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10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전년예산 보다 31억8,050만원, 8%가 증가한 442억8,850만원입니다.
100 지방세수입 110 지방세는 전년예산 보다 12억원, 6%가 증가한 217억3천만원으로 111 보통세의 주민세 7억원, 재산세 4억원, 자동차세 1억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113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200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보다 14억7,150만원, 42%가 증가한 50억9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보다 5,050만원, 2%가 감소한 28억5,3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2,050만원, 수수료수입 3천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용료와 징수교부금은 전년과 똑같습니다.
162페이지,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보다 15억2,200만원, 240%가 증가한 21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 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5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50만원 3개 항목에서 400만원이 감소하고,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은 15억50만원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300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같은 35억원, 500 보조금의 면청사 LED교체사업은 2억9,100만원 감소한 4,900만원,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140억원으로 전년보다 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2억6,209만7천원으로써 전년보다 4억72만4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국비 4,900만원은 관련항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1,471만5천원이 증액된 3억5,1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세 부과 1억6,708만7천원으로 인건비, 여비, 포상금, 출연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31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의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4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은 전년과 같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 3억6,881만1천원 증액된 35억7,49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 관리의 공유재산 관리 15억9,600만원 중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청사관리 12억4,073만7천원은 국비축소로 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169페이지, 고성군 면청사 LED교체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부분으로써 국비와 군비 각각 4,900만원으로 9,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차량 관리는 1억2,066만원 감액된 5억3,571만원으로써 통상적인 청사관리와 차량 외 부품 유지관리금입니다.
170페이지, 자산취득비의 공용차량 구입은 1억5천만원으로 대체구입 5대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의 회화면청사 신축(개축) 설계용역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약, 회계제도 운영과 복식부기회계는 통상적인 업무로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지가관리는 367만2천원이 증액된 1억2,762만3천원으로써 토지관리의 개발부담금산정과 개별공시지가조사 2개 항목에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772만4천원으로써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352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의 군유일반재산(건축물) 보수·보강공사(2개소), 재해위험 군유건축물 정비, 토지매입(공공용지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유일반재산(건축물) 보수·보강공사(2개소)는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업인데 거류면대와 하이면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군유건축물 정비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한 사업이고, 토지매입(공공용지 확보)는 의회청사 옆 연접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5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에서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매입할 것이 어린이집 부지와 건축물입니다.
167페이지, 청사관리의 민간위탁금에 보면 군청, 의회, 제2청사 청소용역 위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2청사인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 때문에 인원을 보충하게 되어 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액분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161페이지, 지방세가 12억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하게 들어올 곳이, 하이발전소 관련된 겁니까?
박덕해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이것을 위탁하지 말고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로 58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마칠 때 되면 연령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안 가도 되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적당한 연령층을 활용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부과담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적당히 활용하면 얼마든지 경비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소모품 비용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모품이 3천만원이라고 보더라도 돈을 얼마든지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과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관동은 올해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고, 서별관동은 재정지원 인센티브로 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남별관동만 남는데 냄새 관계도 있고, 노후되다 보니까 같이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성읍사무소 다용도실 설치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요.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천만원은 삭감하고 8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입은 13억1,673만2천원이 감액된 115억9,774만3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의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대관료)에 2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3억594만3천원이 감액된 98억1,20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10억658만9천원이 감액된 17억8,3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은 12억1,421만2천원이 감액된 154억1,060만4천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300만원이 증가된 3,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자체)에 2,80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 3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사무관리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의 일반운영비에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의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써 5,272만9천원이 증액된 1억6,6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투자사업에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서비스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과목이 변경되어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에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폭피해자 심리치유서비스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부모학교서비스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3만1천원이 감액된 1,303만8천원, 재료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된 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비에 50만원이 증액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 행사에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30만원이 증액된 7,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의 주민생활 편익제공에 1,25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자활소득공제에 1,123만4천원이 감액된 2,3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2,182만5천원이 감액된 3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에 600만원이 감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원인원이 줄어서 국도비 내시금액에 따라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678만2천원이 증액된 8,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에 260만원이 증액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6,1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에 768만원이 증액된 2억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에 50만원이 증액된 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일반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5억1,784만2천원이 증액된 19억9,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에 2천만원이 증액된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억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주순애원과 고성정신요양원에 11억6,024만6천원이 증액된 12억3,42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봉사자 관리에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에 4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에 211만2천원이 감액된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보조)에 191만2천원이 증액된 4,1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자체)에 16만1천원이 증액된 1,1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48만원이 증액된 2,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자체)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의 긴급복지지원에 6,327만5천원이 증액된 1억4,7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보조)에 246만6천원이 증액된 8,5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자체)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146만6천원이 증액된 1,15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에 따른 명절위문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의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의료급여사업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의 생계급여지원에 22억1,676만7천원이 감액된 58억8,2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에 3억7,179만2천원이 감액된 16억9,95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에 1억118만4천원이 감액된 1억5,69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에 8,7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양곡할인에 52만원이 감액된 2,2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2만6천원이 증액된 1,6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1,163만5천원이 감액된 7,05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생활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114만원이 증액된 9,5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50만원이 증액된 3,3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636만원이 감액된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31만7천원이 증액된 4억5,9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특별회계예산은 1,213만3천원이 증액된 37억8,233만8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7,07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29억3,908만4천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기금으로 있다가 특별회계로 바뀌었는데 감액된 것이 아니라 부기만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941만3천원이 증액된 1억4,92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9억3,940만1천원이 증액된 34억6,90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원금수입에 7,0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전입금에 31만7천원이 증액된 4억5,9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본예산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도 특별회계 총 세입과 마찬가지로 37억8,233만8천원입니다.
