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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3년 12월 19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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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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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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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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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137만9천원이 증액된 31억7,737만7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614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52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74만5천원이 감액된 57억4,8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항은 인력감소로 인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5페이지, 감액된 내용은 방문건강 관리(자체)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3년도 방문인력감소와 관리가구 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약품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관리 1,45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다음 176페이지를 보시면 출산양육지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출산양육지원금대상자, 즉 말해서 아기출생이 전년대비 약40명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환아 의료비지원 등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소아과 진료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아토피 검사비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월 23일 날 고성에 서울아동의원으로 소아과가 개원됩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6,20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타직보수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3명이 미배치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액되고, 다음 178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 3,32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끝까지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예산이 57억4,801만6천원인데 58억4,876만1천원에서 1억74만5천원 깎여서 57억4,801만6천원이 됐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보건소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을 적게 한다는 표현으로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고 연결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 돈이 따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원감축 등으로 인해서 경비가 절약된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된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해도 인력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군민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57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작년예산 보다는 금년에 더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가시는 분한테 이런 말씀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보건직 계장님들 다섯 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산확보하세요.
보건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 사업을 안 하면 보건소의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보건직이 필요 없고, 의료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도 그렇고, 2015년 당초예산도 그렇고 계속 사업아이템을 내서 군민들에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걸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방문보건에 보면 약품 및 의료물품구입해서 1,4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400만원 이것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산을 줬는데 못쓰고, 반납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로점이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아이템을 내서, 방문보건팀 숫자가 줄었다고 하지 말고, 기존 방문보건 대상자들한테도 뭔가 배려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면 방문보건팀에게 의료기기를 사주는 방법도 있고, 소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400만원이 감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원?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습니다.
○ 최을석 위원  방문보건에 해당되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는 그런 간단한 답변을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원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가뜩이나 예산이 적었는데 1억원이나 감되어서 들어오니까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우리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더 다가서서 일을 좀 더 바람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관광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7,456만4천원이 감액된 72억6,870만9천원입니다.
홍보 및 매표관리 201-01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액된 5,825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1만5천원이 감액된 188만5천원, 관광지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54만5천원이 감액된 3,819만9천원, 201-01 사무관리비 78만7천원이 감액된 7,437만4천원, 행사 및 이벤트 개최 201-03 행사운영비 20만원이 감액된 1,980만원,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90만원이 감액된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편의시설 운영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83만2천원이 감액된 2억9,871만1천원, 201-01 사무관리비 294만원이 감액된 1,666만원, 201-02 공공운영비 644만3천원이 감액된 3,650만7천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만2천원이 감액된 982만8천원, 해양레포츠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500만원이 감액된 2,233만1천원, 201-01 사무관리비 960만원이 감액된 7,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3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171만원이 감액된 1,3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1,113만원이 감액된 6,306만6천원, 202-01 국내여비 819만원이 감액된 5,8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이월사업조서입니다.
17페이지, 관광지사업소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 이월액은 16억6,118만5천원으로써 당항포관광지 조성 401-01 시설비 5억3천만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 401-01 시설비 7억5,508만원, 401-03 시설부대비 910만5천원,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401-01 시설비 1억100만원,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조성 401-01 시설비 2억6,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남해안관광수련원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최을석 위원  요식업조합, 숙박업조합의 민원을 해결하세요, 해결하고 예산 쓰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최을석 위원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예산 못 씁니다.
못을 딱 박아놓았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관광지사업소에 명시이월이 많은데 사고이월로 넘어갈 건 없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최을석 위원  명시이월은 연내에 전부 다 해결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내년에 다 해결 됩니다.
○ 최을석 위원  시설부대비 남은 것 915만5천원 하고, 7억5,508만원 이게 남해안관광클러스터로 수련원 짓는 것 맞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최을석 위원  이것 용역을 거쳤습니까, 마쳤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최을석 위원  설계는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설계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타당성용역만 마쳤고 내년에...
○ 최을석 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절차는 다 마쳐야 됩니다.
해양레포츠조성 2억6,600만원을 이월하는데 ‘사업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올해 호안정비 238m, 물양장 조성 6,900㎡가 있습니다.
