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12월 22일 (화)  10시 05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문화관광과장 김차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예산은 67억5,100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 세외수입 중에서 탈박물입장료 수입이 5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편성했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탈박물관 체험학습 참가비에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성립전예산편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03 기금 중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서 피복비 63만5천원이 증액된 31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관광리플렛(다국어) 제작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그중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이 성립전편성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에 27만8천원이 증액된 12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7.16 호우피해복구(체육시설 1개소)에 도비 2,09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3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161억5,0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중 동부도서관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81만4천원을 예산절감한 732만6천원을 편성했고, 02 공공운영비도 187만2천원을 예산절감한 1,6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70만4천원을 예산절감한 1,53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지원입니다.
소가야문화제가 되겠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 중 제33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에 1억5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중 고성문화원 운영비는 분권이 1천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1천만원 감액해서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원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에 1,2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문화 보존입니다.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 307-04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광복 60주년 중앙행사에 경남대표로 고성오광대가 갔습니다.
그래서 국비 800만원, 도비 8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입니다.
101-10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 기금이 8만원, 도비가 4만원, 군비가 30만원해서 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01 문화관광해설사 능력개발 자료구입에 기금이 55만5천원, 도비가 23만8천원, 군비가 31만7천원해서 1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가이드 활동지원입니다.
101-10 관광가이드 인부임에 1천만원을 감액한 4,664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680만원을 예산절감한 1억8,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도 350만원을 절감한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구축입니다.
201-01 관광리플렛(다국어) 제작에 대해서 기금 750만원, 군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에 총 예산은 77억4,08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마라톤코스 공인료 5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회화면에 마라톤코스 공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쪽에 아직 시설이 덜 돼서 기존 코스로 하기 때문에 공인료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307-04 군민체육대회 6천만원 중 5,70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경비 1억6,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도 7,800만원 감액했고,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에 5천만원이 증액된 1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크로스컨츄리대회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에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401-01 거류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 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3억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잘못 매입하면 주변지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대신 고성 게이트볼장 이전사업비 부족금액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서 7.16 호우피해 복구는 이번에 도비가 2,090만7천원이 더 내려와서 군비를 그만큼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8,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101-10 종합·공설운동장 인부임을 1천만원을 감액한 1,88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10 사무관리비도 예산절감으로 74만원을 감액한 6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을 감액한 7,5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1-10 사무관리비도 154만원을 감액한 1,3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02 공공운영비도 450만원을 예산절감한 2억7,86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총 예산은 51억2,78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중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과 감리비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비를 지금 그대로 편성하면 이월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시설비에 5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30만8천원을 예산절감한 1,177만2천원을 편성했고, 02 공공운영비가 34만2천원을 감액한 30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탈박물관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702만원을 예산절감한 2,838만원을 편성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 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10 사무관리비에 150만원을 절감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는 4만원을 감액한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출장여비는 308만7천원을 감액한 2,77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명시이월은 10건에 51억2,4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중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억4,598만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기간중이라서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룡발굴체험장 조성사업은 지금 공사를 완료하는데 건축공사를 합니다.
여기에 1억6천만원은 전시공사로서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전시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지금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행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억원 중에서 15억9,303만3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공사는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 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 기성금 지급때 100%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화면운동장 조성공사 도시계획 용역료는 내년도 3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8천만원을 내년 3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의 고성게이트볼장 이전사업 3억5천만원도 내년도 12월말이나 1월초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때 사업을 하면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도경기장 건립에서 이것은 국비 5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을 얼추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만 가지고는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5억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을 이월했습니다.
총 31억원을 기금을 받아왔는데 내년도에 21억원을 받고 금년도에 10억원을 설계비조로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계에 들어가면서 이 금액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7.16 호우피해복구입니다.
노인체육센터쪽에 게이트볼장이 피해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늦게 내려와서 지금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3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고성학동마을 옛담장 정비사업 1,870만원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월을 안시키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과 연계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고성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 1억3,998만9,860원 이것도 잔액인데 내년도에 추가 지정된 장소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사업에 1억9,067만1,520원은 소가야유물전시관도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도 3월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유물구입 1억원은 어제 학예사가 정식적으로 발령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예사하고 같이 우리한테 맞는 유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 부대비도 계속사업으로서 부대비도 같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거류산성 성곽보수사업에 382만5천원도 잔액입니다.
이것을 반납을 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성향교 정비사업 1,120만원, 옥천사 화장실 건립 5,999만930원도 지금 옥천사에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3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고성향교도 잔액인데 이것도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고성오광대 도시공원용역은 엊그제 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중간보고한 그 사항입니다.
내년 5월까지 도시계획 결정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중에서 고성오광대의 전수교육관 건립보수 2억5천만원, 이것도 2억5천만원으로는 지금 전수회관을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을 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합해서 사업을 발주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토지매입 중에 1,113만4,400원은 제실 이사비입니다.