취약계층지원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에 5억4,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의료급여사업에 1,043만9천원이 증액된 6억6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행정업무 추진에 5만2천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에 31만7천원이 증액된 4억5,9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의 노인복지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입니다.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운영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169만4천원이 증액된 5,7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기초생활보장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에 800만원이 증액된 16억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료급여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의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3,2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노인복지사업)(사회복지특별회계)의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에 5억3,87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여성발전사업 적립금에 3억1,82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물 한잔 하고 하시죠.
1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죠?
1억6,666만4천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본인들이 카드를 가지고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필요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92페이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주순애원)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죠?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19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에서 가족자원봉사단 운영에 7만원 10회 70만원, 청소년자원봉사 체험학교 운영에 10만원 2회 20만원, 청소년 나누go 봉사단 운영에 7만원 10회 70만원 이 정도 해도 됩니까?
19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명절위문에 2만원씩 250명이네요.
계속 2만원씩 하는데 2만원 짜리 명절위문품으로 무엇을 사갑니까?
다른 것 좀 아끼고 이런 것에 안 쓰시고 그랬습니까?
200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도비 대응지원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 소득 몇 퍼센트까지 해당됩니까?
좀 확대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업은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등록경로당 부분 계획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늦다보니까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안 되고 추경에 행복나눔과와 의논해서, 어제 기금관련 조례를 보니까 기타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추경에 특별회계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0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자체)에 2,807만9천원이고, 위에 보면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있는데 자체사업 이건 뭡니까?
그런데 올해 다시 1개 단체로 통합하자, 각 단체마다 간사가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은 도비보조가 있어서 따로 편성했고, 혼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간사를 하나 더 두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자원봉사대학 운영비 있죠?
자원봉사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19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고성정신요양원과 주순애원에 11억6천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초생활보장사업 이게 특별회계인데 이자수입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정기예탁 되어 있는 예금이 어느 정도 되죠?
5억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무용지물이죠?
제가 볼 때 5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아도 무용지물이에요.
작년에 한 사람인가 쓰고, 올해는 없었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주순애원과 정신요양원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다릅니까?
정신요양원과는 등급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회에 환원시켜주는 사업을 하는 곳이 주순애원이고, 정신요양원은...
환자가 몇 명인데 관리사가 25명입니까?
지금 현재 주순애원의 직원은 8명이고, 요양인원이 25명입니다.
총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부 다 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고성에 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김해, 창원, 거제 다 따져봐도 시설이 2개 이상 있는 곳은 없습니다.
세입 약하고 인구 적은 고성군에서 굳이 정신요양원이다 뭐다 자꾸 시설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국도비 받아왔다고 하지만 국도비를 받아와도 192페이지를 보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660만원에 고성군비가 5,330만원 들어가고,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군비 3억856만1천원 들어가고, 밑에 보면 군비가 또 1억2,468만1천원이 들어갑니다.
국도비 받아온다고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08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계속 투자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신질환자를 고성군에 다 모아놓으려고 계획하는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오니, 도비가 내려오니 할 것 없이 본적을 찾아서 김해 사람 같으면 김해에 데려다 주고, 전라도 사람 같으면 전라도에 데려다 주고 복귀시켜야 됩니다.
왜 고성군에서 다 데리고 있으면서 이 짓을 합니까?
여기에 직원들이 가보세요.
