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소
○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선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직원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고성군민의 행복과 비상하는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홍식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처리 부대시설은 2개소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입니다.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인구 55,477명에 급수인구 40,503명으로 보급률은 73.1%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은 상수도 관로 576.481m, 밸브시설 5,997개소, 재염소 설비 2개소가 있습니다.
가압시설은 14개소, 배수지는 15개소이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101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51개소로 총 2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57.7%이고, 하수관로 현황은 234,143m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23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중 3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하수도법에 따른 법적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교체 및 수선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수처리 및 악취 기술진단을 2015년 3월 17일부터 2015년 9월 22일까지 170일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고성, 회화, 거류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량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2년 최초 설치 후 보수·교체 미흡으로 시설이 노후·마모되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보수교체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술진단 결과 교체·수선 사업비는 약 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낙후된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는 영오 외 6개면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75%가 진행되었고, 영오지구와 하일지구의 사업량과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2월까지 마을단위 신규급수 인입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신규급수공사비 개인별 부과·징수 및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급수구역 외 독립가옥의 지방상수도 공급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원인자부담 공사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지역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지역주민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는 동해면과 거류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현재 전체공정의 55%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월에 배수지 진입도로 0.7㎞가 추진되었고, 2015년 7월에 국도77호선 도로관리심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2015년 10월에 국도77호선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도구간 L=2.7㎞(350㎜)부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도1010호선 4차선 확포장계획 구간이 약 5㎞ 중복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확포장계획 구간이 아닌 구간을 사업추진 구간으로 변경하여 상수관로 부설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 2015년 3월에서 6월까지 정비사업 26건이 준공되었고, 2015년 12월에 위탁관리사업 유지관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어촌지역 수질오염 가속화로 일부 시설에서 대장균 및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적기 물탱크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차후 비소 검출 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비소제거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를 물 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운영위탁하여 유수율 제고 및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19년4개월간입니다.
수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이고, 총사업비는 686억원으로 시설개선비 379억원과 운영관리비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위탁사업비는 30억원으로 시설개선비 17억원과 운영관리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내용으로 관망정비공사를 추진했고, 유수율 80% 유지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고성군 지방상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처리구역 내 효율적인 오수차집으로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 6일 고성읍2단계 4차분 공사가 준공되었고, 2015년 4월 8일 고성읍2단계 5차분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배둔2단계 1차분 공사가 착공되었고, 2016년 2월에 고성읍 5차분과 배둔 2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공사로 인하여 시가지내 교통혼잡과 잦은 급수중단이 있어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해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굴착구간의 당일 복구시행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수용가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와 하수관로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사업은 5개소이며, 연차별 투자계획과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2월 2일 맥전포 2차분 공사 착공과 2015년 6월 2일 봉현 1차분 공사 착공, 2015년 8월 6일 맥전포 2차분 공사 준공이 되었고, 2015년 12월에 내외곡, 동화, 봉현, 죽동 1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봉현마을 하수처리시설과 군호마을 이주단지 하수처리시설의 개별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갈등우려 및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성그린파워와의 업무협의로 2개 하수처리시설의 통합처리를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지역주민 및 고성을 찾는 탐방객에게 보다 다양한 자연생태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 옆 송학리 1-1번지내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이며, 사업량은 생태학습관 건설과 야외체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9억5,1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은 야외체험공간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 1일 총사업비가 65억5,100만원에서 89억5,100만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억원의 증액내용은 야외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증액입니다.