여기는 장흥황씨 문중 소유인데 아직 안나갔기 때문에 이월했다가 나가면 바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조금 전에 명시이월 보고를 했죠?
명시이월에 10건에 51억원인데 불가피한 사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명시이월을 최소화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역도경기장 건립 5억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역도경기장이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국비, 도비 같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3억원 내려온 것은 설계하고 관급자재...
최을석위원  역도경기장이 얼마나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총 31억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을석위원  특히 역도경기장 이런 것은 국·도비를 확보 안하면 우리 군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계속 국·도비가 내려올 계획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동마을옛담장 1,870만원, 송학고분 1억3,900만원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집행잔액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왜 안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집행잔액은 학동마을 같은 데는 설계변경을 하든지 하면 도지정문화재같은 경우에는 도에 전부 허가를 다 받고...
최을석위원  내년에 사업비 1억원이 내려오면 1억1,870만원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것은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1,8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소진할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려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탈박물관 입장료 500만원, 체험학습참가학습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이것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탈박물관 입장료는 올해 엑스포기간 중에 엑스포 표를 가져오면 연동을 해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때 많이 온 것하고...
최을석위원  그런 부작용도 일부 있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1,200만원을 계획 세워서 5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냉철한 판단을 해 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줄 것은 다 주면서 세입이 자꾸 낮아지면 아무리 군이지만 이런 것이 농협이나 사기업 같으면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지출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치단체가 베푸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1,200만원 계획 잡아서 5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내년도에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전국마라톤대회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전국마라톤대회를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1억7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추경때 넣는 이유가 대회를 내년 1월에 하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면 1년동안 돈을 못 쓰니까 기본만 편성하고 3회추경때 매년...
최을석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작년에도 1억7천만원.
최을석위원  이것은 돈을 사장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거류체육공원이 안되니까 고성게이트볼장 이전을 하는데 이것은 기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데 예산을 3억원을 더 준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은 기존사업비가 7억5천만원이 드는데 아직 설계중이니까 설계가 다 되고 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말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신규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게이트볼장이?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궁도장 뒤편에 새로 만들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지금 3억원의 예산이 처음 계상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고 설계비는 미리 계상해서 설계를 다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설계는 용역이 되었는데 어차피 돈 줄 것 거류체육공원이 안되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이전사업을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172페이지에 보면 탈박물관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1,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천만원 중에서 1,948만원을 쓰고 1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도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사람이 안오니까 전기를 쓸 필요가 없지, 상수도 쓸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이 하나 하나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안오니까 전기도 안들고 상수도 사용도 안하겠지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작은 것이라도 참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경우 같으면 이런 것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오너의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개인 것이라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돈을 더 투입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든지.
저는 문을 닫는 것보다는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류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 3억원을 게이트볼장 이전사업에다가 부기변경을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이 돈을 가지고 올 연말 안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게이트볼장은 지금 설계가 다 돼서 연말 아니면 연초라도 입찰에 들어가서 내년 2월말 3월 중에...
어경효위원  12월 안으로는 못하죠?
12월 안으로는 집행이 안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은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월에 안들어가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3억5천만원이 들어있는 그것입니다.
  5천만원 설계비하고 남은 것하고.
어경효위원  아, 이게 들어온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3억5천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설계비 5천만원은 남은 것이고 3억원이 이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 3억5천만원으로는 공사가 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내년 당초예산에 4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7억5천만원으로 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에서 고성군이미지 광고가 있습니다.
서울시내버스 광고가 내년 본예산에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내년에도 올해 같이 이렇게 시내버스에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제가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출입문에 붙어있습니다.
출입문에 붙어있으니까 탈 때는 못보고 내릴 때도 내리기 바쁜데 그것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내버스에 하지 말고 공항에서 서울로 나오는 공항순환버스에 보면 앞쪽에 전광판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서울 시내버스에 하지 말고 공항순환버스 그쪽으로 옮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는 못 갔지만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서울에 갈일이 있어서 회사에 방문을 해서 시내버스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크게 하면 되지만 우리 군비로는 그런 광고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고, 그래서 이 돈으로는 실제로 내부에 작지만 110대를 그렇게...
어경효위원  그것은 광고 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고 버스회사랑 광고회사만 살 찌워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관광하는 빈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외국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 공항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관광객이지 서울시내에 어렵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관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1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대충.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문화체육센터가 총 4억9,600만원입니다.
김관둘위원  수영장만 하면 3억원정도 들지요?
그것보다 더 듭니까?
