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12월 8일(목) 10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안건은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332호로 접수되어 제181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097억9,998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8억156만8천원이 증액된 5.37%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53억1,731만5천원이 증액된 2,940억68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8,425만3천원이 증액된 157억9,31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억5천만원이 증액된 198억5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4억6,461만7천원이 증액된 291억344만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6.6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보다 12억5,900만원이 증액된 1,249억8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증감없이 70억원, 보조금은 전년 당초예산액보다 87억4,369만8천원이 증액된 1,130억7,336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에 1,150억287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32억9,460만9천원, 교육부문에 28억4,061만7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41억4,078만7천원, 환경보호에 433억3,717만2천원, 사회복지분야에 545억2,204만원, 보건분야에 45억4,708만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7억8,107만5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6억368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13억1,974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28억4,114만7천원, 예비비는 29억6,517만4천원, 기타 433억1,07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57억9,318만7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40억3,705만7천원, 보조금 17억5,5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88억969만5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5억241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3억2천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억6,209만7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4억6,745만원, 기타분야에 1억1,95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290억5,313만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8억3,86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248억7,704만3천원, 특별회계는 41억7,60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조직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8억9,553만6천원이 감액된 1,516억37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474억2,766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7,608만8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를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5천만원 증액, 세입예산에서 전년 당초예산액보다 44억6,401만7천원 증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이 규모는 2011년 2회 추경대비 지방세에서 1억1,800만원, 세외수입에서 6억564만7천원이 각각 감액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에서 12억5,900만원, 보조금에서 87억4,369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인건비에서 27억6,660만9천원, 물건비에서 13억7,97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01억8,493만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출연금에서 26억6,641만4천원이 증액된 40억3,641만4천원은 2012공룡세계엑스포 행사를 위한 출연금으로 보이며,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에서 13억3,193만6천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10억5,369만5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 당초예산대비 1억5,559만7천원이 감액된 25억8,029만9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의 13.17%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1%인 30억6,51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출예산은 신규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융자사업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여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선심성이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를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교육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소관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읍면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은 전년도대비 32억6,019만원이 증액된 1,289억9,622만1천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감사결과 회수수입이 전년도와 같은 1천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전년대비 29억5,900만원이 증액된 1,193억8천만원, 분권교부세가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된 26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은 70억원이고, 보조금은 시∙도비보조금으로 경남사회조사가 전년대비 119만원이 증액된 622만1천원입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6억7,459만2천원이 감액된 37억4,796만4천원으로 그중 도비는 622만1천원, 군비가 37억4,174만3천원입니다.
의회지원으로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은 4,3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군정조정 지원강화에는 5,545만5천원이 증액된 4억8,726만원으로 선진정책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로 여비가 전년도와 같은 140만원, 일반보상금은 선진시책 제안공모 보상금으로 170만원,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인구증가시책입니다.
그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이고,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은 전년대비 8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을 적게 잡아서 추경에 증액시켰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거의 계상하였습니다.
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84만원이 감액된 728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대비 13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 포괄보조사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9,900만원을 금년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포괄보조사업을 활성화하고, 이 포괄보조사업은 정책개발을 해서 2014년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신규사업발굴 조사설계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으로는 의정동우회가 이번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이관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1,953만7천원, 여비도 1,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는 전년도보다 6,010만원이 감액된 6,1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19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실과와 읍면을 따로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해서 전년도보다 470만원을 감액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를 전년도와 같은 1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정기종합감사 추진은 일반운영비를 200만원 증액시킨 57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사활동 및 자료수집에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수감 우수공무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171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와 같은 5,849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판결승소 포상금은 45만원을 증액한 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령집 및 관보 추록대도 전년도와 같은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계업무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955만5천원이 감액된 6,573만3천원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67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는 1,87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남관광실태조사로 569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에 52만6천원, 일반운영비 5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전년도보다 234만원이 감액된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지도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4년마다 한번씩 행정지도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2년도에 행정지도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 제작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1,121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57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963만4천원을 계상했고, 경남사회조사 일반운영비로는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는 향우관리를 위해서 전년대비 1,420만원이 증액된 4,6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42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1,3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00만원, 행사운영비는 1,4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인데 이것은 재경읍면향우 고향방문행사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도에 공룡세계엑스포를 개최할 때 재경읍면 향우별로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경향우회원들이 고성군과 읍면을 방문하는 행사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 계상했고, 향우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 100만원,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의 예산편성 및 운용은 전년대비 3,890만원이 삭감된 1억8,560만원이고, 예산편성 및 운용으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은 7,670만원, 여비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10만원이 증액된 410만원,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은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지원으로는 전년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3천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사회단체보금 2천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66억9,214만7천원이 감액된 29억6,517만4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는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10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723만원, 여비는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080만원이 증액된 16억1,994만8천원으로 그중 세외수입분야는 전년대비 579만2천원이 감액된 2억4,220만8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384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잉여금이 6,53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13억7,046만원, 소수력발전지원금 7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발전소주변지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080만원이 증액된 16억1,994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지원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대비 21만7천원이 증액된 440만7천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7,046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시설비가 8,086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2억8,96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융자사업의 융자금은 2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320만1천원, 과오납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고성읍 예산입니다.
