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은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선서인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강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페이지 장기미집행 및 기반시설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입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매수하는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억6,200만원으로 대지 2건 223㎡와 지장물 1건, 토지 2건 684㎡를 매수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1,100만원은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5년도에는 3억9,400만원으로 신규보안등 142등 설치와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LED 램프가로등 140등을 교체하였으며, 전체 보안·가로등에 대하여 관내 전기업체에 위탁하여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발생되는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산공원과 남포항 일원에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야간명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관광지사업소와 따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남포항과 남산공원 일원에 사업비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 5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30% 정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 노후 불량한 주택과 빈집정비로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47억2,300만원으로 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45동, 지붕개량과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25건 중 157건은 완료하고, 68건은 추진 중에 있어 진도율은 약 88.6%가 되겠습니다.
추진이 다소 미흡한 주택개량사업은 조속히 완료되도록 현지점검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성군내 주거단지 조성 여건이 양호한 읍면지역에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입지선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매입을 하여 민간투자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약 4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특화사업인 발전설비 홍보관 조성사업과 기반시설사업인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발전설비홍보관〜상족암연계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은 지난 6월에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2.8㎞ 확포장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갈모봉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3월에 보상협의를 하여 7월에 진입로 0.6㎞와 주차장 5,000㎡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7월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발전설비홍보관〜상족암연계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현황은 40개단지에 4,144세대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로 지원신청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50%는 자체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신청을 받아 지난 8월에 하이면의 노후된 한미아파트를 선정하여 2,79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공사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2천만원이고, 3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수요자 신청을 공고하고, 5월에 1세대를 선정해서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입니다.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고성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전반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9억6,200만원으로 2016년 5월까지 추진합니다.
그 동안 주민 열람공고, 의회 의견 청취,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수의 주민의견과 건의사항을 받았고, 지난 11월 18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표준화된 도시계획 정보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로 현재 DB자료 전산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에 대한 시범운영과 DB자료를 검수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2건에 사업비 49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공사 7건과 편입토지보상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당동도시계획도로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3필지를 지난 9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 도로는 착공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은 편입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만간 수용재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기소〜무지개아파트간 도로 편입토지와 지장물은 지난 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 8월 2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되어 현재 철거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협의되지 않은 5필지를 지난 9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포항주변도로 개설공사, 서외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화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보상협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공사 추진하겠으며, 특히 서외오거리 회전교차로 부분은 2필지가 편입됩니다.
그 중 1필지는 보상협의가 되고, 1필지는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협의 중에 있으나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필지도 12월 중에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 보상대상 공사 도로도 소유자와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2년에서 2015년 올해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단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복지회관 리모델링, 시장주변 정비사업에 51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은 65% 정도 진행되고 있고, 2단계사업은 공룡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산로 정비, 회전교차로 설치, 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6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다목적복지센터, 다목적광장 조성, 등산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는 안길 24m, 공동주차장 조성, 마을쉼터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4개소에 11억6,2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52억8,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삼산면 두포리 와도에 2014년분 사업인 호안정비 104.7m와 부잔교 1기, 마을상수도 휀스 설치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하였고, 2015년분 사업인 호안정비 48.6m, 야영장, 산책로 정비는 현재 완료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도로기반시설물 GIS DB갱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기반시설물 GIS DB구축 이후 시행된 도로, 상하수도사업 정보 갱신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각 부서에서 작년도에 추진한 도로 2.424㎞, 하수관거 17.626㎞, 상수도관망 16.349㎞ 정비사업 내용을 반영하고자 사업비 2억원으로 기준점 전수조사 및 시설물 현장조사를 8월에 완료하고, 조사측량은 10월에 완료하였으며, 12월에 GIS DB 구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도로명은‘로’급과‘길’급이 645개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은 29,125개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명주소 부여는 357건, 폐지는 62건, 상세주소 55건 부여와 국가기초구역 64개소를 관리하며, 도로명판 293개, 기초번호판 319개의 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과 안내도를 제작·배부하고, 경로당, 민간업체 등 130개소의 현장을 방문해서 홍보하였으며, 담당자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정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9페이지, 남해안 최고의 빛 경관 도시건설입니다.
고성의 일상적이고 활기찬 야간문화 구현과 절제된 빛 경관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고성군 경관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관 계획, 경관조성 방향, 경관사업 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고성군 야간경관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앞서 11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남포항과 남산공원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설명하신 남해안 최고의 빛 경관 도시건설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죠?
김형열 씨 소유인데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립니다.
제가 가서 제안설명하고 재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양쪽 다 똑같이 보도를 형성하는데, 그렇죠?
똑같이 하죠?
고성에 비대칭으로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군데는 하고 한군데는 하지 않은 곳.
방금 말씀하신 무학식육식당 거기도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건물을 짓고 나면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맞추어서 보도를 숭상하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계단을 한단 더 설치하는 것이 낫지, 30㎝ 앞에 계단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없죠?
높으면 계단을 한두 단 하면 될 것을, 그 집만 해가지고 경사로를 만들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기 흉하게.
특히 옛날 광하약국 자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해놓으니까 겨울 되면 미끄러워서 넘어집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려고 해도 준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철성초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도 그겁니다.
철성초등학교 앞 14번국도하고 교차로 신호 앞에 보면 좌회전을 해야 되죠, 통영 쪽으로 가려면.
또 거기는 신호가 깁니다.
고성읍에는 2분에서 2분30초밖에 안되는데 거기는 좀 길어요.
철성초등학교 앞에 차가 한 대만 서 있으면 우회전을 못합니다.
철성초등학교 그 도로에서 고성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좌회전 방향에 차가 2대만 서있으면 고성읍 쪽으로 진입을 못해요.
그 상태에서 이 도로가 마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차선도 앞에는 3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한쪽 보도를 없애든지, 한쪽을 더 넓게 했다고 하면, 어차피 학생들은 한쪽만 이용을 해도 되니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부분 있죠? 교차되는 부분.
이쪽으로 가면 통영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읍으로 들어오죠?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바로 차가 몇 대 서겠더라고요.
더 많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어차피 한 차선은 대기차선이, 심할 때는 5~6대까지 대기차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침 출근시간 이야기입니다.
출근시간 외에는 괜찮습니다.
이 마무리는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율대농공단지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합니다.
거기 교차로가 외곽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큰 차 한 대 서버리면 사실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외곽으로 말고 T자로 해서 바로 앞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를 바로 직선으로 해서 T자 교차로로.