누나 원장, 남동생 부원장, 남동생 마누라 무슨 관리부장으로 전부 다 앉아서 월급 타먹고, 고성군에서 돈을 다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순수 고성사람도 아니고 원장이나 부원장 전부 다 마산사람이에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줘서 키워주느냐는 말입니다.
마산 가서 이런 사업하라고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금을 끊음과 동시에 시설이 안 좋으면 다 다른 곳으로 간다고요.
약 200명 중에서 50명이 고성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도 엉터리 보고서입니다.
분명히 따져보면 50명도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주소를 옮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예산부터는 국도비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 나갑시다.
분명히 해야만 앞으로 고성에 발전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계장님들이, 담당자들이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왜 고성에서 대한민국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고성군비를, 이 7개 시설이 군비 먹는 하마입니다.
본 위원이 다 챙겨보니까 33억원입니다.
7개 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33억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챙겨보세요.
고성사람은 총 인원에 100명 될까 말까 합니다.
현재 시설에 있다고 보고된 총 인원은 449명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100명이 채 안 돼요.
그 100명도 옳은 100명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34~35억원을 쓴다고 하니 참 기가 찹니다.
이런 데 돈 삼십몇억원을 군에서 퍼 넣고 있으면서, 촌에 가면 비가 잦으니까 경운기가 거름을 싣고 들에도 못가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돈 1천만원이면 100m 정도 포장을 해서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돈이 없다고 못해주면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름 싣고 내려가다가 못 나와서 내가 아침에도 트랙터로 빼주고 했습니다.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포장사업비 올라온 것 쭉 봤어요.
그런 것은 조목조목 따져서 정말 아껴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면서 2015년도 예산부터는 어느 시설이든 간에 고성군비 들어가는 것은 절사시키면서 고성군에 시설을 줄여야 됩니다.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행복나눔과에도 이야기 할 것인데 동해청소년학교 2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 데 우리가 돈을 써야 됩니까?
주민생활과장님한테 분명히 의견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고성군비를 아낄 것인가, 고성군비를 퍼 먹는 하마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있을 동안 찾아오면 해주고, 해주고 이렇게 할 겁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 말을 한번 했더니 정신요양원의 부원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가 7통이 들어왔습니다.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답변하기 싫어서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그 사람 귀에 딱딱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담당실무자가 총무위원장이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에 문제가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꾸 전화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015년부터 예산을 줄여서 이 시설을 줄일 겁니까?
자꾸 확장시켜서 전국 정신질환자를 고성에 다 모아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시설이 더 추가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도 우리 고성군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사람은 여기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자꾸 군비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 동해청소년학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나온 전과자들의 마음을 환기시킨다고 해놓고는 군비를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고성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시한폭탄 아닙니까?
동해면 매정에 가보세요.
어른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안에 보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조금 전 주민생활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고성군민이 다른 시에 가서 입소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성군의 열악한 세입에 33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김해나 창원, 마산에는 2개씩 밖에 없는데 왜 고성에는 7개나 있습니까?
사람 수도, 시설보유 수도 고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누구 탓인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처음에 안 받아줬어야 됩니다.
안 받아줘야 되는데 처음에 받아준 공무원이 잘못입니다.
주순애원이다 청소년수련원이다 하면서, 지금 천사의 집에 고성사람 4명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59명 중에 55명이 전부 객지사람입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부터는 아픔을 좀 느끼면서 삭감을 하고, 절사를 해가지고 시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줄이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17억8,572만8천원이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6,700만원, 보조금은 417억1,872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47억6,333만4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69억5,539만4천원입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76억2,077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은 69억8,003만원으로써 장애수당(기초)에 1억5,142만8천원, 장애수당(차상위 등)은 1억6,428만5천원, 도비 장애수당은 2,664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은 21억4,004만2천원으로 수혜대상자는 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는 6,467만3천원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256만6천원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는 69만5천원입니다.
220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52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천만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9억4,075만2천원으로 1급부터 2급 장애인 0세부터 65세에게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1억65만5천원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 교통비 지원과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등에 8천만3천원입니다.
222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300만원입니다.
장애인생활편의제공은 1,221만6천원으로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열린학교 운영은 600만원으로 장애인부모회에서 여름과 겨울방학 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1~3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600만원, 4~6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210만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5,7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7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3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320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10만원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장애인 영상전화기 인터넷 및 전화요금은 480만원입니다.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5천만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7,500만원으로 이것은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은 1억2천만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은 3억2천만원으로써 이것은 구 오광대전수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장애인지원센터에 주는 것입니다.
