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09시 55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09시 55분 감사개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6일째로 감사대상은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과 담당자들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농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8,800만원으로 개별농가 시설지원 외 4개사업 중 정착촌 개선사업 외 2개사업은 완료하였고, 액비저장조 설치와 액비살포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마무리하여 가축분뇨자원화로 축산경영 안정과 환경오염 방지로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9,100만원으로 포유모돈 사료 자동급이기 외 4개사업 중 포유모돈 사료 자동급이기사업은 완료하였고, 이유자돈 급이기 교체 외 3개사업은 12월 중에 마무리하여 양돈농가 시설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환경개선으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1,250만원으로 관내 거주하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축산업 등록농가 중 51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3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여 가축의 각종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양계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사업비 2억7,600만원으로 닭 출하 차량 계근대사업은 완료하였고, 계사 내외부 시설 외 5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어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오리농가 왕겨살포기 구입사업은 포기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마무리되면 양계장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절기 화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10억7,400만원으로 한우와 돼지 사육농가 45농가 32,500두에 대하여 고성군 자체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제공과 농장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무항생제 및 HACCP을 동시에 인증 받는 브랜드사업으로서 축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자립기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무항생제 및 HACCP인증 농장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은 추진 중이고, 사육단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포기하였습니다.
급수·정화 및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이 연내에 완료되면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월 1회 교육과 월 2회 농장 방문지도로 농장시설 보완을 통한 안전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2,285만원으로 소규모 농가는 소 50두 이하, 돼지 1,000두 미만의 농가로 2,048농가에 공수의사 7명이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였고, 대규모 농가는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농가로 예방약품비를 지원하여 농가별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청정화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검진입니다.
사업비 1억5,930만원으로 연중 12개월 이상 된 전 사육 한우 1,577농가의 13,786두를 검사하여 검사결과 2014년에 양성축 발생 3농가에 3두를 살처분 매몰하고, 해당 농가에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미발생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검진을 통하여 인수공통전염병 조기근절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1,680만원으로 한우개량을 위한 인공수정료는 6,704두에 지원하였고,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등록비를 지원하였으며, 품질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 장려금 지원과 소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등으로 한우의 개량촉진과 품질고급화로 한우농가 소득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사업비 10억1,493만9천원으로 사일리지 12,000톤을 생산하였고, 사료작물 종자대 41톤을 공급하였으며, 청보리종자 37톤으로 3,709톤의 조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생볏짚 곤포비닐 400롤, 답리작 곤포비닐 200롤을 공급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배합사료비 절감과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확대 지원과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5개소의 경영체와 경영농가 4농가에 트랙터, 원형결속기 등 10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절감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낙농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사업으로 고품질의 원유생산을 위해 젖소 1,780두의 산유능력 검정과 위생적인 세척제, 원유 보관용 냉각기를 지원하고, 노후 착유시설 개선 3개소와 낙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낙농헬퍼 지원사업 38농가를 지원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와 위생적인 원유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낙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사업입니다.
사업비 3,178만7천원으로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과 벼 예찰포를 각각 1개소 운영하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5개지역에 10개소를 운영하여 신속한 예찰정보 제공으로 안정적 농작물 생산을 위해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신청을 받아 4개지역 14개지점을 통해 사업비 17억5,165만2천원으로 유기질비료 1,079,409포를 공급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지력증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증수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강소농 육성입니다.
사업비 1억620만원으로 2015년 강소농 39명을 선정하여 총 541명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외 2개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3,212만5천원으로 2014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 직원 2명이 유익미생물 104톤 생산하여 안전축산물 생산 프로그램운영 농가 40호에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미생물배양시스템 구축으로 저렴한 고품질 미생물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봉 위원장, 김홍식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죠?
15건을 9분만에, 참 잘하십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고성군이 생긴 이래 법정전염병인 AI로 인해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업무를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AI문제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AI가 1월 24일 발생해서 살처분을 발생한 농가에서 먼저 하셨죠?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한 농가에서 6㎞나 떨어진 농장에 살처분한 예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을 안하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6㎞나 떨어진 농장에 살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우리 군민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3㎞를 넘긴 예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현재 전라도 같은 경우는 500m를 기준으로 해서 500m가 넘는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은 왜 6㎞나 떨어진 농장을 살처분 했는지에 대해 군민들에게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또 살처분에 대한 보상 관련해서 약 2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진되었는데 그 돈에 대한 성격도, 국비와 군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욱입니다.
