비 및 유류대, 치매안심센터 홍보 등에 3억62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의 치매안심센터 행사실비 보상금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의 의약품 및 소모품 등 구입에 1억27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새롭게 설립됨에 따라 필요한 책상 외 25종 비품구입에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구료비는 무엇입니까?
내년부터 최저인건비가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적게 씁니까?
보험이 인하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민들 건강에 직결된 예산은 가능한 충분하게 해주는 게 옳다, 그래야 보건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셨고, 검토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간단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이렇게 한 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을 열심히 할 것이라 보고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14억3,102만원 증액된 53억7,201만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 대비 600만원 증액된 4,100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의 하수도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55만원 증액된 400만원, 입장료수입은 전년도 대비 1,300만원 증액된 8억7,500만원, 기타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6천만원 감액된 6억3천만원입니다.
감액원인은 카라반 노후로 인하여 수익성이 없어 반환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7,647만원 증액된 2억9,701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변동 없이 1,5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억원 증액된 27억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억9,500만원 증액된 8억1천만원입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보다 29억7,563만5천원 증액된 90억3,424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지홍보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8,618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5억1,595만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억1,250만원, 사무관리비에 2,990만원, 공공운영비에 4,2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70만원, 시설비의 편의시설 냉방설비 보수공사 외 3건에 8,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편의시설 탁자 및 집기구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송충사 제전향사 및 창의공신 추모 제향행사 보조에 1천만원, 당항포대첩축제 보조에 5천만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시즌별 이벤트 개최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관광지 환경개선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2,403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3,920만원, 공공운영비에 4,050만원, 재료비에 9,892만원, 민간위탁금의 청소관리 위탁용역에 6천만원, 시설비의 공용화장실 보수공사 외 2건에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환경정비에 따른 장비 구입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공공운영비에 4,154만4천원, 재료비에 7,750만원, 시설비의 공룡나라 식물원 시설개선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전시관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8,946만6천원, 재료비에 6,110만원, 시설비의 전시관 냉난방기 정비공사 외 8건에 3억8,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의 공공운영비에 1억401만2천원, 재료비에 1억798만8천원, 시설비의 임산부 주차장 설치공사 외 14건에 3억8,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관광지 개발(당항포관광지 조성)의 시설비에 9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해양레포츠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229만3천만원, 사무관리비에 3,930만원, 공공운영비에 2,7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보트 구입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관리의 공공운영비에 1,63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의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리나시설 조성(배후시설)(당항포)의 시설비에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의 시설비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추진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7,59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의 국내여비에 6,6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2,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2018년도 당초예산은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토캠핑장 카라반을 반납했다고 했습니까?
시설이 노후되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업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직접 하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구입해달라고 요구해놓았습니다.
여행주간에는 입장료를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이벤트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향후 사업비가 200억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세입이 53억원이죠?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의 예산에 대해서 아십니까?
세입이 24억원이고, 세출은 38억원이거든요.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2배 정도의 순수군비가 관광지사업소에 부담됩니다.
생긴 이래 계속 투자됩니다.
내실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 상족암처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예산이 너무 과잉투자 되면 결국 필요한 부분에, 예산담당을 해봤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관광지사업소에 몸담고 계실 때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나물체험장 있죠?
지난해에 도비 50%, 군비 50%로 했는데...
연차적으로 면적을 늘리겠다는 전제조건 하에 승인했는데 지금 해가지고 내년 봄에는, 심자마자 채취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결국 생색내기용입니다.
교육복지관을 둘러싼 그 산 전체에 다 해야 되고, 건너편 산에 임대료를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면적이 돼야 합니다.
2019년도 봄에 개방한다고 볼 때 그 면적가지고는 하루도 개방이 안 됩니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지 모르겠지만 1년에 몇 명이 오는지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닐 것이고, 우수고객만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국비가 100%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군비가 50% 들어가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상한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건 하나의 단발성 이벤트도 아니고...
그 면적은 동네사람들 잠깐 들어가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규모를 늘리든지 사업을 취소하든지 해야 됩니다.
