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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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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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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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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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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3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억6,373만7천원이 감액된 35억2,147만7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은 2,502만원이 감액된 12억8,500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7개 사업에 3억8,816만원이 감액된 5억3,7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 외 29개 사업에 2억3,557만8천원이 증액된 9억9,53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42개 사업에 1억2,153만5천원이 감액된 6억6,81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은 5억6,781만8천원이 증액된 72억339만8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회화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상리보건지소 개보수에 6억1,82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 심전도계 외 물품구입비에 4,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추진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에 6억1,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사선종사자 특수검진비 등에 1,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건업무 추진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비에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검진비에 2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98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질병 조기검진비로 3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홍보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6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입니다.
암검진 홍보물 제작과 암검진비 위탁에 3,1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에 6,9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건강보험 하위 50%)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 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보건지소가 운영된다면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 연간 이용자는 약 2만명으로 의료형평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화보건지소 신축입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없어 회화면 청년회의실을 빌려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어야만 시설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 6억3천만원 정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25개 중 마지막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운동, 영양, 금연, 비만, 절주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8,8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323페이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방문건강관리(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주로 인건비가 되겠으며, 의약품 구입 등에 1억5,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및 한방가정방문진료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치매예방 홍보물 제작 구입에 350만원, 행사운영비에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치매조기검진비 및 물품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80만원, 행사운영비에 2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행사운영비에 4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자 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자체)입니다.
치매프로그램운영, 통신비, 단말기 구입 등에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자체)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고 위험군 검사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에 1억7,8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330페이지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강화된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영오면 지역주민의 표준화사망비가 높아 표준화사망비를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에 450만원, 332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에 1,200만원, 인공관절 사업에 300만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찾아드리기 사업에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으로 노인 의치보철에 2,063만1천원,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에 1억290만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1,236만원, 구강건강 관리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국가예방접종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155만6천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약품 구입 등에 5억8,8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입니다.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600만원, 사무관리비에 422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비 등에 2억1,65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홍역예방접종 지원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관리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청소년산모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 내지 증액된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출산장려정책에 2,500만원, 출산양육지원에 4억4,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둘째, 셋째 출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만성질환관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4,7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에 60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관리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1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스피스사업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에 7,47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4,67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성병조사 감시 교육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첩약 사업(자체)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셋째를 낳으면 15일분 한약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한센환자관리 지원에 6,8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에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6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환자 수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7명입니다.
345페이지, 병리검사서비스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리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에 1,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감염병방제 관리에 2억9,6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감염병관리 FMTPⅡ에 3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염병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의 일반운영비에 516만원, 재료비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종감염병 관리의 일반운영비에 232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결핵역학조사 등 홍보비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144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2,3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약무 안전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65 안심병동사업 인건비는 1억4,880만원으로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감시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약업소관계자 교육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마약류퇴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수당에 3억6,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업무추진비에 582만원, 일반운영비에 4억1,56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여비에 1억8,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방문간호사 6명, 이번에도 사업비가 올라와있는데 그분들이 다 재채용 되나요?
○ 보건소장 왕영권  일단 면접을 해서, 아무래도 보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쌍자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은...
○ 보건소장 왕영권  좋은 점수를 받아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탈락은...
○ 이쌍자 위원  재채용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고용에 안정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다 채용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32페이지,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이 있네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백내장이나 녹내장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하위 50% 이하 분들 암검진을 해서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338페이지, 출산장려금이 감소되었는데 아이를 안 낳습니까?
어째서 이게 감소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출산장려금 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도에서 재원을 분배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 출산이 많아지면 예산을 요구해서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 도에서 내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예산이 8억4천만원이죠?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개보수비와 철거비, 시설부대비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에만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보수하고, 뜯고, 철거하고 다 하는데.
○ 보건소장 왕영권  철거비가 8천만원, 시설부대비가 7천만원, 나머지가 전부다 개보수비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보건지소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순수하게 보건지소 개·보수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8억4천만원입니다.
