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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3년 12월 09일 (월) 10시 08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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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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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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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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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1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75호로 접수되어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449억255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31억1,781만6천원이 증액되어 10.62%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178억3,696만7천원이 증액된 3,124억9,786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52억8,084만9천원이 증액된 324억46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보고 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보다 303억949만3천원이 증액된 2,531억4,371만2천원이며, 전년 대비 13.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293억1,163만7천원이 증액된 2,479억3,456만9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9억9,785만6천원이 증액된 52억91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199억4,377만3천원이 증액된 1,727억6,674만9천원이며, 전년대비 13.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189억4,591만7천원이 증액된 1,675억5,76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9억9,785만6천원이 증액된 52억91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세출예산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특색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입법 및 선거관리가 176.79%, 재난방재 및 민방위가 139.45% 증가되었으며, 감액부분은 폐기물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 자연, 도로 순서입니다.
조직측면에서 증액부분은 재무과, 관광지사업소, 주택도시과 순이며, 감액부분은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환경과 순서입니다.
2014년도 국가재정운용여건 보고입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서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과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실현되고 있으나 경기여건 등에 따른 세입여건의 불안전성의 지속과 고령화, 국정과제추진 등에 의한 세출소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건정성 유지를 위하여 건전재정 기반확충을 정부의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우리 군의 재정운용도 이 기준에 따라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13년도 10월 30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2017년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경제는 미국의 완만한 경기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기회복세로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국내경제는 2013년 2.6%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3.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의 복지분야 지원확대로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복지지출 및 지역개발사업 확대 등으로 지출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의 중기재정계획 총액은 1조8,914억1, 900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9%입니다.
지방세수입 등 자주재원은 2,053억1,300만원으로 중기세입 대비 10.9%이고,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6,861억600만원으로 89.1%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으로 농업‧농촌 등 농림해양수산부분이 재원총액의 24.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부분이 재원총액의 16%, 다음으로 문화‧예술 등 문화 및 관광부분이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신장률이 높은 분야는 문화예술분야로 70.5%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로 감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장기전망으로 2012년 말 현재 지방채 잔액은 207억300만원이며, 2013년 26억4천만원과 2014년 52억9천만원을 각각 상환하여 2014년 말까지 총 79억 3천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서는 양성평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성별수혜분석과 성별격차원인분석, 성과목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보고서 입니다.
2014년도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51개 사업에 전년보다 7억8,300만원이 증액된 83억5천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42%에 해당됩니다.
사업별로 보면 여성정책추진사업 21건 32억8,3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건 50억1,700만원, 자치단체특화사업 1건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심사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국도비 보조가 내시 없이 반영되었거나 지방세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와 세출예산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로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1회성 및 낭비적인 요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기획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43억3,542만7천원이 증액된 1,419억6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2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5억원, 보조금이 6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9억6,831만4천원이 감액된 51억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지원부분에 304-03 의원상해부담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조정 지원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202-01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으로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3-01 포상금으로 37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인구증가시책 201-01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발전추진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군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3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괄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신규사업발굴 조사용역을 위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신규사업발굴 조사용역에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1,95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국내출장여비에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정업무 평가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4,065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협의 간담회 및 홍보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업무평가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01 포상금으로 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1-01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사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정기종합감사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감사활동 및 자료수집에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203-03 특별감찰 및 조사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01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1-01 사무관리비로 1,1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무 및 쟁송에 201-01 사무관리비로 8,0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법무 및 통계업무 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01 포상금으로 판결승소포상금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5-01 배상금 등 손해배상금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령집 및 관보 추록 201-01 사무관리비에 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통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3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76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남관광실태조사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조사원 수당 등에 57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통계연보발간을 위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96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사회조사(보조)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1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45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자체) 201-01 사무관리비로 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를 위한 향우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향우회 업무협의 및 간담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우회 활성화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로 향우회 활성화 방안 등 각종 간담회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 201-03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201-03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에 1억8,82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201-01 사무관리비로 7,670만원, 202-01 국내여비로 2천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1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9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36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고성화력발전소 시책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2억4,411만1천원으로 일반회계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683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의 전체세입은 전년대비 1억1,222만4천원이 감액된 14억3,89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 14억3,89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과목이 전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총액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읍에 3억5,077만6천원, 삼산면에 1억2,487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하일면에 1억4,113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하이면에 1억5,464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상리면에 1억4,799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대가면에 1억4,036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영현면에 1억2,491만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영오면에 1억1,562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개천면에 1억1,998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구만면에 1억993만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회화면에 1억4,304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 마암면에 1억3,165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동해면에 2억1,763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거류면에 1억6,222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99페이지, 신규사업발굴 조사용역비 있죠?