공사가 올해 9월 달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6월 1일 날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6월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많이 남아서 이월했다고 하면 되는데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가...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올해 마쳐야 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6월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갈 건 없다는 거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최을석 위원  연내에 마무리 잘 하도록 하세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두옥 위원  신문에 보니까 요식업하고, 숙박업계를 만났던 것 같던데요, 대충 어떻게 돌아갑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요식업 지부장님하고 만났는데 자기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관광객이 오면 부수적으로 와서 식사도 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숙박업에서는 관광수련원을 짓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시설을 할 때 고급화해서 시설을 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건립하는데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 류두옥 위원  제 생각에는 동의를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게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일단 자기들이 간담회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한 번 더 만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두옥 위원  언론에서는 크게 찬성 쪽으로 안 써놨더라고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보도자체가...
○ 류두옥 위원  하여튼 잘 하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입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으므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공룡박물관 수장고 정비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2,456만원이며, 2013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실시설계용역 등을 마무리하고 현재 절토‧성토 토공작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 공사완료기간은 2014년도 4월까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예.
○ 최을석 위원  다행이네요.
토지매입은 다 끝났죠?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대부분 군유지고, 사유지가 두 필지 정도 되는데 특히 편입토지에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묘지이전을 안 해줘서 이때까지 끌었거든요.
이것은 그냥 살리기로 하고, 묘지 밑으로 돌아서 길을 내기로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묘지가 있어도 길을 내는 것은 관계없다는 거죠?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조금만 더 돌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을석 위원  가능하면 묘지를 한 번 더 절충 해보세요.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묘지주인이 서울사람인데, 몇 차례 의논했는데 자기 선친유언을 들먹이고 온갖 소리를 다해서,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예산이 더 들어도 밑으로 돌아서 길을 내도록 했습니다.
○ 최을석 위원  돈이 더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돌아서 가면 길의 효력이 없잖아요.
좀 도는 것 같던데요?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조금 돕니다.
○ 최을석 위원  그래도 발라야 될 건 발라야 되는데, 시일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절충을 해보시죠?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도저히 이거는, 자기 아버지 유언을 들먹이고...
○ 최을석 위원  어디 분입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덕명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간 것 같은데...
○ 최을석 위원  친척도 없는가요?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서울에 있는데 가까운 친척도 없고, 수차례 조율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 최을석 위원  2014년도 4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는데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가능합니다.
○ 최을석 위원  아무튼 길 관계는 한 번 더 조금만 신경 쓰셔서 차질 없도록 하시고...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마지막에 절충을 한 번 더 하도록 해보세요.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알겠습니다.
○ 최을석 위원  박물관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언제 합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연초에 합니다.
○ 최을석 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 하이, 하일 사람들, 배분이라고 하면 말이 어폐스럽지만 적당히 배분되도록 채용할 때 참고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세요.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예.
○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예산은 우리 생각보다 얼마나 더 듭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크게 많이 더 드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많이 돌아가지는 않나 보죠?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직선으로 가는 것이 묘지 하나 밑으로 도는 것이 되어서 한 700m 더 나올 것으로...
○ 위원장 김홍식  의회에서 루지라고 계획을 잡아보라고 했는데, 무동력 1인승, 2인승 타서 내려오는 것이요.
처음 들어봅니까?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이야기는 들었는데 경사가 심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것이 좀 있던데...
○ 위원장 김홍식  경사를 적정하게 이번 기회에, 여기 수장고에 대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수장고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1년에 몇 번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루지를 위한 도로를 겸용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그쪽 밖에 없어요.
도로는 어차피 겨울이라 공사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아무래도 놀이문화가 하나 더 있는 것이 그쪽 관광객 유치에 접근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왔다갔다 하면 돼요.
○ 박물관사업소장 백문기  절벽 높이가 40~50m로 너무 높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총무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이 2,642억611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총액은 1,649억2,108만2천원이었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체육과 1개부서 총 1건 통계목에 대한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조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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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정 석 철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박물관사업소장           백 문 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