대충 그렇다 치고, 인근 통영에는 수영장을 민간위탁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통영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수영장을 운영할 때는 적어도 3억원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9천만원밖에 안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위탁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탁을 하면 얼마나 돈이 들며, 우리 행정에서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획서를 시간이 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은 별도로 제가 계획을 해서 보고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줘도 시설은 전부 우리 행정에서 다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더 벌이려고 하면 물도 1℃정도 더 높여서 사람의 체온에 맞게 하기 보다는 더 낮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해서 서비스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하면 돈은 좀 못 벌지만 군민들이 수영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민간위탁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둘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김관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은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궁도장 뒤편에 땅을 사놨습니다.
하학열위원  땅을 사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몇 평이나 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400평정도.
하학열위원  그러면 거류체육공원이 이번에 토지를 몇 평 더 구입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1만평.
하학열위원  그러면 총...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2만평.
하학열위원  그러면 총 더 사야 할 땅이 2만평이라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1만평입니다.
  기존하는 것이 1만평이고 사야 할 것이...
하학열위원  감정을 아직 안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안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지가가 공개되고 나면 혹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쉽게 감정을 못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언제 감정을 해서 언제 사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우리 군비를 가지고는 땅을 사기가 좀 어렵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위에서 내려올 때 그때 바로 감정을 해서 3분의 1이나 절반이나...
하학열위원  3억원으로는 택도 없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3억원으로 1필지 이렇게 사서는 땅값만 좌지우지할 것 같아서...
하학열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특별교부세를 좀 받겠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소가야문화재 행사지원에 2,5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소가야문화재 행사지원은 깃대라든지, 처음에 교부를 했다가 얼추 준비를 한창하고 있는 중에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의도 2번이나 개최를 했고, 깃대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제작한 것이 있어서 2,5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그때 만든 것이 그대로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종합공설운동장 인부임에서 기본급이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정액이 1,551만2천원인데 1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2,884만1천원 중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 인원이 지금 4명인데 올해 중간 중간에 사람을 좀 더 들여서 풀이 많이 길 때는 인부를 많이 사서 풀을 메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인원을 가지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인부를 안대고 했기 때문에 절감이...
하학열위원  올해는 4명으로 관리를 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처음에는 10명 정도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여름철에 풀이 많이 길 때는 사람을 4명, 5명 더 들여서 계속 베야 되거든요.
하학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정도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편성은 해놨다가 우리가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당초예산은 똑같이 편성을 했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는 기금 8만원, 도비 4만원, 군비 30만원인데 그냥 군비를 42만원으로 하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이것은 뒤늦게 도에서 기금하고 도비를 내려주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도에서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왕영권 보건행정계장, 이진란 위생계장, 구원석 건강관리계장, 임영미 예방의약계장, 박정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3,598만1천원이 감액된 7억8,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 있어서 진료, 검사, 수수료수입이 1,79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방접종사업은 37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 환자 진료 수입이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43만9천원이 증액된 9억8,22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가 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이 860만원이 증액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23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996만9천원이 증액된 5억2,74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118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가 4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700만원이 감액된 7억5,3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대가보건지소 이전신축비가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에 있어서 방사선종사자 피폭측정료가 2만6천원이 감액된 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에 있어서 검진안내 및 결과지 발송에 8만1천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주변 환경정비 6만원이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하일보건지소 의약품이 1천만원이 증액된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천보건지소 의약품구입이 1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 및 기반조성입니다.
건강체조 경연대회 위탁 1,750만원이 저번에 신종플루로 사업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에 있어서 금연사업지도위원회 참석 수당이 175만원, 금연 연극공연행사에 220만원해서 총 175만원이 삭감된 1,9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도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이 395만원이 증액된 2,595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이 20만원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상접종 보조 인부임이 800만원이 증액된 3,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예방접종 의료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호사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신종플루 단체예방접종 노트북 대여가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B형감염 수직감염 처치비가 126만8천원이 증액되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12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473만8천원이 증액된 1,6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결핵 예방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리플렛이 25만6천원이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있어서 에이즈 치료비 200만원이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93만9천원이 증액된 2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관내에 장티푸스환자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리검사서비스입니다.
먼저 폐수처리 위탁비가 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만원해서 총 3만원이 절감된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검사실 시약 등 구입에 있어서 신종인플루엔자 배지 구입이 700만원이 증액된 1,1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방제관리입니다.
보건소 방역인부임이 200만원이 절감된 1,8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이 56만8천원, 공공운영비에서 방역소독기 유지보수비 45만원이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방역소독 민간대행 600만원은 입찰 후에 남은 불용액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홍보물 및 교재구입비 2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수거검사 20만원이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 위생업소 단속 근무자 급식비 22만8천원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있어서 식중독예방입니다.
간이검사용 키트구입과 식중독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 식중독예방 홍보 어깨띠 제작 등 해서 34만원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신문 등 홍보에 58만원이 예산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감시강화입니다.