신규사업발굴 조사용역비 3천만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천만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발굴 조사용역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기획감사실에 기획팀하고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장기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 최을석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천만원 이것도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꼭 있어야 될 예산이라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신규사업발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금년에 신규사업발굴을 한 것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금년도에 포괄보조사업이나 지역발전사업부분에 용역을 많이 발주해서 신규사업발굴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금년에 신규사업발굴한 것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2013년도에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손해배상금 4,500만원 책정된 것 있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 최을석 위원  손해배상금 이거는 없으면 안 주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손해배상금 부분은 소송에 졌을 경우에...
○ 최을석 위원  없으면 안 주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최을석 위원  없으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런 건수가 없으면...
○ 최을석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1천만원 있죠?
이건 어떻게 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금년도에는 소가야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행사할 때, 군민의 날 행사할 때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금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없는데 없으면 이것도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 행사가 없더라도 인적관리라든지 네트워크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고, 사실상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런...
○ 최을석 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출향인 고향방문행사비는 소가야문화제 행사할 때 쓰려고 놓아둔 돈이라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 최을석 위원  그리고 향우회수첩은 금년에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800만원?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꼭 해야 됩니다.
○ 최을석 위원  그다음 단체활동지원비 2천만원 이건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풀 예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 최을석 위원  105페이지, 예산편성 및 운용의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수용비에 7,32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105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7,320만원, 급량비 350만원 보태서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예산서에 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 최을석 위원  식대하고 기타 등등 예산편성 할 때 쓰는 급량비하고 이런 거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예산편성 할 때 쓰는 겁니다.
○ 최을석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쓰는 거네요.
생각보다는 많네요.
그다음 106페이지, 발전소지역대책위원회 운영의 업무추진비로 고성화력발전소 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이 너무 적게 되어 있네요.
식대는 없네요, 민자화력발전소유치에 2,020만원이 있는데 식대는 아예 없네요.
대책위원들 밥은 어떻게 할 겁니까?
560만원은 벤치마킹비고, 식대가 전혀 없네요?
밥은 어떻게 먹을 겁니까?
자기 돈으로 사먹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 최을석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됩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됩니까?
회의를 12회나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편성을 좀 했어야죠.
만날 화력발전소에서 밥 얻어먹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일단 기획감사실 전체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 최을석 위원  회의를 12회나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회 하면서 시책추진비를 100만원 편성한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차라리 벤치마킹을 안 가고 그 예산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넣든지, 벤치마킹이라고 목을 정해놓으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눈에 띄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인구증가시책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구증가시책 안내리플릿 제작해서 900만원 있죠?
올해도 역시 형식적인 인구증가시책을 거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리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리플릿 제작은 우리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에게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정도범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인구가 증가되겠느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죄송합니다.
그때 인구증가시책부분에 대해 질의하셨을 때도 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공히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 되지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장에서 설명 드린 대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면 특구추진관계라든지 일반산업단지 유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부수적으로 출산장려시책이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도범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뭔가 타시‧군에서 하지 않는 차별화된 사업을 해라,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홍보책자 만들어서 해봐야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인데 앞으로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뭔가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는데 고심을 좀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리플릿 제작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하고 있고...
○ 정도범 위원  작년도에는 쓰던 것이 있어서 했고, 올해는 없어서 새로 제작한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8페이지, 의정비심의 용역부분은 용역을 어떻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까,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이 부분은 매년 의정비책정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의회에서 의정비 동결을 결의해 주셨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 또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 정호용 위원  주민의견조사?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정호용 위원  사실 주민의견조사는 해봤자 효과가 있습니까?
어차피 뻔한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 정호용 위원  오히려 의정비 심의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수렴하는 쪽의 연구용역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실효성 없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원래 모델이 있습니까?
의정비 심의를 하면 결정을 내릴 때 의견수렴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보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 정호용 위원  저는 실효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이야기입니다만 이걸 해서 오히려 위원들이 욕먹는, 더 욕을 먹이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홍보해서 욕먹을 이유가 있겠는가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 위원  99페이지, 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군발전추진위원회 그 이야기죠?
추진위원회가 다른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아닙니다.
군정발전추진위원회....
○ 정호용 위원  이거는 발전위원회하고 다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발전위원회입니다.
○ 정호용 위원  그렇죠? 2회 계획이 되어 있고, 밑에 시책협의회가 4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걸로 봐서 시행도 작년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군정발전 관계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 여론을 수렴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발전협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호용 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기왕에 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똑같은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이 대비 안 되면 작년처럼 운용하는 걸로 봐도 되겠느냐 싶어서 지적을 해보거든요.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운영해서 수당을 주는, 아니면 뜻이 있는 분들은 수당을 안 받더라도 오실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 참여되도록 하고,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빈도수도 높여줘야 되고, 실제로 의제도 적극적으로 잡아줘야 하지 소극적으로 하면 아무 관계도 없거든요.
