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1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들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6,684만6천원이 감액된 38억2,650만3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은 43만5천원이 감액된 9억2,701만4천원입니다.
기금은 4,500만원 감액된 7억8,260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141만1천원 감액된 8억686만3천원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2,141만1천원 감액된 5억3,55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6,769만3천원이 감액된 63억5,491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은 1억6,236만원이 감액된 5억5,140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의 사무관리비는 176만원이 증액된 1억4,738만원으로 국내여비에서 남은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자체)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남은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진료소 운동보급 강사 수당은 보조사업을 우선하여 집행해서 군비 600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의 의료 및 구료비는 7,8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도에서 확정한 예산이 좀 많았으며, 병·의원 보다 보건소에서 접종한 사례가 많아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대상자가 적어서 1,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다소 늘어나서 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입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홍보 80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도 예산 조정으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출산아 증가 예측을 잘못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 집행잔액 5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관리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잔액 6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이는 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염병방제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방역인부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방역소독 민간대행 있죠?
보통 대행업체가 1년에 몇 회 정도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까?
6월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염경보라든지 올해처럼 검정버섯날개파리가 번성할 때는 주 2회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다 못 쓰고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위탁할 때 충분히 교육을 해서 조금 더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가 1억5천만원 정도 감액되었죠?
되도록 꼭 필요한 것만 쓰도록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을 보면 6,600만원 정도 감소되었어요.
물론 국도비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예산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지사업소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4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5억9,145만8천원이 증액된 61억7,122만8천원입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은 4억4,306만7천원이 증액된 4억5,106만7천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25일 호우피해 복구는 3억6,992만5천원, 소방방재청 소관 8.25일 호우피해 복구는 7,31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8.25일 호우피해 복구는 1억4,839만1천원이 증액된 9억6,339만1천원입니다.
1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8,751만1천원이 증액된 121억7,799만8천원입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은 105억263만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의 관광지 관리는 1,238만4천원이 감액된 15억9,835만7천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국유재산 대부료는 1,238만4천원이 감액된 1,472만9천원으로 연중에 국유지를 매입해서 대부료가 감액되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는 2천만원이 감액된 11억9,946만3천원으로 편의시설 운영관리의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천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입니다.
관광지 조성은 7억6,762만6천원이 증액된 72억1,468만9천원입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당항포관광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3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감액되고, 01 시설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는 602만3천원이 감액된 4,397만7천원입니다.
2014년 8월 호우피해 복구(문화관광체육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는 8.25일 호우피해 복구에 6억6,670만7천원입니다.
2014년 8월 호우피해 복구(소방방재청)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는 8.25일 호우피해 복구에 7,314만2천원입니다.
2014년 8월 호우피해 복구(자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는 8.25일 호우피해 복구에 3,380만원입니다.
해양스포츠조성은 4,773만1천원이 감액된 7억3,115만2천원입니다.
당항만 레포츠조성의 해양레포츠운영 101 인건비 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998만1천원이 감액된 2,00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고로 이용객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조교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180만원이 감액된 6,060만원으로 이 역시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은 당항만레포츠활동 참석 급량비에 595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총 예산 121억7,799만8천원 중 30억5,199만4천원이 이월됩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지 조성의 당항포관광지 조성 20억9,624만원 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의 당항포관광지조성사업 7억5,795만원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됩니다.
03 시설부대비 142만원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 20억원 중 401-01 시설비의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사업 13억2,059만4천원은 관광수련원 세부계획 변경 및 엑스포와 연계한 수변휴게공간 조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4억2천만원 중 401-01 시설비의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1억6,650만9천원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및 연안관리위원회 심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 호우피해복구(문화관광체육부) 401-01 시설비 6억6,670만7천원 중 이월액은 6억4,402만7천원으로 하반기 사업비 확보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2014년 8월 호우피해 복구(소방방재청) 401-01 시설비 7,314만2천원이 이월되는 것은 당항포관광지에 거북선체험시설, 주차장, 오수처리장, 가동보 전부 4개의 피해복구사업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예산과 소방방재청 소관 예산이 포개져 내려와서 부기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해양레포츠조성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로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5억9천만원 중 이월액은 8,835만2천원으로 준설토 매립으로 계속된 잔류침하에 따른 토공면 정비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사업이 25% 정도 됩니다.
그런 것 무시하고 수요예측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다른데 활용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사장시키지 말고 다른데 활용했다고 한다면 예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오토캠핑장 예약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서 1박을 하면 3만원이고 1박을 추가해도 똑같이 3만원입니다.
전에 1박 3만3천원에 1박 추가 1만원일 때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해야만 됐었고, 앞으로 1박 3만원에 1박 추가 3만원으로 하면 프로그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00만원이 감액된 18억3,012만2천원입니다.
정책사업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홍보 201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감액된 1억1,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발송 우편료 400만원, 행정운영비의 기획전시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은 2,300만원이 감액된 7억9,287만9천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5,800만원이 감액된 3억1,150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사무관리비 중 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입장료 신용카드수수료 700만원, 공공운영비 중 전기 및 유류대와 부가가치세 5,100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의 간이매점 및 자동공룡빵틀 구입에 3,500만원이 증액된 1억4,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사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공룡빵틀 이건 몇 개를 구입합니까?
실제 저희들이 먹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먹거리를 제공할까 싶어서 매점을 정리하고 빵틀과 어묵을 붙여서 관람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동으로 된 것으로 팔고 있는데 많이 팔면 하루에 80만원 정도 팔고, 적게 팔면 20만원 정도 파는데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을 분석하니까 인건비를 제하고도 40% 남습니다.
하루에 60만원 팔아도 순수익이 24만원 정도 됩니다.
1대라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관리 하기가 너무 힘들고...
인부를 고용해서 직접 구워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박물관사업소는 모든 것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공원 안에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기요금 등 유류대가 많이 절감되었네요.
특별히 절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절감이고, 전에는 관람객이 원하면 에어컨을 틀었는데 요즘은 온도를 설정해서 기준치 이하 되면 자동으로 나오게 해놓아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이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왕 영 권
 관광지사업소장           김 차 규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