○ 정도범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보건지소에 직접 투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순수하게 보건지소에 투입되는 것은 인원이 4명...
○ 정도범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용,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에 필요한 시설비용이요.
○ 보건소장 왕영권  1억5천만원을 제하고 나면 6억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설보수 하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시설보수 하는 비용.
순수하게 보건지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 예를 들어서 건물 리모델링 이런 것은 보건소로 안 써도 건물을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지소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요.
예를 들어서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내부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집기사용비는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1회 추경도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건물을 보건지소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도 리모델링은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사실 보건지소를 옮기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 정도범 위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노약자들이죠?
○ 보건소장 왕영권  65세 이상이나 저소득층이 대부분입니다.
○ 정도범 위원  노인층이 제일 많죠?
○ 보건소장 왕영권  노인층이 제일 많은 것은 아닌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직접 와서 이용하는 사람이요.
○ 보건소장 왕영권  왜냐하면 보건소는 제증명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진료만 놓고 보면 노인층이 많습니다.
○ 정도범 위원  노인층이 많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읍청사가 읍에서 중심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고성군에서도 중심지역이고, 특히 군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심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노인층이 많으니까.
거의 다 노인층이잖아요?
○ 보건소장 왕영권  예.
○ 정도범 위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 위원은 구 읍청사가 보건지소로 사용하기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 보건소장 왕영권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면 2만명 정도의 군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당한 인원입니다.
○ 정도범 위원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되고 있어요.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무엇 때문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차난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만약 주차난이 발생한다면 다 보건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걸어서 오시거나, 거류나 동해라든지 또는 고성읍 이당리라든지 월평리라든지 외곽지역에 있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걸어서 오시기 때문에 주차난이 발생할 수 없고, 또 주차 면은 20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도범 위원  성모병원 앞에 있는 삼산, 하일, 하이, 상리, 대가, 영현 가는 방향의 버스정류장은 구 읍청사와 불과 100여미터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성모병원 앞에서 거의 다 상·하차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거류, 동해, 회화, 구만, 마암, 개천, 영오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게 간이대합실에서 상차하고, 개인택시 건너편에서 하차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오는 노인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구 읍청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장은 사실 좀 협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노약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거의 다 보호자가 있는 차량이 오거나 아니면 걸어서 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만약 보호자와 같이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예방주사 같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가고, 물리치료 같은 장시간을 요하는 경우는 보호자가 분명 다른 볼일을 보고 오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차장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구 읍청사 뒤쪽에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슬레이트건물이 조금 있습니다, 가정집들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주차장으로 확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가 온다고 해서 종합병원이 흔들릴 정도가 되면,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은 종합병원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거든요.
냉정하게,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보건지소가 와서 종합병원의 경영이 흔들릴 정도 되면 그 병원은 고성을 떠나야 됩니다.
고성에 있어서는 안 되는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고성에서 의료가 제대로 되는 병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병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의사협회에서 하는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건물도 꼭 보건지소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활용할 것 같으면 6억4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어차피 들어갑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왕영권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투자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차가 너무 많아져서 복잡해지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길거리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과감하게 대로변에, 자기 점포 앞에 적어도 2면 정도는 세를 내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상권을 살리려고 해야지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득을 보겠다는, 물론 그렇게 해줄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만 현재 고성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고, 보건지소를 옮겨달라고 고성읍민 3천여명이 서명을 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항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보건지소를 좀 하게끔 해달라, 물론 젊은 층에서는 쌈지공원이나 이런 걸 해달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층에서는 거의 보건지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줄었네요?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습니다.
○ 최상림 위원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수가조정입니까 아니면 방문하는 인원수 차이입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이 부분은 보건진료소에서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벌어서 예산을 쓰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군에 편성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진료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상림 위원  면소재지에서 보면 제일 큰 병원이 보건소거든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던데 홍보문제는 아닐 것 같고, 1회 방문할 때 800원 받습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1,100원입니다.