의회도 있고 다 있는데 뭐 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나 생생한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대단위로 전체 다 모아서 의례적인 그런 것 보다는 밑에  시책협의회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분과별로든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호용 위원  그다음 100페이지, 군정업무평가 포상금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상금이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시상을 좀 많이 하기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상금이 높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호용 위원  그것도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하자.
이게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해서 말 그대로 근무의욕이 높아졌다는 실질적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구축사업 말씀입니까?
○ 정호용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이 부분은 금년도에
○ 정호용 위원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구축사업을 대행으로 주겠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 정호용 위원  이게 들어오면 청렴도 측정을 어떤 형태로...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던 것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체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고
○ 정호용 위원  일상적인 업무를 집어넣으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청렴도가 바로 튀어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호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전반적으로 다 하라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정호용 위원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출향인 부분도 민속경기하고 그걸로 인해서 출향인들이 소가야문화제 할 때 같이 모이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으로 모은다고 할 것 같으면 출향인을 모아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다른 의도가 끼이거나 하면 색깔이 좀 나와서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 밑에 가족 방문하는 이 부분도 엑스포 할 때 읍‧면별로 얼마씩 돈을 줘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진짜 가족들, 여기서 학교 다니고 나가신 출향인 1세대분들의 애향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가 됐든 그 밑에 2세들, 이분들은 그분들 보다는 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실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출향인 1세가 고향을 방문할 때 배우자나 2세를 같이 동행해 와서 자기 고향에 대한 정서를 직접 심어줄 수 있는 이것이 연계되어야 나중에 2세가 고향을 인식하지 그런 것 없이 그분들만 달랑 오라고 해봤자 고성을 오나 강원도 고성을 가나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행사에 연계해서 아까 말한 인원동원 측면에서 읍‧면별로 오라고 해서 줄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2세와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진짜 고향을 느끼고 가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 정호용 위원  올해 그런 것이 눈에 띄도록, 작년에는 쉽게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반부패 청렴도 이거는 왜 이렇게 사업비가 오릅니까?
이건 10원도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청렴하셔야 되고, 이것은 교육을 시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이 부분은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 류두옥 위원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느슨한 마음이 다 잡아지고 하면 안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그래도 교육을 하면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두옥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재정지원이 3천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기관공통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이 편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 2013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혹시 일반운영비부분에서 전체 실과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편성했다가 그런 요인이 없으면 나중에 예산을 절감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류두옥 위원  딱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 그런 목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호준  예, 그런 요인이 없으면 이것은 예비비성격이 되겠습니다.
○ 류두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입은 4억860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2억1,039만2천원입니다.
213 수수료수입 213-04 기타수수료에 5,439만2천원, 215 징수교부금수입 215-01 징수교부금수입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6,800만원입니다.
223-03 각종 과태료에 5,800만원, 223-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00 보조금은 1억9,821만2천원입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은 1억4,320만4천원입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은 5,5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총 세출은 9억9,29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1억2,679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시책추진은 8,6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7,716만원에서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5,9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02 공공운영비에 1,7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 580만원,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303 포상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은 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56만원,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권발급에 1,95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 인건비에 여권발급보조 1,435만6천원, 201 일반운영비 120만원, 01 사무관리비에 여권발급사무관리비로 120만원, 202 여비에 여권발급 홍보 및 업무추진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은 1,742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9,47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3,15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에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으로 14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식품수거검사는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서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2,4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598만원으로써 01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48만원, 202 여비에 위생업소단속추진여비 240만원,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6,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위생업소지원에서 4,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0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위생단체 모범업주 포상으로 100만원, 307 민간이전에서 위생업소 교육 운영비 지원 160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관광지 주변 음식점 안내판 설치 1,50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3천만원을 200만원씩 15개소에 편성했습니다.
모범‧스마일업소 지정 관리에 98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모범업소 등 선진지 견학 28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60만원,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지원 600만원,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에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중독예방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70만원,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에 201 일반운영비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에 총 3억7,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리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환경개선에 3억6,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보조)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붕개량사업(보조)에 3,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지붕개량사업에 3,3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행정운영에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410만원, 운영수당에 210만원, 202 여비에 건축업무추진여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에 2억1,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2억1,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월마을 어린이놀이터 주변정비사업에 부지매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월마을 어린이놀이터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2개년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부지확보는 추진위원회에서 했고, 기반시설은 군에서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개인사유지로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미 종결이 났고, 어린이놀이터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10월 달에 건의서 접수가 3차례 접수되었습니다.
