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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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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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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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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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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과장 김행수입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행정과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 511-01 국고보조금에 3,193만4천원이 증액된 1억3,74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 349만7천원이 증액된 8,94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 결원보충 대체인력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86만2천원이 증가된 5,5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포상 303-01 포상금은 금년과 같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44만7천원이 증액된 5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의 교육훈련비에1,150만원이 증액된 1억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4 국제화여비는 금년과 같은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1,320만원이 감액된 1억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행정시책추진 202-01 국내여비 중앙 및 도 주요업무추진에 금년과 같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 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금년과 같은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에 42만4천원이 감액된 1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장단체 행정지원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보조사업입니다.
새마을보조사업은 301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금년과 같습니다.
각종 단체 시책추진에 300만원이 감액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9만6천원이 증액된 1,2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지원 301-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1천만원이 증액된 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이 증액된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역시 사회단체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15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 709만원이 증액된 1억6,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에 1,050만원이 증액된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878만원이 감액된 6,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해외연수 202-03 국외업무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입니다.
당직실 및 구내식당운영에 341만8천원이 감액된 1억54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94만1천원이 감액된 16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공공요금 201-02 공공운영비는 4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입니다.
101-04 기관단체근로자등 보수는 17만1천원이 증액된 33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 201-01 사무관리비로 5,900만원이 증액된 3억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입니다.
칭찬친절운동 201-01 사무관리비로 230만원이 증액된 8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단체교류 302-02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류업무 시책추진 201-01 사무관리비로 91만원이 감액된 1,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은 1,0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교류업무 시책추진 307-04 민간행사보조는 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 301 일반보상금에 631만원이 증액된 4,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입니다.
202-01 자매우호도시 교류행사 참석여비에 15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7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에 450만원이 증액된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도모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1,855만1천원이 감액된 8,9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후생복지 증진의 복지지원 303-01 포상금에 2억5,402만3천원이 증액된 3억8,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0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2억8,500만5천원이 감액된 2억1,4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01-01 사무관리비에 6,213만3천원이 감액된 6,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207-02 전산개발비로 48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190만원이 감액된 1억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9,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60만원이 증액된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전산실 운영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로 5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201-01 사무관리비에 9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웹사이트 구축에 7,080만원이 감액된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207-02 전산개발비로 8,40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78만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390만원이 증액된 3,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307-02 공룡나라쇼핑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1,760만원이 증액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작년대비 4,518만8천원이 증액된 1억2,26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및 방송실 확충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18만원이 감액된 2억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는 작년 당초예산대비 20억8,709만6천원이 증액된 279억6,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인건비 101-02 기타직보수에 4억1,344만원이 증액된 8억5,42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억5,205만7천원이 증액된 23억7,12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304-01 연금부담금은 3억8,825만9천원이 증액된 36억7,96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보수원 인건비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8,115만1천원이 증액된 3억9,6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은 정보관리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관리담당 백상호  정보관리담당 백상호입니다.
행정업무에 공간개념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국가공간정보체계에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 행정 이런 업무를 여기에 표기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류두옥위원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 정보관리담당 백상호  예, 그렇습니다.
○ 류두옥위원  1억9천만원?
○ 정보관리담당 백상호  예.
○ 류두옥위원  답변이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 정보관리담당 백상호  총 사업비는 2억4천만원인데 국비가 4,800만원입니다.
국비부분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고 군비부분만 우리가 하고, 내년도까지만 국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데...
○ 류두옥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이 주제인지 제가 알기 어려워서 묻습니다.
○ 정보관리담당 백상호  말 그대로 지도위에 표기를 해서, 기존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대장위주로 관리하는데 지도위에 표기해서, 대장하고 인허가 사항을 도면위에 표시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류두옥위원  지도위에 고성군에 해당하는 것을 표기한다는 말입니까?
○ 정보관리담당 백상호  예, 행정의 13개 업무에 대한 사항을 지도위에 표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류두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선위원  내년되면 중앙에서 운영비를 안준다는 말입니까?
○ 정보관리담당 백상호  내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 박기선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면 연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정보관리담당 백상호  4,800만원이 내년도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내년사업을 안하고 그 이후에 하면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 박기선위원  내년도 끝나고 나면...
○ 정보관리담당 백상호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행정주제도라는 사업을 작성해서 차후에는 관리만 하면 됩니다.