○ 최상림 위원  숫자를 따지면 많거든요.
보건진료소 기능을 더 확대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30페이지를 보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영오면민의 평균수명이 짧다 그러는데 사실 그 지역사람들이 축산이나 하우스 쪽으로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영오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그쪽 지역사람들은 물이 안 좋다, 어떻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좀 파악해서, 이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왕영권  전에는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오면에서 특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줄었습니다.
○ 최상림 위원  331페이지, 운동기구 설치에서 좀 줄었고, 어쨌든 지역사람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왜 수명이 짧은지 자료가 나와서 지역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될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왕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지사업소 담당 및 엑스포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엑스포사무국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5년도 관광지사업소 세입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억677만원 보다 11억5천만원이 감액된 46억5,677만원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17억5,677만원,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15억3,345만원, 211 재산임대수입은 1,800만원, 212 사용료수입은 15억1,545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은 2억2,332만원, 500 보조금 510 국고보조금은 23억원입니다.
356페이지, 520 시도비보조금은 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5억6,472만8천원 보다 5억1,288만2천원이 증액된 120억7,761만원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23억원, 도비 6억원, 군비 91억7,761만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는 18억8,587만1천원이 증액된 34억8,030만3천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6,245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0만원, 301 일반보상금은 700만원으로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 301-11 기타보상금은 500만원입니다.
관광지관리는 9억1,912만9천원이 감액된 6억185만3천원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462만5천원이 증액된 4,972만원입니다.
35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2,051만3천원이 감액된 5억4,463만3천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313만3천원이 감액된 1,922만8천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738만원이 감액된 5억2,540만5천원입니다.
359페이지, 206-01 재료비는 750만원입니다.
차기엑스포 홍보 등 운영지원(문화관광자원개발) 306-01 엑스포지원 출연금은 28억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공룡엑스포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부터 엑스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6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총무팀, 홍보마케팅팀, 행사팀, 운영팀, 사업팀, 전시팀 6개 팀으로 운영하는데 이 부분 28억5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주요사업은 법인직원 급여, 사무국직원 수당, 법인운영 수당, 해외사례수집 벤치마킹 등으로 8억5,8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홍보마케팅팀 주요사업은 주관방송 등 운영, TV·라디오 광고, 신문 등 광고, 옥외광고, 출력물광고 등으로 4억7,9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행사팀 주요사업은 사전행사, 공식행사, 학술대회, 주제공연 및 퍼레이드, 상설무대 운영, 행사장 음향 용역 등으로 4억5,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운영팀 주요사업은 경호·경비, 도우미, 진행요원, 자원봉사자, 일시사역 인부로 2억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사업팀의 2015년 예산편성계획은 없고, 2016년에만 있습니다.
12페이지, 전시팀 주요사업은 진품공룡화석 및 광물임차, 특별전시, 비상설텐트설치, 행사장 전기관리 등으로 7억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엑스포 세입세출 총괄은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나서 별도로 엑스포사무국에서 보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산설명서 359페이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는 2억1,050만원이 증액된 3억500만원입니다.
당항포제전행사 보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의 당항포제전향사 보조는 500만원입니다.
당항포대첩축제 보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의 당항포대첩축제 보조는 2억8천만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를 다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공룡콘텐츠는 공룡엑스포에만 집중하고, 엑스포 비개최 기간에 열리는 공룡나라축제, 공룡로봇코리아 등은 폐지하고, 대표적인 축제로 당항포대첩축제를 하기 위해서 2억8천만원의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기간은 당항포대첩축제위원회와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하고, 무대설치, 불꽃놀이 등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본예산안 설명서 359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즌별 이벤트 개최 201-03 행사운영비는 2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는 5,542만4천원이 증액된 12억5,488만7천원입니다.