14번 국도하고 철성초등학교 도로하고 레벨차가 많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그쪽으로 좀 올려주면 되는데 그 부분은 국도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철성초등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좌회전 안하고 우회전만 하면 안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치하려고 하면 1년이 넘게 걸릴 것 같고, 조치하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하자는 겁니다.
조치하기 전까지 우회전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처리기간을 2016년 11월 26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되겠습니까?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님이 맨 처음에 질의하신 남해안 최고의 빛 경관 도시건설, 내년 엑스포 주제가 무엇이죠?
빛을 테마로 하고 있죠?
거기는 저희들이 도비를 9천만원 정도 건의했습니다.
그런 데는 빛을 보안등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빛을 테마로 하면...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한쪽에 주차를 해버리면 차가 밀려서, 야간에 가보셨죠?
차라리 한쪽 차선을 넓게 해서 일부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주차장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 인도는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오른쪽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시기만이라도, 우리는 인도설치 안해서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다음에 계획 세우기도 쉬울 것이고, 또 주차하기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도 굳이 거기에다가 인도를 설치했거든요.
앞으로는 도로계획을 세울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과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개설만 해놓으면 차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도로는, 신규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개설과 동시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CCTV를 활용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정차 관련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이것이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말 그대로 주차장화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수협 옆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주정차구간 지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CCTV를 설치해서 말 그대로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해 긴급 소방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특히 군청에서 한전까지는 야간에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해서 자기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거든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에도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민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줘야죠.
거기에 관련된 편입지장물은 전부 철거를 했는데 중앙교회에서 또 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변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네요?
기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최고의 빛 경관 도시건설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고성읍시가지 및 남포항 주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어항인 남포항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과간 서로 협의를 해서, 제가 어제 해양수산과에 이런 제의를 하나 했습니다.
남포국가어항에 음악분수대를 했으면 좋겠다, 맥전포에 있는 것은 실효성 떨어지고 여기에 하면 좋겠다고 하니까 김홍식 위원님도 거기에 수익성사업도 같이 넣어서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겠느냐고 했거든요.
음악분수대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2회 내지 3회만 해도 효과가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고성읍 남포항에도 활기찬 문화, 여가 문화공간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전거도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전거전용도로.
그러다 보니까 전용도로는 못하고 기존 보도에 겸용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14개 노선 정도 됩니다.
고성읍에 10개노선, 거류면에 3개노선, 회화에 1개노선 해서 전체 18㎞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로 정해져 있는데 자전거도로로 하려고 하니까 전주가 설치되어 있고, 각종 표지판이 있어서 상당히 통행하기에 문제가 있다...
민원 때문에 일단 가야주유소까지는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하려고 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원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엊그제도 기획감사실에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달라고, 도 감사실에도 민원을 넣은 분이 계셔서 그것하고 같이 처리하려고 예산요구를 또 했습니다.
가야주유소 앞까지 약 310m 정도 됩니다.
교사삼거리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평교에서 덕선리까지 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가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해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성읍 쪽으로 차량소통이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교사삼거리에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고등학교와 고성중학교에도 신호등이 하나 있고, 군부대에도 있고, 무량리 입구에도 있고, 늘봄 지나서 국도 33호선 삼거리에도 하나 있습니다.
1㎞ 안에 신호등이 6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학교 앞에 있는 신호등은 그대로 두더라도 다른 곳은 교통흐름을 봐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저것만 되면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항공고등학교 하고 무량리 입구 쪽은 도시계획도로로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신호등이나 교통흐름의 체계를 세울 수 있고...
언제 확포장을 하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6,700여 개 있네요?
관리는 전문으로 하는 전기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LED등으로 교체하면 한등 당 월 전기요금이 약 1,790원에서 4,990원 정도 절감됩니다.
물론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연간 3천만원 이상 절감이 됩니다.
해마다 보면 50등에서 100등 정도 하는데 연간 3천만원 이상 절감이 된다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1년에 800등 정도 교체하고 있는데 실제 농촌의 노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LED등을 설치해서 그 절감되는 비용으로 저는 보안등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LED등 설치를 많이 해야 안전사고 예방이나 불편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민이 말하지 않아도 찾아가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필요한 곳에 보안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고장 난 부분은 빨리 보수하고, 또 LED등으로 빨리 교체해서 에너지절감뿐만 아니라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 도시디자인과인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요즘은 집단민원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도로에 대한 공사를 할 때 군에 사전에 신고를 하는, 물론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연결부분을 일반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짐이나 속채움 자체는 침하가 안되는 소재를 충분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지키고 하다 보니까 고성읍 관내, 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배둔이나 당동 사잇길에 들어가면 도로가 엉망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일일이 다 관리감독 하기는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한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한번쯤은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시일에 공사를 마치거나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버리면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 후 몇 개월 지나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만일의 경우 그 업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다음 공사발주 시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만 예방이 되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그 도로가 잘못되면 군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포장 이전에 다짐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주로 큰 중로 쪽에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적비율은 좀 높습니다.
회화면 같은 경우 노선은 60% 정도 되고, 도로면적은 88%로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쪽은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동지구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노선은 11% 정도 되고, 도로면적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동지역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되고 포장이 되어야 주택업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2016년부터 당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도로는 그 사업자금을 가지고 시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동 같은 경우에는 포장률이나 노면률 다 고성읍이나 배둔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동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당동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습니다.
당동에 있는 성동조선과 가스공사, 동해면에 있는 조선기자재공장 전체 합하면 8〜9천명이 주간에 움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되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만 되고, 또 제대로 된 공동주택이 있으면 이 근로자들이 거기에 살러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역대 군수들도 인구 10만도시 만들겠다고 꿈같은 말만 했지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안만들었거든요.
동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에 9천명, 야간에 4천명입니다.
약 5천명의 사람이 움직이는데 지금 현재 동해면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느냐 하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만 인구를 유입해서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기능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도시의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저희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안에 무분별한 도로훼손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지하시설물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광케이블, 가스, 상수도, 하수도, 지하배수로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지도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고 마칩니다.
예를 들어 고성읍의 경우 KT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 몇 개월 있다가 가스공사에서 포장해 놓은 그 도로를 파서 배관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좀 뒤에 상하수도를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일들은 하나로 합쳐서 주민들에게 통행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이것을 좀 묶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케이블 같은 경우는 KT에 연락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도가 안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군에 제대로 보관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지도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서 보관만 하면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도 있고 무분별한 훼손도 안되고, 또 하자가 생기면 몇 년도에 어떤 시설을 하고 복구를 했다는 것이 나올 수 있어서 지하시설물 관리도 편리해 질 것입니다.