고성읍은 전년대비 1억349만9천원이 감액된 5억8,507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이 삭감된 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건비가 257만1천원, 재료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성읍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청사유지관리비에 따른 인건비가 330만5천원, 일반운영비는 1,785만4천원, 행정지원시책추진으로 이반장활동 지원에 1억3,895만원, 지역발전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업무추진비를 기간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합쳐서 1,08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4,557만4천원, 여비 5,9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산면입니다.
삼산면은 전년대비 3,800만9천원이 증액된 3억280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1억5천만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로 꽃길조성 자재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9,928만1천원, 청사유지관리 인부임이 191만원, 일반운영비가 944만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천만원으로 면사무소 별관 및 창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40만원, 복지회관 운영비로 46만원, 이반장 활동지원에 4,757만원, 지역발전시책추진에 15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과 부서운영을 합쳐서 960만원, 기본경비는 4,19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하일면입니다.
하일면은 전년대비 4,945만1천원이 감액된 2억8,496만7천원이고, 그중 지역균형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으로 청사유지관리 인건비가 191만원, 일반운영비가 1,208만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만원 계상하였고, 복지회관운영에 대해서 8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시책에 대한 이∙반장 활동지원비는 5,100만원, 지역발전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960만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4,348만3천원입니다.
383페이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은 전년대비 1,448만4천원이 감액된 2억9,454만3천원이고, 지역균형개발추진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청사관리 인건비 191만원, 일반운영비 1,005만3천원, 복지회관운영비 504만원,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운영에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시책으로는 이∙반장 활동비 포함해서 6,557만원이고, 거기에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과 지역발전시책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6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추진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그리고 국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상리면입니다.
상리면은 전년대비 4,957만3천원이 감액된 3억2,816만3천원으로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천만원이고, 쾌적한 환경조성 인건비가, 여기는 연꽃공원에 대한 관리와 자재구입 등이 있기 때문에 1,6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면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청사유지관리가 191만원, 일반운영비가 932만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2층 대회의실 리모델링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시책으로 통∙리∙반장활동 보상금과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5,86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행정추진경비와 기본경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4,9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대가면입니다.
대가면은 전년대비 1,483만9천원이 증액된 3억2,621만9천원이고, 지역균형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천만원, 행정지원시책을 위한 이∙반장 활동지원은 지역발전시책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6,582만원과 주민만족 행정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인건비가 191만원, 일반운영비 929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면사무소 청사 내외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1,969만원을 이번에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같이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여비 등을 포함해서 4,9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영현면입니다.
영현면은 전년대비 1,694만1천원이 감액된 2억7,635만3천원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인건비가 191만원, 일반운영비 947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물탱크 교체공사에 700만원, 복지회관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지원시책으로는 통∙리∙반장 활동비와 지역발전시책의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5,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는 행정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여비를 포함해서 4,8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영오면입니다.
영오면은 전년대비 1,418만9천원이 감액된 2억7,719만원이고, 지역균형개발 추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을 위한 청사유지관리에 191만원, 일반운영비에 843만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면청사 창고 보수와 온수기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80만원, 행정지원에 대한 이∙반장 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5,210만원을 계상하였고, 3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는 행정추진경비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5,1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개천면입니다.