전시관 운영관리는 4억2,928만5천원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07만원이 증액된 9,152만5천원으로 주제관 관리 인부임, 빗물체험관 관리 인부임, 수석전시관 관리 인부임, 레이저영상관 관리 인부임, 한반도 공룡발자국화석관 관리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600만원, 02 공공운영비는 252만원, 206-01 재료비는 8,615만5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주제관 프로젝터램프 구입, 빗물체험관 프로젝터램프 구입, 자연사박물관 프로젝터램프 구입, 4D영상관 안경구입, 해전관 운영물품, 공룡테마과학관 및 한반도 발자국화석관 운영물품, 레이저영상관 운영물품이 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6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는 2억3,008만5천원입니다.
여기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민간이전에 있었던 자연사박물관 박제 소독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사실은 작년과 같습니다.
시설비는 공조기 필터교체작업 등 일상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는 1,266만7천원이 감액된 4억5,390만4천원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828만3천원이 증액된 3억5,847만9천원입니다.
내용은 매점 및 기념품숍 운영 인부임, 카페테리아 운영 인부임, 스낵코너 운영 인부임, 펜션 관리 인부임, 트램카 안전요원 인부임, 공룡맛집 운영 인부임, 수영장 관리 인부임, 간이영업장 인부임, 주말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6,742만5천원으로 01 사무관리비는 2,380만원, 02 공공운영비는 4,362만5천원입니다.
206-01 재료비는 야외풀장 약품 및 재료구입에 500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는 펜션 냉방설비 교체 및 보수공사에 3,095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매표소 발권장비 구입 등에 1천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입니다.
관광지 환경개선은 6,202만1천원이 증액된 3억7,169만8천원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497만1천원이 증액된 1억6,268만8천원입니다.
전정작업 등 일상적인 유지·운영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6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40만원이 증액된 5,160만원으로 01 사무관리비는 3,980만원, 02 공공운영비는 1,180만원, 206-01 재료비는 2,835만원이 증액된 8,111만원, 307-05 민간위탁금의 청소관리 위탁용역은 480만원이 증액된 5,280만원, 401-01 시설비는 2,350만원이 증액된 2,350만원입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설치운영의 공룡나라식물원 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37만8천원이 증액된 2,064만7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식물원 관리 인부임,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960만원이 감액된 5,580만2천원으로 01 사무관리비는 240만원, 02 공공운영비는 5,340만2천원, 206-01 재료비의 보식식물 구입과 퇴비 및 용토 구입 등은 500만원이 증액된 2,250만원, 401-01 시설비로 식물원 노후시설 보수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된 1억3,500만원입니다.
해군퇴역함정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는 해군퇴역함 도장 및 보수에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관광지 조성은 20억5,100만원이 감액된 47억9,606만3천원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20억원, 도비 6억원, 군비 21억9,606만3천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 401-01 시설비는 25억9,500만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6페이지, 401-03 시설부대비 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에서 설명 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조성사업 사업기간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34억5,200만원으로 민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544억7천만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 사업추진계획은 호안정비, 쉼터조성, 만남의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한 부분은 2015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서 세부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갈라놓은 상황입니다.
다시 예산안 설명자료 36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당항포관광지)은 6억원이 감액된 14억원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7억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 4억9천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은 6억원이 감액된 13억9,500만원, 03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입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에 대해서는 보충자료 20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0페이지, 본 사업은 사업기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2억6,200만원입니다.
2014년까지는 28억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14억원을 투자해서 수변휴게공간조성 490m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큰 예산 배부는 관광수련원 건립에 94억6천만원, 수변휴게공간 조성에 28억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수변공원 설계는 50%, 수련원 공모 및 실시설계는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수변공원 수영장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본 사업의 위치도와 조감도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안 설명자료 36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자체)사업입니다.
1억3,524만원이 증액된 5억4,606만3천원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9,624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 당항포관광지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당항포관광지 내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발전기 유지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및 용역수수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시설장비유지비에 9,6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예산안 설명자료 36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6-01 재료비는 700만원이 감액된 9,782만3천원입니다.