이런 지도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1차적으로 도시가 크고 지하시설물이 가장 많은 고성읍과 회화면 배둔 2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군에 송유관은 없습니다만 상수도관·가스·통신 등 7대지하시설물의 관리를 위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실제 공간정보시스템 자료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기를 같이 해서 매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수도관은 60㎝ 정도 매설하고 있고, 가스관로는 적어도 1m 이상을 묻고 있고,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연유하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도로 노면에서의 깊이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굴착부분은 조정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하수도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그 자리를 파거든요.
그래봐야 2년 정도밖에 안되었어요.
물론 한번에 2가지 공사를 같이 하면 공사금액도 그렇지만 교통불편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몇백미터 되면 그 공사가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구간 구간 하다가 미포장 상태에서 침하를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를 맞히든지 하지 않으면 다짐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그러면 결국 주민들은 교통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에 계획할 때 부서간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서로 의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질의는 아니고 앞으로 계장님들이 우리 고성군을 짊어지고 가셔야 되니까 알고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항공산업경제과 감사할 때 고성시장 침수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거든요.
도시계획을 세울 때 1.5m 정도, 하다못해 1m만 높였어도 침수가 줄어들 것인데, 분명히 비가 많이 오면 하천물이 정체되어서 침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시장 자체를 좀 높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만큼 도시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120민원기동대에서 관리를 했었죠?
아주 간단한 것, 여름 지나고 나서 날파리가 안에 엄청 들어가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도, 120민원기동대 있을 때는 120번만 누르면 바로 와서 즉시 해결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부서에 연락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좋거든요.
그 부분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면소재지 정비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조치사항으로는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최소화하고 복지사업 쪽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 사업금액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금액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전체 사업비에서 역량강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에는 몇 %이고 지금은 몇 %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해면은 아직 사업기본계획만 확정되어 있고 사업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역량강화사업비는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화면의 경우 2013년도에 3,16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회화면 대비 영오면과 동해면 같은 경우 몇 %인지, 회화면 같은 경우 역량강화사업비가 약 5% 정도 되었죠?
역량강화사업비가 1억8,100만원입니다.
5% 가까이 되잖아요.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가 포함되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 교육이나 전에 지적하신 부분을...
그리고 이 사업의 매뉴얼에 최소한 3억원 이상을 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공사감리비나 사업관리비에 낙찰률을 87.725% 적용해서, 아직 시작은 안했는데 동해면의 경우 약 4,200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어쨌든...
지금 역량강화사업비 명목으로 관광성 외유를 하면서, 심지어 관광버스도 관내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외지에서 차가 오거든요.
농어촌공사에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관내업체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도 그 뒤에 보면 다른 곳에서 관광버스가 와서 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보자고 했는데도 결국 시행도 한번 못해보고 계속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시작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사업하는 순간에는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제대로 보고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류·회화·동해면 3개 지역이 되다 보니까...
업무협의를 하라고 해도 농어촌공사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역량강화사업차 관광버스를 불러서 나가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관내 관광버스를 이용하는지 외지의 관광버스를 이용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감 때마다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앞으로 상리도 할 거죠?
순번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반영이 안되니까 자꾸 이렇게 두 번, 세 번 지적을 합니다.
상리도 안할 겁니다.
동해면부터 제발 직접 좀 하라고 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큰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팔리면 팔리고 안팔리면 안팔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공고 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는 일정금액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못팔거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런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고 2군 기업체들과 미팅을 해서 추진을 해보십시오.
좋은 그림을 내놓고 제시하면 2군 업체에서 달려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저기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매각이 되더라도 도시계획 하에서 매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주택건설사업이 시행 중인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지금은 파라디아고.
오션개발처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요건은 조합구성을 50% 해야 되거든요.
지금 25% 정도 된 것으로 듣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경기에서 저희들도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착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제일 안되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행사장마다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 기념품도 드리면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도로를 두고 고성읍을 바라보고 있으면 동해로고, 반대편을 보고 있으면 조선특구로가 되거든요.
같은 한 마을인데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쓰기에도 불편한데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고성읍에 동외로가 있습니다.
동외로가 중복되는 곳은 없죠?
다른 데 조선특구로는 없죠?
굳이 앞에‘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라고 넣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대가로’같은 경우 고성읍에도 대가로가 지나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집 주소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동해면 양촌리 몇 번지 하면 될 것을 동해면 조선특구로 몇 다시, 그것도 깁니다.
천몇번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쓰기가 아주 불편해서 홍보도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이 국가...
결국 구 주소는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긴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나 농촌활성화사업은 그 동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인지하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진행과정이, 농어촌공사가 우리 행정공무원보다는 업무진행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돌발상황이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시행과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도시디자인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잘 하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의 상권을 이용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한 것이 맞거든요.
그것 바로 잡는다고 저도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잡는 방법이 유일하게 딱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안해주면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다가 스톱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따라오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제 내부적으로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제일 큰 이유는 용역을 수행하는 대표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진행이 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표회사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것이 최상위의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5년마다 고성군 전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완료되었고, 군계획심의위원회도 마쳤고, 도에 승인신청하고, 도에서의 행정절차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되면 늦어도 내년 2~3월쯤에는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군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건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은 도의 승인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받아서 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략되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데요.
군에서 한 것은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고...
과거에는 지구별로, 거류면 당동이면 당동, 배둔이면 배둔...
그때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면민들께서 설명회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동지역에 대해서만.
그때 전체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서 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원한다면 그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부끄럽게도 제가 사는 지역이 희한한 동네가 되어서 그런지 과거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라서 그런지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은 곳이 거류면 당동입니다.
지금 가로수나 전주에 자기 임의대로 광고한다고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붙이는데 그것으로 인해 현수막이 찢어져서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보행자에게도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매놓았다가 현수막만 낫으로 잘라가다 보니까 전주에는 줄이 감겨져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게시대를 군에서 몇 군데 해놨습니다.
그런데 게시대에 걸 수 있는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걸 수 있는 게시대를 어느 정도 해놓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게시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류면 같은 경우 군에서 안하고 가스공사 지원금을 가지고 한 곳도 있어요.