그 당시 1월 24일 AI가 이기재 농장에서 발생되어서 마암면 농장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3㎞ 이내도 아닌데 왜 살처분을 하였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발생된 이기재 농장하고 마암면에 있는 농장하고 종오리를 가져오는 계열회사가 같아서, 물론 그 당시 양성으로 판정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도에서 지시도 있었고 해서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AI 관련해서 국·도비가 95% 이상, 100% 다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방방역이라든지 사후조치까지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국비는 확보가 안 되었고, 도비가 6,400만원 내려와서 우리 군의 예비비 8억8천만원을 보태서 급한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 도비가 1억4,600만원, 국비가 1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AI가 발생하고, 대처방법론에서 국·도비가 다 지원된다면 사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할 것인데 우리 군비가 약 9억원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우리 농업예산으로 볼 때 2억5천만원이면 공공비축미 수매 전량에 대한 포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약 9억원이라는 돈은 농업부분에서는 큰돈이거든요.
농업예산이 각 실과별로 얼마 안 되는데 군비가 투입 되는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로 일반사람들은 중앙가축방역위원회에서 통제하고 농림부에서 하니까 국비가 전액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되는 상황에서 굳이 도에서 시킨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안들어 가고 도비를 가지고 모든 지원을 다 한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군비가 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과연 그 판단이 옳았느냐가 제 질의의 요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살처분 보상금은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당시 초소운영과 매몰장비 구입의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이지 보상비 성격의 경비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암면의 오리농가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하를 했었다면 매몰지 비용이라든지 소독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에 우리 군비가 안들어갔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비 소진에 마암면의 농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도나 중앙의 지시를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일어난다면 우리 군비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분들에게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가축방역단과 도의 위생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식으로 발뺌을 해서 사실은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축자원화 퇴비공장 문제입니다.
경축자원화 퇴비공장을 오리농장 옆에 지었는데 바로 문 앞에 지금도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경축자원화 퇴비공장의 처리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오리농가들에게 가능하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고 몇 번 협의도 했었고, 그 오리농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겠지만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또 막무가내로 우리가 오리를 안키울테니까 전액 보상을 해주라고 해서 농가하고의 설왕설래도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전체적인 보상은 힘들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에게는 행정에서 강제로 못키우도록 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몰라도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모로 저희들도 뚜렷한 답도 없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묵과가 되어진 사안이고, 지금 경축자원화 때문에 고발조치가 되어져서 벌금이 부과되어서 그분들이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모순점입니다.
무허가농장 옆에 경축자원화시설을 지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까?
경축자원화 공장을 오리농장 옆에 지을 때 법정전염병인 AI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축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은 샘플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반출할 수 있고, 추가로 재료나 분뇨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계열화사업이 있기 때문에 종오리 생산공장에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종오리를 가져 올 때 검사를 확실히 해서 보내 주라고 하고, 그 외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최대한 작목전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10회 이상 면담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사실 농업인들이 배운 기술이 오리고, 또 키우기가 쉽다 보니까 작목전환을 안하는데 최대한 작목전환을 하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또 농협과 협조해서 일부 필요한 땅이 있으면 구입해서 한두 농가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었습니다.
공장 폐쇄고, 외부에서 퇴비나 원료를 일체 가지고 들어올 수 없죠?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문 앞에, 10~30m 앞에 있는 오리농장에 AI가 걸렸을 때 이동제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닭이라든지 오리 그런 분뇨는 유기질비료로 생산하는데 폐쇄되고, 소라든지 돼지분뇨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료는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동제한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동제한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공장이 폐쇄되어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따를 겁니다.
만약 원료를 못가져 와서 공장이 멈추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중앙부처에서 해야 됩니까?
애초에 그 장소가 퇴비공장을 지어야 될 장소인지 안지어야 될 장소인지 그런 계산도 해보지 않고 그것을 누가 선택한 것인지, 누구의 관권에 의해서 한 것인지, 실제 부서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농축산과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안들어야 됩니까?