개천면은 전년대비 569만9천원이 증액된 3억165만1천원이고, 지역균형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천만원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에 2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청사유지관리 인건비 191만원, 공공운영비 745만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관리에 대한 창고 지붕개량 및 보수공사에 2천만원,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500만원을 포함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회관 운영은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시책으로 이∙반장 활동지원비와 지역발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5,488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행정추진의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5,62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구만면입니다.
구만면은 전년대비 485만1천원이 감액된 2억7,860만8천원이고, 지역균형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인건비가 191만원, 일반운영비 909만1천원, 청사 리모델링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으며, 행정지원시책을 위한 이∙반장 활동비와 시책추진을 포함해서 4,837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를 포함해서 4,9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화면입니다.
회화면은 전년대비 2,375만1천원이 감액된 2억8,922만6천원으로 지역균형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 기본경비로 청사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인건비에 191만원, 일반운영비 1,880만원, 복지회관운영비에 15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지원시책의 이∙반장 활동비와 지역발전시책추진비 포함해서 5,678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까지 포함해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마암면입니다.
마암면은 전년대비 1,662만7천원이 감액된 2억8,791만8천원이고, 지역균형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한 청사유지관리 인건비가 191만원, 일반운영비 804만4천원, 복지회관 운영비에 7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시책으로 이∙반장 활동비와 지역개발 시책추진비 포함해서 5,931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행정추진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6,0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동해면입니다.
동해면은 전년대비 208만5천원이 감액된 3억5,150만1천원이고, 지역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천만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건비로서는 공중화장실 등 환경정비가 많기 때문에 전년대비 1,880만6천원이 증액된4,707만4천원이고, 이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309만원, 재료비 30만원, 일선행정조직을 위해서는 청사유지관리의 인건비가 191만원, 일반운영비 886만9천원, 행정지원시책 이∙반장 활동과 지역발전시책추진에 대해서 7,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행정추진경비, 기본경비에 의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6,2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거류면입니다.
거류면은 전년대비 306만2천원이 감액된 3억1,195만6천원이고, 지역균형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천만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료비는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선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인건비 382만원, 일반운영비 847만6천원을 포함한 8,96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지원시책추진의 이∙반장 활동지원에 대한 보상금과 지역발전시책추진을 포함해서 7,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행정추진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6,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별 지출내역서를 보면 유독 하일면하고 상리면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자산취득비가 올해는 이 면에 있다가 다음에는 다른 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히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향우회 이것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향우를 관리해서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들이 고성지역으로 다시 귀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고, 고성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없는 향우팀을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 향우관리에 대해서 많은 선진수범사례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향우님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단 향우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지, 자기가 고향을 사랑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나가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성군의 지방비를 넘어다보고, 방금 그 돈도 작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 돈을 우리군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 복지시설에 쓰는 것이 낫지, 잘 먹고 잘사는 향우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향우들에게 밥 사 먹이고 하는 이런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런 향우를 찾지 말고 못먹고 사는 향우들을 찾아서 향우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라면 한박스라도 사주는 그것이 향우회지, 잘 먹고 잘사는 향우회에 가서 인심 쓰는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향우회 운영을 향우회 명부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우 관리하면서 좋은 점을 왜 말씀안하십니까?
가령 향우에 대한 예산 이렇게 들여서 관리하는데 엑스포 표를 얼마 팔았다든지, 엑스포 표 얼마 팔았습니까?
100페이지, 행정사무감사비 1,1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소요되는 돈입니까?
일반수용비 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사항은 여러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자를,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사항도 많고, 이 행정사무감사 1천만원은 엊그제 마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비입니다.
사실상 책자 유인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01페이지, 법무 및 쟁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99페이지, 발굴조사설계 9천만원 있죠?
무슨 발굴조사입니까?
조직개편을 요구하면서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을 만들어 달라, 정책개발팀이 해야 될 사항은 포괄보조사업과 일반 광역권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개발해서 공모를 해야만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도시개발과에 회화면 재정비사업 하고, 해양수산과에 수남∙거운권역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사실상 공모사업으로서 우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받은 사업입니다.
그냥 시군별로 나누어주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응모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팀이 우선이다, 그것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자문도 컨설팅 해야 되고, 또한 책자도 유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중앙부처에 올라간다고 해서 사업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괄보조사업 활성화를 해서 2013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사업을 준 것입니다.