그래도 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로에 보면 불법광고물들이 행사장에 하듯이 20~30m 마다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은 먼저 게시대를 몇 군데 더 만들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해놓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성읍과 거류면 당동, 회화면 배둔은 사실상 경제활동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읍면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를 하고 단속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 불법현수막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민원도 많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360만원 정도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게시대에 하면 광고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읍면과 같이 공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지켜지는 것 같고, 개인이 현수막 만드는데 의뢰를 해서 붙이면 순서로 인한 언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하고, 개인이 그 지역에 한두 개 붙이려고 하는데 게시대가 비어있지 않으니까 불법으로 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게시대를 먼저 만들고 지도계몽을 잘해서 순서대로 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서외오거리 자전거도로에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죠?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시설 기준에 그 앞이 스쿨존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는 30㎞가 기준입니다.
최소 도로폭에 맞추어서 횡단구성을 할 겁니다.
측구도 25㎝ 이상만 하면 충족되기 때문에 30㎝ 정도로 하고, 도로폭도 3m 최소폭으로 해서 차량 교행에 문제없도록 하고, 측구가 보통 1m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줄이고, 후문 쪽에 보면 슬레이트집이 두서너 집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해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용역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준수해서 하시고, 거기에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으로, 철성고등학교, 고성중학교, 중앙고등학교까지 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고성읍 시가지내에 4차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4차선도로가 노상주차장 역할 밖에 안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노상주차장으로 방치를 해야 될 것이냐, 시내 한 중심지에 노상주차장이 있다고 한들 그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한 차선이라도, 4차선 중에 3차선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가변차선을 쓰셔도 되고.
4차선 중 한 차선만이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 구간에도 노상주차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곳과 안해야 되는 곳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도로주변에 상가나 모든 것이 다 형성되면 노상주차장을 하면 안됩니다.
노외주차장으로 해야 되지 노상주차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4차선을 개통하는데 그 중 주변지역 개발이 아직 완성이 안되었다고 하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해도 됩니다.
시가지 형성이 다 된 곳은 노상주차장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되느냐, 노외주차장하는 비용을 행정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건물이 다 들어서고 나면 행정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는 노상주차장을 활용해도 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때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주민 스스로가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아파트주변에 나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주변에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하기 전에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학-교사간 도로 중에 한 차선, 지역적으로 보면 한쪽은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고, 한쪽은 개발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개발될 수 없는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자전거전용도로를 하셔야지, 그 도로 양쪽 다 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도로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도로는 항상 이용자에 한해서 가변성 있는 도로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보도는 한쪽만 해도 충분한데 양쪽 다 쓰지도 않으면서, 몇 명 다니지도 않으면서 양쪽 다 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낭비라는 말입니다.
시가지가 다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때는 양쪽으로 보도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만들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조합-무지개아파트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아직 개발이 안된 곳이 있거든요.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해서 남쪽은 택지가, 그쪽으로 해서 출입하는 곳이 8필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8필지 되는 곳에 차라리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면, 한 면만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도 현재 시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1월 11일 장날 가장 빈번한 시간이 18시부터 19시인데 1시간 동안 107명이 다녔습니다.
34초만에 1명이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그렇게 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다니는 사람이 평균 2분에 1명입니다.
장날이 아닐 경우는 17시에서 18시 사이에 66명, 약 55초만에 1명이 다닙니다.
그런 도로를 시가지도로 할 때는 우리 주민이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과장님께서 내년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사실 도시행정은 그 지역에, 과거에 아주 경직된 그런 행정보다는 융통성 있게 지역에 맞는 행정이 수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학광장에서 교사삼거리 올라가는 도로도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땅을, 결국 도로는 공공재인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차량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보행은 과거에 하는 방식하고 지금의 방식하고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좀 줄여서라도 노상주차장을 줄 때는 주고, 그쪽에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자전거도로도 같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도로도 그렇게 설계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걷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턱을 낮추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보도부분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는 것이 부동침하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민원접수가 되면 바로 하고 있는데도 사실 만족할 정도의 행정서비스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보수를 하면 되는데 안하고 방치된 상태가 너무 오래 되어서 불편함을 더 느끼고, 두 번째 보도부분의 재료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마찰계수가 너무 높아서 시장에 가는 사람, 시장바구니를 끌고 가는 사람,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불편이 더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도로로 다닙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읍청사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더 나갈 곳이 없잖아요.
기월리 쪽으로 확산될 것이고, 또 20년 후 되면 읍사무소 주변 우량농지 쪽으로 다 개발될 것이고, 스포츠파크 쪽으로, 이렇게 보면 가장 중심이 읍청사입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아주 용이하겠죠?
도로의 접근성은 아주 양호할 것으로 봐집니다.
4개를 지으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하면 되겠지만 만일 고성군에 하나만 짓는다고 하면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하겠습니까?
예측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측 행정을 다 못하다 보니까 있는 대지가 들어가고, 안되면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급조로 대지를 구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6대 때부터 거론된 부분이 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매각해야 된다, 구 공설운동장도 매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매각해서 없애버리면 안되겠죠?
매각한 부분만큼 다음에 필요할 부분을 어디에다가 준비를 해두어야 되겠죠?
기술센터나 구 공설운동장이나 부지가격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당 200만원 넘겠죠?
200만원이 넘죠?
조금 전에 읍사무소 이야기를 했는데 읍사무소 옆에 있는 우량농지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송학-교사간 도로 보상가격이 우량농지에 얼마 나왔습니까?
80만원이 제일 비싸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을 못잡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나 구 공설운동장을 매각하자는 이야기가 전부터 나왔었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그쪽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장 급하면 급한 대로 쓸 수도 있고,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만㎡ 정도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자는 말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서 나온 이야기가 송학천은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천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저류지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송학천을 넓히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저류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 안에, 여기 같으면 송학천에서 가깝잖아요.
여기에다가 밑의 지하 같은 경우는 타일을 박아서 차라리 연못을 만들면서 저류시설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가지를 다 잡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저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2만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구입하는데만 해도 2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부지에다가 집약시키자 하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무학식육식당 앞에 보면 전부 다 나대지죠?
거기 면적이 100m에 거의 70~80m 정도 되죠?
거기에다가 지하에 파일을 박을 수 있는, 지하공간에다가 저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타일값과 옹벽값만 지급하는 것 같으면 예산 엄청 줄어들겠죠?
어차피 거기는 파일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연약지반이라서 아파트가 들어가려고 하면 무조건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일값을 주겠다, 저류시설만 우리가 4년에 한번씩 쓸 수 있도록 만들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 중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특히 미 재산세 부가부분이나 무허가, 무허가도 재산세를 부과하죠?
40동밖에 안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 무허가 중 재무과에서 부과하는 건물 동수가 40동밖에 안됩니다.
40동만 되겠습니까?