이 부분 역시 보충자료 2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의 재료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인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경관조명 및 일반전기자재 구입, 가로등·공원등 램프 및 안정기 구입, 조명타워폴 램프 및 안정기 구입, 자동차량개폐기 소모품 구입, 일반조명 구입, 특수조명 구입, 전시관 LED램프 구입, 소수리 공구 구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산안 설명자료 36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4,600만원이 증액된 3억5,2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를 참고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의 시설비 부분입니다.
당항포관광지 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편의시설 5개소에 대해서 관광지 내 보행로 정비, 관광 포장면 보수 및 정비 등으로 되어 있고, 휴양문화시설의 노후파고라 보수 및 설치, 벤치보수 및 설치, 야영장 수목정비, 산책로 포장보수 및 안전시설 정비, 기타시설의 식물원 데크정비, 매점 및 휴게음식점 도색 및 보수, 야외무대 조명정비공사, 가로등 누전개수공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5~27페이지의 보충설명자료에는 방금 설명 드린 사업내용에 대한 현황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다시 예산안 설명자료 36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의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5천만원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368페이지, 401-01 시설비는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3차분),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계획)용역에 2억2천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레포츠조성은 3억157만9천원이 증액된 10억6,446만2천원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3억원, 군비 7억6,446만2천원입니다.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은 2억9,7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401-01 시설비는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에 3억500만원이 증액된 8억9,500만원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 500만원 이 부분은 보충자료 31페이지를 더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2014년까지는 98억원이 투입되었고, 2015년에는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전에 도비 미지원 누적으로 6억원이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확보이행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기 재출한 바 있습니다.
군비를 꼭 승인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조성대상지 사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예산안 설명자료 36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조성(자체) 201-02 공공운영비는 1,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목 순서가 바뀌어서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해양레포츠운영은 1,142만1천원이 감액된 1억3,846만2천원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17만9천원이 증액된 5,121만2천원으로 전문교관 인부임, 보조교관 인부임,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55만원이 감액된 7,885만원으로 01 사무관리비는 6,115만원, 02 공공운영비는 1,270만원, 03 행사운영비는 5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당항만레포츠활동 참석 급량비에 105만원이 감액된 840만원입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양성사업 201-01 사무관리비의 크루저 임차는 1천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는 7,691만6천원, 202-01 국내여비는 6,678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 2,625만원이 감액된 7억7,625만원으로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2,650만원,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7억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도비보조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마무리될 단계는 아니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연차사업에 지원하는 도비부담률이 줄어든 것입니다.
○ 정도범 위원  당항포관광지 조성이라든지 이 사업들이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계속되는 사업인데...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야영장은 올해 다 마친 사업이고, 그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함으로 인해서...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예,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당항포대첩축제 보조가 2억1천만원 증액되었네요?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 공룡에 관한 테마는 공룡엑스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 또는 발전을 시켜나갈 것이고, 그 이외 로봇코리아와 이런 사업들은 크게 실익이 없어서 당항포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이순신테마와 공룡테마 두 개만 가지고 하는데 당항포대첩축제는 공룡테마를 주로 해서 로봇코리아와 공룡나라축제는 올해 하지 않고 이 2개 사업비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대로 된 당항포대첩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상 부기 상에는 늘어났지만 종전에 편성하던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성된 것이고, 행사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억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최상림 위원  쉽게 말해서 행사는 그대로인데 순서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하던 행사를 안 하고,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 최상림 위원  분산된 것을 모았다는 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예.
○ 최상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당항포대첩축제를?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이 사업은 대첩축제위원회에 돈을 줘서...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입니다.