○ 박기선위원  이어서 169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가지만 찍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바르게살기에 4,480만원 있죠?
그 외에 바르게살기에 570만원짜리도 있고 750만원짜리도 있죠?
왜 갈라놓습니까?
바르게살기에 다 보태서 6천만원 해놓으면 좀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인심 많이 쓴다고 할 것인데 교육 받는다고 떼놓고, 어디 간다고 떼놓고, 이렇게 흩여놓고 지원금 4,400만원 하는 것 보다는 다 보태서 6천만원~7천만원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군의 인식도 더 좋지 않을까요?
○ 행정과장 김행수  이것은 예산과목이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가 있고, 행사보조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이 항목은 그 사회단체를 유지관리 하는데 기본적인 경비의 성격이고, 행사보조는 사회단체에 따라서 행사 많이 하는 단체가 있고 적게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행사별로 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는 항목입니다.
성격이 민간단체보조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군으로 치면 기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의 성격입니다.
○ 박기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바르게살기 항목을 다 보태면 5,700만원정도 나오죠?
이것을 가지고 바르게살기에 주고 감사도 있을 것이고 행사비에 얼마 썼는지는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4,400만원 준 것도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박기선위원  이렇게 따로 주면 고성군에서 4,480만원 줬다고 하지 이것 다 보태서 6천만원~7천만원 줬다고는 안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바르게살기 대회를 가는데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돈 줘서 가는 것이고...
○ 행정과장 김행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예산집행에 준해서 사회단체도 예산과목 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지침상 편성의 기법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선위원  자유연맹도 그렇고, 보니까 돈을 주는 것을 한꺼번에 얼마 줬다고 하면 한눈에 보일 것인데 뭐한다고 주고 뭐한다고 주고 갈라놓고, 1년 행사비를 파고 들어가 보면 4,400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이런 행사에도 써야 되는 돈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쉽게 이야기해서 바르게살기를 예로 든다면 그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유지...
○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있는데, 조직은 면마다 다 있겠죠.
1개면에 100만원이 내려간다든지 500만원이 내려간다든지 해서 얼마,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간사 월급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항목을 같이 모아서 돈을 주면 남이 보기에 많이 주는 것 같을 것인데 바르게살기에서는 4,480만원만 지원받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정산서를 보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를 예산집행의 성격상 행정기관에 준해서 예산과목이 쓴 경비와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박기선위원  올라가보면 업무추진비의 단체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지원비에서 다시 각종 단체에, 집행추진현황을 보면 사회단체활성화 아닙니까?
5억5,900만원이 이 항목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목 안에 안있고 다른 항목에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이야기를 이해하겠는데 이 항목 안에 있으면서도 왜 갈라놓았느냐는 말입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활성화해서 5억5,994만9천원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따로 넣어놓느냐는 말입니다.
항목이 다른 데 있으면 이해해요.
○ 행정과장 김행수  경비의 성질이 틀립니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목의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행사보조금하고 구분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그런데 뽑아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난 감사때 뽑아보니까 60억원이 넘는데 이런 것도 공무원 월급 올라가듯이, 물가 오르듯이 올리지 말고 새로 지어내지 마세요.
보니까 신규로 편성된 것도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새로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또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것 하지 마십시오.
쉽게 대답하세요.
○ 행정과장 김행수  금년에는 일체 증액이 안되었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작년 추경에 일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감안해서 하니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안늘어났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한푼도 안늘어났습니다.
○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마다 늘리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164페이지,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묻겠는데 예산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 630여명 되는데 포상할 일이 이렇게 없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 많이 나무라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포상도 좀 하고 해야지 그런 데는 참 인색하네요.
일 잘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많이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많이 있으면 예산 좀 확보해서 포상도 하면서 일을 시키고, 또 말할 것은 하고 해야지.
○ 행정과장 김행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포상 항목은 인사부서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자랑스런 공무원 5명, 모범공무원 5명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선발해서 분기별로 하는 그 예산이고, 각 부서별로 개별사업에 따라서 공무원들 포상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이것은 행정과 예산이고 따로 있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이것은 전체적인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 황대열위원  그래도 적은 것 같고, 명예퇴직자를 2012년도에는 5명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확정된 것은 아닐 것이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내년도에는 그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이름까지는 말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포상하는, 시상하는 기회를 늘리도록 합시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잘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당초에, 이번에 업무가 1월 1일부터 조정되면서 주민생활과에서 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원래는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다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다는 안되고 일부 대원들에 한해서 피복비를 반영했습니다.