재산세의 30%가 군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첫째, 교차로나 보도블럭의 개선·보강, 도로변의 주차장 관리 철저, 빛 경관과 남포항 분수대 설치, 자전거도로 개설과 신설, 지구단위 도로구간에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고성군의 지하시설 부분에 대한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면과 회화면, 영오면, 거류면의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올해도 지적이 되었는데 역량강화사업비 예산을 축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고성군에서 직접 한다고 말씀하셨죠?
싸움을 붙였을 경우 우리 고성군에서 지지 않고 잘 할 수 있죠?
더 빨리, 신속하게, 하자없이 할 수 있죠?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도시가스 설계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이면 군호마을이 이주할 경우 새로 이주할 단지에 도시가스매설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하이면발전소 들어오는데 대해서, 군호마을 이주를 위해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위해서 도에 많이 왔다갔다 하셨죠?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발전설비홍보관 조성사업 해서 2020년까지 20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고성하이발전소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2016년도...
거기는 사실 경관이 엄청 좋은 곳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바로 보이는 쪽이 동쪽인데 거기는 박물관과 사량도가 보이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삼천포발전소와 남해 창선대교가 보입니다.
해돋이도 볼 수 있고 해넘이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위치선정을 잘해서,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야무지게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폭 1m 정도로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는 설계가 안되어 있죠?
실제 이쪽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립공원과 박물관이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한쪽 정도는 보도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이 의논을 하셔서, 기존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일부러 내달라고도 하는데 새로 만드는 도로에는 미리 1〜1.5m 정도 확장을 해서 한쪽구간이라도 인도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경비가 훨씬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2016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관이...
옛날 20〜30년 전에 설계한 것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고성읍에 도로개설할 때 땅 소유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하셨는데 만일 군호마을 사람들 중에 보상이 적다든가 조상묘가 있다든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나는 수용거부를 하겠다, 물론 다 하기는 하겠지만 만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과장님 생각에 공사가 얼마나 연기가 될 것 같습니까?
거기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1일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 몇 명이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그린파워에 안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했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을 1월 2일 했을 경우 얼마나 공사착공이 늦어지겠느냐는 말입니다.
기준을 1월 1일로 잡았을 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생을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4조5,300억원인가 4조5,400억원인가 들어오는 발전소에 대해 우리 고성군민, 군의회, 하이면의 주민들, 군호마을 이주단지 주민들은 3년 동안 플래카드 한번 안걸고, 데모 한번 안하고 일사천리로 도와줬죠?
어느 한사람도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97% 다 해줬죠?
과장님,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윈윈 하자고 했죠?
3년 동안 이의 없이 도와주고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우리가 밥을 얻어먹은 적도 없고, 술을 얻어먹은 적도 없고, 사실 100원짜리 야쿠르트 한 병 얻어먹은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10월 29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도시구역 지구단위계획 허가 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수도권이죠?
그 공사를 SK건설이 하죠?
SK 밑에 시공업체가 2개 내려왔습니다.
우리 경상도 업체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2개 업체가 내려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SK 밑에 2개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잘 몰라요.
처음에 그린파워에서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총각이 아가씨 꼬실 때처럼 감언이설을 하더니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지금 다 해놓고 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고성사람들 뭐냐, 하이면 사람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를 했어요.
보증보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에도 업체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사실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들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서류 만들어서 중앙에 올라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밥 한 그릇 안얻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공무원들보다 월급 더 받습니까?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서 일은 배로 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업체가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사실 정밀한 것은 못하잖아요.
토목이나 건축 같은 단순공사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약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과장님, 제 말을 들어보니까, 막말로 욕을 보고 고생을 하셨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록 과장님 것은 아니지만 자존심 상하죠?
남자는 자존심 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아니라 실제 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성군에서는 그린파워주식회사와 SK건설에 대해서 상호 협약을 할 때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해야 된다는 이런 문구를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농수산물이라든지 철물, 닦는 보루 하나까지도 전부 다 고성의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그린파워에서도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서로 윈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허가 받고나니까 서울에서 업체들 다 내려오고, 기름도 서울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낼모레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할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을 할 것인데 담당부서의 과장님과 계장님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고성의 업체는 물론이고 고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그 동안도 위원장님과 소통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군의원이고, 하이면에 살고 있고, 또 군호마을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야 하는 60이 넘은 이 사람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웃이 잘 살아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과장님 외 담당계장님도 고생을 하시고 잘 하셨지만 참고하셔서, 과장님 보필을 잘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꼭 좀 짚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저는 군의원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용납을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 물론 사천시에서도 700억원을 들여서 도로를 내주라고 하는 소리 들었죠?
사천시에서는 700억원 들여서 땅 사서 도로를 내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고성 땅에 발전소를 짓는데 사천시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사천시에서 땅을 사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든지 한가지는 해야지, 땅 사서, 공사 해줘서 사천시에 반납하라고 하니 발전소 측에서도 머리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없잖아요.
고성군은 촌놈들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위원으로서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 몇천 명이 있을 때 연설을 해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위기가 좀 착잡한데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돌려주고, 또 우리 군민들이 협조할 것은 해주고,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지만 지역과 상생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군기 잡으십시오.
표현을 제가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배짱 있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죠.
겁먹을 것 뭐 있습니까?
저는 겁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잡혀가면 가는 것이고, 사실 저는 이런 자리만 아니면 욕도 섞어가면서 하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제가 지금 엄청나게 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우리 고성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선서인 건설교통과장 이종일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6,532필지와 국토교통부 소관 14,499필지 해서 총 21,031필지로 면적은 25,836,603㎡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도폐지 8필지, 변상금 부과 13필지를 하였으며, 무단점용자를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적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외 4개의 사업으로 국비 7억4,400만원, 도비 9,600만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41억2,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개소 중 10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농로 및 용배수로 77개소는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류지정비 7개소 중 4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정비는 14개읍면 116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듬벙 개·보수 3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영오면 2단계 마무리사업에 4억원, 13개면에 21억원해서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광특회계 70%, 도비 9%, 군비 21%로 지방비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용·배수로 15개소 중 9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 중 5개소는 연말에, 개천지구는 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 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농로포장은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1개소와 소하천 1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2월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5월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6월에 세부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8일 경상남도로부터 시행계획안을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도시디자인과와 실시계획인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영오면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올 1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올 4월에 세부설계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6월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올 8월에 열린나눔마당과 나눔복지센타가 농업진흥지역 구역내에 위치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총 8건에 24억8천만원으로 봉치마을 도로확포장공사 0.76㎞에 대해서는 10월에 준공하였고, 가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 0.99㎞에 대해서는 보상이 88%, 공정이 10%로 내년 6월 17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암전마을 도로확포장공사 0.81㎞에 대해서는 보상이 98%, 공정이 15%로 내년 6월 18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기~장좌간 도로확포장공사 2.2㎞는 보상만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상률은 72%입니다.