방금 최상림 위원님과 공점식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룡나라축제와 챌린지로봇코리아대회, 지역 각 축전 을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12일간 동시에 해서 약 2억5,500만원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공룡인지 이순신인지 도대체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공룡과 관련된 테마는 3년 주기로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공룡엑스포에 집중시키는 게 낫겠다고 해서 공룡나라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당항포만이 가진 지역특성을 살리는데 역사성을 둬서 이순신 당항포대첩축제를 좀 더, 이왕하려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특화된 쪽으로 나가야 되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나중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인지 세부내용을 한번 주세요.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되면 월례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당항포대첩축제 위원장이 박충웅 전 의장이죠?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예, 지금은 박충웅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읍에 2명, 면별로 1~2명씩 선임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상세한 프로그램과 지출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식물원 노후시설 보수가 1억3,500만원인데 물론 행사를 앞두고 시설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식물원을 다시 짓는 겁니까?
1억3,5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인데요?
확 뜯고 새로 할 겁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당항포관광지가 3년 주기적으로 엑스포를 치르는 것은 변화를 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과 시설물을 다시 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공점식  보고받을 때 각 행사마다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건비가 있는데 제대로 계산을 해서, 아까 어떤 데는 보니까 1인당 연봉이 5천만원이고, 아직 행사도 안 하고 내후년에 할 걸 벌써부터 하는 게 이십몇명이라고 하는데 인부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충 정한 것인지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나중에 결산서 올라오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왕하는 것 열심히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확실히 해서 하고, 안 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식물원의 인부임이 좀 올랐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올랐습니다.
○ 박덕해 위원  몇 년도에 올랐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올해는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표준인건비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이지 특별히 더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인건비가 3년 주기로 엑스포 할 때 증가되는지 아니면 매년 되는지요?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매년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정부에서 하달됩니다.
그게 적용됩니다.
○ 박덕해 위원  식물원에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그분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공고를 통해 채용합니다.
○ 박덕해 위원  2006년에 엑스포를 처음 했죠?
그때 그분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그분이 있습니다.
○ 박덕해 위원  왜냐하면 그분이 식물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담당은 바뀔 수 있지만 그분은 계속 일을 하면서 식물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관심도 많고, 식물에 대한 것도 담당들 보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갔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약하다는 소리를 했었는데 그분이 계속 일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담당직원들 보다 더 많은 애착을 갖고 있고,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쌍자 위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당항포대첩축제만 개최하고, 2016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개최할 예정입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2016년도에는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 이쌍자 위원  굳이 안 해도 되죠?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예.
○ 이쌍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재능기부 토요콘서트는 재개됩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이벤트 행사비로 2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쌍자 위원  계획표에는 체험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이벤트 행사비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능기부 토요콘서트 이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차규  이벤트 행사비로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이어져 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원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식물원 구조 자체가 아주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식물원을 2007년도에 지었는데 차단하는 커튼이 우산처럼 둥글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커튼을 사와서 달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별도로 커튼을 맞춰서 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잘 지어놓고 커튼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견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점식 총무위원장님, 이쌍자 위원님, 정도범 위원님, 박덕해 위원님, 최상림 위원님 항상 박물관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박물관사업소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에 6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는 박물관입장차량 주차료, 상족암군립공원시설사용료 등에 1억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06 그 외 수입은 공룡박물관 뮤지엄샵, 매점 수입 등에 1억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500만원이 증액된 9억3,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8,912만7천원이 증액된 22억3,28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홍보 201-01 사무관리비는 박물관안내 현수막 및 배너 제작 등에 전년대비 1,340만원이 증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전시 상설운영에 따른 201-03 행사운영비에 전년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홍보시책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대비 8,029만6천원이 증액된 2억9,1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룡박물관 청소용품구입, 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 등에 전년대비 318만원이 증액된 7,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룡박물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유류대 등에 전년대비 525만원이 증액된 3억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202-01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출장여비로서 1,0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는 영상실 입체안경 구입, 화석보존처리약품 구입 등에 4,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의 기계실보일러 등 세관공사, 공룡조형물 보수 및 도장공사 등에 전년대비 4억6,090만원이 증액된 5억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박물관 회의실 집기(책상, 의자) 구입 등에 전년대비 27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정책사업인 고성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대비 1,668만2천원이 감액된 4,09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기본경비로 고성박물관 사무용품구입, 유물받침대 및 패널 교체, 국가귀속유물 대여에 따른 운송료 등에 전년대비 120만원이 감액된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고성박물관 전기, 상하수도 사용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액된 8,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는 박물관대학 운영과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206-01 재료비는 전시실 및 수장고 보존약품 구입에 전년대비 51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 401-01 시설비는 다목적 전시실 냉난방 공사 등에 2,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 자산취득비는 유모차, 진공청소기, 도서구입 등에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정책사업인 고성박물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박물관 주변 유적지 정비사업에 따른 인건비에 전년대비 742만1천원이 증액된 2,122만3천원, 공공운영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박물관 주변정비에 전년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동식 주차통제봉 구입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정책사업인 군립공원 홍보입니다.