토지소유권 변동사항으로는 1984년도 김상동 명의로 개인사유지로 남아 있다가 1995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강성용 외 7인으로 이전됨으로 해서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주요 요지는 전체 13명 중에서 기존에 살던 사람 8명이 있었는데 준공 이후에 5명이 전입하면서 기존의 소유권 문제에 따른 발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1995년도 넘어와서 지난 2013년 4월 10일 날 강현옥 외 1인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고, 지금 특별조치법에 7명 외 5명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과 후에 전입한 주민과의 갈등관계로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무단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토지에 관련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자문을 받았고, 특별조치법 외 5명 중에서 한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보니까 특별조치법에 넘긴 사람이 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소를 제기하면 주민 간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군에서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번 예산에 6천만원을 반영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부분에서 다소 잘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게 그 당시에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었냐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내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월마을 주민간 갈등의 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 2억6,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지적관리에 지적공부관리 8,56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1 인건비에 등기촉탁 및 제증명발급보조 인부임에 2,395만4천원, 201 일반운영비 2,865만5천원,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2,575만5천원, 운영수당 98만원, 02 공공운영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 여비에 토지이동지조사 300만원, 405 자산취득비 지적서고 정비에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문서통합시스템구축에 2,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지적문서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207 연구개발비에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으로 1,100만원, 405 자산취득비에 지적문서통합시스템 서버 구입으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2,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248만원, 운영수당으로 252만원, 202 여비에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으로 100만원, 301 일반보상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에 1억2,3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산정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 1억1,8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 공시지가 조사 및 보조인부임으로 3,592만8천원, 201 일반운영비에 8,12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7,355만원, 02 공공운영비는 417만3천원으로 연료비에 94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에 토지특성조사업무추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3,0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추진경비 203 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723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748만5천원, 공공운영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에 국내여비로 9,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에 7,440만원, 국내출장여비에 2,4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 위원  기월리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계남 씨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군의 돈도 필요 없고, 무조건 땅을 내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은 수용이 된 겁니까, 나도 그 이후는 안 챙겨봤는데...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지금 이것은 어쨌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 류두옥 위원  그러니까 옆에 사시는 이분의 주장은 “군에서는 이 땅에 10원도 지출하지 마라.”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불법으로 자기 명의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거는 토지소유권 문제이다 보니까 일단은 소송이 제기되어야 되고, 소송의 주체가 군에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유인데 저희들이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고성군에서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소송제기가 불가능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류두옥 위원  어제 남편분을 예식장에서 잠시 만났는데 한발 물러섰는지 일단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기만 하면 된다고 하기는 하던데, 이 6천만원을 지출했을 때 그 땅이 고성군의 소유가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고성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 류두옥 위원  그러면 이쪽저쪽에서 다 수용을 한 겁니까?
더 이상 민원은 없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완전수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일단 구두상으로 문제제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 류두옥 위원  원만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등기부분이나 이런 사항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1차적인 책임은 행정에 있어요.
그 당시에 도로, 상수도, 놀이터부분은 군에서 시설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행정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맞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 갈등의 골이 엄청나게 깊어요.
앞으로 행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마을 간의 주민들도 화합이 안 되는데 군민의 화합이 되겠습니까?
화합을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런 갈등의 문제는 1차적으로 행정에서 초래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 공무원들이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사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전체에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 위원  아까 실장님이 “공무원들도 약간의”  라고 했는데 약간이 아니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정호용 위원  그 당시에 업무처리를 관행으로 했든 어찌되었든 간에 공무원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로 같은 것을 전부 해놓고, 그것을 안 한 상태에서 사유지 상태 그대로 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실관계가 분명합니다.
몇 사람들이 조치법에 의해서 넘어온 것을 무효화시키는 데는 입증책임이 엄청 가중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으려면 힘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볼 때 “권한이 입주한 사람들 전부에게 있는데 왜 몇 사람만 가느냐?” 이건 안 맞거든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분양할 때 돈을 내었기 때문에 사유지는 자기들 것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을 안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못 들어간 사람들은 화가 나지요.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빼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호용 위원  소송이 붙으면 자기들끼리 할 거예요.
그런데 남은 사람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그 이야기가 변호사사무실에서 하는 이야기 같아요, 고성군은 당사자가 아니고.
고성군은 그 당시에 업무처리를 아얘 안 했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서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쟁의 씨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맞습니다.
○ 정호용 위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관계는 그래놓고 뒤에 서류처리를 안 해서 남아있는, 지금도 고성군에 그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토지실명제가 들어와서 명의신탁도 안 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주장하면, 명부상의 소유권자가 주장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성군 전체차원에서 접근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금방 봤을 때 몇 사람의 의도는 분명히 보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기부체납을 안 받고, 군에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는 형태로 되는 거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정호용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고성군 전체 문제로 접근을, 전체 파악을 해서 해소하는 차원의 접근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위생업소단속추진여비가 신규로 들어오는데 내용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위생담당 부서에서는 출장이 너무 많습니다.