누구보고 들어가라고 할 겁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사업을 투입하고자 설계도 이에 맞추고 도 계약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초창기에는 직영으로 운영해보고 잘 되면 확대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관광지 내 산 중에서 교육복지회관 쪽은 거의 관리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생명환경숲 가꾸기사업을 해가지고 기반조성을 해보고, 확대가 가능하면 확대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면적이 너무 작다는 말입니다.
하루를 개방해도 몇 사람이 들어가도록 할 것인지, 저 면적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산담당을 하셨으니까 알아서 절감해서 잘 쓰실 것이라 믿고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빨리 마쳐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2,920만원 증액된 24억7,700만원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2,920만원 증액된 12억7,7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에 7억3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에 5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은 12억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10억5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억1,163만9천원 증액된 38억781만6천원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13억2,281만2천원 증액된 32억8,362만3천원입니다.
공룡박물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8억4,518만8천원 감액된 11억1,562만3천원입니다.
박물관 홍보는 전년도와 같은 8,60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8,500만원, 203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은 전년도보다 8억4,518만8천원 감액된 10억2,962만3천원으로 101 인건비에 3억4,122만3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4억392만원, 202 여비에 858만원, 206 재료비에 4,45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24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1,800만원, 405 자산취득비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공룡박물관 활성화는 21억6,800만원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10억원, 농촌테마파크 조성에 1억2천만원, 지역개발 지원의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5천만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 등에 7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관리는 전년도보다 637만3천원 감액된 4억8,243만5천원입니다.
군립공원 홍보는 전년도와 같은 40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203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운영(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전년도보다 5,012만7천원 증액된 3억1,293만5천원으로 101 인건비에 1억7,508만6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1억2,200만9천원, 307 민간이전에 1,5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군립공원 꽃길조성은 전년도보다 1천만원 증액된 5,500만원으로 206 재료비에 2,50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시설개선은 전년도보다 6,650만원 감액된 1억1,050만원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250만원, 405 자산취득비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480만원 감액된 4,175만8천원으로 행정추진경비에 300만원, 일반운영비에 1,235만8천원, 여비에 2,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족암군립공원 및 공룡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우리군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오니 총무위원회 박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입장료수입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상족암군립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1억5천만원이 있어요.
국비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도의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394페이지, 박물관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4,700만원 감액되었고, 397페이지, 군립공원 시설개선의 시설비 및 부대비도 7,4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시설이 다 끝났다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가 많죠?
모든 걸 어린이의 시각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고, 데리고 오는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일 수도 있어요.
원장의 눈에도 맞아야 돼요.
어린이들은 원색을 좋아하고 단순한 형태를 좋아하는데 그 두 개를 잘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른과 아이의 요구에 다 맞아야 되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는 게 맞고, 어린이집 원장을 초청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의견을 제시해달라든지 이런 회의를 하면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너무 공무원 위주의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관광객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5페이지에 수목관리가 있죠?
이 부분도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거기에 주로 오는 사람은 3~7세인데 낮은 층의 수목이 더 낮아야 주변 환경이 잘 보일 것이고, 어른의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교목이 정리되지 않아서 차단시키거든요.
내 눈으로 바다나 다른 배경을 볼 수 있도록 싹 정리해서 개방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바깥 환경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른은 어른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접목시키십시오.
도장은 해풍 때문에 자재 선택을 참 잘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도장을 안 하는 방법의 재료를 선택해야 돼요.
특히 바닷가는 더 심하거든요.
해수에 접하는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만일 쇠파이프로 할 것 같으면 해수면이 올라오는 곳까지 콘크리트를 쳐서 도장을 보호해줘야죠.
안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도장해야 될 걸요?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데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가 제일 염려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일부 개선책에 대한 질의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좀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더 질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257억3,274만7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3,080억7,039만4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2,118억3,014만8천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5억5,933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2억7,081만8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획감사실 외 8개 부서 총 22건 통계목 9억7,5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이상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왕 영 권
관광지사업소장 박 정 규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정 쌍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