당초 자기들 계획대로 하면 금액이 많지만 예산사정상 1천만원만 1차적으로 편성했습니다.
○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하단부분에 군정홍보시책추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내년도에 엑스포가 있고 해서 창원시내에 옥외광고를, 전광판 광고를 엑스포 때문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이 더 반영되었고, 지역방송광고료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엑스포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되어야 됩니다.
○ 황대열위원  좀 그렇겠습니다.
177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많이 줄었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국고대여장학금은 직원들이 연금공단에서 대부받았는데 많이 상환되었습니다.
상환되어서 대상자에 따라서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대상자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황대열위원  18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공룡나라쇼핑몰 콜센터 상담인부임이 있는데 이런 데 기간제근로자를 한사람 더 써야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지금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쇼핑몰에 3명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전국 단위로 한달에 한번씩 서울 영등포구 시장에 나가고, 전국단위 행사에,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도단위행사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사람도 없고, 또 가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해마다 쇼핑몰 고객이 늘어납니다.
사실상 직원 3명이 하루 종일 이어폰을 끼고 전화를 받다 보니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정규직을 1명 더 할애해 달라는 요청이 담당계에서 수차례 있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라도 확보되어야 만이, 예를 들어 창원에 직원들이 행사하는데 나가고 나면 전화 받는 사람하고 한사람정도는 있어야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 황대열위원  지금 사람을 쓰고 있다고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지금 다른과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다른과 예산을 우선 몇 개월간 할애 받아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과 예산은 국비입니다.
○ 황대열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선위원  모범이장 읍면장 연수계획비 141만4천원이 있는데 보통 이장단들이 동네 이장을 맡으면 오래한 사람도 있지만 치열한 곳은 2~3년마다 바뀝니다.
고성군에서 몇 명을 차출해서 연수를 할지 몰라도 140만원 가지고 됩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도에서 도비보조가 140만원 내려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군비와 보태서 갔습니다.
읍면단위 이장협의회 이장님들하고 총무들이 같이 갔습니다. 도비 보태서.
도비만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 못합니다.
○ 박기선위원  군비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04 민간행사보조에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 박기선위원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견학을 국내로 갔는데 갈 때 도에서 내려온 도비를 보태서 같이 갔습니다.
이장님들 44명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기선위원  다른 면은 잘 모르겠고, 우리 하이면 같은 경우 이장단 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면, 예를 들어서 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올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나 내년에 참여할 사람이나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일단은 제가 이장단들에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간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장 임원이 아니더라도 모범이장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기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쇼핑몰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만 3년 되었습니다.
○ 박기선위원  이것을 민간이나 우체국 쪽으로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지금은 시기적으로 위탁이 좀 그렇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 박기선위원  생산자가 택배비를 보탭니까?
50%라도 보탭니까?
내가 알기로 군비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김행수  우리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입점자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를 정하는 것 보다는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지금쯤은 3년째 되었으니까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사정이 어렵고 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려고,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기선위원  과장님 주관이 뚜렷하면 될 것이고, 참다래라든지 된장 그런 사람들은 시설비도 지원받고, 물건 팔아주는 것도 지원받고, 또 우리군 공무원들이 쇼핑몰도 직접 운영해 주고,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도 좀 해주던지.
저는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 고성군에서 시설비 지원 받고 쇼핑몰에 입점해서 택배비까지 지원받는 사람이 고성군의 출신이나 고성군민인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거의 객지에서 다 왔고, 영현만 고성출신이지 제가 쭉 다녀보니까 거의 70~80%는 객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성군민보다 눈을 많이 떴겠죠?
객지로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고성에서 안착을 해서 뭐주라, 뭐주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영현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사천에서 왔다고 합니다.
2~3년 하더니 올해부터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삼산면은 통영에서 왔답니다.
작년인가 왔다고 하는데 1~2년 있으면 또 지원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고성은 지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다가 실패하고 그쪽에서 안해주면 고성으로 오는 것입니다.
고성으로 오면 무조건 지원해 줍니다.