야간에도 불려 나가야 되고, 심지어 전화 한 통 오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 정호용 위원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전에는 당연한 일이고, 똑같이 해왔던 것인데 왜 올해 착안하느냐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작년 추경에는 늦게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정호용 위원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 속에 추경은 안 들어갑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거는 추경에 안 들어옵니다, 전년도 대비에.
전년도는 당초예산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 정호용 위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업무인데 그 부분은 열심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관광지 주변 음식점 안내판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개선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도 기존에는 없습니다.
공룡박물관이나 엄홍길전시관 등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다중시설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거는 음식점 주주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 정호용 위원  5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5개 업소가 아니고 5개소로 당항포관광지...
○ 정호용 위원  여러 개를 하는데 5개소에다가, 업소는 10개든 20개든 한꺼번에 다 올려놓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정호용 위원  그러면 업소를 선정할 때 있는 것 다 넣어줍니까, 기준을 정해서 괜찮은 것만 해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것은 요식업조합에서 권역별로 자기들이 정해주면, 그거는 항상 변동될 수 있으니까...
○ 정호용 위원  요식업소에서 그런 데 올릴 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 조금은 경쟁을 붙이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계획하는 것은 요식업소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네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것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공공기관에서 홍보광고를 낼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120페이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적어지는데 사전변경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거는 건축 인‧허가에 있어서 준공할 때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에 대행을 줍니다.
건축의 감리는 A업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준공은 B라는 업체가 하도록.
○ 정호용 위원  줄어드는 것은 뭡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줄어드는 것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건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고려해서 조금 축소시켰습니다.
○ 정호용 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예산이 증액되고, 지붕개량사업 예산은 5천만원에서 3,392만원으로 축소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사실 지붕개량사업비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요청하는 부분인데 도에서는 도비가 한정되니까 전년 수준에서 자꾸 줄이는 추세입니다.
○ 정호용 위원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못하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이거는 도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정호용 위원  이건 금액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실제로 지붕개량사업 건수가 많아서 제대로 하려면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정호용 위원  12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시작되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정호용 위원  조정금 산정 감정료 1,125만원은 예상되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상으로 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가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 정호용 위원  내가 볼 때는 하다보면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상당히 까다롭고, 조정금도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한데 모든 것을 가격부터 결정해놓고 확정측량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체 가격이 결정되어서 확정이 되면 이건 나중에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수치가 되겠습니다.
○ 정호용 위원  지적재조사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봐야 얼마나 나와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이는데, 이건 가상수치로 봐야 맞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가상으로 잡아놓았습니다.
○ 정호용 위원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1,650㎡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토지지가하고, 준공 후의 지가를 산정해서 그 차액에다가 개발비가 얼마만큼 들었느냐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체 차액의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호용 위원  그걸 산출하기 위해서 근거를...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개발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투자비를 과다하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 정호용 위원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걸 건별로 다 용역을 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저희들이 봐서 간단한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복잡한 것은 용역을 줘서...
○ 정호용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 보다 용역을 주면 거기서 해온다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정호용 위원  그러면 개발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용역수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으면...
○ 정호용 위원  복잡하거나 문제가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규제가 되어야 될 부분은 비용이라도 많이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렇습니다.
○ 정호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상시로 활용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가끔 분기별로 진행을 합니다.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도에서 갑자기 불시에 지시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합동으로 할 때.
○ 최을석 위원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25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어떤 분들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주로 주부들이 많이 합니다.
○ 최을석 위원  하루 일하면 4만원씩 주고, 15일 같으면 이건 상시가 아니네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항상 하는 건 아니고 도의 지시나 아니면 불시에....
○ 최을석 위원  이 사람들이 식당에 나갑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식당에도 나가고, 마트에 가서 유통기한도 검사하고, 집단급식소도 나가고 필요시마다 하는데 25명이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 3~5명씩...
○ 최을석 위원  활용을 잘 해야 되겠네요.
이전에는 모범음식점에 150만원씩 지원했나요?
이번에는 200만원씩 주네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모범음식점이 아니고
○ 최을석 위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이것도 균등하게 배분하세요, 물론 신청을 받겠지만.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은 요식업조합에서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접수를 합니다.
올해는 30개소에 100만원을 지원했고, 너무 영세적이다 보니까 조금은 키워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15개소로 한정하면서 시설을 크게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최을석 위원  자부담은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자부담 50% 이상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요식업조합에서 기준을 정하겠지만 읍‧면을 통해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범음식점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재조정하세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세요.
위생계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내보내든지 정확하게 정밀조사를 해서 옥과 석을 한번 가려보세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전의 것은 무시해 버리고, 이거는 옥 이거는 석 이렇게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이 진짜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음식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 아니면서 모범음식점 하는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면 재조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월리, 6천만원 있죠?