축산위생담당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시설을 처음 도입할 때 AI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검토가 안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주무부서인 농축산과와 협의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고, 만약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농축산과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그쪽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AI가 걸리면 군비가 계속해서 소진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국비가 100% 내려온다면 그나마 좀 달리 생각하겠지만, 국비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나 AI가 한번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군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 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암면 같은 경우는 오리농가도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AI가 발생한 농가는 자진해서 다른 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저 농가들은 음성판정을 받았던 농가고, 본의 아니게 살처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살처분을 했고, 살처분 이후에 충분한 생산보상은 안해주거든요.
거류면의 산란계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관행적으로 무허가 축사가 고성군 관내에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또 오리농장들이 전국적으로 무허가 농장을 지을 때 군에서 4차선 도로 옆은 강력하게 제한을 했으면 그분들이 제3의 장소에 지어서 무허가든 어떻게든 하고 있을 것인데 본의 아니게 경축자원화의 영향을 받아서 억울하게 살처분을 당한 것 아니냐는 그런 말이 그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 그런 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발생하면’이 아니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군비가 이미 한번 집행이 되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저지른 일이거든요.
오리농장 옆에 경축자원화공장을 지어놓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비·국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왜 못 받았습니까?
그분들이 없는 돈에 그 농장에 한 농가당 2억원에서 3억5천만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입했는데 군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는 것도 안맞거든요.
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다 해야지 왜 고성군의 어느 한군데를 찍어서 오리를 키우지 못하게 하면, 물론 본인들이 받아들이면 되지만 본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강제로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다시 오리를 키우는 쪽으로 해줬죠?
작목전환에 대해서는 한 농가당 1억원씩 보조를 했는데 4농가는 거기에 응했고 나머지 농가는 응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양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발생한 것을 보면 원 종오리에서부터 보균을 해가지고 온 것이 일정기간 지나서 발생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리나 병아리 종류를 가져올 때 실제 검사를 해서 AI가 있다, 없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출하 전 종오리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린병아리에 대한 항체나 항온검사가 AI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들이 완벽한 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성군의 오리농가에서 발생되었던 것은 역학조사 결과 정확하게 종오리에 의한 원인이 100%라고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상에, 그전에 커먼타임이 두 번 나왔었습니다.
1월 6일 저녁부터 방역조치가 들어갔었는데 그 위 2개 농가에 커먼타임이 두 번 나왔고, 역학조사반에서 전체 역학조사 결과하고, 도 방재단과 농림부 방재단이 현재의 방역상황이 전염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상황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건의가 이루어졌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역학조사반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보내서 확인한 결과 살처분을 안할 경우 전파위험이 크다고 살처분 결정에 대한 공문을 경상남도로 내려서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때 경상남도 내 살처분은 5㎞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6㎞가 넘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축자원화 때문에 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다고,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군의 의견이 중요하고, 군에서 군비를 생각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이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온 것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 검사해서 음성으로 나왔잖아요.
저희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농가 전체 모니터링검사나 반복검사를 했을 때 검사상에 항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학조사 하는데 지리적 여건이나 철새, 커먼타임이 두 번 나온 상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이 코리아더커스의 계열농장들입니다.
코리아더커스에서 병아리나 사료, 컨설팅 인력들이 계속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잠복기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발생되면 계속 개체를 오염시키니까 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건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능력도 없고, 제가 그분들하고 몇 차례 자리를 해봤는데 위에서 보고가 내려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지 자기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 본인들도 시인을 했습니다.
다음, 조류 중 AI에 제일 약한 것이 육계, 그 다음이 산란계, 오리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독수리가 매년 우리 고성 쪽으로 많이 오죠?
독수리도 조류과인데 굳이 우리 군으로 불러들일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 먹이를 주지 말라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만나서 우리 고성이 육계라든지 오리라든지 조류를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류에 의해서, 오는 철새들에 의해서 AI 발생이 많이 되니까 최대한 먹이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독수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먹이를 안주어서 안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수리가 거류면에도 오고 마암면 쪽에도 오고 다 옵니다.
논밭에 앉았다 가고 하는데 문제는 독수리가 피해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AI가 한번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염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축산위생담당께서 정확하게 종오리에서 왔다고 판정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먹이를 줘가지고 우리 고성에 몇십마리 오던 것을 몇백마리 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독수리 하나를 생각할 때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로서는 그것도 불안요인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셔서 조정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박용삼 위원님께서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AI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생이 1월 24입니까, 1월 23일입니까?
23일이죠?