약품 오·남용 예방 홍보에 있어서 홍보물 인쇄 7만원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마약류 퇴치에 있어서도 홍보물 제작에서 마약류퇴치 캠페인 6만2천원이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보건소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가 840만원이 증액된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공중보건의가 당초 29명에서 31명으로 2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근무겸임 진료활동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3명이 신종인플루엔자 기간 동안에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 외에도 주말, 학교예방접종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진료 여비가 176만원이 증액된 원이 4,352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29명에서 2명이 증원된 31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시간외근무수당 156만7천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에 있어서 급량비 100만원, 일반수용비 271만9천원에서 371만9천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연료비 392만4천원과 차량선박비의 차량유류비에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원이 모두 예산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도 1,879만7천원이 예산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여비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마지막에 출장여비 1,879만7천원 이것은 행정과에서 줘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17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에서 하일보건지소에 1천만원, 영천보건지소에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의약품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만큼 영천보건지소나 하일보건지소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서 보건소 의사들 관리도 좀 잘하셔야 되겠죠?
참고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환자들이 많으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하겠지만 감독도 좀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보건소는 작은 면단위에는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고성읍이나 회화, 거류하고 달라서 유일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해서 395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도 금연보조제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마는 의원들도 금연보조제를 한번 줘보세요. 한번 먹고 끊어보게.
한번 끊어봅시다.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시범을 보여 보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위원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보면 보건지소에 의약품이 더 필요한 것이 진료환자가 늘어서 그렇다, 그렇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왜 보건지소 환자진료 수입이 5천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수입도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수입은 더 삭감되었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지소 환자진료 수입은 당초에 사실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약값도 많이 늘어나면 그 정도는 추가로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하일하고 영천에 의약품비가 증가된 부분을 작년 수입하고 계산을 해 봐도, 예를 들면 하일 의약품이 6,800만원인데 올해 현재 12월 20일 수준으로 해도 지금 7,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건지소 환자진료 수입을 7억원정도 올리겠다, 이렇게 보고하신 것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이 실적을 많이 올리려고 의욕적으로 사업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내년에 수입도 올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드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수입을 많이 올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약값이 더 드는데 왜 수입이 줄어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도 같은 내용인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금 이것은 연말 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어떤 애들에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 기형아나 체중 미달인 애들...
어경효위원  연말에 갑작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사실상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을 받아서 시군에 증배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미숙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밀려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이미 집행한 것이지만 사후에 주겠다,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군전염병 격리치료비, 이것은 아까 장티푸스라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어경효위원  장티푸스는 여름철에 발생하는 질병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연말에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장티푸스는 사실상 계절이 없습니다마는 기 환자가 격리치료를 해서 치료를 받고 나가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환자발생을 중앙에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받아서 병원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돈을 안주고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병원하고 정산을 합니다.
어경효위원  병원에서 진료비를 안받고도 퇴원을 시켜줍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병원하고, 또 격리치료 병동이...
어경효위원  주로 고성에는 이런 치료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주로 강병원에서 치료를 합니다.    강병원하고 서울병원이 전염병 격리병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강병원이나 서울병원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할 것인데 이렇게 외상진료를 해 줄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전염병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을 하면 신속하게 내려온다고 내려오는데 기일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성립전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경효위원  연말에, 지금 며칠 남았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편성된 예산을 과연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급성전염병 그 부분은 성립 전에 편성해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때 바로 잡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다른 부산이나 서울에서 처방받아온 약은 우리 고성의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사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왜 고성에는 사용을 안합니까?
약품이 제약회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성에는 제약회사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 약품만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개선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약사회를 통해서라든지, 왜냐하면 희귀한 약품들은 수요가 없다 보면 약국에서 준비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이와 유사한 의약품을 사용하게끔 의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약품은 우리 고성약국에서는 약이 없고 이와 비슷한 대체품목은 있다, 이 품목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의사가 바꿔주면 되는데 그 의사가 안 된다고 처방을 해 준대로 약을 쓰라고 하면 고성에는 약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주민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약사회 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진료를 받다가 고성병원에 와서 이러이러한 처방전 약을 좀 구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병원을 두서너 군데 가 봐도 의사선생님이 우리 고성에는 이런 약을 취급을 안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이런 약을 고성에서 취급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약은 우리 고성에서 취급을 안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취급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약이 비싸서 그런 것인지, 우리 고성군에서는 제약회사를 싼 데만 계약을 하고 약을 가져와서 우리 군민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성에도 질 좋은 약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군민들에게 좋은 약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에이즈치료비가 기정예산에서 50%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런 환자가 줄었다는 뜻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에이즈 이런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에이즈환자가 고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분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버리면 사실상 예산이 불용으로 남는 경우가 좀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고성에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182페이지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의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배지구입에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배지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검사 배지입니다.