포괄보조사업으로서 되어있기 때문에...
103페이지에 행정지도 제작 있죠?
해마다 행정지도 제작을 합니까?
그래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새주소를 반드시 -1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기월로 112-1, 기월로 112-2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1112번 하면 될 것인데 왜 -1, -2 이렇게 할까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던데, 그 지번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관여 안하는 사업입니까?
옛날에도 몇 번지에 몇 -1, -2 이렇게 나가는데 왜 새로 한다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으면 반영을 시키든지 규정이 그래서 그런 것인지를 물어봤을 것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천만원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모르겠는데 사회단체란 어떤 것입니까?
각 단체별로, 실과별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올라갔는데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2천만원씩 계상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07페이지, 소수력발전지원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소수력발전이 무엇입니까?
소수력이라는 것은 발전소, 본 발전소가 아니고 옆에 보면 태양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세입으로는 51억8,436만7천원이 증액된 121억8,58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1억4,673만1천원이 증액된 49억26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0억5,575만3천원이 증액된 69억4,16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82억4,685만3천원이 증액된 237억6,675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라서 재능스쿨운영, 미국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운영,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캠프 및 명문대 팸투어 등 해서 2억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성유치원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1억4천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교육방송교재 구입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해서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한 편성을 11억7,24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무상급식 경비 지원에 13억1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과 고성군 교육삼락회는 금년 수준과 같이 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아카데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필요한 금액인 2,200만원 계상하였고, 고성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목이 금년하고 달라서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에도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시니어 교육, 글로벌 의식교육, 부모교육, 예비맘 교육해서 행사운영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수강료 지원에 700만원, 보육교사 양성지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수료시에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행사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군민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인터넷에 의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65억4,669만8천원이 증액된 116억7,238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이 부분은 평가인증시설에 해당되는 비용 15억6,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인승이상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자체사업으로 월 10만원과 위에 20만원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33억4,9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육료도 1억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37명이 되는데 필요한 비용 2억7,17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 3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대해서 9,9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월 3만원 70명해서 2,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아이후 취약직전아동 만3세와 4세, 5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무상보육료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 1억9,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실비보상과 우수보육시설 견학 등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별화된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연 1회 해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전체 아동에 대한 안전보험료에 필요한 비용 53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경남고성공룡 어린이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전체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5억원, 군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경련에서 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조성과 상수도 설치공사에 5천만원, 전경련지원 어린이집 신축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지원과 관련한 환경개선사업은 2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2개소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공보육운영 지원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1개소에 1,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 교통수당 1인당 월 5만원, 평가인증시설 유지비는 시설당 150만원, 평가인증 수수료 등해서 필요한 비용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7억6,002만2천원이 증액된 32억9,77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 고성애육원에 4억원,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4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도비수당 1억1,18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인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지원, 생활인 추가 부식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8명에 1인당 300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퇴소시설 아동에 대해서 자격증취득비 3명정도 예상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월 35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2억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월 2만원해서 1,8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과 아동시설 및 관계자 교육 등 참석보상금은 필요한 규정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필요경비 6,28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리수동산 자립지원관 신축과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6,002만원, 도비 1억400만원, 군비 1억5,601만8천원해서 필요한 비용 5억2,0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등 해서 필요한 비용 3,8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은 1인당 3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보조를 3만원 보조해서 성인이 되면 자립정착금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비용 4,266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에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 학기중 중식지원, 연중 방학중 중식지원 해서 필요한 경비 6억7,91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1명정도 예정해서 필요한 비용 126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아동복지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위원 교육보상금, 가정위탁아동 캠프운영 등 해서 필요한 경비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사랑회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를 금년 수준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비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외아동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서 3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12개소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CCTV를 주공아파트에서 남산 올라가는 쪽에 1개소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과 관련해서 1억1,887만9천원이 증액된 8억4,2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보상금 지원에 900만원, 여성행사 보상금 지원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의 것은 도나 중앙단위 행사가 되고, 밑의 것은 군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594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주간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550만원 편성하고, 여성기능취득훈련 교육비로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지원에 인건비,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 6,33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지원에 96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에 3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사업으로 금년에는 아동지도 제작을 각 학교, 초등학교 위주로 제작했고, 내년도에도 별도의 사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필요한 비용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필요비용 342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근절 지원사업에 7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3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900만원, 한부모가족 교육 및 캠프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도우미는 30명정도 있습니다만 고성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비용 2억9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보다 5,723만원이 증액된 2억2,684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전담인력 1명이 있고, 종사자 3명과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해서 1억7,1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7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 필요한 집기 등해서 필요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위해서 1명이 있고, 베트남에서 온 1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인건비와 보험료 등 해서 1,31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언어발달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필요한 공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2,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3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에 1천만원, 이 사업은 다문화이민자가족 309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문화 등 여러 가지 익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사업으로 친정어머니 등 51명으로 되어 있고 해서 필요한 비용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도 중국여성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88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한국어 학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등해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인턴이 1명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동아리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방문 교육 학습지원, 다문화가족 어울마당, 찾아가는 다문화복지행사, 다문화가정 해외가족 초청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앞두고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200만원해서 전체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혼이민자가정 교육참석 보상에 300만원, 다문화가족축제에 참석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 및 중앙단위 행사에 갈 경우에 보상하는 경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으로 현재 우리군내에 80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녀양육비 지원에 2,430만원 편성했습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는 금년도에 27명 지원했습니다.