곤기마을 도로확포장공사 0.74㎞에 대해서는 보상이 67%, 공정은 10%이며, 내년 11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구역 결정용역과 미불용지보상, 유지관리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6건에 15억원으로 홍류∼매수간 1.2㎞에 대해서는 9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죽동마을 0.68㎞에 대해서는 보상이 95%, 전 공정은 80%로 내년 3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월마을 0.12㎞에 대해서는 11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신은마을 0.27㎞에 대해서는 설계는 완료하고 현재 보상은 20%입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양∼절골간 도로확포장공사 1.24㎞에 대해서는 보상이 88%, 공정은 40%로 내년 6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지관리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마을안길입니다.
총 8건에 사업비는 26억600만원으로 산업도로-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 도로개설 1.6㎞에 대해서 보상은 100% 완료되었고, 공정은 66%입니다.
내년 4월 30일 준공예정이지만 3차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군령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0.48㎞에 대해서는 9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좌연마을 도로확포장공사 0.48㎞는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동림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0.45㎞에 대해서는 4월에 설계를 마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대포마을 도로배수개선사업은 7월에 준공하였고, 생태체험관 진입도로정비공사는 내년 4월 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 마을안길정비 죽동마을 외 34건과 유지관리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험교량정비입니다.
총 4건에 사업비는 5억2천만원으로 간사지교 교량보수는 6월에 준공을 하였고, 대천교 외 6개소 교량보수는 공법선정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치교 재가설공사 진입도로 보상은 55%, 공정은 5%입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 4월 30일입니다.
관내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정비입니다.
하일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대성초등학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6월에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정차단속용 CCTV 6개소와 차량용 주차단속장비를 운영하여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9월 1일부터 시행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계도위주의 주정차 질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민단체 연계 캠페인과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공한지를 활용한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선진 대중교통 운행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중교통 선진시스템 도입 및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내버스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으로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과 요금할인 지원을 하고, 190대의 택시랩핑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제공을 위하여 5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1개소의 벽지노선을 운영하고, 교통편의를 위하여 마을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과 간이대합실 및 화장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7페이지, 여객운수종사자를 통한 도로교통 불편사항 개선입니다.
도로현황을 보시면 우리군 관내 도로는 도로보수원 13명이 797개노선 1,315㎞의 도로를 실시간 순찰 및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군내버스 및 택시운전기사가 차량운행 중 도로 및 교통 불편사항을 발견 즉시 신고하여 보수·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도로파손 10건, 동물사체 15건 해서 총 25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어떤 질의인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을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도, 지방도, 마을도로 공사를 하고 나면 복구상태가,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곳 중 손을 안댄 한쪽은 5년이고 10년이고 괜찮은데 일단 공사를 하고 나면 1〜2년간은 괜찮다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사후조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구만면 올라가는 도로의 노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것이 과거 가스공사 관로매설 이후에 생긴거거든요.
예를 들어 마동농공단지 올라가는데 가보면 상하수도 관련해서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나서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조치를 원 공사를 잘못한 사람, 예를 들어 가스공사나 마동농공단지 실수요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보면 가스관로 때문에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끝났지만 도로관리담당과 가스공사를 방문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가스공사의 편의를 봐준 거죠?
요즘 같으면 가스공사 관로 묻는 것을 지역민들이 쉽게 해주겠습니까?
민원부터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에 1필지, 하원에 1필지, 화당에 18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마치면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그것이 시행되고 나면 화당에서 항리까지 700m의 구간이 남습니다, 저희들 구간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통영시와 협의해서 1.1㎞는 향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시행 구간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시설물이 53.6㎡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군유지가 39㎡고 나머지 14.6㎡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6월 16일자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법에는 적용이 안되어서 10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변상금을 부과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일단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유도를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강제철거 하는 쪽으로 이행절차를 밟겠습니다.
고성 바둑들 같은 경우 40∼50년 전에 경지정리 할 때 농로가 굉장히 좁았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몇 구간을 갈라서 매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 구역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급한 구간을 우선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늦어진 이유와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로 구분해서 4개분야가 됩니다.
1차분은 준공을 했고, 3개분야 중 마을 쪽에 있는 것은 연내에 마무리가 되고, 마을건너편의 진출입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설부담금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된다, 고성군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진들하고는 사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의 수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본사에서 수락이 될 수 있게끔 종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한내에 사망사고가 1건 있었죠?
내려가지고 건너서 마을로 올라가는 것이 서로 교차됩니다.
고성읍과 당동에서 올라올 때는, 당동에서 한내 쪽으로 올라올 때 감동마을사람들은 내려서 건너야 되고, 고성읍에서 당동 쪽으로 나갈 때 내·외곡 분들은 내려서 건너야 됩니다.
이번에는 건너다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안 공사과정에서 5명, 준공검사 이후에 1명, 과거에는 무수하게 사망사고가 많이 났죠?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또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과속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근래에 사고로 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갔습니다만 도출된 문제점은 크게 없었고, 속도규제 완화에 대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내에 설치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택시가 과속한 것을 보니까, 원래 국지도로는 60㎞ 정도인데 104㎞로 44㎞나 초과해서 달리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가 밟으면 몇 미터 정도 밀려나가는지 계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추후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운전자가 과속을 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과속카메라를 달아야 될지 안달아야 될지, 모두가 다 과속카메라를 원하고 있지만 예산상 못하고 있는데 사망사고가 안나도록 건설교통과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어느 기관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저 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곡 밑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죠? 경찰서 관련해서.
경찰서 교통 쪽하고 우리 교통계하고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요.
내년예산에 감시카메라를 경찰서 교통계에서 2대를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든다 해서 5천만원만 배정했더라고요.
5천만원 배정하면 1대 하기도 어중간하고 2대 하기도 어중간한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미리미리 챙기셔서, 조금만 더 보태면 2대를 할 수 있거든요.
경남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길이라고 동진교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사망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거기에 1대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 뒤에 알아보니까 1대 하면 금액이 좀 남고, 2천만원만 더 보태면 1대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외곡 밑 사망사고 난 그 지점에 1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도 집행부 교통계에 대해 좀 소홀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건설교통과를 안거치고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준 것인지, 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달죠?