  바이러스를 몸에서 검출해서 배양시키는 그런 시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7,368만4천원이 감액된 156억2,144만2천원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 세외수입에서는 1,781만6천원이 증액된 106억7,2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6,449만6천원입니다.
211 재산임대수입에서 211-02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당항포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는 1,816만3천원입니다.
212 사용료수입은 5억4,633만3천원입니다.
212-07 입장료수입은 3억3,833만3천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은 5,500만원이 증액된 3억2,500만원입니다.
엑스포주제관 입장료는 7월 10일부터 관광지입장료와 주제관 입장료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전액 감액처리하고 당항포관광지 야외풀장 입장료 수입은 1,333만3천원입니다.
212-08 기타사용료는 2억800만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주차료수입은 500만원이 증가된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트램카 운영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펜션 및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서는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 보조금에서는 1억9,150만원이 감액된 49억4,93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0 국고보조금등 511-03 기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소관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에서 1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에서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서는 9,150만원이 감액된 15억7,93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에서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은 도비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진흥과 소관의 전국거북선창작경연대회는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으로서 전문교육관 인부임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출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세출 총예산은 6억1,584만9천원이 감액된 169억491만8천원입니다.
균특이 29억7천만원, 기금이 4억원, 도비가 15억7,938만6천원, 군비가 119억5,5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은 145억6,45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에서는 7,074만7천원이 감액된 5억5,35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 및 매표관리에서는 1억43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01 사무관리비로 1,081만5천원이 감액된 9,73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관람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물품구입에 481만5천원을 감액한 1,018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용 공식 축배주 구입에 6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관리에서는 4억4,91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234만5천원이 감액된 2,34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4,476만9천원이 감액된 4억29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보안시스템 운영료에 2,328만원, 명예관장 수당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는 4,164만9천원이 감액된 3억 7,48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제관 상수도요금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액 감액시키고 쓰레기 수거 수수료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시설물 운영 수수료에서 1,13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은 1,564만9천원이 감액된 2억4,47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에서는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10 행사실비보상금의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자원봉사 참석 보상금으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로 사무실 수납고 제작설치에 37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서는 1억4,214만6천원이 감액된 8억9,53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관 운영관리에서 4,035만5천원이 감액된 4억5,426만9천원으로서 101 인건비에서는 3,770만3천원이 감액된 7,96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주제관 관리인부임에 2,592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석전시관 관리인부임에 605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해전관 관리인부임에 572만8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265만원2천원이 감액된 2,386만8천원입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 전시관운영 물품구입비로 270만원, 02 공공운영비에서 승강기관리 수수료에 1,8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에서는 9,573만5천원을 감액한 2억1,9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966만5천원을 감액한 1억3,15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제관스낵코너 운영 인부임에 1,292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당항포스낵코너 운영 인부임에 1,292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트램카 보조운전임 인부임은 저희들 인원을 활용해서 1,795만2천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트램카 안전요원 인부임도 2,585만6천원을 감액한 2,58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2,607만원이 감액된 3,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의 트램카 안내광고물 제작에 123만원, 02 공공운영비에서 트램카 유류대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환경개선에서는 605만6천원이 감액된 2억2,18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5,45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에서는 341만원이 감액된 3,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1,152만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1,350만원, 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에 432만원,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에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로는 264만6천원이 감액된 2,38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청소차 운영물품 구입에 13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조성부분에서는 92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은 55억7,5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53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에서 관광지 확장편입 토지매입에 6천만원이 증액된 1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6천만원이 감액된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건립사업에 필요한 부지 감정결과에 따라서 6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은 기금이 1억원이 감액된 9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에 개최에 있어서는 6,180만원이 감액된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거북선창작 경연대회에서 201 일반운영비의 03 행사운영비로서 도비 2,500만원과 군비 3천만원 각각해서 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680만원이 감액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군퇴역함정 관리에서는 35만원이 감액된 5,9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 인건비에서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5만원을 감액한 96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설치운영에서는 2,065만4천원이 감액된 9,70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운영에서 101 인건비에서 1,389만9천원이 감액된 1,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는 675만5천원이 감액된 6,0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 사무관리비에서 식물원 쓰레기 봉투구입에 22만5천원, 소모성 작업공구 구입에 9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5,9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난방용 유류구입에서는 648만원이 감액된 5,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포츠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9,821만9천원이 감액된 22억4,4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항만 레포츠 조성에서는 1억9,821만9천원이 감액된 22억4,444만4천원으로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에서는 증감 없이 4억8천만원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01 시설비에서 증감 없이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는 증감 없이 30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에서는 2천만원이 감액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03 행사운영비로는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해양레포츠 운영에서는 1억7,821만9천원이 감액된 2억6,44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1,041만9천원에 감액된 7,93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전문교육관 인부임으로 6,1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보조요원 인부임으로는 1,204만1천원이 감액된 1,058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1억3,880만원을 감액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 사무관리비에서 6,250만원을 감액시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에서는 900만원을 감액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3 행사운영비로서는 6,73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크루저요트 동원 퍼레이드에 3,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고성군수배 전국 윈드서핑대회 홍보물제작에 9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요트앤스쿨학교장배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경남윈드서핑 등 해양레포츠 관련대회에 1천만원, 요트교육 강사수당에 800만원을 각각 감액시켰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는 2,900만원을 감액시킨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8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100만원을 감액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윈드서핑초청 레포츠활동 참석 급량비로 425만원을 감액시킨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요트동호인 초청투어 참석 급량비 675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12 기타보상금에서는 30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에서는 2,193만 3천원이 감액된 9,5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에 743만3천원이 감액된 1,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직비는 1,45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전체 예산액 169억491만8천원 중에서 40억3,616만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인류를 지향하는 관광지조성사업에서는 145억6,457만8천원 중에서 27억5,856만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관광지확장 토지매입비로 2009년도 토지매입비 10억6천만원 중에서 9필지 19,493㎡를 7억7,900만원으로 집행을 했고, 2억8천만원은 금해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이 전체 약 27,924㎡로 3억7,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다소 전체 매입보상비 부족과 아울러서 토지 소유자의 보상단가 재감정 요구로 인해서 이월코자 합니다.