6천만원만 주면 다 해결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될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팔 사람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막연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됐는데 서로 어느 정도 소통은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러면 이게 6천만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최을석 위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공무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공무원입니까, 파는 사람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산 사람은 강현옥 씨...
○ 최을석 위원  강현옥 씨 이 친구는 내가 농협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여직원인데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전인관 씨.
○ 최을석 위원  전인관 씨 부인이 샀다는 말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사는 것은 전인관 씨 장모가 샀는데 소유권은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을석 위원  판다고 그래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전인관 씨한테도 그렇게 의논을 해놓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예산 줘서 불용처리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신문에도 났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위원장 김홍식  저희들한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우리도 지금 변명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올해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한 것 있죠?
전후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정리는 다 되어 있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위원장 김홍식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행정과 2014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은 7억4,128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이 2억4,990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8,491만3천원.
130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경상남도 도교육청에 1억64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은 CCTV 연계 관계 세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 총 523억2,90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24만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2,949만2천원, 공공운영비에 10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32페이지가, 선거관련 여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것은 선관위에 돈을 이전할 금액으로 13억1,0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26억3,18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결원보충 대체사역원 15명에 대해서 6,319만1천원을 편성했고, 공무원 포상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참석 실비보상에 국‧도정시책 보고회 등 참석보상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지원에 4억2,8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비 중 위탁교육비에 1억2,9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 여비 04 국제화여비 1,980만원, 05 공무원 교육여비 1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 행정시책 추진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협의회 참석수당 42만원, 01 국내여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로 252만원을 편성했고,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에 5억5,5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02 민간경상보조금에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로 도비 113만6천원을 편성했고,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6,6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에 209만7천원,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 읍‧면이장단 수련대회에 1,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관 협력사업 지원에 2,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단체 시책추진에 2,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주민자치센터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454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로 3,6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09 행사실비보상금 8개 단체에 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 3개 단체에 9,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03 사회단체보조금 9개 단체에 1억5,686만원, 04 민간행사보조금 5개 단체에 3,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에 2억4,4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 중 서적구입 273만원, 운영수당 720만원, 위탁교육비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8페이지, 해외연수 중 03 국외업무여비 7,500만원, 04 국제화여비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입니다.
운영수당에 8,895만원, 당직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5,400만원은 본청 및 읍‧면 보안경비 용역과 지문인식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운영에 2,82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조리사 인부임 1명에 대해 1,49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로 1,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공공요금은 4,900만원인데 요금후납 우편요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비,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비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3,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화합한마당행사 개최, 동호회행사 지원, 4개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에 01 사무관리비 600만원, 03 행사운영비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3.1절 및 광복절행사 유공자 참석보상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록관 운영에 2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3.0추진에 201 일반운영비 520만원, 301 일반보상금 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에 고성군 공보 발간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에 201-01 사무관리비 3억1,459만4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중간쯤, 공고 및 광고료에 2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 공공요금에 공공요금 및 제세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203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 군홍보대사활동비 300만원, 405 자산취득비 중 카메라 광각렌즈구입과 홍보관련 도서구입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칭찬친절 교육 교재 및 상패 제작과 칭찬친절 교육 강사료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에 1억5,8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 780만원, 공공운영비 640만원, 행사운영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에 200만원, 203 업무추진비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06 민간인국외여비 9,500만원, 07 외빈초청여비 1,325만원, 09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에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 지원으로 700만원을 편성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4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마을단위 CCTV설치 20대에 2천만원을 편성했고,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2,0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자연마을 표지판 설치에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강화에 공무원 단체 지원 중 단체교섭 안내책자 등 자료 인쇄에 100만원, 공무원 단체 시책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 지원에 종합건강검진 7천만원, 임신축하선물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니터 전자파 칸막이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309 전출금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단체보험 1억8,090만원, 복지포인트 제공 6억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방위 운영 강화에 6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에 28억77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2,4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중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C본체 125대, 모니터 150대, 프린트 40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9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천만원은 고성읍에 2대 있는 것 중 1대를 교체하는 것이고, 스마트 현장행정 단말기 구입 10대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560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온나라시스템이 3년 정도 넘었는데 우리 전자문서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체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 2013년까지 12개 시‧군이 완료했고, 8개 시‧군이 남았는데 2014년도에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자문서가 2003년 10월에 도입되어서 1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815만원, 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2억3,72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02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03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810만원을 편성했고, 303 포상금에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실 운영에 7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강사료에 800만원을 편성했고, 군민정보화교육(자체)에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웹사이트구축에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비 10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고성군 웹사이트 유지보수비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에 공공정보 공개개방시스템 구축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SNS기자단 운영과 웹사이트 홍보이벤트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중에서 망연계 자료전송 보안시스템 구축에 7천만원을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중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210만원을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371만6천원, 4대보험료 및 제경비 26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입니다.