면적은 487㎡로 위탁운영을 하는데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6,788만8천원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은 2억6,472만6천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사업은 2,619만2천원으로 4명입니다.
226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22억5,746만2천원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은 1억4,510만원, 영보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2억2,518만3천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은 6억589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랑나눔공동체 외 5개 기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2억8,128만8천원은 천사의 집입니다.
작년까지 보조 75%, 군비 25% 도분권사업으로 하다가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국고보조가 지원되면서 국도비 75%, 군비 25%인데 부담률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여성복지증진은 10억2,715만7천원으로 여성단체, 기관 운영 지원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육성지원으로 4억4,694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여성폭력관련 종사자교육,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지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사업은 1,100만원으로 교육 및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지원사업은 3억658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아동돌보미지원사업으로 35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울타리 운영은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2년 연속 여성·아동연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231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은 1억8,173만원으로 96세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지원과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4,880만원으로 난방연료비와 생활자립금 등이 지원됩니다.
미혼모가족자활지원은 22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총 3억4,842만원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2011년부터 작년까지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결과 장려상을 받아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센터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운영,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인건비,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입니다.
원어민강사는 영어와 중국어 각각 2명씩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지원은 방문학습지로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도비 1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33세대에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좀 확장시키고, 특히 다문화 남편에게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어 교육을 받으면서 문화도 같이 배우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원과 행복한 다문화가족 만들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가족지원은 총 102억2,338만7천원입니다.
238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4억6,599만2천원으로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8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억9,650만원으로 보육교사 110명에게 월 15만원씩 지원됩니다.
교재교구비는 856만8천원입니다.
차량운영비는 2,807만2천원으로 매달 1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예산 3,720만원을 확보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20개 기관에 특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0~2세)은 780명에 대해 37억1,824만9천원, 누리과정(3~5세)은 780명에 대해 도비지원으로 27억8,85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육수당은 550명에 대해 13억3,46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1억3,360만원으로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월 2만원, 민간에 대해서는 월 4만원, 평가인증은 추가로 월 5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입니다.
농촌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다 외지로 빠지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을 잡아두기 위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하면 3만원, 3년 이상 근무하면 5만원, 5년 이상 근무하면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전율이 높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난방연료비는 880만원입니다.
보육행정지원은 560만4천원입니다.
241페이지,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는 800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320만원입니다.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은 936만4천원으로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4,680만원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에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취사부가 인원은 적은데다가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육료 부모수납금 지원은 3~5세가 해당됩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3세부터 5세 민간어린이집에는 별도로 보육료를 내야 됩니다.
법인이나 국공립에 다니는 부모는 안 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1억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시설지원은 2억3,820만2천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2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9,948만원을 지원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을 특별히 평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매뉴얼을 받았는데 아이사랑어린이집 1개소 있습니다.
243페이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은 1억3,065만원으로 보육교직원 교통수당, 시설유지비, 참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607만2천원으로 아랑과 샛별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저출산대책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34억7,606만8천원입니다.
24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17억3,5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 3군데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까지 분권사업으로 내려오다가 금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된 사업인데 작년에는 분권 55%, 군비 45% 수준으로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이 수준으로 계상했지만 이게 보통교부세로 오는 바람에 군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도비수당은 9,620만원입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지원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동해청소년학교인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국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5개 센터가 있는데 2억9,04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비)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8,064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지원) 3억원은 전액 국비로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은 750만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6억9,796만1천원으로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5억4,168만원입니다.
이것은 학기중 중식지원(토, 일, 공휴일)으로 한 끼에 4천원씩 700명 정도와 연중 방학중 중식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372만4천원입니다.
248페이지, 입양아동 지원(도비)은 280만원입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은 2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은 1억5,236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과 어린이날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사항으로써 금년까지는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는 62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166만7천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CCTV설치)은 1억600만원으로 5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7억3,86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은 2억762만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의 인건비는 1,944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은 200만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28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원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기금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연 7회 이상 해야 될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기금과 도비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483만8천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2천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은 8,55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4,556만원으로 동반자 3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1억4,91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한마당은 금년에 1회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청소년한마당을 소가야문화제와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6대 의회 때부터 정도범 위원님의 관심사업으로써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청소년 토크콘서트 운영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박덕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은 3천만원으로 2009년부터 매년 20명이 중국 산동성에 있는 산동대학과 5개 지역에서 문화체험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온 학생 중에서 2명이 산동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56페이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161만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운영은 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는 1,120만원입니다.