그래서 재감정 시점은 오는 1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공룡발자국화석관은 전체 24억원 중에서 16억457만6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401-01 시설비에서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 건립시설비에서는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 건립은 엑스포와 국제요트대전 계획으로 인해서 행사유예 발주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금해 15억9,957만6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401-03 시설부대비 500만원도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은 전체 9억원 중에서 8억7,34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공룡테마과학관은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 건립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2억4,444만4천원 중에서 12억7,76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은 전체 4억8천만원 중에서 2,3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401-01 시설비에서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과 2009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의 연계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2천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은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국제요트대전에서는 전체 15억원 중에서 10억5,46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401-01 시설비에서 해양전시 시설비로서 2억7,46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행사연기 결정으로서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함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7억8천만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사 연기결정으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빈영호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명시이월이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중에서 관광지확장편입 토지매입의  2억8,059만원을 못쓰고 남아있거든요.
그게 토지보상 단가가 안맞아서 재감정 의뢰를 했다고 했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 부분은 물론 단가가 적다는 내용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전체 매입보상비는 현재 감정가로 3억7,4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2억8천만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같이 받아야 되니까, 지금 9천만원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7억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확보된 것과 같이 찾으려고...
최을석위원  이것은 명시이월하지 말고 삭감을 해서 신규 토지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꼭 이것을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것은 원인행위로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이거든요.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명시이월이 자꾸 과다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것은 삭감을 하고, 신규예산 3억7천만원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왕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401-01 시설비의 대한민국국제요트대전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연기가 되어서 이것도 회계연도에 이월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감액을 해서 신규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것은 다 원인행위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최을석위원  돈 2,500만원 정도는 썼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집행을 하고...
최을석위원  2,500만원은 주로 어떤 데 썼습니까?
3억원 예산 중에서 2억7,400만원이 남았으니까 2,500만원정도는 썼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썼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것은 실시설계부분에 집행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계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최을석위원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이것이 1년내 사장되어 있다가 결산추경때 삭감을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하면 사실 영세한 우리군으로 봐서는 예산이 사장이 너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감을 해서 그시기에 필요할 때 신규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애로점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관광지 주차료도 증액시켰고, 트램카 운영수입도 증액을 시켰고, 펜션, 오토캠핑장 사용료도 증액을 시켰는데 이런 것 6,400만원 증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1억원하고 도비 9,150만원하고 이것을 안따오면 증액된 것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버립니다.
공룡테마과학관 건립에 국비 5억원을 받아올 것이라고 했다가 4억밖에 못 받아왔으면 1억원 이것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것은 전체 사업계획에 테마과학관 건립은 과학기술부에서 2년에 걸쳐서 10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5억원, 2010년도에 5억원을 배부키로 했는데 2009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 6억원을...
최을석위원  6억원은 받을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6억원은 받을 수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것이니까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결산추경에 보면 국비를 못 받아와서 감액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관광지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1억원 이것은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내년에 의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챙겨보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도비 9,150만원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마리나 같은 경우...
최을석위원  해양마리나 조성 7,200만원은 군비로 대체를 했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부담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도비 15%를 부담하지 못하고 2010년도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7,200만원을 이번에 군비로 막아주면 2010년도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나중에 국고정산을 하기 때문에 군비가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니고, 당항포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 7,155만원도 군비로 대체했다가 2010년도에 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속기록에 분명히 남으니까 공무원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19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항포에는 숙직을 한다고 했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숙직비가 1,4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숙직을 안한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것은 엑스포기간에는 경호경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최을석위원  엑스포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엑스포가 67일간 열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빠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란에 보면 당항포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이것은 어디에서 올라온 수입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2009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는 당항마린랜드 보트관리소와 놀이기구 임대입니다.