필요한 경비 1,14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대상가구는 2가구에 2명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활동촉진수당 등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70세대가 있습니다.
난방연료비와 생활자립금 등해서 필요한 비용 5,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가족자활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미혼모로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미리 예견해서 필요한 제반사업비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출산장려지원사업 등 금년에는 달인아빠를 찾아라는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은 금년보다 조금 축소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6억6,181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청소년위원회 참가 등해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로그램운영과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해서 1억135만원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그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물품구입은 빔프로젝트를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500만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도서구입에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동반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해서 3,86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은 청소년시설 종사자 6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3천만원과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계상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의자와 도서 등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 모범청소년 호국순례참가, 청소년 야영교육참가, 청소년 나의 주장 발표 참가 등해서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하고, 농어촌청소년 장학생 봉사활동 등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외청소년 국제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방학을 제외하고 월1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현재 소속된 학생이 저소득층 40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현재 직원 4명이 근무합니다.
인건비와 여러 가지 제경비 등해서 2억1,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청소년지도 부모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10개 동아리를 예상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 참가하는 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운영과 관련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인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폭력상담사 배치지원사업 인건비해서 652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와 관련해서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과 단속활동비 등해서 필요비용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를 위한 선도업무추진과 지도위원 연수 등해서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고성군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보다 3억5,029만8천원이 증액된 43억8,29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을 2억9,10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억7,666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장애인연금부분에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와 관련해서 필요비용 3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8,3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전체 대상은 35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진단비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등록을 할 경우 진단비에 대한 필요경비 2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15명에 27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동리모컨, 화상전화기, 전동휠체어 등해서 62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15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보수나 문턱낮추기 사업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해서 전체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5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58명을 예정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작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 4억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2∙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20명정도 있습니다.
6,192만3천원 편성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 수당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294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사업으로 출산여성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100만원,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교육과 관련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본 사업을 주관하는데 강사수당 등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업무추진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과 장애인의 날 수상자 상패제작에 1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 등 10개 사업에 필요한 보상금 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에 금년 수준인 1,4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고성지회도 805만원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아인협회와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고성군지부에도 금년 수준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매년 하는데 1,500만원, 장애∙비장애청소년 가족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에서 도비를 3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몇 개 시군이 공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 4,500만원해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목욕탕 운영에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1억2,630만원으로 작년보다 6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에 990만원, 대상자는 15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사업으로 4,65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각장애인부모 언어발달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240만원 편성하고, 영상전화기 전화요금에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11억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청각장애인 이동영상전화요금에 1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읍면당 인건비 14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해서 2억7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는 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천사의 집에 대한 운영비와 도비종사자 수당, 야간근무수당, 생활인 부식비, 월동, 김장비, 춘계부식비 등해서 10억1,3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보작업장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1억9,7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우리군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고성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특히 와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왔습니다.
안해왔는데 저희들이 도에 주장을 해서 도비 2천만원을 확보하고, 어차피 법적으로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7천만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해서 교육복지과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가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월 몇 회 정도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십니까?