고성 군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고성군도 지원해 주는 것을 좀 지양하고, 해주는 것도 좀 골라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의원생활 한지 1년6개월정도 되었는데 고성군은 가만히 보니까 목만 받아놓으면, 이름 석자 올려놓으면 게이지 올라가듯이 금액이 올라갑니다. 금액이 고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성군 수입이 이것만큼 많이 상승되는 것도 아닌데, 중앙에서 교부세도 안내려온다고 하면서 쭉 훑어보면 신규도 많이 있고 한데 조금 지양해서, 택배비도 자신이 부담하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택배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객지에서 들어왔든지 간에 일단 우리 고성군에 정착하면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귀농을 했든지 간에.
그분들이 먼저 있는 사람보다 눈을 먼저 떴으면 여기 있는 사람도 깨우치게 해주고, 그래서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계속 확산되어 나가면 전체적으로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 박기선위원  좋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귀농정착을 했다가 그 시군에서 불응을 하니까 다시 오는 것은 내가 볼 때 귀농이라고 볼 수 없고 철새처럼 찾아다니는, 어디가 밥맛이 좋은지 찾아다니는, 제가 볼 때 귀농이 아닙니다.
귀농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우리 고성군에서 한 5년 지원을 안주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입점업체 정할 때 앞으로 영원히 고성에 정착할 의사가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기선위원  통신망에 대해서 묻겠는데 통신계장님, 상리에 가면 마을회관인지 복지회관인지 돈을 약간 들여서 기계를 설치해서 그 당시 시험을 한다고 했죠?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 통신관리담당 조원래  잘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올해 유지보수 계약을 3월부터 해야 되는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에게 인수가 잘 안되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박기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작년에 갔을 때 보니까 설치를 해놨던데 얼마만큼 면민이 활용하는지, 내년부터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헛돈만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전문지식인에게 해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면단위에 가보면, 저도 할줄 모르지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통신관리담당 조원래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기선위원  설치해 놓은 면이 2개죠?
○ 통신관리담당 조원래  6개입니다.
○ 박기선위원  1년에 면민들 모아놓고 교육을 몇 번이나 시킵니까?
○ 통신관리담당 조원래  교육은 수시로 나가서 시키고, 업체에서도 몇 번 교육을 하고, 방문요원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박기선위원  유지보수비 주라고 하면 많이 나가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통신관리담당 조원래  예, 알겠습니다.
○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위원  과장님, 쇼핑몰은 박기선위원님과 뜻이 같습니다.
입점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언제까지, 일단 농촌에 가면 그 사람들 다 나름대로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작목반도 이제는 그 작목반 안에서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나는 이것이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일단 과장님 뜻을 따르기야 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쇼핑몰을 거론했을 때는 입점업체가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은 58개업체, 약 60개정도가 되는데 몇 개 업체가 될 때까지 이것을 계속 받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쌀도 작목반마다 생명환경쌀을 팔겠다고 하면 다 받아주실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176페이지 청소년교류해서 일본에 가는 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 류두옥위원  인원수는 똑같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인원은 15명내외입니다.
○ 류두옥위원  작년도 15명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류두옥위원  이것은 이전에 있었는데 이제야 말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일단 이것도 증액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도 일단 그쪽이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자녀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 과가 실하다고 많은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낭비는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저소득층자녀 중학생과 고등학생 장학금이 겨우 25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자녀가 80명정도 되는데 겨우 500만원, 중∙고등학생 다 합해서 500만원의 장학금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공부를 좀 잘해서이겠고, 집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런 쪽을 보면 정말 행정이 이래도 되는지 기가 차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이런 쪽에 자녀들은 집안 사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장님들도 뭔가 하나 사업을 할 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소득층에 맞추는 정책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좀 더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찾자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찾아서 금액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그런 것에 신경을 쓰십시오.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174페이지, 군청 본관입구 전광판교체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기획감사실에 올라왔던 예산 같은데 2천만원.
○ 행정과장 김행수  관리가 1월 1일부터 행정과 홍보계로 넘어왔습니다.
○ 황대열위원  금년 1월 1일요?
○ 행정과장 김행수  내년도.
얼마 전 실과사업소별로 불합리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 황대열위원  이것 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각 기관에 전광판이 정부청사도 그렇고 있는데...