25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 사업은 25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총 351억845만5천원입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은 14억2,884만원입니다.
노인행사 지원은 3,25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2,250만원입니다.
노인자립지원은 1,630만원으로 노인 무료 PC교육, 예절학습당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5억4,912만원입니다.
80명 이상은 144만원, 60~80명까지는 120만원, 60명 이하는 90만원을 분기마다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2,437만원입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에 3,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5억9,255만원입니다.
20kg짜리를 7개월 동안 311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4억8,440만원으로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75㎥ 이하는 120만원, 75~99㎥는 150만원, 99㎥ 이상은 180만원을 매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8월에만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260페이지, 노후 소득보장 강화는 280억5,158만2천원입니다.
기초연금은 1만1,500명을 대상으로 266억6,7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지원 됩니다.
20만원은 전체 수급자의 38% 정도 됩니다.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장수수당 대상은 1,333명입니다.
장수수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노인회와 의논을 해서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높이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7억6,691만원입니다.
군 시행 271명에 대해 5억4,252만원을 계상했고, 위탁시행은 대한노인회 등에서 하는 것으로 2억1,0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은 5억5,300만원으로써 경로당 개·보수 22개소와 신·개축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신·개축해야 될 곳이 더 있다고 하시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은 13억5,688만2천원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지원 도비사업은 2,511만6천원이며, 자체사업은 대한노인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저소득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500만원으로 7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목욕탕 지원입니다.
관내에 공동목욕탕이 있는 곳은 하일, 영현, 동해입니다.
공동목욕탕 유류대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곡마을 공동목욕탕 개보수사업은 5천만원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5억6,69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인력 처우개선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4억6,4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돌봄바우처)는 4억4,659만9천원, 단기가사지원은 1,789만1천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은 3,656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가정에 화재센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147가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34억2,803만1천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억5,147만4천원입니다.
26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는 2억8,6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6억6,974만원으로 고성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2차연도)은 2014년도에 예산을 일부 확보했고, 금년도에 부족한 예산 5억8,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억4,73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에 2억9,0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성화장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840만원, 선진장묘시설 견학에 400만원, 효성수목장실천회 장례문화 선진화 사업에 240만원, 화장장 및 봉안당 위탁 운영비에 6,660만원, 장기공설묘지 위탁 운영비에 360만원, 공설봉안당 9월 9일 기제사 지원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는 6천만원으로 상리면 부포마을과 자은마을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설화장장 안길 정비사업은 5천만원으로 차가 대피하기 어려워서 대피소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 행정지원의 보건복지타운 공공요금과 장기공설묘지 공공운영비에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6,7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 1,193만2천원 그리고 여비 5,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영보작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보작업장이 마암면에 있죠?
주로 천사의 집에 있는 원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점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3명 있었는데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5,773만원이 삭감되었죠?
아동급식지원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매년 반납을 많이 하는데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충분하게 잡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나오지만 특히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계속 발굴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통 5개 내지 7개 동아리에 주는데 1개 동아리에 100만원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계속 이런 청소년 분야에서 줄이니까 저희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어떨 때...
인구 좀 늘립시다.
행복나눔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보고를 하시니까 궁금했던 사항이 좀 풀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21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예산이 5,478만5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한번 가면 30명 이상을 심의하는데 실제 예상보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치매라든지 중증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줄 계획입니다.
돈을 무조건 줘야 된다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문화관광체육과 담당들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공점식 총무위원장님과 이쌍자 위원님, 박덕해 위원님, 정도범 위원님, 최상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9,543만8천원이 증액된 48억3,09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의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료에 1,800만원입니다.