전용료 및 전화료에 4억3,7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전용회선료,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포함되겠습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료에 8,2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지역 무선인터넷 전용회선료에 1,0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망 구축에 250만원을 편성했고,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에 7,38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교환인원 1명 1,22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1억6,10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01 사무관리비에 7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1억6,033만5천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직개편 및 각종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에 1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 5억4,11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관제센터 운영에 4억7,610만9천원을 편성했는데 01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용역비에 4억5,31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1억원 정도는 도교육청에서 전입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CCTV 이전 및 긴급복구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CCTV 교체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에 1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행정조직운영에 4억4,48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억4,584만원을 편성했고, 연금지급금에 9,89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보상 급여금으로써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39억6,5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91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추진경비(총괄부서)에 1억2,12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 01 직책급업무추진비에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218만8천원을 편성했는데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725만8천원, 일반수용비 5,2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컬러복사기 1대 750만원을 편성했고, 여비 중 기본업무수행여비 8,640만원, 국내출장여비 2,8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에 435억6,41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등록사무 인건비 4,065만1천원은 법원에서 호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2억8,500만원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인데 사회복지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위에서 T.O가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01 보수 306억2,357만3천원 중 정무직인 군수님 1명 7,972만4천원.
연봉직인 부군수님 7,488만원, 일반직 591명 190억2,708만6천원을 편성했고, 별정직 4명에 대해서 1억75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별정직은 이번에 12월 12일 날 일반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편성시기에서는 별정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직 48명에 16억8,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근수당 16억6,990만9천원, 가족수당 4억8,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간쯤 02 기타직보수 15명 8억7,47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0페이지,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7억5,816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경하고 도로 수로원을 제외한 63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직무수행경비(총괄)입니다.
204-02 직급보조비에 11억3,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18억348만9천원, 연금부담금에 56억3,884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4억69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제6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금액이 책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 금액은 비례인구수라든지, 선출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산출방식에 의해 책정한 겁니다.
○ 정도범 위원  133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를 보면 전년도 보다 3,800만원 정도 증액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지방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각종 인상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이 증가하고, 교육을 꼭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 정도범 위원  135페이지,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나와 있는데 모범이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모범이장은 연말에 표창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다음해에 협의회회장하고 선진지 견학을 같이 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 위원  146페이지,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 2억3,487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무엇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는 우리가 작년도에 PC 이런 것을 구입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 때 다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그 예산이 작년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나온 겁니다.
○ 류두옥 위원  147페이지, 온나라시스템 4억원은 한 대 입니까, 1식?
○ 행정과장 김차영  온나라시스템이라고 업무관리시스템인데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 류두옥 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들이 문서라든지 기계계통으로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한꺼번이 아니라 PC는 내구연한을 4년으로 하고, 모니터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 류두옥 위원  그 이상 더 쓰면 안 되고요?
○ 행정과장 김차영  작년에는 50대를 고쳐서 1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온나라시스템 4억원 이것은 아까 제가 예산안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2개 시‧군이 했고, 8개 시‧군이 금년도에 편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해도 똑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올린 겁니다.
○ 류두옥 위원  149페이지, 웹사이트 구축은 등록비하고, 운영비하고...
○ 행정과장 김차영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주소등록입니다.
그 등록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아무나 우리하고 비슷한 것을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으로써 100만원이고, 웹사이트 유지보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 류두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51페이지에 농어촌지역 광대역통신망 구축,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농촌지역에 광케이블이 잘 안되어서 인터넷을 하면 잘 안 뜨고, 느리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로 오지지역에 광케이블을 구축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류두옥 위원  군의 모든 오지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순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 류두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교육비하고, 연수비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주세요,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여비, 운영비 등 여러 가지 행사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보조금 얼마, 운영비 얼마, 간사수당 얼마 해서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대해서만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신문에 보니까 도에는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깎았던데요?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제교류에 5,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씩 17명인데 누가 17명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것은 우리가 행사관계로 해외 미국, 중국 이런 곳에 갈 때 수행원, 참석하시는 분하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공무원입니다.
○ 최을석 위원  17명이 공무원이에요?
○ 행정과장 김차영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 200만원 말고, 국제교류 이거는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라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 최을석 위원  140페이지에 고성군 공보발간 1,800만원 이거는 150만원*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만원이 봉급입니까, 뭡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조례 같은 이런 것이 나오면 전부 공보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공보를 의회사무과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넘어옵니다.
○ 최을석 위원  고성군에요?
공보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회기 마치고 나면 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책자로요?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공보가 관보모양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 최을석 위원  전에 나오는 건 봤는데 요새는 안 나오던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공보를 해야 됩니다.