○ 황대열위원  이것이 작년에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다가 사정해서 또 다시, 처음에 삭감했다가 나중에 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삭감 들어온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본관 전광판 시설이 기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없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해 놓은 전광판을,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황대열위원  177페이지에 방범용 CCTV 1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개 설치할 것이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위치하고 개수를 아십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현재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금년도에 요청받은 것만 해도 4개소 됩니다.
그런데 1개소 해줬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카메라가 삼거리와 사거리에 따라서 숫자도 다 틀리거든요.
경찰서에서도 방범용 CCTV아니면 요즘은 범죄도 기동성이 있어서 수사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 역시 요청되었던 곳이 삼산 장치, 마암 초선, 동해 내산 동진교, 영오 오서리, 연화산 IC입구가 작년부터 요청했던 장소인데 해결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 황대열위원  1억3천만원 하면 해결 다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1억3천만원 요청 온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 외에도 찾아보면 삼거리 같은 곳이 우리 군내에 참 많겠지만 거류면 거산에서 마암 가는 삼거리는 했죠?
거산삼거리는 했는데 동해면민들이 동해면에 도둑이 들면 동진교로 건너가는데 거기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있는 것 같고, 그렇죠?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리고 통영으로 빠지는데 대해서 그쪽에 하나 있어야 되겠던데...
○ 행정과장 김행수  통영에도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통영 말고 통영 가기 전에.
○ 행정과장 김행수  통영가기 전 월평리에 있습니다.
○ 황대열위원  그쪽 말고.
○ 행정과장 김행수  경찰관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현황을 알고 있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선위원  정동고개 아랑유치원 앞에 CCTV가 있습니다.
저는 그 위치가 잘 못되었다고 보는데, 위에 보면 대영전기하고 30미터 거리인데, 대영전기가 도둑을 두어번 맞았는데 그 위치가 잘 못되었습니다.
고개 넘어 거류면으로 나가고 통영으로 나가는 그쪽에 있으면 좋겠던데 위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치변경은 안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메모해 놨다가 경찰서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무기계약자가 몇 명입니까? 65명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예.
○ 김홍식위원  65명을 27억6,800만원으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연봉이 얼마 됩니까?
4,200만원 됩니다.
65명 나누기 27억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635명입니다.
○ 김홍식위원  640명을 하더라도 281억원을 하면 4,32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도심문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169명에 71억원이죠?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맞는 것 같아요.
169명 더 되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그렇게 높습니까?
이것도 4천몇백만원 나오는 것 같던데.
기간제근로자가 왜 이렇게 보수가 높습니까?
단연직계약 아닙니까? 2년 이상이 무기계약이고.
그 이하가 기간제 아닙니까?
무기계약자 계속 늘리면 안됩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행수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정규직공무원하고 같이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인건비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 김홍식위원  계속 늘리는데 늘리면 안됩니다.
기간제를 활용해야지.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고성군에 연봉 4천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과연 공무원 빼고 몇 %나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령이 높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 김홍식위원  초봉은 1,600만원정도 될 것이고.
○ 행정과장 김행수  정규직은 20대부터 50대까지 있지만 그분들은 거의가 30대,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좀 높습니다.
○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을 충원해 달라는 과는 몇 개 과나 됩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 때문에 다 충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저 혼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박기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겨야 되는데 자꾸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혼자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민간이 개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잖아요.
단연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봉이 1,6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4,300만원짜리 고액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단순직인데.
1,600만원 주면 얼마든지 시간도 조건부로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민간위탁 안합니까?
왜 공무원이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따지면 연봉이 더 들것 아닙니까? 초과수당까지 한다면.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 공무원이 4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민간위탁하면 엄청나게 경비절약 할 수 있을 것인데.
과마다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충원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그것을 다른 곳에 활용하시라고요.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여기 형광펜 칠해놓은 것 31개, 줄쳐놓은 것 5개 있는데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안되겠고, 개별적으로 계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세요.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책 여기 놔둘테니까 메모해 가셔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 행정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행수  위원장님, 제가 쇼핑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도범  예, 말씀하세요.
○ 행정과장 김행수  쇼핑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힘듭니다.