212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의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 외 1개 사업에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는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수탁사용료 외 5건에 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에 7억1,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외 2건에 3억1,041만원, 문화재청 소관 으로 옥천사 청동북 주변 정비사업 외 6건에 4억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대독천 물길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에 11억원, 대독천 체험 둑방홍톳길 조성사업에 1억원,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억원 도합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외 6건에 전년도 보다 1,439만5천원이 감액된 1억4,846만3천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은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외 6건에 15억2,418만4천원, 문화재청 소관으로 옥천사 청동북 주변 정비사업 외 4건에 1억3,803만5천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북스타트 사업 외 20개 사업에 3억7,819만3천원 도합 20억4,0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9억516만9천원이 증액된 151억1,7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억1,901만원, 지특 16억원, 기금, 1억4,846만3천원, 도비 20억4,041만2천원, 군비 106억1,006만3천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의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은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에 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농악경영대회 행사지원은 1읍 13개면에 대해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작품공연 평가위원 심사수당 지급을 위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지원을 위하여 도비 1,056만원과 군비 3,144만원 도합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2,35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기타지역문화의 문화예술 행사 홍보 현수막 제작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달빛사냥 행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지킴이 행사지원에 250만원 증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지원에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탄절 점등행사 지원에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예휘호대회 개최 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현면 촌스런 축제 개최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둔장터 전통 먹거리 축제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당동만 달빛축제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무료 영화상영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10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축제행사지원은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307-02 소가야풍물단 풍물교실 지원과 03 고성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원 운영지원(보조)의 고성문화원 행사지원에 도비 275만원, 군비 275만원 도합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사업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 외 8개 사업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고성문화원 사업지원(보조)의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지원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 도합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촌이암서예대전 지원은 내년도 전국대회를 목표로 전년도 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지 발간사업의 군지편찬위원회 수당에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지 편찬에 따른 인쇄비에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의 고성예술 7호 발간 및 고성문학지 발간, 고성예총운영비, 문화기행 및 거리공연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디카시페스티발 개최 지원도 전국대회를 위해서 70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지원에 200만원, 미술전시회 개최지원에 400만원, 가요제 행사지원에 700만원, 음악협회 공연지원에 500만원, 국악협회 공연지원에 400만원, 문화산업건전지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문화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오광대 공연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정기공연, 기획공연, 해외공연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농요 공연 지원의 정기공연, 기획공연, 해외공연 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향교지원(자체)의 성균관 교육 참석비에 8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묘석전제례의 춘향과 추향문묘석전제례에 1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향교지원(보조)의 충효교실 운영지원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도비 900만원, 군비 1,300만원 도합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발굴전승사업의 고성시조문학 발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달집놀이 행사 지원은 총 2,700만원으로 고성청실회 1천만원, 회화대보름회 500만원, 마암면 외 5개 면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창작도자기 만들기 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장승학교 및 장승축제 행사지원에 450만원, 경남도민 민속예술축제에 1,200만원, 선현제례행사에 도비 400만원, 군비 600만원 도합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으로 동부도서관 관리 인부임에 1,61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714만원, 02 공공운영비에 1,936만원, 03 행사운영비에 480만원 도합 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동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독서퀴즈대회 운영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2 도서구입비는 동부도서관 도서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 지원에 4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1,900만원 도합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보조)에 국비 1,041만원, 군비 1,041만원 도합 2,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북스타트 사업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도합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은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위원회 운영비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피복비에 기금 1,245만8천원, 도비 1,418만4천원, 군비 4,825만8천원 도합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자체)사업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여비(교육 등)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억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행사 참석 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충효테마파크 시설정비와 주변정비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자체)으로 관광홍보시설물 정비와 야립광고판 화면 교체, 관광홍보판 설치사업에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보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도합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개발사업유치 및 홍보활동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을 위하여 오토캠핑장 보호시설 설치사업,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수수료 감정평가 등에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독천 물길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특 11억원, 도비 3억3천만원, 군비 7억7천만원 도합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독천 체험 둑방황톳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특 1억원,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도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도합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건강 100세 공원) 유지관리사업은 공원 화장실 관리 인부임과 잔디관리 및 예취작업에 2,32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화장지 구입과 상하수도요금 등에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는 비료 및 퇴비구입과 잔디 제초제 구입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전년도 보다 7억7,900만원이 감소된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억690만원, 도비 1억2,603만5천원, 군비 2억7,206만5천원입니다.