  주차장은 2009년도에 경기가 좀 안좋아서 임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사용료가 보트계류한 그 부분?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어경효위원  그 보트는 우리 것 아닙니까?
  개인 것도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애들 물놀이하고 하는 그 부분을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 그 부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왔나 보네요.
이런 부분은 수입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공식축배주 구입비가 했는데 보리수를 처음에 맑은내일에서 20만병을 만들었다고 했죠?
엑스포에서는 몇 병을 인수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전체 5만병을 생산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당시에 보고할 때 20만병을 생산했다고 들었는데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생산할 예정이 20만병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5만병을 만들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5만병을 만들어서 개발업체에서 16,201병, 우리 조직위에서 34,005병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판매를 한 것은 24,168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9,837병이 남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 9,837병은 우리가 돈을 다 준 것이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다 준 것입니다.
  엑스포 전체 예산 122억원을 가지고 다 계산을 다했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전부 수입으로 잡힙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이것을 적극적으로 팔려고 노력을 안하는 모양이던데?
  지금 식당에는 요구를 해도 술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 총괄기획부장 구대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선물용만 판매를 하는데 식당같은 데는 맑은내일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수량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보름에 한번 정도 공급이 되면 되는데 요구하는 업체도 있고 반품하는 업체도 있고, 또 사실 6천원정도 받다보니까 식당에서 잘 안팔린다고 공식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데만 활용이 되고 있고 소매점에는 소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9,837병 이것은 처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것은 저희들이 명절이나 그럴 때 판매를 하고...
○ 총괄기획부장 구대준  신정연휴때가 되면 얼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술은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트램카가 있는데 올해 트램카 수입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전체 9,600만원, 그런데 트램카 운전보조원을 채용을 안했다고 했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어경효위원  소장님께서 비싼 트램카를 2대나 사서 수입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시를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인원을 감축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이 인건비 절약하는 것은 본청의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운전기사요원을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 , 트램카가 1년에 1억원정도 수입을 올리는데 사고가 한번 나면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1억원이 아니라 수십억의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보험은 다 들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대인은 무한대로 들어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전체 관람객에 대한 배상보험은 들어있습니다.
○ 총괄기획부장 구대준  96인승, 52인승에 대한...
어경효위원  아니, 대인보험은 어떤 사람이 탈지 모르잖아요.
  한 사람이 수백만원짜리도 있고 몇천만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인보험은 무한대로 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고가 나도 뒤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일단 보험은 다 들어있고요, 사고가 나면 배상금액을 5억원까지 넣어놨습니다.
어경효위원  5억원까지 해 놔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화왕산 같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죠.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을 올리는 데 급급해서 인원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나머지는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참고적으로 트램카 운영수입은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9,600만원인데 엑스포기간동안에는 별도로 118억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억원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한번 나면 여태까지 고생한 보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트램카 유류대가 1,53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엑스포 기간때는 포함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엑스포기간동안 포함은 되었는데 휴장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휴장을 했고, 사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 손님이 좀 없거나 하면 회차를 안하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보니까 당항포 운영이 상당히 경영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관광지사업소 전체 예산이 6억1,584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 기금이 1억원, 도비가 9,150억원, 이것은 돈이 안내려와서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군비를 4억2,434만9천원을 감액했는데 엑스포기간에 올라왔던 그런 운영비라든지 경비 이것은 안들어간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일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들어간 것이 있죠?
  아까도 제가 보니까 트램카 보조운전원 인부임이라든지 인건비에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되었어요.
주제관 관리인부임 수석전시관 관리인부임, 해전관 관리인부임, 전기료라든지 전부 절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차추경에서 당항포의 관리와 운영부분이 경영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어경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은 절감을 하되, 그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서비스부분이 부실해진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당항포하고 공룡박물관은 관광기사들로 봐서는 하나의 코스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기사들의 관심을 좀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기간이 아닙니다마는 엑스포기간이 아니더라도 각종 학교하고의 채널을 유지해서 평소에도 학교에서 당항포관광지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항포가 사회복지관이 들어서고 요트시설이 들어서고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중간한 그런 행사는 이제 하지 마세요.
3류가수를 불러서 손님도 오지 않는 그런 행사, 이런 행사는 명목만 당항포대첩축제라고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니까, 꼭 하려고 하면 제전만하든지, 알차게 행사를 해야 되지 엑스포를 해 놓고 수박 겉핥기식의 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관광지의 이미지만 버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소장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먼저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문제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부분에 별 중요성을 못 느끼는데 실제 단체관람객,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65세이상은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료화 시키고 특별우대, 그러니까 일반관광객의 50%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무료로 하다보니까 귀한 것도 모르고, 또 우리가 돈도 안받는데 관광버스기사한테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내년에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하학열위원  65세이상 분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상당히 많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료화 시키세요.