아무래도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합해서 8억4,263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각 항별로 여성단체기관운영지원비가 있고, 여성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 여성들 기능취득 교육하는 경비 등 여성과 관련한 그런 비용인데 여러 가지 여성의 지위보장과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부인을 격리해야 될 것 같으면 창원 여성의 집과 연계해서 격리를 시키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제가 그쪽에는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크게 뭔가 하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예산은 투입합니다만 실제 투자한데 비해서 효과를 개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제 밑에 있는데 제대로 되려면 하나의 과라도 만들어져야 본연의 업무수행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눈에는 안보이지만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는 과목이 참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 하겠습니다.
바쁘시죠?
거기에 따라서 5억원이 증액되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도 1억원 증액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보리수동산에 자립관 신축하는 기능보강사업에 2억6천만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과 관련해서 1억5천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과 관련해서 복지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국비가 11억원정도 증액되고, 도비는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도비를 보시면 보리수동산 자립관 신축하는데 1억400만원, 116페이지 어린이타운 모자이크사업에 도비 35억원, 전경련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도비 3억5천만원 그렇게 해서 도비가 40억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고, 118페이지, 재능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간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8페이지, 삼락회, 우리는 감사할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단체를 만들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121페이지,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몇 개 시설을 지원합니까?
전체 어린이집 24개소 중 가정어린이집 4개소를 제외하고 20개소인데 기준은 어린이집에서 9인승이상 차를 운행할 경우 월 3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사업에다가 저희들 자체사업 해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이 안됩니다.
124페이지, 전경련에서 지원하기로 한 어린이집은 지금 계획을 밟아나가고 있죠?
우리 예산으로 잡히게 됩니까?
우리가 전경련 어린이집 신축에 예산편성한 도비 3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 7억원은 나중에 정산을 중간 중간 하는데 이 돈도 전경련 측에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사업비는 편성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치고는 예산이 적어보입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에서 제일 기본이...
과장님, 아카데미가 뭐하는 것입니까?
나이 많은 분들을 모셔서 공부 시키고 밥 먹여서 보내주는데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눈 돌릴 것이 있으면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사의 집이 고성군에서는 제일 많이 지원되죠?
정원 60명에 현원 60명입니다.
거기도 보면 돈이 10억원이나 나가는데 너무 많거든요.
그곳은 중증장애인을 24시간 관리 합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성에 있는 중증장애인도 지원을 제대로 다 못해주데 타지에 있는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은 영리가 목적인지 몰라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시군에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이 없습니까?
왜 고성은 자꾸 받아줘서, 물론 국∙도비가 오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의 집 종사자 퇴직금이 적립되던데 그런 사람들도 주라고 하면 줘야 되죠?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들도 퇴직자 모임을 만들어서 9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90만원 장애인들에게 주세요.
왜 돈 많이 받고 퇴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 부잡니다.
거기에 90만원 왜 지원해 줍니까?
내년쯤 되면 200만원 될 것이고, 3~4년 지나면 500만원 될 것이고.
지금 그것이 어디냐 하면 장애인목욕탕 아닙니까?
장애인목욕탕에 작년까지 1억2천만원 줬는데 또 600여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장애인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물가인상 되었다고 위원들 봉급 올려줍니까?
의회도 보면 급식비도 똑같던데 그런 곳은 물가 올랐다고 팍팍 올려주고,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 복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과장으로서 우리군에서부터 복지업무에 신경을 써서 양극화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에게 많이 올려주고, 동해청소년학교도 고성출신 1명 있다가 지금은 대학 가고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고성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전부 객지사람들 데리고 와서 고성에서 먹여살리는데 고성에서는 왜 그런 시설의 허가가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에는 제재가 많아서 우리 고성군으로 다 옮겨오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들도 고성군민을 위해서는 못쓰라는 소리 안합니다.
그런데 왜 객지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위원을 얼마 안했지만 한심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장애인도우미 차가 1대 있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인지 나가는지 말씀해 보세요.
공무원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몇 월 몇 일에 와서 확인했다, 그런데 잘 안해요.
1년에 한번 가서 2번 갔다고 써놓고 하는데 한달에 1회정도 나가면 잘 나가는 것입니다.
한달에 1회정도는 나가도록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황대열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