우리 고성에는 이미 한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오리 검사에 대한 %를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종오리에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15% 정도 되는 종오리 검사를 5%대로 대폭 올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군비가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살처분 보상금이 6농가에 13억6,7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우리 고성군 인력이 663명 투입되었습니다.
AI 때문에 다른 업무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주야간으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인력은 인력대로 투입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바로 인근에 오리농가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 박용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약 올해 또 AI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입식하면 40일에서 50일 이후에 출하가 되기 때문에 쉬는 기간이 15일 정도 됩니다.
15일 동안 오리농장 안의 소독이라든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방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 키우는 농가에 대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우리군의 방역단과 축협의 방역단을 이용해서 최대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판정이 되면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방역을 잘 하셔서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될 수 있거든요.
검역본부와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좋은 시책이라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육촉진과 육질개선을 위해 암소 난소제거사업을 합니까?
HACCP농가죠?
일반축산농가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일반축산농가에도 그런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경상남도에 농축산과가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3~4군데 될 겁니다.
우리 고성군은 축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림사업이라든지 축산부분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나 최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축산과가 아니고 농축산과죠?
우리 고성군은 축산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농업은 농업대로 분리하고 축산은 축산대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AI라든지 각종 대처능력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I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것이 오면 안 되겠죠?
지금 4농가에 5만6천수 정도 기르고 있는데 12월초에 나갈 계획입니다.
축협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방역을 하고,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출장을 나가서 자체방역을 하라고 지도를 하고, 차량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한사람이 하는 시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사람의 공동사업장입니다.
5만6천수 같으면 보통 일반적인 예로, 대단위 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규모죠?
5만6천수면 한사람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농장 전체를 1인체제로 관리하면 농장주 1명과 관리사만 상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5명이 동별로 관리하면 그만큼 거기에 출입하는 인원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예방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오리 사육체계가 현재 어떤 체계입니까?
오리가 농장의 오리가 아니잖아요.
시설은 오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의 소유인데 오리는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AI발생 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자기 물건이라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더라고요.
보상금 수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코리아더커스에서 보상금 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코리아더커스는 AI가 발생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잖아요.
그런 대기업에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이 거기에 설치가 되었는데, 물론 우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거기 설치하게 된 동기가 땅이 있으니까 설치한 거죠?
우리군 소유의 땅이 있으니까, 해교사 부지를 매입했는데 해교사가 유치 안 되니까 거기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곳이 적합해서 경축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설치한 것은 맞죠?
우리가 보고 받을 때 거기에 해교사 부지가 있으니까 경축자원화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적인 예로 구 읍사무소가 비어 있으니까 보건지소 들어가고, 또 구 보건소 비어 있으니까 다문화센터 들어가고, 이런 관행은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은 자제해야 됩니다.
위치가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위치적으로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위치가 안 맞으면 다른 곳에 땅을 사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일단 경축자원화시설이 거기 들어선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축자원화시설에 차량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 출입하는 길을 오리농가에서도 같이 쓰고 있죠?
만약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하게 되면 경축자원화시설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문 길이라도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같이 쓰고 있어요.
아까 AI가 발생해도 만들어놓은 제품은 반출이 된다고 하셨는데 길이 차단되면 어떻게 반출을 할 겁니까?
헬리콥터로 싣고 나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부서와 협의하셔서 농가에서 오리를 사육하려고 하면 기존 왼쪽편의 길을 사용하고, 그 길은 경축자원화시설에만 가는 길로 쓸 수 있게끔 완벽한 차단벽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혹시 AI 의심증세가 발생하더라도 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한 타격은 그나마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즉답은 좀 어렵고 담당부서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께서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의사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각 농가에 조그마한 비품 전시해 놓은 곳에 가보면, 저는 몇 군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항생제와 주사기가 있습니다.
농장마다 다 있죠?
계장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물론 가축 키우시는 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직접 주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의사가 진료를 해서 병명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죠?
아까 김상준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에 조사한 바로는 50%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계획을 빨리 세우십시오.
물론 부작용도 따르겠지만 카드사용을 하도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진료를 정확하게 해서 주사를 처방할지 약을 처방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안전축산물생산 프로그램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에 강소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강소농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과 홍보물 제작이 있고,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 시범사업에 브랜드패키지 제작과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산분야도 박스가 지원되는데 단순하게 공룡엑스포 마크만 들어가면 OK 되거든요.