2015년 6월 11일 생태학습관 6차분 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6월 26일 야외체험학습시설 총괄 1차분을 착공했으며, 2017년 6월이 시설공사 준공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해수면 만조시 집중호우로 인한 수남리 일대 주택가 침수발생을 방지하고, 침수시 하수도 역류에 의한 해양유출로 인해 FDA지정해역인 고성만의 수질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고성읍 수남리와 성내리 일원의 도시침수지역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관로정비 1,762m, 빗물펌프장은 분당 250톤의 펌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사업비는 161억800만원으로 국비 112억7,600만원, 군비 4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9월 30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신청이 있었고, 2013년 12월 26일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가 있었으며, 2015년 1월 15일 재원조달 및 사용협의를 우리군과 환경부가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일 행정절차이행 및 총사업비 변경이 완료되었고, 2015년 6월 30일 1차분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고성생태체험야외학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 추진 중인 고성생태체험관 부지와 연접한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습지 및 연꽃공원, 민물고기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1-1번지내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입니다.
인공습지와 연꽃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원(광특 12억원,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월에 군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했고, 2015년 6월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사업과 연계한 총사업비가 65억5,100만원에서 89억5,100만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4억원은 고성야외체험학습공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사업착공이 되었고, 2017년 12월에 사업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태학습관 야외체험장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생태체험학습시설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고, 생태학습관 방문객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며, 고성천 하류부 조류지와 마동호 연결부를 잇는 생태체험학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무하시는 곳이 집행부하고 떨어져 있어서 좀 외롭죠?
우리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네요?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는 불명예스럽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계획대로라면 이쪽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이 아닌 구간 공사를 하고 있죠?
결국은 도로확장공사 끝나고 나면 통수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도에서 오셨죠?
계속비사업만 있고...
그러면 도에서는 취합해서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로 보내거든요.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정리해서...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무하시다가 다시 도로 가셔야 되는데 계실 때 그런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확보를 해놓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구적으로 FDA 승인절차에 하자 없게 하려면 마을권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하죠?
내년도 신규사업에 계획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다만 한곳이라도 내년도 신규사업에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소장님이 계실 때 삼산 쪽을 지정하시든지 하일 쪽을 지정하시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꼭 추진시켜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수 오염 때문에 상수도가 좋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서 늦게나마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하수처리시설도 군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우리 군에서 못따라 가고 있죠?
과거에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요를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마을권역별 수요가 많아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곳이 있거든요.
사업자가 일하기에 골치 아프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데 난이도가 있는 이런 데 공사누락이 많이 되었죠?
거류면 용동, 하원, 당동마을도 빠진 곳이 있거든요.
빠진 곳을 확인해 보면 마을사람들은 해달라고 했는데 공사 난이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옥의 티입니다.
FDA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미국의 실사에 의해서 지정취소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바다 해안 인접지역부터 먼저 시행을 했는데 일부 안한 곳은 오염물이 그대로 바다에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해야 됩니다.
공사를 끝내놓고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2~3년마다 할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하셨다가 그쪽 마을단위공사를 할 때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천면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영현과 대가는 낙동강수계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그 지역에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우수유입 때문에 저지대에 역류현상이 있었죠?
그것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인을 아직 못찾았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 11월에 발령을 받아서 올 4월부터 5월까지 비가 올 때마다 나가서 많이 들어오는 서너 군데는 직접 보수를 했습니다.
비가 올 때 찾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올해는 비가 적게 와서 연막시험을 해서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도시계획도로에 함몰이나 관 파손으로 인해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는 완벽하게 했는데 그 뒤 관로 위로 차가 지나간다든지 해서 일부 파손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이 역류가 되니까 바다 쪽에는 사실 안좋은 이물질이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도 민원사항이 되니까 비가 올 때마다 수시로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은 영오면에도 있었고 거류면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독립가옥이 우리 군 차원에서 볼 때 50m 정도로 떨어진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200~300m 떨어진 곳도 있거든요.
그런 집이 마을에 2~3집만 있으면 마을전체의 예산과 비슷하게 듭니다.
물론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지만 시설비 측면에서 개인 한사람을 위해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니까 뚜렷한 대안제시를 못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 월례회 때 오셔서 보고를 하고 일부 승인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 100%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부분 부담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시고, 원하는 가정은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류면 당동으로 오는 저 관로가 그 동안 감서리 쪽에 몇 차례 터져서, 이 근래 1년간은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만 보통 1년에 몇 번씩 터졌거든요.