옥천사 청동북 주변정비의 유물전시관 보수사업 실시설계와 보수사업에 국비 1억2천만원, 도비 9,800만원, 군비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보존처리에 국비 1억4천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3,900만원 도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운흥사 관음보살도 보존에 국비 4,410만원, 도비 661만5천원, 군비 1,2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고성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토대로 국비를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독수리 먹이구입)에 국비 280만원, 도비 42만원, 군비 78만원 도합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성 정비의 고성읍성 토지매입에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도합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외동패총 정비는 동외동패총 토지매입에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도합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천서원 보수공사에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도합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림서원 보수공사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도합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문화재보수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장의사 종각이전, 석축 정비사업에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도합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에 도비 500만원, 군비 1,100만원 도합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무형문화재지원의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고성오광대) 관리운영 지원에 4천만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고성농요) 관리운영 지원에 1,300만원 도합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원(보조)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오광대가 좋다, 말뚝이가 간다에 국비 4천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4,800만원 도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으로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생생에 국비 4,300만원, 군비 6,450만원 도합 1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운영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와 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에 국비 1,870만원, 군비 1,870만원 도합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장의사 보광전 증·개축 사업에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도합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흥사 보수사업은 운흥사 보광전 개보수에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도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570만1천원이 감액된 4,8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101 인건비는 제초작업 등 인부임에 1,5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및 02 공공운영비에 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202-01 국내여비는 문화재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문화재관리업무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는 천연기념물 보호 재료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은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과 천연기념물(동물)구조운영 활동보상금에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4,836만2천원이 증액된 1억4,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탈박물관관리 인부임에 2,156만3천원, 탈박물관 주변정비 및 제초작업에 86만7천원 도합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는 1,490만원, 02 공공운영비는 4,180만원, 03 행사운영비는 2천만원 도합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는 수장고 보존약품 및 재료구입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은 고성탈박물관 관장 활동비 12월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야외 포토존 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지정비지정문화재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201 일반운영비는 각종 행사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과 체육대회관련 장비 임차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대회참여 전지훈련팀 방문을 위한 것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행사 격려와 동계전지훈련팀 격려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체육대회 실비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한국대학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개최지원에 400만원, 경남역도연맹회장기 역도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 중고등학생 배드민터대회 개최지원에 4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에 2억5천만원, 소년체전 육성종목지원에 650만원, 전국체전 육성종목지원에 900만원, 전국소년체전 복싱 경남대표 선발전 개최지원에 600만원, 소년체전 참가경비지원에 500만원, 전국체전 참가경비지원에 500만원, 경남씨름대회 참가경비지원에 500만원, 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에 1,650만원, 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경비지원에 8천만원, 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지원에 760만원, 경남농아인볼링대회 참가경비지원에 100만원, 리면별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 고성군수배 전국테니스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에 700만원, 고성군수배 수영대회 개최지원에 900만원, 군체육회 경기가맹단체대회 개최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고성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도비 400만원, 군비 4천만원 도합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야구연합회장기 야구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축구연합회장기 슈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배구연합회장기 슈퍼리그대회 개최지원에 450만원, 경남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 고성군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영호남 친선교류대회 개최지원에 800만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64개 팀을 초청하여 2박 3일 동안 행사를 하게 되는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협회장기 직장별 축구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 고성군수배 족구대회 개최지원에 500만원, 고성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 개최지원에 도비 1천만원, 군비 6천만원 도합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6월경 1천명을 초청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중일 국제역도대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3년에 한번씩 교류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고성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비 1,500만원과 군비 5,500만원 도합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전지훈련 스토브리그로써 동계전지훈련 500명에 대한 상금이나 체류비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경비 지원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지원은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과 고성군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학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는 12박 13일 동안 리그전을 함에 있어 60개팀 2,400명 초청에 따른 경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도비 483만8천원, 군비 1,129만원 도합 1,6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은 도비 293만7천원, 군비 685만5천원 도합 9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린이체능교실운영, 청소년체련교실운영, 장수체육대학운영에 9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보조)는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7,286만4천원, 군비 7,286만4천원 도합 1억4,57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자체)에 군비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에 기금 3,643만2천원, 군비 3,643만2천원 도합 7,28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자체)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지원에 도비 246만원, 군비 246만원 도합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체육육성화사업을 위하여 체육진흥유공자 표창 301-11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유소년 야구팀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체육팀운영은 여자태권도팀 운영에 도비 2,100만원, 군비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에는 기금 1,670만9천원, 도비 214만8천원, 군비 501만3천원 도합 2,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먼저 체육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2억3,600만원이 감소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은 영현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외 3개 사업에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건립은 역도경기장 음향 전광판 설치와 시설부대비에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고성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에 지특 4억원, 군비 6억원 도합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운영은 체육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3,9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외 19개 분야에 2억9,4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206 재료비는 농약 및 마사토 등 구입에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307 민간이전은 체육시설 화장실 청소위탁에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과 종합운동장 배토 및 잔디 보식공사, 체육시설 간이성화대 구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전년보다 781만원이 증액된 5억3,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101 인건비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에 1억245만6천원, 수영강사 인부임에 7,444만6천원, 문화체육센터 주변 제초인부임에 535만7천원 도합 5억3,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와 02 공공운영비 외 25개 항목에 3억2,6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401-01 시설비의 수질여과장치 여과재 교체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 206-01 재료비는 수영장 운영 약품 구입 및 수영장 필터 교체에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9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전기요금 등에 8,2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보다 1,068만원이 감액된 1억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행정추진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작년보다 75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318만원이 감액된 6,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융자원리금상환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8,400만원,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점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군민에게 믿음과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꼭 좀 기회를 주시면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슈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만 도움을 주시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6페이지, 군민 무료 영화상영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년이나 우리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코자 올해 처음으로 영화를 상영하는데 1회 300만원씩 월 1회 정도 무료영화를 상영해서 청소년과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인근 통영으로 가고,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292페이지, 탈박물관 훈증소독 이건 예전 1회 추경에 500만원 지원되었던 것 아닙니까?