박스의 재질이라든지 색깔도 신경을 쓰셔서 이미지를 좀 탈피해야 되겠더라고요.
강소농 육성사업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홍보물은 여러 디자인업체에서 몇 가지 안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제작건의를 의뢰해서 홍보가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바로 지원을 하면 박스공장하고 개인하고 직거래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AI발생 1농가와 마암면 3농가 해서 4농가가 군의 방침에 따라서 작목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목전환을 진행하는 농가도 있고,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농가도 있죠?
군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자부담이 2천만원입니까, 2,500만원입니까?
그것 가지고는 실제 오리를 하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손익이, 계산이 벌써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스럽다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시간에 좀 늦게 들어온 이유가 이분들이 서류절차 때문에 왔다가 저하고 마주쳐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군의 방침에 따라준 사람에 대해 생계보장이 될 수 있게끔 군 차원에서 지원을 좀 더 해줘야 되거든요.
전액 지원을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일부 자부담을 하는데 금액이 작다면 추가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류면에 1농가, 마암면에 3농가인데 당초 80%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20%는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그 금액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군 예산을 몇 농가에 대해서만 특별히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농어촌발전자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은 이율이 1%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운영자금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리를 사육하던 그 손익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와 올해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을 보태서 악취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취라는 것은 사양기술의 능력에 따라서 농가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제일 문제되는 곳이 하이면 가야육종과 거류면 송정에 있는 농장 2곳입니다.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환경과는 단속을 하고, 농축산과는 지도와 관리감독을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의례적으로 주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장주 스스로가 내가 이 농장을 운영함으로 인해 지역민에게 피해를 안줘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곧 투자입니다.
선도농가에 찾아가서 배우고,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2농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류면 송정 같은 경우는 마을과 대립되어서 도로를 차단하고, 트랙터로 덜어내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농장주가 바뀌었습니다.
앞에 하던 분이 매매를 하고 다른 분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신 분도 과거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기존 있던 시설을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농장은 집중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야육종 같은 경우 차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면 악취가 엄청나게 납니다.
거류 송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농장이 도로와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몇백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악취가 심합니다.
도로와 인접해 있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는 농장도 있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저감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한 겁니다.
그 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류면 송정 관계는 이 앞에 하시던 분이 김해 분에게 넘겼는데 지금 관리사무실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곳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나 싶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만 듣고 전화만 드렸는데, 그곳도 시설을 한 지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악취가 그렇게 심하거든요.
제가 농장주를 불러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야육종은 2015년도에 보조 3천만원, 자부담 4,930만원으로 악취방지시설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악취방지발효 액비순환시스템을 1억5천만원의 자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야육종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데 2015년 10월 20일 축산과학원의 유용일 박사님과 박회용 지도사님이 농장악취저감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하셨습니다.
현재 주로 발생되는 곳이 돈사부분이거든요.
내년 초에는 대량으로 키우는 가축농가를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잘된 곳에 직접 찾아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1억6,7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최대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장주도 인식을 바꾸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옛날처럼 숫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동물복지도 생각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주변에 녹지시설을 해서 악취가 최대한 저감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을 지원해서 농장시설 자체를 개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군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저분들이 들을 사람도 아닙니다.
거류면 송정 같은 경우 직선거리로 120~130m에 학교가 있습니다.
엊그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려리까지 3개마을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학교 학생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축산과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 동안 뭐했느냐고.
그 어린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거든요.
과거에 하던 사람은 규모를 작게 했는데 이 사람은 사육두수를 늘릴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요인이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억6천만원을 한 사람에게 지원할 것도 아니고, 한우부터 닭과 오리까지 전체 축산인들에게 지원할 악취개선사업비가 1억6천만원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시설현대화를 하라고 해도 저분들의 재정능력이 안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을 시설이 잘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억지로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농축산과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해결점을 제안하고 제시해야 됩니다.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도 해야 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야육종과 송정농장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어요.
그냥 노력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감시설이 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저렇게 민원이 일어나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과 구현, 가려리 쪽의 민원과 고성유치원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악취로 인한 민원인들의 고통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분들 데리고 가서 견학을 좀 시키십시오.
가야육종도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 농장은 대규모 농장이거든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농장주들을 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벤치마킹을 시켜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소장님이 농축산과장으로 계셨죠?