쇼핑몰을 우리 군에서 처음 만들고, 농민들 온라인으로 거래도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매출도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왔는데 어차피 돈은 우리 지역에 다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환경이 그냥 시장에서 하는 그런 판매행위가 아니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되는 추세에 있고, 쇼핑몰 고객의 80%이상이 외부고객입니다.
우리 고성사람은 쇼핑몰을 이용 안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부분에서 좀 서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해서 정착을 완전히 해서 민간으로 이전을 해줘야지, 공무원 3명이 앉아서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공무원들이 무엇이든지 선도를 해서 그것이 정착되었을 때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도 이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쇼핑몰을 창설해서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생명환경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언젠가는 민간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도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금중  재무과장 허금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데 장 관 항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 총괄은 금년도보다 23억3,160만4천원이 감액된 420억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억5천만원이 증액된 19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13억1,350만원이 감액된 189억7,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감액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3,189만6천원이 증액된 2억4,0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금등에 대하여는 5,510만4천원이 감액된 3,87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괄 세출예산은 3억6,165만6천원이 감액된 37억7,1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총괄은 3,244만원이 감액된 3억567만4천원입니다.
지방세부과는 435만5천원이 증액된 1억2,60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는 878만5천원이 감액된 5,19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2,801만원이 감액된 1억2,768만6천원입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 총괄은 3억8,590만7천원이 증액된 32억7,126만원입니다.
그중 재산관리는 1억3,332만6천원이 증액된 6억379만9천원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는 2억8,002만1천원이 증액된 11억7,839만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는 2억4,544만원이 감액된 3억6,927만원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즉 읍사무소 신축의 건입니다.
2억1,8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와 동결인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12만3천원이 감액된 9,4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국∙도비 반환금은 7억2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포상금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 유공공무원 표창에 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20만원이죠?
○ 재무과장 허금중  예.
○ 황대열위원  20만원, 공무원이 세금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 안합니까?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공무원 독려 좀 많이 하고 하지 20만원 포상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 재무과장 허금중  저희들이 많은 돈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 받는데 직원들이 고생합니다만 행정과에 전체적인 포상금제도도 있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적은 것 같습니다.
1인당 5만원 상당 하면 누가 열심히 세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욕을 들어가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확보가 좀 더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 재무과장 허금중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종합민원실 일반민원담당 김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100만5천원이 감액된 1억9,406만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40만원 증액된 1,76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4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540만5천원이 감액된 5,446만2천원으로 511-01 국고보조금중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1,886만2천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보조비 1,560만원이며, 감액예산 4억2,040만5천원은 2011년도 지원된 국토해양부 소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국비에 대한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비보조금등 행정지원국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중 도비부담금 8,500만원에 대해서도 감 편성 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8,816만6천원 감액된 10억2,87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증감내역이 있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177만2천원이 증액된 1억3,03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30만원 증액된 8,227만4천원, 303-01 포상금중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등에 1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성읍사무소 통합창고 운영에 따른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을 위해 90만원이 증액된 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여권발급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62만7천원이 증액된 1,27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를 40만원 감액하고, 202-01 국내여비 여권발급 홍보 및 업무추진비에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201-01 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은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서 40만5천원이 감액된 1,88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지적공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357만5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는 1,172만원 감액된 2,603만5천원으로 편성하고, 219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는 1,766만9천원이 증액된 2,61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설장비유지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10년 구입한 시스템을 2011년까지 1년간은 무상보수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지급되는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GPS 지적측량장비 구입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새로 추진되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지적문서통합시스템 구축 207-02 국가공간정보 서브 구입비 3억3천만원은 국토해양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 체제확산 구축에 따른 2012년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는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154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22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또한 1,572만5천원 감액 편성한 5,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1 도로명주소사업 현장조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60만원 감 편성하고, 401-01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각종 공적장부 주소전환 완료에 따른 안내시설물 추가설치를 위하여 2,600만원을 증액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01-01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도비보조금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403-02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로 2,734만6천원은 국토해양부의 위치 찾기 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 일괄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인부임 단가변동에 따라 23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요금 250원에서 270원 상승에 따른 추가경비 50만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종합민원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222페이지 202-01 국내여비에 대하여 318만원 감액하여 6,6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휴일수당이 있는데 일요일에도 이 사람들을 써야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219페이지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말씀입니까?
○ 박기선위원  예, 휴일수당.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그것은 주5일 근무인데 5일 근무를 결석하지 않고 하면 유급수당을 줍니다. 주 1일씩.