훼손방지를 위해서 소독은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3,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랐는데...
고성문화원의 사무실 집기가 낡아서 집기들을 교체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소파도 떨어져있고, 집기구입 하는 부분에 2,500만원 정도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3,900만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당초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있던 사업 여기에서 6,500만원을 감하고, 단위사업별로 분리해서 이 부분이 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일괄사업비를 없애버리고 단위사업비로 분류를 해서...
스토리텔링 고성의 신목과 고성의병 항일 독립운동사 발간 2건이 추가되었고, 중간에 문화학교 수강생 발표회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빠지고 이 2개가 더 추가되었는데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소가야문화제 전야제 할 때 소가야보존회에서 많은 가수를 초청하고, 뒷날에 군민노래자랑을 하는데 가수가 너무 차이나니까 쓸 수 있는 가수를 두명 정도 더 부를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군민노래자랑 부분이 좀 올랐고, 경로위안잔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중복되니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것은 늘 자기네들 운영비를 가지고 하던 사업이라 안 할 수는 없다고 지원요청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나올 수 있는 작품수가,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수당이라든지 도록지원비가 적다보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꺼린다, 그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군지편찬 발간을 위한 수당 요인이었고, 작년보다 1억9,700만원 늘어난 2억5,7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올해 12월 말로 이 편찬사업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출판인쇄비가 2억5,700만원 정도 됩니다.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디카시페스티벌 예산이 2배로 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시지요.
매년 700만원 가지고 도내에 유치를 해보니까 작품의 질이 떨어지고, 내년에는 규모를 전국대회로 키워서 해보겠다고 당초에 2,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니까 700만원만 더 올려서 1,400만원으로 했습니다.
284페이지, 오토캠핑장 보호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오토캠핑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줄을 쳐놓고 있는데 그게 보기 싫어서 시각 상 장애가 없도록 휀스를 쳐서 안전한 보호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좋고, 군민과 단절되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는데...
동외동패총으로 인해서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도와 문화재청에서도 토지매입은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도비를 지원을 해줄 때 최대한 토지매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굴계획을 세워보든지, 너무 많은 금액이라...
11월 19일 정도 되면 예산초안이 어느 정도 잡혔을 텐데,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반짝하는, 즉흥적인 그런 사업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학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의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회를 할 데가 없어서 고성에 온 것 같아요.
11월 19일 의회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전에 전혀 절충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일을 너무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고, 만약 연초부터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회 월례회 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냐는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중학교 축구대회는 이미 5개 시·군에서 유치경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당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읍 대독리, 하일면 학림리, 하이면 덕호리, 영오면, 개천면입니다.
그리고 역도경기장 음향 전광판 설치 1억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지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최신시설입니다.
그리고 한·중·일 국제대회나 국제역도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음향 전광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게 국제대회에 도움이 되겠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지원을 못하는 대신 역도경기에 따른 부대용품에 대해 2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음향장비는 저희가 달게 되었습니다.
군비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도경기장에 사업 하나 마치고 나면 또 하나 불거져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역도경기장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종합적인 계획이 서서 하나하나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즉흥적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미리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은 문화관광체육과 각 담당별로 업무매뉴얼을 정해서 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기본매뉴얼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고생도 많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안을 수정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당초 안에 대한 사업비죠?
사업변경 안을 안 올렸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당초 안을 수정해서 총무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많은 사업들 중에서 의원님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300페이지, 고성유소년 야구팀 운영지원에 1,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유소년 팀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전에 있던 세팍타크로팀도 군의회에서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해체되었는데 사실 군민의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에 상응해서 전국대회라든지 도 단위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지금 감독을 포함해서 8명 중에 3명이 고성사람이고, 국가대표상비군 출신이 있고, 고성팀으로 구성된 태권도팀이 운영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고성군 홍보라든지 이미지 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비용이 워낙 막대한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비용을 조금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권도 실업팀이 있는데 전지훈련계획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잠깐 어디선가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빠져 있더라고요.
전지훈련계획이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부 과 담 당 장 수 근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