농업정책과장이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농축산과장님께서 저감대책으로 조림도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악취가 심한 곳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수종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엊그제 환경과에도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조림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환경과도 그렇고 농축산과도 그렇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도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요즘은 시설이 좋아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옆에 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도토리나무 심은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저감시설에 조림을 이왕 해야 되니까 도토리나무를 빙 둘러서 심는다면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조림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양돈농가는 악취가 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봄에 벚꽃이 필 때 대가면 천비룡사 고개를 넘어가면 벚꽃길이 2㎞ 정도 있어요.
그런데 악취 때문에 가다가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고성읍 이당리에 당골마을이 있어요.
거기에서 냄새가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고성군청, 아이존빌, 대동타운까지 기류를 타고 날아옵니다.
정확하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온답니다.
그래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축산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있죠?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보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반드시 질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통장으로 지급합니까?
그 단체에서 입금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모른다고 합니다.
입금을 하고 나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이 좋겠죠?
문자메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해야 입금된 것을 알 것인데 무슨 돈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과 팀장 및 직원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생명환경농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 친환경의 주역 생명환경농업 교육·홍보입니다.
선도농업인 육성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 생명환경농산물 판로확보 및 참여농가 소득 보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생명환경농업 브랜드 홍보, 유통활성화 및 현장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국단위 행사 참가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를 5회 실시하였고, 현장견학 1회, 간담회 및 총회 3회, 내방객 교육 및 홍보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생명환경 쌀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생명환경 참여농가 소득 보장과 품질고급화 및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9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명환경농업 벼 계약재배 추진 470.9ha, 생명환경쌀 포장재비 지원 1억5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현미용 신품종 생산·가공연계 시범사업입니다.
현미의 소비확대를 위한 신품종 보급으로 품질향상 및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고성미백영농조합법인이고,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현미 생산 시범포 운영과 가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미용 신품종 생산 시범포 조성 및 운영은 완료되었고, 현미용 신품종 가공 연계 시범 추진은 가공시설 건축은 완료되었고, 가공시설 기계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입니다.
확고한 지역브랜드 정착과 농업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단지조성사업은 ha당 80만원, 병해충 방제는 3,4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는 1,400만원, 생산기반 확충은 1억3,57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지조성은 31개단지 470.9ha에 3억7,592만원, 병해충 방제는 광역방제기 60회에 3,169만5천원, 예비못자리 설치는 3,500상자에 1,120만원, 생산기반 확충은 포트이앙기 2대, 파종기 1대, 포트상자, 3,600매, 천연자재 제조장비 6대에 1억69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태농업시범단지조성은 생명환경단지 4개소에 4억4,100만5천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250명에 420만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은 생명환경농업단지 대표 25명에 24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취득농가에 8,798만5천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2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연자재 지원입니다.
자연친화적 토양기반조성과 안정적 생명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미생물 제조용 미강을 211톤, 지역미생물 제조용 황토를 945톤, 생명환경농업 원예단지 지역미생물을 32톤, 천연영양제 및 천연농약 제조·공급 10종에 7,300ℓ를 공급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부인증 친환경 생명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생명환경농업 브랜드 정착과 생명환경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470.9ha의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대표자 교육을 3월 27일 실시하였고, 5월 15일 생명환경농업단지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및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 전국 최고 검사기관에 잔류 농약 및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14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보전사업입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농업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과 안전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12월 31일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완공되었고, 2015년 3월 8일 시범가동을 거쳐서 현재 2015년 10월 제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50만포의 퇴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온난화 대응 신소득 작물 개발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개발하여 미래 농가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58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리온실 신축공사가 지난 10월말에 완료되어 현재 아열대과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열대 채소 노지포장에 공심채, 얌빈 등 아열대작물을 재배하여 수확을 일부 하였고, 지역신소득작물로는 대품구지뽕, 슈퍼블랙베리, 아로니아 등을 재배하여 현재 재배력을 증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명환경농업 시험연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실용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는 총 13과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벼 2기작 연구 등 개별과제를 수행하였고, 2015년 9월 23일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Expo”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과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친환경의 주역 생명환경농업 교육·홍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부서에 질의할 때는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 이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친환경 인증과정이 과거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해서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는데, 우리가 8년째 수확을 했죠?