그렇게 되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가변차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학지하도 그쪽이 옛날 경희로 부분이죠?
그 당시 하고 난 뒤 얼마 안되어서, 제가 일반인 시절에 어느 분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변차선이 너무 짧아서 지하도에서 올라서면 가변차선이 끝나버리고, 오른쪽으로, 소방서 쪽으로 가는데도 지하도 내려가기 전에 가변차선이 시작되고, 그렇거든요.
가변차선이 연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꼭 사고가 나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에 최상림 위원님께서 행복 택시에 대한 4분 자유발언 하셨죠?
추천을 받은 곳이 구만면 선동마을, 개천면 용궁마을, 영현의 연화2구마을, 영오면 성산마을 해서 4군데로 편도 4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장날에 필요할 때는 2회 편도를 추가로 더하는 것으로 하고, 또 불필요할 때는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현면 연화2구에는 고성읍에서 택시가 가고, 배둔과 가까운 곳은 배둔에 있는 택시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침하부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7,100만원인데 마암 화산리 쪽에 아스콘, 표지판, 신호기 3군데하고 내곡천도 똑같이 3군데 해서 6군데가 발주되었는데 마암 화산리 쪽에 있는 3군데는 준공을 했고, 내곡천은 잔류침하 때문에 공사를 못했는데 그것은 연내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내년 1월경에 지금 4차로로 되어 있는 방조제 2차로에 자갈부설을 해서 1톤 이하로 통행제한을 하는 조건하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임시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잡았는데, 지금 곧 연말인데 아직까지 개통이 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개통이 되겠어요?
침하 중에 있는 데가 200m거든요.
자기들 판단으로는 잔류침하가 어느 정도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쯤 되면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시개통이거든요.
정상적으로 포장을 해서 하는 개통이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해놓고 나서 안전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보호대라든지 이런 예산 올리면 안됩니다.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추가로 더 필요한 것까지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1월에 나오는데 확보된 사업비는 올해 10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 1월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수님이 도 공무원 출신이죠?
힘이 모자라는 부분은 도의원이나 우리 군의원의 힘도 좀 빌리시고.
다 끝나서 해주면 뭐합니까?
1년이라도 빨리 되어야 조선특구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리 기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내-덕곡간 도로는 군수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도지사님에게 직접 건의를 하셨고, 건의하신 다음날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저하고 도 관련 부서와 예산부서를 다녀왔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타당성조사 결과만 나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물론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까 불법주차로 인해 커브 도는데 지장이 있어서 세웠죠?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을 하십시오, 단속을.
단속요원이 있는데 쓸데없이 사거리마다 탄력봉을 세워서 제대로 소통이 안되도록 하면 어떡합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일단 도로교통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이 우선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탄력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면 밤까지도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거리에는 탄력봉을 세우는 것 보다는 우리 주차요원들 낮에 좀 쉬시라고 하고 밤에 이런 위험한 곳, 우리 군민들이 커브 도는데 위험한 이런 데 불법주차 한 것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여기는 불법주차하면 주차위반 스티커가 끊긴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그쪽에는 불법주차를 안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탄력봉 세워놨다가 만약 민원이 많이 생기면 또 빼야 되지 않습니까?
뺀 곳도 있다면서요, 강병원 앞에.
그리고 무지개아파트 밑에 내려가면 아이존빌 들어가는 사거리도 그렇습니다.
다녀 보면 우리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짜증내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교차로하고 곡선부분의 탄력봉은 전체 조사를 해서 만약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우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별로 불법주차 단속 억지로 돌리지 마시고 차가 정체되고 불편을 주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90대던데.
그러면 적정 대수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도 경상남도 택시 사업구역별 총 정량제를 보면 저희들은 190대 중에서 109대를 없애야 됩니다.
109대를 없애고 81대만 남겨둬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국비가 390만원, 지방비가 910만원해서 총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인택시는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개인택시는 7천만원 정도 되는데 1,300만원을 가지고 감차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택시회사라든지 자체 출연금을 조성해서 감차를 하라고 계획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감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가 20대 정도 정차해 있습니다.
2시간 기다려서 3,800원짜리 한사람 태우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 내는 돈도 못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차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군 예산으로 다만 1대라도 감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또 법인이든지 개인이든지 활용을 안하는 택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줄여 주시고.
과장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월죽선 있죠? 죽동마을.
이제 가을걷이가 끝났습니다.
1필지 98m가 그것 아닙니까?
월죽선 1필지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보상은 끝났죠?
농가 차량들이 전봇대도 들이박고, 논에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 현장의정활동 때 대가면 평동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11월초에 저와 안전총괄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국민안전처를 방문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 하다가 산업건설위원들과 그 마을주민들이 같이 현장에서 봤는데 안전진단을 내려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교사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도 33호선 군부대 지나서 늘봄가든까지 신호등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건설교통과가 주무부서인데 학교 앞에는 이 신호체계를 유지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점멸등으로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도로확포장 할 때 할 수 있지 이 상태에서, 교통체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꾸게 되면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운행상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연동이 되게끔 먼저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멸시간을 늘리는 것, 점멸시간이 23시에서 익일 6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을 좀 늘려서 다소 완화를 시켜주고, 향후에는 교사삼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됩니다.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면 지금보다는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동제를 하고 점멸시간을 좀 늘린다면 교통흐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면 그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주시고, 불법주정차에 대해 묻겠습니다.
야간단속은 몇 시까지 합니까?
왜냐하면 밤샘주차가 있거든요.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밤샘주차 시간이 01시에서 0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야간단속을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투입되는 예산은 1억8,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 건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방법을 채택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체납유형을 보면 단순체납과 고질체납,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이런 사람들은 조속히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분할납부까지도 가능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재무과에서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운영하면 지금보다는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정차만 보면 작년이 4,200건에 약 1억6,600만원, 올 10월까지가 1,700~1,800건 정도 될 겁니다.
올해 것은 아직 납부기한이 있기 때문에, 독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느 시군에 보니까 사유지를 13년간 도로로 사용하면서 재산세는 부과하고 보상은 안된다는 이런 것이 있던데, 혹시 덕선리 관계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 맞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30년 이상 된 관행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안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집을 지어서 계속 들어올 것이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유지를 자기들이 막아버리면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새마을도로로 도로에 편입된다든지 30년이 지난 부지에 포함된다든지 하면 보상을 못받더라도 재산세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발굴해서 감해주든지, 아니면 신청을 하면 재산세는 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년 이상 사용한 것은 개인사유지라도 못막습니다.