○ 최을석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에 일반운영비가 1억208만4천원이나 늘었거든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 행정과장 김차영  작년 당초예산에 이만큼 감이 되어서 추경 때 1억208만4천원만큼 다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숙지가 되어야 되겠는데, 돈을 주더라도 어떻게 해서 쓰인다는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군홍보대사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홍보대사는 3명입니다.
○ 최을석 위원  1년에 100만원씩 줍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홍보대사는 방문할 때만 체류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줍니다.
○ 최을석 위원  홍보대상 3명이 누구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홍보대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해서 자꾸 돈만 주네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보면 글렌데일시에 5,200만원, 일본 카사오카에 1,950만원 이래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 행정과장 김차영  이것은 학생들...
○ 최을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CCTV 설치에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쓸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것은 읍‧면에 1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소요되는 마을에서 100만원을 부담해서 2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신청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편성하고 나면 내년도 집행할 때 미리 신청 받아서 할 겁니다.
○ 최을석 위원  이것도 배분을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자연마을 안내표지판 해서 3,4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배정을 할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것은 경축자원화센터를 하면서 마암에 마을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인데 1개 마을에 200만원씩 해서 17개 마을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 최을석 위원  마암면에 줄 거네요?
○ 행정과장 김차영  네.
○ 최을석 위원  앞에 마암면이라고 표시를 해야 안 물어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호용 위원  자연마을 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기존 동네마다 자기 특색 있게 표지판을 세워놓았는데 이걸 하면 자기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거는 우리가 면사무소에 재배정을 해서 내려줄 사항인데요.
도안은 자기들이 알루미늄판에 색깔을 넣어서 한자, 영문 이렇게 만들려고...
○ 정호용 위원  기존에 자연마을 표지판을 마을마다 돌로 하고 있는데 물론 마을유례가 실리고, 마을마다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형상화 시켜서 개별적으로 마을표지석을 만들면 참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고성군 전체 자연마을에 대한 이미지를 통일시키는 그런 것도, 건의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궁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다음에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서...
○ 정호용 위원  통일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할 것이냐, 개별적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통일된 이미지가 깔리는 식으로 연구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분들이 건의를 했지만 이분들이 건의할 때는 단지 마을에 표지석 만들 때 돈 좀 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에 돈을 주니까 이런 모델로 이렇게 해보자는 것을 사전에 궁리해서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을 먼저 하고, 여기 지원을 해서, 그게 모양이 나오면 고성군 전체에 확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 행정과장 김차영  군조정위원회를 거쳐 안을 잡아서...
○ 정호용 위원  딱 보면 어디를 가도 표지판이 이렇게 되어서 통일된 것이 바탕에 깔리고, 특색도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궁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장자녀들 장학금을, 현장에 가보면 이장들이 나이가 들어서...
현재는 조례상 되어 있는 것이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 정호용 위원  그것은 벌써 다 지났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2명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올해 집행을 해서 나온 2명에 근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금년에 전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장이 하나 또 들어왔을 때 자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정호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해서라도 현실성 있게, 물론 이게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지정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범위 내에서 현재 이장들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기왕에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궁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주문을 하고, 그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합니까?
행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새마을협의회에 돈을 주면 새마을협의회에서 고쳐주고, 정산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정호용 위원  새마을에서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 하고 난 뒤에 정산은 받겠지만 현지에 가서든 실적을 직접 평가하고 그렇게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현지에 같이 나가서 이 집을 고쳐야 될지, 안 고쳐야 될지 답사를 한 뒤에...
○ 정호용 위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평가해서 대상은 우리가 직접 고르고, 고쳐주는 것만 자기네들이 하도록 합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우리하고 같이 나갑니다.
○ 정호용 위원  돈만 주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가서...
그렇게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CCTV통합관리도 작년에 일정부분 우리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작년에 우리가 한 사항은 거의 다 경찰서에서 어디어디 마을이나 도로변이 시급하다, 또 차량번호인식이라든지 노후된 것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서 많이 했습니다.
○ 정호용 위원  전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 별관에다가 건물을 지정해서 통합관리하는 걸로...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90% 정도 완공 되었습니다.
○ 정호용 위원  구축하는 단계고, 운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 행정과장 김차영  내년 2월부터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 정호용 위원  90% 정도 완공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 정호용 위원  90%는 갖추어져 있고, 올해 예산이 들어가면 완벽하게 처리되어서 운영된다?  
거기다가 초등학교까지도 다 보탰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회선료하고, 4명이 교대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용역료하고 이래서 1억원이...
○ 정호용 위원  작년에는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학교가 돈을 넣고 들어오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통합관리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은 것으로 방송하던데...
○ 행정과장 김차영  학교는 79대가 들어옵니다.
○ 정호용 위원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구내식당운영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왜 그러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7년 이상된 조리사 1명을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건비를 2명으로 하다가 1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줄었습니다.
○ 정도범 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한 사람은 인건비가 무기계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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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 호 준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