당동지역도 애초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직 노후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누수현상이 생기거든요.
금년에도 두 군데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그 관로를 묻어놓고 사용자가 작으니까 수압이 너무 세서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수압이 그렇게 안세거든요.
왜 재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동마을은 P관으로 매설되어 있는데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단계실험을 해보니까 시간당 약 13톤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망정비공사를 시행해서 누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기존 관로의 접속부위라든지 각종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탐사를 실시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전체적으로 52% 정도 되고,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재원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수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관망정비공사를 시행해서 최대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되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자재선택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쯤 책임소재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자재선택을 했다면 우리군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자재선택은 그 사람들이 해놓고, 쉽게 말해서 자재 자체가 불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작은 인력에 업무는 많고, 또 민원이 일어나면 수시로 그때그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서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먹는 물과 하수는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업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것 중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죠?
소장님 같은 경우 70% 정도 되죠?
소장님, 여기 오신 지 꽤 되셨죠?
우리 군민의 26%가 이 물을 먹네요?
여기에 보면 비소성분이 검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비소제거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52개소 중 비소가 검출된 곳이 몇 개소이며, 비소제거 장치가 설치된 곳은 몇 개소입니까?
10월말까지 비소가 검출된 곳은 관내 3곳입니다.
2014년도에는 명송마을에서 비소가 검출되었고, 2015년도에는 항정마을하고 월치마을 2곳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이 3곳에는 비소제거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비소제거 장치를 설치하고 난 다음 5일 이내에 물을 채수해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 검출이 안 되었습니다.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서 음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면적들을 한곳으로 모은다면 어떻겠습니까?
규모도 있고 해서 관광단지화도 되고 좋은데 이번에 우리가 조성하는 연꽃공원은 사실상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사업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입니다.
전략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연꽃공원과 주차장, 소규모 습지를 포함해서 약 24억원인데 연꽃공원의 사업비는 약 12억원 정도 됩니다.
연꽃은 정화능력이 탁월한 수생식물이거든요.
정화능력이 탁월한 대표적인 수생식물이 연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관광시설화 겸 생태체험도 하고, 각종 군민 휴식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잘 추진하면 관광자원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리가 11,000㎡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3배 정도 더 큽니다.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앞에 공원조성은 하고 있던데요?
연꽃공원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 땅 자체가 유휴지로 남겨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이 공공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0만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장기계획으로 들어가야지 임시방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서도 그렇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연꽃공원은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큰 규모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상수도 위탁을 2010년도에 했죠?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래서 누수율 제고 겸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유수율이 47%고.
누수율 때문에 했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유수율이 47% 정도 되었고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94년도 싱가폴 같은 경우 6.4%고.
우리는 최고의 유수율을 80%로 잡은 것이 작년도부터입니다.
계속 유수율이 80%입니다.
유수율 80% 같으면 계속 너희는 80%만 유지하면 목표달성을 하는 것 아니냐, 안 된다, 유수율을 좀 올리자고 했습니다.
협약서가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2016년도가 변경이 가능한 해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올려서 책임감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95%로 만들어야 됩니다.
2014년에도 26억원인데 27억원을 지불했고, 2015년에는 28억원인데 30억8,700만원을 지불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추정 위탁단가가 30억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38억8,800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죠?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밑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지 4호에 상기금액은 2008년 1월 1일 기준 불변가격입니다.
이대로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8억8천만원을 더 많이 지불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소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가가 얼마나 되느냐와 손실액이 1년에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2010년 계약 전후로 돌아가서 우리가 관리했던 부분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의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했을 때는 실제로 돈이 얼마 안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안들었어요.