그것은 민사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고, 근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익이라든지 수익에 대한 창출이 있다면 보상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대상이 없으면 보상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으면 위에는 건축을 못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직 수장으로서, 토목직 수장으로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자주 실시하라고 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토목직 전체를 다 모아서 교육을 몇 번이나 실시했습니까?
교육을 굳이 했다고 한다면 연초에 합동작업 할 때 외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폐콘크리트도 있습니다.
이것 사용처가 어디 없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21,554톤, 금액으로 보면 5억7,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분쇄기 가지고 하면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계산해 보십시오.
21만톤을 10m 도로로 환산했을 경우, 기층을 20㎝로 했을 경우 몇 ㎞를 할 수 있습니까?
계산해 보세요.
1년에 고성군에서 하는 도로를 10m 길이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특히 농로포장 그 부분도 기층을 하죠?
보조기층제에 폐콘크리트를 안썼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잡석을 깔죠?
깝니까, 안깝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어차피 처리비인 운반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니까,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것 반영하십시오.
의회 옆에 보면 나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하다 없으면 거기에 적재를 하셔도 됩니다, 휀스 쳐서.
왜냐하면 내년부터 순환골재 사용의무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골재 총량의 40%까지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2개 중 합리적인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에 주차난 해소가 잘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에서 2013년까지 14%, 그 다음이 7.8%, 그 다음이 30.5%, 단속건수가 저조해요.
저조한데 그것이 해소가 되었다면 다행인데 과연 해소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아주 복잡한데는 안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복잡거리에 단속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주차난 해소 때문에 홀짝제 운영을 하신다고 했죠?
예를 들어 홀수날에는 왼쪽에, 짝수날에는 오른쪽에 하는 것이 홀짝제이고, 편면주차는 일정구간에 한쪽만 주차하는 겁니다.
퇴근시간이 제일 복잡하거든요.
출근시간보다 퇴근시간이 더 복잡한 거리인데 한쪽으로 편면주차를 했는데 일을 보는 사람이 반대쪽에 차를 세웠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비오는 날에는 그런 시설을 안해도 그쪽 지역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시간이 5분 이상 더 경과되는데 만일 그런 것을 해놨다, 그것도 보도를 정리 안하고 지금 현재 있는 전주를 지중매설 안한 상태에서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 저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예측되는데 그런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하다가 잘못되어서 그때서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공무원이고, 만일 예측을 한다면 신중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노상주차장을 전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주차장을 했을 경우 가게주인이 먼저 주차를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주차를 해버리거든요.
그것이 무슨 주차난 해소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차라리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30분 이상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30분 이내에 일을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거기에다가 노상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더 복잡한 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비굴한 예로 시내에 있는 노상주차장 주변을 보십시오.
낮에, 근무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지 않습니까?
노상주차장을 왜 했습니까?
차 대놓고 가게에서 물건을 빨리 빨리 사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침부터 주차해서 언제 빼느냐, 주차단속요원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계를 설치하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주차요금을 부과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철성초등학교 앞에 신문에 난 것을 보셨죠?
철성초등학교의 도시계획도로와 14번국도 교차로 부분, 한 대만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하면 뒤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기사 보셨죠?
매수마을입니다.
서면으로 2차추경 전날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 안납니까?
고성군의회 6대 전반기 의장님 집 앞 도로입니다.
환경과 하고 처리하십시오.
자료 드릴테니까 처리하십시오.
실과별로 보면 하천이나 이런 데 풀베기작업들이 많아요.
아무리 업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 관리하는 것은, 예산은 그쪽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일 보는 사람은 차라리 2개실과 중에 하나가 맡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 모집하는데 시간 걸릴 것이고, 또 능력이 있으면 적은 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것을 각각 하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또 관리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 2개과에서 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각 실과별로 각각 관리자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업무공백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면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어느 부분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도로보수원은 풀만 베는 것이 아니고 도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임무가 있기 때문에 풀베는 것은 한 분야만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과마다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인 부서에서 나서서 하라는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죠?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부설주차장 납부면제 되는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그런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모르시죠?
작년 집행잔액보다 내년도 집행잔액이 작아서야 되겠습니까, 더 적립되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자도 발생하는데 이 돈을 왜 잘라서 쓰느냐는 말입니다.
안보셔도 됩니다.
분명히 많아야 됩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내년도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을 아껴서 필요한 부분만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쓰시든지, 이 부분 잘라 쓰시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기예금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노외주차장도 되고 공영주차장도 됩니다.
다른 곳은 복잡거리가 아니니까 그것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는데, 당동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해야 되겠지만.
특별회계가 된 지도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시내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이런 계획도 안세우고 도대체 뭐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지가상승률이 이자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느 뉴스에 보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나라 지가상승률이 50년 동안 3천배라고 하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일주일 전인가 뉴스에서 50년 동안의 지가상승률이 3천배라고 하던데, 맞죠?
뉴스에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방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특정구역을 정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죠.
제가 왜 자꾸 읍에만 주차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10년간 고성읍에 차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61%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차량대수가 10년 동안 61% 늘어났어요.
지난년도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4.56% 늘어났어요.
이것 못 따라잡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노외주차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주민이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일입니다.
돈 얼마 안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이 특별회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30대 이하는 얼마 지원해 주고, 아니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하나 지원한다든지, 50대 이하는 포장을 해준다든지, 얼마든지 외곽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내 안에도 나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텃밭 해가지고 돈이 됩니까?
시내에서도 똑같으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하겠습니까?
안잡아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차난은 극대화 되고.
만일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을 세우셔서 주차와의 전쟁 선포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하셔서 계획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요지를 계장님들께서 잘 적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래에 당동에서 사망사건이 있었던 도로를 개선하라고 하셨고, 행복 택시 조속히 시행하십시오.
마동호 도로 조기개통 건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하고 개통하시고, 교차로에 세워놓은 탄력봉 제거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대가 평동교가 D급으로 나와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공고등학교 앞 신호체계 개선에 대해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폐콘크리트 재활용에 대해서는 김홍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는 환경부에서 꼭 하라는 법령이 내려와 있을 것인데, 30% 정도는 사용을 하라고 내려왔을 것인데, 안내려왔습니까?
큰 도로에 폐콘크리트를 쓰고, 밑에 또 폐골재아스콘을 쓰더라고요.
그것이 30% 이상 싸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콘크리트도 사용하고 BB도 사용하면 단가가 30% 이상 낮을 겁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강영봉 황보길 김홍식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