어느 정도라도 유료화 시켜서 입장료를 받고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방금 하학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항포관광지는 자리매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엑스포가 지금 국내적으로는 다 알려졌고, 이제는 국제급 행사에 속하는데 앞으로 관광지사업소에서 할 일은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돈을 안받으면 자부심이 없습니다.
다만 1천원이라도 입장료를 받아야만 긍지를 갖고 볼 수가 있고 관심이 있거든요.
“거기가면 공짠데” 하면서 흐지부지 구경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짜로 하지 말고, 어쨌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사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이 관광버스기사 인센티브 제공과 65세이상 무료를 유료화 하자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관광지사업소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입니다.
  설명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2-08 기타사용료에 상족암 주차료는 전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 상족암군립공원 시설사용료는 1,139만원이 증액된 1,889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228-09 기타잡수입에서 공룡박물관 뮤지엄샵 판매수입은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 망원경 수입은 46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 간이판매장 수입은 240만원이 증액된 900만원해서 세입은 기정액 8억3,490만원에서 6,939만원이 증액된 9억4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데 공룡박물관 운영 및 강화사업에 박물관 홍보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에 320만원을 절감한 280만원, 다음은 공룡박물관 운영관리에 따른 201-01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구입 등해서 225만4천원을 절감한 3,26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운영관리에 따른 상족암군립공원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15만원을 절감했고, 상족암군립공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상수도요금 등에서 472만원을 절감하여 1,68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시설개선 및 유지에 따른 401-01 시설비에 공룡박물관 입구 대형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출구에 소형 공룡조형물 설치에 따른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 급량비등 147만원을 예산 절감해서 1,322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의 상수도요금에서 190만9천원을 절감해서 76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룡박물관사업소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억7,669만1천원에서 63만5천원이 감액된 12억7,60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공룡박물관사업소장님, 세입을 6,939만원 더 확보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표치보다 세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401-01 시설비에 공룡박물관 입구 대형입간판 설치에 2천만원, 주차장 출구 소형 공룡조형물 설치에 1,200만원해서 3,2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룡박물관 입구 대형입간판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지금 박물관 주차창 입구에 들어오면 대형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4년 개관과 동시에 설치를 해서 상당히 낡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해서 높이를 2미터정도 올려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박물관 주차장에, 기존 위치에 있던 것을 다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기존 되어 있던 것이 낮고 노후화 되어서 보기가 흉하고 박물관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올리고 제일 꼭대기에 케찰코아틀루스라는 익룡 모형을 설치를 해서 박물관 입구에 들어오면 박물관이 좀 빛날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를 하고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낡고...
최을석위원  그런데 위치가 주차장보다는 입구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주차장이 아니고 입구입니다.
덕명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큰 공룡 두 마리가 있는 그 건너편입니다.
바로 입구입니다.
주차장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요, 주차장은 안맞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입구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제 생각인데 이런 것을 박물관을 가는 중간, 상족암 사거리나 그렇지 않으면 하이에서 들어오는 정곡삼거리, 거기에도 하나쯤 하고 상발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소형으로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안내표지판 말씀입니까?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안내표지판, 이런 대형은 아니더라도 중간크기의 정도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곡삼거리하고 상족암 쪽에도 공룡모형을 하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일파출소 있죠?
제가 농협에 근무 할 때 보면 공룡박물관을 묻는 사람이 하루에 10명정도 온다고요.
그래서 추경이나, 이왕 확보하는 김에 이렇게 2천만원 들여서 크게 할 필요는 없고, 하일 임포파출소 앞이나 정곡삼거리에 이런 입간판을 한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안내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 제일 급한 데가 하일농협 앞일 것입니다.
  밑으로 가면 몇 키로 위로 가면 몇 키로 이런 식으로 크게는 아니라도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형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주차장에 하는 것입니까?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소형조형물은 저희들이 팀장들과 같이 의논을 한 것이 입구에는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건너편 도로변에 차가 나갈 때 공룡이미지를 한 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갈 때 공룡이미지를 한 번 더 머리에 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셨는데 전문가라든지 주위의 분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이왕 돈이 드는 김에 야무지게 좀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대형입간판은 주차장이 아니고 덕명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를 하고 소형조형물은 나가는 건너편에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142억8,511만2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229억6,878만7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15억3,228만3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6억1,23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9억2,555만7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게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서 재무과 소관의 재산 및 회계관리 차량관리 401-01 자산취득비 출장관용차량구입 과목에서 예산 1,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차 영
  보   건   소   장           정 석 철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