현재 10% 정도는 유기농까지 올라가 있는데 유기농 인증 받는 것은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농가별로 전부 일지를 작성하고, 필지별로 친환경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소요되고, 농가별로 일지작성을 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현재는 거의 무농약 상태로 받고 있고, 일부 선도농가, 동해 법동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단지장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해서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농약 인증만 되어도 친환경 인증으로서의 유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생명환경쌀이 생산될 때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획기적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신기술이고, 대한민국 어느 쌀도 이 생명환경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인증을 이렇게 늦게 받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유기농 인증은 사실상 무농약 인증을 받고 나서 3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2년 이상 무농약을 했을 경우 유기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유기농도 전환기 유기농이라고 해서 2년을 거쳐야 완전한 유기농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유기농 인증을 왜 많이 받지 못했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농약은 첫해부터 전체 다 받았고...
처음부터 국가에서 인증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당시 출발점에서부터 안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했는데 그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증을 못받는 기관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허위로 검사를 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고성에서 한 그 자체가 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인증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단계별로 준비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환경쌀의 유통과정이거든요.
면적이 600ha에서 470ha로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줄어든 원인은 단지민의 이탈과 단지장의 의지부족, 그리고 행정에서도 문제 있는 단지는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정책도 과거처럼 억지로 많은 단지를 끌고 나가는 것 보다는 자생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단지만을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명환경농업과 입장은 앞으로 더 많이 늘리는 것 보다는 550ha 선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시책도 친환경 면적을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 정도까지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이 현재 9% 정도 되는데 550ha 정도 하면 딱 10%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50ha 정도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농자재와 농기계까지 다 포함해야 됩니다.
군에서 발표할 때는 단순논리로 그 부분은 싹 빼버리는데 전체 예산을 거기에 대비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앙기 및 파종기, 볍씨 온탕 소독기, 육묘 포트상자 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일반 관행농업의 기계는 6~7년 정도 쓰는데 이 기계는 수명이 유난히 짧고 고장도 잦더라고요.
또 고장수리를 하려고 하면 대리점 자체가 멀리 있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출장을 와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까지 전부 대입을 시켰을 때 관행농업과 생명환경농업 중 어느 쪽이 농비가 더 많이 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나 생명환경이나 비용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관행농업과 생명환경농업에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볼까요?
생명환경농업이 월등하게 많이 듭니다.
유박도 일반 비료 못지않게 비쌉니다.
오히려 유박이 비료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면 생산을 위한 농비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더 많이 듭니다.
130ha가 줄어든 원인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소득이 관행농업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관행농업도 농약을 많이 안치거든요.
많이 치면 두 번, 보통 한 번 치는 농가가 많아요.
또 예방위주로 치니까 농약값도 작게 듭니다.
제가 친환경을 하지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알고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관행농업이 과거처럼 농약을 무작위로 세 번, 네 번 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철저하게 예방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농약의 잔류성분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 옳다를 떠나서 여하튼 내용적으로 470ha로 줄어들게 된 근본원인은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생명환경쌀은 새고성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다 하죠?
제가 알기로 관행농업의 공공비축미 가격보다 40㎏ 포대당 5천원 더 준 적이 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2,500~2,700원 정도 더 줬거든요.
올해는 아직 정확한 가격결정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관행농업보다 소득이 높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단지장이 억지로 이끌고 나가는데 농민들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단지장도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포기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관행농업의 쌀 생산량이 생명환경농업의 쌀 생산량보다 월등히 많았죠?
이렇게 되면 참여단지가 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과연 생명환경농업을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금년에 쌀값이 최종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단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생명환경 벼를 재배하면 생산량이 일반관행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장점이 뭐냐 하면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공공비축미보다 5천원 많이 받은 적이 한번 있었고, 평균 3~4천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공공비축미가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 6천원 이상 가격차이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공공비축미가격에 비해서 7~8천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비축미는 전량 수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00평에 2가마 정도 수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환경 쌀은 전량 수매를 해감으로 인해 사실상 일반 관행농가에서도 공공비축미 수매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잘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했습니까?
생명환경농업과가 참 애매한 과죠?
아쉽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550ha를 유지하면 딱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 470ha로 떨어졌죠?
안하겠죠?
결국 보조를 해주니까 신규로 참여하지 보조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한다면 5개년이 지나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생명환경농업은 결실이 아니고 좀 다운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개인 것이죠?