군립공원 홍보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전년대비 1,280만1천원이 감액된 8,98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상족암군립공원 운영물품 구입 등에 전년대비 130만원이 감액된 78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상족암군립공원 상하수도요금, 군립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에 전년대비 368만3천원이 증액된 9,2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은 상족암군립공원 화장실 민간위탁에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해안탐방로 도장 및 유지보수, 테마파크 입구 조형물 도색 등에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수목전정기 구입에 전년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꽃길조성 206-01 재료비는 화초종자구입 등에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상족암군립공원 내 조림사업과 꽃길조성 등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시설개선 401-01 시설비는 입암마을 화장실 신축 공사 등에 전년대비 2천만원 감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대비 60만원 증액된 1,232만2천원,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등에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된 1,662만원, 202-01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에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액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화장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2명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주차장하고 다 보태서요?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상족암군립공원에 1명이고, 주차장에 1명 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걸 위탁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게 낫습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위탁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6일 근무거든요.
실제 한 사람이 매일 근무하기 어렵고, 자활에 위탁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니까...
○ 정도범 위원  업자가 하는 것은 아닙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자활센터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정도범 위원  한 사람 인건비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작년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기초임금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추경 때는 이에 상응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다른 기간제 근로자에 비해서는 아마...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해 위원  376페이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올해 박물관 1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박물관에 발령을 받고 느낀 점은 많이 노후되었다.
작년 전체 예산 16억원 중에 공룡박물관 예산은 13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실제 박물관 운영하는데 3~4억원 밖에 안 됩니다.
10년째 임시적으로 보수를 한 것 밖에 안 됩니다.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확한 데이터 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저희들이 최소화 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 5년차 되면 그 돈만큼 투입되어야만 보수도 가능하고, 운영·관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교체 및 보수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시설비에 신규편성된 것 있죠?
이것은 뭡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신규편성 된 것은 화장실,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면서 입암마을 주민들과 군의원님과 협의가 된 것이 마을 인근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공중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화장실 신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 7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 박덕해 위원  화장실 1개소요?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신규는 1개소입니다.
○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출퇴근 거리도 먼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박물관사업소장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못한 것은 아직 관리대장을 만드는 중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담당들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정리된다면 검토해보고, 연차별 투입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주로 어린아이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되면 보수가 즉시에 되어야 될 것이고, 사업계획을 많이 하셔서 이 금액으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너무 적게 한 것 아닙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긴급한 것은 예산을 요구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림 위원  어린아이들이 한번 왔다 가면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그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고성을 알리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진군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307-10 동해청소년학교 군비 2억3천만원 삭감, 274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307-03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800만원 삭감, 307-04 제39회 소가야 문화제행사지원 5천만원 삭감, 276페이지, 307-02 경로위안잔치 500만원 삭감, 277페이지, 307-04 제5회 행촌이암서예대전 500만원 삭감, 300페이지, 301-10 여자태권도팀 운영비 2억7,900만원 삭감, 319페이지, 보건소 소관 401-01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3억원 삭감 총 8억7,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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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왕 영 권
  관광지사업소장           김 차 규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