그런데 유수율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하고 지금 하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유수율이 높든지 낮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소비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1톤을 소비하는데 1천원이 들었다면 지금도 1천원 이하로 내려가야죠.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서 평가 점수가 작년과 올해 얼마나 나왔습니까?
매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방치합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기관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관리 안하면 일하기 싫어서 위탁한 것 밖에 더 됩니까?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있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후내년에 마치죠?
이것하고 특수시책에 있는 야외체험학습공간 조성사업을 보면 야외체험공간에 인공습지, 연꽃공원, 주차장 및 조성사업 42,993㎡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89억5,100만원이고, 여기에 군비부담률은 40%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보십시오.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23페이지에 인공습지, 연꽃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광특 24억원 중 군비 부담률은 25%입니다.
이것은 중복사업 아닙니까?
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생태체험학습관 건설공사하고 야외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공사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24억원을 증액해서 89억5,100만원이 되었거든요.
24억원이 증액된 것이 야외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공사비입니다.
상리 연꽃공원에 얼마나 관심을 안가지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부서도 없을뿐더러 연꽃 종류도 몇 가지 안 됩니다.
연꽃공원 조성만 해놨지 안에 보면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볼거리를 형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연꽃공원입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조경으로는 왕버들 3종 39주, 갯버들 2종 1,400주, 원추리 외 5종 4,690본 정도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수생식물로는 연꽃류를 7,400본 정도...
처음에 할 당시에는 학교와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보고 갔는데 지금은 아예 오지를 않거든요.
여기도 몇 번 오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지금 현재 하는 사업에 너무 올인하지 마라, 가변성 있는 시설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는지, 어차피 지금 투자는 다 되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인지, 5〜10년 지나면 또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서 2개월 미만짜리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시 체납이 되었다가 납부를 합니다.
3개월 이상 체납된 것이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체되고 난 다음 그 재산에 대해 공매를 실시했는데 공매금액으로는 우리 체납액을 다 징수하지 못해서 재산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무허가건물이 일부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공매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사실 법인만 해체했지 그대로 있거든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배 째라는 식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분석하고 조사를 했는데 일단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곳이 3군데가 있었고, 독촉 후에 납부한 곳이 1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부하라고 독촉 중에 있는 곳이 1군데 있고, 부도나 행불, 법인 해체, 시설이 잘못되어서 발생했다고 주장한 곳이 한군데 있어서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상수도요금 채권 자체가 단기소멸식이라서 3년간 관리하고 난 이후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보증금을 상향하든지 해야 되지,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우리 군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급자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관급자재가 불량한 것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죠?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국비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성에 연꽃공원이 몇 군데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라는 말씀도 들었죠?
위탁서 평가를 잘 해주시고, 평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체납액이 1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시간에 앞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선진행정이 되도록 한층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내년도 예산심의나 각종 의정활동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위원님들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시정·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고 입체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는 열의에 찬 집행부 담당공무원을 보면서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항공산업경제과에서는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 기간연장은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발전소를 한국남동(주) 고성화력발전본부로의 명칭 변경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초고령사회에 맞게 노인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준비와 대비는 아무리 지나쳐도 소홀하지 않는 만큼 군내 모든 재난 및 민방위장비 등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조시 폭우에 따른 송학천지류인 고성시장변 침수 관련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근원적인 해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순간소음과 오·폐수 및 악취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명품가로수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기초로 지역별 가로수 명품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가리비 등 고성군 수산업 피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고성읍 시가지내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구간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내년 농업인의 날 통합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파프리카와 같은 고소득 작물로 작목별 쏠림현상을 행정에서 조정하여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파동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민원발생 돈사의 악취저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에서는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군예산 지원기한과 농가소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매년 위탁성 평가를 하고 위탁대가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닿고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을 이루는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끝까지 감사장을 지켜보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신하여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5명)
강영봉 황보길 김홍식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3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도시디자인과장 김 영 재
건 설 교 통 과 장 이 종 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신 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