고성군수가 개인으로 특허신청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모방했다면 사실상 우리 고성군하고 다툴 사항이 아니고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
전임 군수의 사비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그 교수에게 자문료를 준 것은 사실이죠?
수감자료 3페이지에 보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부산물퇴비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60만매에 1억5천만원인데 올해 60만포 생산이 가능합니까?
자료에는 15만포...
그런데 저희가 관계자를 몇 번 만나봤는데 가격을 마음대로 내리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나중에 제품을 생산하면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공급할 때는 외부에 공급하는 것과는 차이가 다문 얼마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농협으로 가죠?
그러면 우리 고성농업인들에게 다시 환원해야 되거든요.
환원하는 방법은 우리 농업인에게 퇴비를 싸게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 군의 예산이 들어간 부분만큼 우리 농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2015년도 우리 고성군 농업예산 중 생명환경농업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과장님을 안하셨지만 생명환경농업과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업과와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생산비라든지 통계수치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현재는 도나 진흥청에서도 고성군 생명환경농업을 친환경농업의 성공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명환경농업이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상 친환경농업이나 생명환경농업이나 다 같은 것인데 다만 우리 고성군은 친환경농업의 브랜드로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브랜드로서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생명환경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친환경 인증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 4기, 5기 때는 생명환경농업을 센터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각 과에 생명환경업무를 줘서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전문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우리 고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생명환경은 우리 고성군의 브랜드로만 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친환경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친환경농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방법 중에 고성군만의 특화된 친환경농법이 생명환경농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고성군 친환경농업의 한 브랜드명으로서 생명환경농업이...
우리 고성군 실과 중 박물관사업소 다음으로 예산이 적은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명환경농업을 안하는 이유가 2015년도 가격비교를 해보면 조곡 40㎏당 생명환경농업 매입가격은 6만3천원입니다.
관행농업이 5만7,740원으로 1등가격으로 비교한다면 103만7,876원으로 10만원 정도 많습니다.
수확량은 조곡으로 생명환경농업이 605㎏, 관행농업이 709㎏로 관행농업에 비해 84%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득은 관행농업이 높게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행정에서 보조를 주니까 그나마 생명환경농업을 하는 겁니다.
단지장 한사람이 그만두면 그 단지를 이끌어나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단지장이나 총무 한두 사람에 의해서 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장이 손을 놔버리면 단지가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맞습니다.
저희가 젊은 사람을 위주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격 문제라든지 생명환경농업은 친환경이다 보니까 재배하기에 힘이 드는 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해가 갈수록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고, 면적은 줄어드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행농업의 10%도 되지 않는 이런 생명환경농업에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명환경농업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농기계라든지 창고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고 단지운영비 80만원 하고, 기타 농기계 조금 사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환경농업단지와 기능성단지라든지 고품질단지를 비교해 보면 비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환경단지가 300평당 약 5만원 정도 더 투입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전임 이학렬 군수님께서 재직 중에 획득한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특허권은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거든요.
취득한 내용의 경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특허의 원천기술은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에 있거든요.
축사시설도 괴천의 자연농업학교에 특허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조금씩 분리해서 특허를 취득한 것이 아닌가, 전체적인 것을 조금 변형해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툴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천기술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또 사실상 기술자체가 크게 실효성이 없거든요.
저희들은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생명환경농업 상표를 등록해 두고 있고, 생명환경 쌀, 생명환경 현미에 대해서 특허를 취득해서 생명환경농업은 완전하게 특허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미래농업팀에서 연못 주변에 식재한 것은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저희가 홍보를 잘 하고 꽃밭과 센터 앞에 있는 정원을 연계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반드시 엑스포에 오시는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도 한번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있죠?
그 앞에 어떤 것을 심어놨습니까?
저는 거기에 유채라든지 이런 것을 진작 파종했더라면 거기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튤립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한번 빙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성읍을 배제하는 그런 엑스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엄청 넓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도 됩니다.
관람객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리온실에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 고성군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이런 신소득작물 개발에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잘된 사례라고 보는데 제주도나 거제, 전라남도 등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농가에 필요한 고소득 작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접목을 한번 시켜보세요.
작목들이 많네요?
19개 작목인데 과연 우리 고성에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하셔서 고소득 작물로 육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담당팀장하고 담당자를 선진화 된 곳에 보내서 벤치마킹을 이미 실시했고, 현재 작목을 선정해서 식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강영봉 황보길 김홍식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