○ 박기선위원  7일 근무중 5일 근무하면 1일을 준다?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박기선위원  노동법에 나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박기선위원  그러면 4일만 쓰면 되겠네요.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만큼 휴일수당을 줘가지고, 이것도 낭비입니다.
도로명 거의 다했을 것이고, 급한 것은 아닌데 수당까지 줘가면서 쓴다는 것은...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인건비는 작년에는 365일 편성했는데 도로명사업 추진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이번에 근무일수를 210일로 조성해서...
○ 박기선위원  “많이 되었다 보고”라고 하면 말이 안맞고 다 되었으면 다 되었고, 덜 되었으면 덜 되었다고 해야죠.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기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도로명 주소사업은 계속 신규주택이 건설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 박기선위원  고성에 신규로 읍에 몇 채 짓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그것은 한달에 하루만 가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도로명주소를 덜했으면 맞는데 1명에 40일, 휴일수당 1명에 10일, 10일은 연간 계산한 것입니까, 월 계산한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연간중 유급휴가수당을 10일정도 결석 없이 하는 것으로, 노동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간제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박기선위원  노동법에 주 몇 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8시간 근무합니다.
○ 박기선위원  1일 말고 주.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40시간입니다.
○ 박기선위원  그러면 5일하면 토∙일 노니까 수당 안나가도 되죠.
노동법상 하면 안나가도 됩니다.
공무원법상은 나가는지 몰라도.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그러니까 40시간을 제대로 잘 근무하면 1일 유급수당을 준다는 말입니다.
○ 박기선위원  그런 공무원법이 있습니까?
일반 업자들은 이런 것이 없거든요.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그렇습니까?
○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민원실은 우리군의 사정상 민원실장이 공석인 채로 있습니다.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황대열위원  팀장들이 주무계장과 의논을 맞추어서, 실장이 없으니까 일이 잘 안되더라는 말을 안듣도록 하셔야 됩니다.
팀장들 중에는 나이도 더 될 수도 있고, 임용도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의논을 잘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주무계장도 그런 역할을 잘 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 황대열위원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2011년도에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가 국비보조 60%인 4억2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3년간 계획되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추경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 황대열위원  이렇게 해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국가공간정보 서브구입비 3억3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국토부에서 2012년도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제 확산구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대상 지자체로 고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자체 인프라 도입비용하고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사업비가 됩니다.
○ 김홍식위원  경남에서 몇 개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경남에는 창원, 진주, 통영, 사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그렇습니다.
○ 김홍식위원  올해는 된 것이 없고?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12군데가 되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내년도 첫 시행인데 우리 경남에서 12군데라는 말입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 김홍식위원  220페이지,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보세요.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도로명주소기본도는 전국 공통기반의 수치지형도로 활용해서 기본도를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계약하는데 따른 지자체 부담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몇 % 부담입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군비는 35%, 국비 50%, 도비 15% 그렇습니다.
○ 김홍식위원  현재 새주조갖기 있죠?
부착이 다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고시율이 98% 되기 때문에 고시된 곳에는 다 부착되었고, 새로 건물 신축할 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착합니다.
○ 김홍식위원  직접 부착합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신청하면 직접 부착하러 나가고, 번호판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부담하고,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예, 조례개정을 일전에 한 바 있습니다.
○ 김홍식위원  번호가 지금 -1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죠?
123-1, 123-2, 이렇게 - 로 나가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그것은 제가...
○ 김홍식위원  개략적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로 나가라는 것이.
○ 새주소담당 박희숙  -로 나가는 규정이 있습니다.
-로 나가는 것은 본 로에서 골목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본 번호를 못쓰기 때문에 -로 나갑니다.
○ 김홍식위원  골목길은 무조건 -입니까?
○ 새주소담당 박희숙  예, 예를 들어 중앙로에서는 본 번호가 되고, 거기에서 길로 나갔을 때 또 달고 나가기 때문에 골목이 많을수록 -가 많아집니다.
○ 김홍식위원  그것이 맞나요?
○ 새주소담당 박희숙  맞습니다.
○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김현주  더 자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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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정도범     김홍식     박기선     황대열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허 금 중
  종 합 민 원 실 장
  직   무   대   리        김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